공유하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사진)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특정 대선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이 2013년 6월 14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지 594일 만이다.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각종 사건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곧 책을 통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선 당시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겨냥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전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해온 권 의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의 권 의원 위증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7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내가 증언했다’며 ‘명백히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대선 이후 최종) 수사결과가 다른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의 발언은 사법부 전체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며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정답이라고 보는 건 독선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면 누가 정의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소회를 담은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라는 책을 3월 10일 출판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 4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다음 달 9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검찰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해사 29기)을 29일 체포했다. 4성(星)으로 예편한 정 전 총장은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 가운데 군 최고위급 출신이다. 합수단은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등에서 7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9일 오전 정 전 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정 전 총장은 참모총장 재직 때인 2008년 장남이 설립한 요트업체를 통해 해군 국제 관함식의 부대 행사인 요트대회 광고비 명목으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에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수감 중) 등 전현직 STX 고위 관계자들에게서 “광고비가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뇌물 성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관여한 과거사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과거사 소송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이후 민변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이 변호사를 불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취급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 원)을 수임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직접 일부 사건을 수임했다”며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얘기)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수임료 규모를 검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재심 청구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관여한 과거사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과거사 소송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이후 민변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이 변호사를 불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취급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 원)을 수임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직접 일부 사건을 수임했다”며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얘기)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수임료의 규모를 검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재심 청구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국가배상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로펌)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수임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 측에 송금해줬는데, 검찰은 이런 입출금 기록을 수임료의 흐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한 뒤 A 로펌에 취직해 과거사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을 연결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정모 씨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로펌에서 받은 돈은 정당한 급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처럼 사건을 부당 알선한 의혹이 있는 전직 조사관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2008년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63)이 STX 측에서 7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최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수감 중)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옛 STX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정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7일 방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전 회장을 소환해 옛 STX그룹 계열사들이 2008년 정 전 총장의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회사에 광고비조로 7억여 원을 후원한 배경을 추궁했다. 강 전 회장은 검찰에서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로비 성격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관계자 등에게서 ‘7억 원’이 정 전 총장을 향한 로비 성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총장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 전 총장의 아들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총장은 5억 원대의 군인복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년 4월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수감 중이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들이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사관들을 자신의 법무법인(로펌) 직원으로 채용해 사건을 소개받아온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7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전직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과거사 위원 출신 변호사는 소속 로펌 명의로도 관련 사건을 수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A로펌에서 근무한 노모 씨와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노 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정 씨는 A로펌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노 씨 등이 과거사위 조사관으로 활동할 때 알게 된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김 변호사 등 A로펌 변호사와 피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26일 압수수색을 한 곳도 노 씨 등이 사무실로 썼던 A로펌의 경기 안양시 분사무소다. 검찰은 노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노 씨가 조사관 시절 담당한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납북어부 사건의 관련자 일부로부터 “노 씨와 정 씨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다녔다”는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이번 사건 관련 통신기록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승소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액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반박하는 가운데 검찰은 과거 대한변협이 내놓았던 수임 제한 유권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변협이 발간한 ‘변호사법 축조 해설’에 따르면 변협은 2007년 9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에서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해당 위원 출신 변호사의 소속 로펌에서 수임할 수 있느냐”는 한 회원의 질의에 “관련 사건의 수임은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소속 로펌에도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소속 로펌 명의로 수임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6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 씨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 씨 계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1968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2011년 피해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노 씨의 사건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노 씨를 소환해 과거사 피해자를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 줬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씨 외에 과거사위의 다른 조사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과거사위 인권침해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28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6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 씨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 씨 계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1968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2011년 피해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노 씨의 사건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노 씨를 소환해 과거사 피해자를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씨 외에 과거사위의 다른 조사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과거사위 인권침해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28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로부터 “정비 원가를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전직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 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검증하는 업무를 맡은 김 씨는 2008년 6월경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블루니어 전 대표 박모 씨(54·구속기소)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는 등 2008~2009년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거나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군에 제출해 240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월급꺾기’ 방식으로 정치자금 1억 원가량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 의원을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월급꺾기’가 정치권의 관행이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56)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심경을 묻자 “착잡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을 이날 늦게까지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일부 변호사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취급했던 사건에서 파생된 민사소송을 수임하고도 법의 ‘허점’ 때문에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A 변호사는 2000∼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의 심사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80년대 신군부의 노동조합 탄압 사건으로 부당 해고된 피해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의결했다. 1981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7일간 가혹행위를 당한 김모 씨(60)도 2002년 1월 A 변호사가 참여한 심사분과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김 씨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A 변호사가 수임했다는 것. 이듬해 서울중앙지법은 민주화보상위 의결 내용 등을 근거로 국가가 김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중재인 시절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으면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법리 검토 결과 A 변호사에게 부당 수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냈다. 민주화보상위 관련법에는 소속 위원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상임조사위원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항도 2007년 10월에야 신설됐다.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소속 위원들을 중재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시절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관련법에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어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주요 과거사 관련 위원회 12개 중 절반가량은 이처럼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임 제한 조항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화보상위의 활동이 국가 상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소속 위원들의 관련 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화보상위가 2000년 8월 발족한 뒤 사상자 791명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은 423억 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법을 제정할 때 위원 출신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직접 수임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변 변호사들과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과거사위, 의문사위 조사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공격했던 ‘원전 해커’가 2010년경부터 국방부 등을 해킹해 온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3일 원전 해커와 킴수키의 수법을 정밀 비교하며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 중이다. 합수단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킴수키’는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국방부 통일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을 해킹해 사회기반 시설과 탈북자 관련 자료를 탈취해 온 북한의 해킹 조직이다. 2013년 러시아의 한 정보보안업체가 해커의 e메일 계정 ‘김숙향(kimsukyang)’을 딴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해킹 조직 중 하나로 세상에 알려졌다. 원전 해커와 킴수키는 해킹 수법과 도구 등 다방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원전 해커가 지난해 12월 9일 한수원 직원들에게 e메일로 보낸 악성코드의 핵심기술 ‘셸코드’는 킴수키가 사용해온 고유 기술과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체 하우리의 최상명 차세대보안연구센터장은 “해당 셸코드는 모방이 어려운 데다가 킴수키가 아닌 다른 조직이 사용한 사례도 발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료를 빼내는 방식도 유사했다. 합수단은 원전 해커가 지난해 8, 9월 한수원 전·현직 직원들의 외부 e메일로 가짜 입력창을 보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원전 도면 등 자료를 탈취해 온 것을 확인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이 방식이 킴수키가 2010년경 통일부 내부 자료 탈취에 활용했던 것과 유사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전 해커와 킴수키의 인터넷주소(IP주소)도 모두 중국 선양(瀋陽)의 가상사설망(VPN) 업체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전 해커가 킴수키와 달리 ‘하드디스크 파괴형’ 악성코드를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국 소니픽처스를 공격할 때 사용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해킹에 사용된 것과는 유사성이 낮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합수단은 원전 해커가 일단 소니픽처스 해커와는 별개의 조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행에 사용된 IP주소 등을 요청한 상태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의 과거사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변호사와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연결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과 시민단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재직할 때 관여한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 7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과거사 위원회에 참여했던 조사관들이 유가족과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 명단을 분석 중이다. 당시 조사관들 중에는 파견 공무원과 검찰·경찰 수사관, 시민단체 회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변 내부 조직인 ‘과거사위원회’가 시민단체인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과거사청산위)’와 과거사 관련 사건 소송을 함께 진행한 정황도 확보해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사청산위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재심, 배상 문제 논의와 관련한 입법청원 운동 등을 목적으로 2004년 발족한 단체로 강만길 명예교수, 고 리영희 전 교수, 함세웅 신부, 한상렬 목사 등 진보 성향 인사 30여 명이 임원 명단에 올라 있다. 장완익 민변 과거사위원장, 고 이돈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 대책위원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등 과거사 피해자 관련 단체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다수 참여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대상인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도 집행위원 명단에 올라 있다. 과거사청산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족 및 피해자를 접촉해 재심·손해배상청구 지원 △민변 과거사위와 적극 협력해 진행 △담당 변호사 선정 및 법률 검토 △재심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을 ‘활동 계획’으로 명시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자와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주 지역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조직원들을 끼고 24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00억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업자 한모 씨(46)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 인출책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뿐 아니라 사무실도 중국 칭다오(靑島)와 태국 등에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조직원 윤모 씨(35) 등은 한 씨와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업체를 연결시켜주며 영업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이트 이용자 3만여 명 중 도박 액수가 2억~22억 원인 고액 도박자 43명을 추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 중에는 교사 2명과 소방공무원 5명, 연예기획사 매니저 6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회사원 A 씨(43)는 983차례에 걸쳐 총 22억 원가량을, 교사 B 씨(32)는 152차례에 걸쳐 3억 원가량을 도박 판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씨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 포인트를 경품으로 걸면서 기존 회원들이 지인들을 초청해 신규 회원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씨 등이 빼돌린 범죄 수익금 환수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달아난 폭력조직원 4명을 추적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걸고 아이들에게 반미친북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내려진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첫 판결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박모 씨(54·여) 등 4명에게 1심 선고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2005∼2009년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을 조직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주체사상 등 반국가적 이념을 교육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등) 등으로 박 씨 등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이다. 검찰은 박 씨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평택미군기지 방문과 골든벨 행사 등을 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교육한 데 대해 이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05년 8월 박 씨의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이 ‘미군 타도’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선생님들을 통해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내 마음과 같다”고 말하는 인터뷰 영상 등을 재판부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 박 씨 등이 내세운 ‘변혁’ 개념이 북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에서 인용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동안 이적활동 증거 자료 2000여 건의 유효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문제) 한 살배기 아이의 볼을 멍이 들도록 깨문 어린이집 원장에게 내려진 처벌로 다음 중 맞는 것은? ①징역 2년 ②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③벌금 300만 원 답은 ③번이다.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구로구 A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차모 양(1)의 볼을 깨문 오모 원장(67·여)에게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오 원장에게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지적하고도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아일보가 19일 최근 3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33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실형 선고는 단 4건(12.1%)에 불과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13건(39.4%) 중에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가 ‘참작’된 경우가 많다. 부산 해운대구 B어린이집 보육교사 유모 씨(28·여)는 아동 8명을 211차례나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건 예사였고, 자는 아동을 이불채로 말아 굴리거나 양손을 발로 밟은 채 머리를 축구공처럼 발로 차서 깨운 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잠투정하는 한 살짜리 아이에게 빵을 먹였는데 뱉어내자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친 부산 수영구 C어린이집 원장 민모 씨(45·여)는 ‘수사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순순히 제출했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에 그쳤다. 무죄 4건(12.1%)의 판결 사유는 대체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낮다”는 것. 아동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에 멍이 들도록 때린 울산의 한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을 때린 교구가 볼펜으로 추정되고 아동이 백혈병을 앓고 있어 쉽게 멍들 수 있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보다 약한 벌금형도 11건(33.3%)이나 됐다. 이런 판례를 감안할 때 구속된 양 씨의 처벌 수위도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양 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 조항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작은 폭행에도 목숨을 잃을 만큼 연약한 점, 학대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은 앞으로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중대한 사건은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때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일부 변호사의 활동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A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소송가액 총 4000억 원 규모의 관련 소송을 ‘독식’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18일 A 변호사가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을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A 변호사가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1975년 옥사(獄死)한 장석구 씨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2002년 해당 사건이 옛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결론 냈고, A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재심 및 손해배상(235억 원 규모) 청구소송을 대리해 승소했다. 검찰은 A 변호사의 로펌이 맡아온 과거사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을 총 40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이 중 부당 수임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전임 진상규명위원이 관련 사건을 직접 대리해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조항 위반이자 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고 지키려 했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조 비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들이 수임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다른 변호사의 이름을 내걸어 사건을 대신 수임했거나 정식 수임계약 외의 보수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임료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의 존재가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위, 의문사위의 결정과 관련된 소송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급증한 점으로 미뤄 전임 위원들이 자신이 내렸던 결정을 직접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액이 과다 지급됐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이와 반대로 변호사가 과거 자신이 변론했던 인물의 사건을 나중에 국가기관에서 재직하며 취급한 사례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89년 동의대 사건의 시위 학생 일부를 변론했다가 패소했지만 2001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위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의결하는 데 참여한 바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8)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나온 이른바 ‘대구경북(TK)’ 출신이다. 1984년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하고 검찰 내에서 주로 대공 분야와 선거 수사를 담당한 공안통 검사였다.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끝으로 2012년 7월 검찰을 떠났고,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검찰에서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소신이 강하다’는 평과 ‘독불장군’이라는 평이 엇갈리고 있다. 김 수석은 1991년 검찰 출입기자들과 식사를 하다 말싸움이 붙은 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3명은 모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초대 곽상도 수석은 정부 출범 초기 고위직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 참사와 관련해 2013년 8월 경질됐다. 후임인 홍경식 수석도 지난해 6월 총리 후보 2명의 연쇄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됐다는 설이 파다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조건희 기자}
열 살 배기 수형(가명)이는 태연해 보였다. 닷새 전 고모를 목 졸라 살해한 친형(14)의 손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위로의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수형이는 “괜찮아요. 고모랑 저는 나중에 천당에서 만날 테니까요”라며 먼저 말을 건넸다. 아직 목에 남은 벌건 손자국과 어울리지 않는 밝은 표정까지 지어 보였다. 지난해 12월 초 경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수형이를 처음 만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의 기억이다. 오랫동안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이 관계자는 수형이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의 기억과 감정을 억누른 채 방치하면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형이는 몇 해 전 끔찍한 사건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뒤에도 한 번도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없었다. 수형이가 치료를 받기까지는 많은 장벽이 있었다. 피해자 심리 치료시설 ‘스마일센터’는 서울 등 전국 6곳에 불과하다. 일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필요한 경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에 각각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수형이처럼 보호자를 잃은 피해자는 2개월 이상 걸리는 후견인 선임 재판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일시보호’ 형태로 기거해야 해 치료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피해자지원센터와 대구지검 경주지청 등 17개 기관이 긴급회의를 열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수형이는 7일 간신히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유가족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좀더 쉽게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올해부터 시행돼 지난해 594억 원이었던 기금이 915억 원으로 늘었다고 7일 밝혔다. 가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피해자구조금도 1인당 최대 6865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늘었다. 치료비는 치료를 받은 뒤에 지불할 수 있게 되고, 지원금 지급 창구도 검찰청으로 일원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범죄 피해자 예산은 가해자에게 쓰이는 수용, 교화 등의 예산 3조 원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지만 지원이 시급한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행위를 ‘중대한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커 법정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비선(秘線) 보고’를 한 목적이 ‘경고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 범위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박 회장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인물들의 동향을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박 회장 측의 한 인사도 “주변 인물들의 동향을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보다 좋은 ‘관리’ 방법이다. 박 회장도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며 사람을 가려 만났다”며 조 전 비서관을 거들었다. 검찰의 대응 논리는 두 가지다. 우선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는 홍경식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서면진술을 토대로 조 전 비서관 주장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등 ‘친인척 관리’ 업무의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친인척 관리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소관으로 판단할 때엔 민간인인 박 회장에게 범죄 첩보와 탈세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쟁점이다. 문건 내용이 허위이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검찰은 박 경정의 행동이 ‘사초(史草) 유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초에는 간혹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지만 그 또한 후대에 나름대로 소중한 사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마음대로 들고 나가 숨겨둔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엇갈리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박 회장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의 건수를 놓고도 검찰(17건)과 조 전 비서관(6건)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이번 사건 재판을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배당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말경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