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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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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지방뉴스74%
인사일반5%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5%
사고5%
사건·범죄3%
미담3%

  • 법원장 추천됐던 판사, ‘1000만원 수수 의혹’ 수사받아

    법원장 추천됐던 판사, ‘1000만원 수수 의혹’ 수사받아 최근 대법원 인사를 앞두고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던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현직 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15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이후 약 6년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지난달 20일경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8년 지인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하는 데 조언을 해준 뒤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남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A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관련 의혹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B 씨에 대한 금융계좌 등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 내역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가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참 괴롭다”면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 부장판사는 법원장 추천제로 진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 중 1명에 뽑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인사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임명 동의를 자진 철회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A 부장판사 대신 다른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되자 법원장 추천제가 허물어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인사 이후 법원 내부망에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정 변경 등이 금품 수수 의혹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A 부장판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법에 따라 법원에 통보됐고,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운호 게이트’ 이후 첫 판사 금품수수 의혹… ‘공수처 1호’ 되나법원장 추천 후보가 '김영란법 위반' 지난달 28일 법원장 인사가 발표되기 약 일주일 전인 20일경 경찰은 A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의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혔지만 법원장 인사 발표 전 스스로 임명 동의를 철회했다.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현직 판사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처음에 대응을 하지 않았더니 일이 이렇게 돼 버렸다. 금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법률 조언하고 금품 전달” 권익위 신고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부장판사는 2018년 지인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서류 작성 등에 법률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부부와 A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자주 만나며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B 씨의 배우자는 A 부장판사가 B 씨에게 법률 조언의 대가로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금융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부장판사는 현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현금 등 금품을 받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김영란법 제8조는 공직자가 그 명목에 상관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뇌물수수죄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판사 “금품 받은 적 없다” 부인 A 부장판사는 소속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법원장 후보 ‘1순위’였다. 하지만 법원장에는 추천을 받지 않은 다른 부장판사가 부임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A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A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법원장 인사가 발표되기 전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임명 동의를 철회했다. A 부장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며 “처음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을 때는 (금품 수수 관련)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임명에 동의했지만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아 스스로 철회했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가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은 2014∼2015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공수처는 판사 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일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한다.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형주 기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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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면부지 40대 돌로 때려 전치 2주…50대男, “징역 1년 무겁다” 항소

    운동을 하던 시민을 이유 없이 돌로 때려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21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6)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14분경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걷기운동을 하고 있던 시민 B 씨(46)를 가로막고 돌멩이로 B 씨의 뒤통수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다. A 씨는 이틀 후 오전 5시 20분경 여수의 한 낚시가게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생면부지 B 씨의 머리를 돌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고려하면 징역1년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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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망사고 낸 무면허 고고생 2명 실형 선고

    불법으로 승용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9일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김모 군(18)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정모 군(18)에겐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 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전남 화순군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2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지만 김 군 등은 100km가 넘는 과속 질주를 하다 A 씨를 치고 달아났다. A 씨는 무용가를 꿈꾸는 직장인이었다. 김 군 등은 사고 당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B 씨로부터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렌터카를 빌렸다. B 씨는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3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한 뒤 김 군에게서 10여만 원을 받고 불법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족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 소년범에게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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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하다 20대女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 2명 실형 선고

    불법 명의대여로 승용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무용가를 꿈꾸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고교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족들은 “가해자들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사과 한번 받지 못했다. 소년범에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9일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김모 군(18)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교생 정모 군(18)에 대해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1시 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2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은 읍내 시가지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이지만 김 군 등은 100㎞가 넘는 과속질주를 하다 A 씨를 치었다. 이들은 사고 이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무면허인 김 군 등은 사고 당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20대 B 씨로부터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광주에서 렌터카를 빌렸다. B 씨는 운전면허소지자에게 3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한 뒤 김 군에게 10여만 원을 주고 차량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불법 차량대여 과정에서 교묘하게 신분을 감추려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김 군의 경우 무면허 운전에 과속을 하며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사고가 불법 면허대여 차량에서 발생해 A 씨의 유족이 자동차보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군의 경우 A 씨 사망사고 직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사고를 내는 등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A 씨의 아버지는 “김 군과 정 군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20여차례 제출했지만 정작 우리는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 한번 받지 못했다”며 “김 군 등이 진정 반성하고 있지만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성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김 군 등이 소년범이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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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노면청소차 등 무인저속 특장차 실증 착수

    광주시가 평동산업단지와 수완지구 등지에서 노면 청소차 등 무인저속 특장차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 착수식을 개최했다. 국내 자율주행은 현재까지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광주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최초로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2019년 평동산단, 하남·진곡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등 7개 지역 16.79km²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무인저속 특장차 도로 주행 허가, 도시공원 출입 등에 대해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노면 청소차,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무인저속 특장차 실증사업은 올해 말까지 평동산단 평동역 일원과 수완지구 성덕공원 및 고래실 공원 일원, 우치공원 등에서 이뤄진다. 실증사업은 안전을 위해 차량은 시속 5∼7km의 저속으로 교통량이 적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우치공원에서는 개장 시간을 피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실증사업을 통해 특장차를 운전하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레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무인저속 특장차 실증사업은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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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간 뒤 150m 음주운전 2심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 장소를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회사원이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처벌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0시 45분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하고 돌아간 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150m가량 몰았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했지만 A 씨가 주차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후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2%로 만취 상태였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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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내년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완공”

    광주시가 내년에 3만3000가구가 사용할 전기와 27개 기관이 쓸 수 있는 열을 생산하는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완공한다. 광주시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을 전기분해로 역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얻는 신(新)에너지다. 연소에 의한 기존 화석연료와 달리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생성된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발전한다.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LPG와 LNG를 함께 사용하는 첫 에너지 시스템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은 태양광 발전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데다 경관을 해쳐 도심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발전용량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설치 면적이 태양광 발전의 50분의 1에 불과하고 소음이 적고 발전효율도 높다. 햇빛에 의존하는 태양광 발전 시간이 하루 4시간 안팎에 불과한 데 비해 수소연료전지발전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10일 행사에서 한국중부발전, SK가스, 두산건설, SK증권과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사업비 815억 원이 민간자본으로 충당된다”며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구 치평동 광주 제1하수처리장 부지 1만5843m²에 건립되며 12.3MW 용량”이라고 설명했다.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내년 8월 완공되면 지역 연간 전력 소비량의 1.1%에 해당되는 전력 9만5000MWh를 생산한다. 이는 3만3000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이다. 또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만든 열은 광주시청,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27개 공공·금융시설과 아파트단지 1개 단지에서 쓰인다.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연간 1만2588t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해 어른 13만여 명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다. 광주시는 북구와 광산구 도심 외곽에 1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황윤길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기존 탄소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를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삼고 조만간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주민 주도 시민햇빛발전소와 5개 자치구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2045년까지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광주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형 뉴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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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동생 행세하던 40대, 동생이 韓 입국하자 결국…[THE 사건]

    2006년 4월 A 씨(45)는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교도소에 수형되는 줄 알고 인터넷상에서 450만 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밀항했다. A 씨는 12년이 지난 2018년 12월 1일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쌍둥이 동생 가족을 태국으로 불러들었다. 그리고 1주일 뒤 동생 여권으로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했다. 태국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장래를 생각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다 2019년 12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갔다. 그 사이 쌍둥이 동생은 캄보디아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동생이 입국하자 A 씨는 한국에 되돌아올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2019년 12월 말 중국 칭다오(靑島)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B 씨(60)를 소개받아 보트로 한국에 밀입국하는 방법을 모의했다. B 씨는 2014년 전북 군산의 한 양식장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어선을 훔쳐 중국으로 달아나 횡령죄로 수배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밀입국에 이용할 보트길이 9m, 폭 2.5m)를 건조하고 레이더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21일 오후 2시경 중국 산둥성(山東省)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날 오후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서쪽 20㎞ 해상까지 도달했지만 해경 경비정 검문을 받게 됐다. 보트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자 밀입국 선박으로 의심해 어민이 신고를 했고 해경이 검색에 나선 것이었다. A 씨 등은 전남 진도군 조도까지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밀항단속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06년 위조여권으로 태국으로 간 것은 밀항한 것이며 당시 공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출입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밀입국을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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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조달청, 지역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광주시와 조달청이 지역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은 지역 내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과 판로 지원,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혁신조달 종합플랫폼 혁신 장터를 통해 혁신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제품 실증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가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 및 벤처창업 조달상품 심사·지정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지역 벤처창업조달상품 홍보 및 구매 등 판로 지원에 나선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 혁신조달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역할당제 등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시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구매하는 등 혁신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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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의료체계 강화’ 광주의료원 설립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응급·재난 상황에 시민 생명을 보호 하는 광주의료원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늦어도 올 10월까지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낼 방침이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광주의료원의 입지, 적정 병상 규모, 비용, 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해 설립에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관합동 토론회를 열고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설립의 필요성을 알렸다.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난해 만 18세 이상 시민 1816명으로 대상으로 광주의료원 설립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력을 갖추고 접근성이 편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공공의료체계,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등을 위해 적정 병상이 300병상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료원은 의료자원 공급과 지역 공공의료체계 완결성, 의료이용 격차 해소 및 의료안전망 강화, 예방적인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4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 등 3개 자치단체가 지역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광주의료원 부지와 규모, 사업비 등을 확정하고 늦어도 2024년까지 의료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면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광주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8일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광주의료원 책임성과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설립,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이 설립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통합 운영된다”며 “주민의 건강관리와 진료의 연계성이 갖춰져 보다 나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他지역보다 공공병원 적어 300병상 병원 절실”최영수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공공병원이 적어 광주의료원 운영이 절실합니다.” 최영수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52·사진)는 8일 광주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지난달 결성된 시민운동본부는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 대표는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서 푸른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 대표는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이 7곳 있는데 광주는 5곳에 불과해 광주의료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300병상 이상 병원은 동구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남구에 광주기독병원, 광산구에 광주보훈병원과 첨단종합병원이 있다. 그는 서구와 북구에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지역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광주시가 광주의료원 입지 후보지로 4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주의료원은 서민과 노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접근이 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의료원 설립에 시민 참여가 보장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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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상한금액에 가산 건축비 등 비용 추가하면 부당 이득”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상한금액에 가산 건축비와 택지비 이자 등의 비용을 추가해서 받으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8일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아파트 주민 A 씨 등 486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30억 원 반환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는 A 씨 등에게 부당이득금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 광산구청은 2006년 광주도시공사가 낸 ‘전용면적 59㎡ 아파트 556세대를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2009~2014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2015년 3월부터 A 씨 등과 분양전환 계약을 맺고 분양대금까지 받았다. 하지만 A 씨 등은 “광주도시공사가 분양전환을 하면서 분양상한금액을 초과해 받았다”며 “초과 금액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분양상한가격 안에서 산정해 초과금액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산 건축비와 택지비 이자, 가산이자 등은 분양상한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광주도시공사가 발코니 창틀비용 등을 분양상한금액에 넣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4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발코니 창틀비용 등은 분양상한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08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에는 이 비용이 분양상한금액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은 입주자모집, 임대개시 당시가 아닌 2015년 분양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014년 관련 규칙 제정 이후에 분양된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상한금액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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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산 난개발 막고 보존하자” 광주시, 공유화 건의서 전달

    광주시는 “무등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민관정학협의회’가 무등산 공유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학협의회는 사익을 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을 목표로 무등산을 보존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관정학협의회 공동대표 4명 가운데 허민 위원장과 이인화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해당 건의서를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허 위원장은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연립주택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공유화 방안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그 위상을 인정받아 2012년 국립공원에 지정됐다. 이어 2018년 광주와 전남 화순군 담양군 일대 무등산 1051.36km²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무등산이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을 통해 150만 광주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세계인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자리 매김하는 등 무등산 공유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찾는 데 협의회가 핵심적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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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저서로 독후감 공모하는 광주 공무원노조

    광주 공무원노조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쓴 책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17일까지 이 전 의원이 옥중에서 쓴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라는 책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하고 있다. 이 책에는 정치와 경제, 세습과 불평등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이 전 의원의 생각이 정리돼 있다. 노조는 공모전 우수자 20명을 선발해 상장과 상품을 줄 예정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기 위해 공모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책을 읽으면 정세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전 의원이 2015년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점을 들어 적절성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구매해 읽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상품을 걸어가며 이 책을 권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뭐가 논란인지 모르겠다. 먼저 책을 읽어보고 어떤 것이 논란인지 확인해 달라”며 “공무원도 한 명의 시민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미 출간된 책을 가려서 읽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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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국가 AI 특화 데이터센터 착수식 개최

    광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계 10위권 광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 AI 특화 데이터센터 투자협약과 착수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축사,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표, 센터 운영을 맡을 NHN의 비전 소개 등이 이어졌다. NHN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21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체결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국비 923억 원이 투입된다. 착수식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대학원 현판식도 열렸다. 2023년 광주 첨단3지구 내 연면적 3144m² 부지에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대학 등이 AI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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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수용자 몸종으로 정해 시중 강요한 3명 징역형

    교도소 수용자 3명이 같은 방 수용자들을 몸종으로 지정해 각종 시중을 들도록 강요하고 얼차려까지 주는 등 폭력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형사3단독 부장판사 김승휘)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7)와 B 씨(38), C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이들은 스스로 수용실 내 서열 1~3위로 정하고 같은 방에 있던 40대 중후반 남성 3명을 몸종으로 뒀다. ‘옷걸이에 옷 걸고 내리기’ ‘수건 가져다주기’ ‘이불 정리하기’ ‘식기 설거지하기’ 등 각종 뒤치다꺼리를 시켰다.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다. ‘정리정돈을 못한다’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 ‘손을 밟았다’ 등 이유도 다양했다. 수용자들이 시중을 들지 않으려 하자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어깨부터 발목까지 일직선이 되거 하거나 누워서 머리와 팔, 다리를 비스듬히 들게 하는 얼차려를 줬다. C 씨는 화장지 심지를 뽑아 글러브 모양을 만든 뒤 권투를 하자며 가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똑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고 꾸짖은 뒤 “동료 수용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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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TCS·대형교회 집단감염 연결고리 확인…어떻게 확산됐나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과 대형교회 등 광주·전남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연결고리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광주 TCS국제학교를 자녀와 함께 방문한 서울 구로구 주민을 통해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부 A 씨가 자녀 2명, 지인의 자녀 1명 등 3명을 데리고 TCS국제학교를 찾았다. A 씨는 같은 달 21일까지 10일 동안 학교에서 머문 후 집으로 돌아갔다. A 씨의 자녀 등 3명은 계속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후 일부 교사도 감염 증상이 있었지만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A 씨가 돌아가고 이틀 뒤인 23일 TCS 에이스국제학교, 25일 대형교회, 26일 TCS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TCS 에이스국제학교 교사 등 2명이 지난달 17, 18일 TCS국제학교를 방문했다. 대형교회 교인들도 TCS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등 수시로 교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TCS국제학교 집단발병이 확인된 다음 날인 27일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A 씨가 증상이 있고 2주일 만에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첫 감염경로일 가능성이 높다”며 “TCS국제학교에서 지난달 18일 전국 캠프를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오후 5시 현재 광주 대형교회 확진자는 124명, TCS국제학교 확진자는 127명, TCS 에이스국제학교 확진자는 48명이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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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공무원 노조, 이석기 저서로 독후감 공모 논란

    광주 공무원노조가 내란 선동죄 등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쓴 책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17일까지 이 전 의원이 옥중에서 쓴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라는 책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하고 있다. 이 책에는 정치와 경제, 세습과 불평등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이 전 의원의 생각이 정리돼 있다. 노조는 공모전 우수자 20명을 선발해 상장과 상품을 줄 예정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기 위해 공모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책을 읽으면 정세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전 의원이 2015년 내란 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점을 들어 적절성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구매해 읽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상품을 걸어가며 이 책을 권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뭐가 논란인지 모르겠다. 먼저 책을 읽어보고 어떤 것이 논란인지 확인해 달라”며 “공무원도 한 명의 시민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미 출간된 책을 가려서 읽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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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하다 행인 치고 도주한 50대 男…침대 밑에 숨어 있다 검거

    지난달 31일 오후 2시경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술에 취한 A 씨(55)가 몰던 승용차가 곡예운전을 하듯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길을 지나던 B 씨(44·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B 씨가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지만 A 씨는 차량을 몰고 그냥 달아났다.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보다 자신의 집으로 가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서 A 씨의 차량을 찾았지만 운전자를 곧바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차량 소유자가 A 씨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A 씨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후에야 운전자가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A 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경찰관 1명이 옆집으로 가 A 씨의 집을 살펴보니 누군가 베란다 창문 뒤에 숨어서 사고 현장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집에 있다고 확신하고는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파트 화단 앞뒤로 추락방지용 에어매트를 깔고 A 씨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경찰이 집 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A 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 마지막으로 침대 밑을 살폈는데, A 씨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경찰은 범행 2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현장에 주민들이 많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황당한 진술을 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8%이었다. B 씨는 사고충격으로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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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남 여수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75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차종은 현대 넥쏘이며 75대 가운데 8대를 우선 지원한다. 대당 구매 보조금은 3750만 원으로 넥쏘 구입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다자녀,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 구매, 택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수소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은 3개월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둬야 하고 기업·법인·단체는 본사, 지사가 여수에 있어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순서가 아니라 차량 출고 순서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수소충전소를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소전기차 95대를 보급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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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교회發 집단감염, 고교로 확산… 학생 8명 확진

    광주의 한 대형 교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학교, 학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방학 중에도 메이크업이나 미용 등을 배우는 방과 후 실습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업 진행 과정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대형 교회와의 연결고리도 파악됐다. 확진된 한 학생의 동생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의 가족 7명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학생의 어머니가 다니던 학원에서도 강사, 동료 수강생 등 5명이 확진됐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 중 1명이 일하는 주민센터가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0명을 넘어섰다. 성인오락실 관련 확진자도 잇따르면서 누적 감염자는 4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 중에는 성인오락실 방문자의 지인인 시내버스 기사도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의 n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호남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51.6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권역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의 한 고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 학교 축구부원과 감독 등은 경남 통영시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단체로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확진자 모두 무증상이었으며 다른 축구부원 2명은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충북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는 별도의 기숙사가 없어 겨울방학 동안 학교 인근에 방을 얻어 축구부원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 선수 29명과 올해 입학 예정인 18명, 지도자 3명 등 50명이 방 9곳에 나눠 생활해 왔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급식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텔에서는 1일 오후 6시 현재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역학조사 결과 이 시설은 입주자들이 주방과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공동 사용하며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함께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30대 여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12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이틀 뒤 확진됐다. 여성의 어머니도 같은 달 29일 병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와 접촉한 1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충주=장기우 / 구미=명민준 기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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