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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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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시진핑 방북 주시하는 미국, 中 향해 ‘FFVD’ 강조

    전격 발표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평양 방문과 5번째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밀착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압박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중국 향해 ‘FFVD’ 강조하며 견제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달 말 오사카에서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시 주석의 평양행을 어떻게 보느냐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파트너 및 동맹국가,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FFVD를 위해 무엇이 수반돼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향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온 대북제재 이행 노력에서 이탈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정의와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중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협상 조건 등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는 경고로 볼 수 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평양 방문을 앞두고 이뤄지는 북중 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미국 측의 비핵화 실무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먼저 나서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수차례 실무협상을 제안했음에도 북한은 아직 그의 새로운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런 시점에 북중이 밀착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더 꼬이게 만들 가능성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앞서 이뤄진 시 주석과 김정은의 4차례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게 별로 없다”며 “북-미 협상 구도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협상 실무자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더구나 시 주석의 방북은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환율,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로 확대되며 갈등 국면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황에 이뤄지는 것. 중국으로서는 이달 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협상 레버리지로 틀어쥐려는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반면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의 재선 출정식을 시작으로 재선 캠페인을 본격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현안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국면에서 중국 변수까지 다시 끼어들게 되면 한층 복잡해진 외교적 난제의 교착 상태가 되레 장기화될 수도 있다. ●중국 가세한 ‘3차원 체스판’ 협상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중국이 북한을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맞설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뚫을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제5차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비핵화 협상)의 플레이어가 많아지면서 복잡한 ‘3차원의 체스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향후 역할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비핵화 협상 제안은 한미 양국의 양보를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은 한국 미국 외에 다른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은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협상 재개 촉구를 통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을 이용해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 주석의 방북이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대화 재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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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백악관 떠나는 6년뒤엔 NYT-WP 사라질 것”

    18일 2020년 재선 출정식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간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것”이라며 재선을 호언장담했다. 벌써부터 대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일부 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뒤진 사실이 공개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여론조사 요원을 해고하는 움직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를 맹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내가 이 아름다운 백악관을 떠나는 6년 후 두 끔찍한 신문이 망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망해가는 NYT와 WP! 나라의 불명예이자 국민의 적”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최근 두 신문이 미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 러시아 전력망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 등 민감한 내용을 연거푸 보도하자 불편한 심기를 노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그가 백악관을 떠나는 시기를 ‘6년 후’로 언급한 사실이다. 남은 임기 1년 7개월은 물론이고 재선에 성공해 4년 더 백악관의 주인이 되겠다고 장담한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바탕에는 이미 탄탄하게 구축해놓은 재선 캠프 조직, 거액의 선거자금, 현역 대통령 프리미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 여러 면에서 서툴렀던 2016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4000만 달러가 넘는 재선 자금을 모았고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주요 경합지에 ‘현장 부대’를 확보했으며 몇 달씩 훈련받은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도 충분히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주요 경합지인 미시간주의 한 캠프 관계자는 “2016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트럼프 캠프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 돼 있다. 공화당도 4년 전보다 더 훌륭한 자금 확보 체계를 가동하며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기대만큼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미 언론에 유출된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이긴 하지만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후보군 중 지지율 1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릿수로 뒤졌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지역들이다. NYT와 WP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결과 유출에 격노했고, 유출 책임을 이유로 여론조사 요원 5명 중 3명을 해고했다. 이 중 2명은 2016년부터 트럼프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맡아왔던 전문가들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여론조사가 언론에 의해 조작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부정확한 여론조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WP는 트럼프 캠프의 브래드 파스케일 선대본부장이 이번 결과가 3월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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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다운’ 강조하던 文대통령, 노딜 이후 先실무협상 첫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전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북-미 간 동시다발적 대화 재개의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국면 전환의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열흘 남짓의 데드라인이 남은 가운데 정부도 잇따라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선(先)실무협상 강조한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스웨덴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간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이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또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못 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親書)를 보내면서 하노이 노딜 이후 얼어붙었던 북-미관계에 해빙(解氷)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1, 2차 회담 때처럼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를 외면하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싱가포르 1차 회담 때는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미 실무선에서 먼저 원하는 것을 좁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스웨덴 의회 연설에 이어 거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동안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4차례에 걸쳐 “서두르지 않겠다(no hurry)”고 강조한 데 이어 14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거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대북제재 완화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남북, 북-미 동시다발적 대화 불씨 지피기 북유럽 순방 전까지만 해도 정부 내에서 공공연하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6월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직접 서로에게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확실히 앞선 상황보다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퀸스 플러싱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 통일 강연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답은 북한에 있다.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 침체한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구조를 되살리는 것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고 남쪽과도 협력하는 길”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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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나 아니면 美시장 붕괴”… 18일 플로리다서 재선 출정식

    18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식을 시작으로 2020년 미 대선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민주당도 26,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대선주자 TV토론회를 열고 후보 20명이 다투는 경선을 시작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핵심 경합지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부터 맞붙는 셈이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플로리다의 ‘결전’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 “‘트럼프 경제’는 기록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집권하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시장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며 “화요일(18일) 행사장은 꽉 찰 것이고 엄청난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란 구호로 쏠쏠한 재미를 봤던 그는 재선 구호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를 내세웠다. 그는 앞선 트윗에서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정권의 일자리 성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보수성향 매체 OANN(One America News Network) 보도를 인용했다. 이어 “부정직하고 국가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역대 최대 ‘대통령 괴롭히기’에 나섰지만 여론조사에서 2016년 대선 때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재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간접선거인 미 대선에서 플로리다주는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 중 캘리포니아(55명), 텍사스(38명)에 이어 뉴욕주와 함께 세 번째로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정식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와 연단에 올라 경제성과를 소개하고, 재선 포부 및 정책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암웨이센터)에 벌써 7만4000명이 입장을 신청해 흥행을 예고했다. 현직 대통령인 그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무려 20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당초 24명이 나섰지만 이달 말 첫 TV토론을 앞두고 후보 4명이 6만5000명의 후원자 확보 혹은 지지율 1% 이상이란 조건에 미달해 이미 탈락했다.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내년 7월까지 모두 12번의 TV토론을 통해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이 뒤를 쫓고 있다.○ ‘선거 풍향계’ 아이오와 코커스 주목 50개 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각 당의 경선은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코커스) 대의원 선출로 시작된다. 양당 모두 6월 초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코커스 및 주별 예비경선(프라이머리) 일정을 진행한다. 코커스는 당원들이 선거구별로 학교나 교회 같은 공공장소에 모여 토론하고 후보자별 지지 그룹을 형성해 대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반면 프라이머리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등록만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지지율로 대의원을 배분할지, 승자독식 방식으로 승리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몰아줄지는 주마다 다르다. 이 중 ‘선거 풍향계’로 불리는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주의 첫 코커스가 최대 관심이다. 난립하는 후보군이 4, 5명 안팎으로 정리되면서 향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어 같은 달 11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후보가 1, 2명 안팎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거쳐 승리한 후보는 내년 여름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 공화당은 8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연다. 이후 11월 3일 선거인단 538명의 투표로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양당 후보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진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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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친서에도 제재 조이는 美… 트럼프 “협상 서두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no rush, no hurry)”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무려 네 차례나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온 양면전략을 동시에 펼치는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는 일정 기간 잘 지낼 것이다.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과 미군 유해가 돌아왔으며 어찌됐든 핵실험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양국 간 실무협상이 절실한 상태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실무 차원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1년 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들의 이행 진전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북한 측과 계속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하지만 CNN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편지 내용이 부실했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김 위원장이 첫 회담 1주년 직전에 친서를 보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부정적 기류도 고려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바뀔 수도 있다. 내가 바뀌면 여러분은 매우 빨리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잘 지낼 의지가 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응 방향을 확 틀어 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대북 제재를 앞세운 북한 압박은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친서’로 회유책을 제시하는 가운데에도 부정적인 행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등 25개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불법 해상 정제유 환적을 통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79차례의 불법 해상 정제유 환적을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정한 정제유 연간 반입 상한선(연 50만 배럴)을 이미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이날 “4월 11일∼5월 5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로 위협을 지속하는 줄타기를 하는 셈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 주재 미대표부 청사에서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당사국인 한국 정부 대표를 만났다. 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이날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현 상황, 앞으로 협상 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를 했다”며 “대화와 제재 얘기가 다 나왔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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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베이징 지국장 “김정남은 美 정보당국 최고의 대북 정보자산”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원설이 미 정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저서 ‘마지막 계승자(The Great Successor)’에서 김정남의 CIA 정보원설을 제기한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WP) 베이징지국장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정남은 마지막 몇 년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각지에서 미 정보요원과 만나 김 위원장 및 북한 정권에 관한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정남이 북한 밖을 떠도는 동안에도 북한 최고위층과의 접촉을 유지했고, 특히 2013년 말 공개 처형된 고모부 장성택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파이필드 지국장은 “김정남은 미 정보당국에 가장 얻기 어려운 최고의 대북 정보자산이었다”고 단언했다. 과거 CIA에 북한에 관한 인적 정보자산은 거의 없었으며 CIA가 김정남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면 북한 정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정남이 살해 당시 현금 12만 달러(약 1억4400만 원)를 지녔던 것에 대해서는 “정보 대가일 수도 있고 카지노 사업에서 번 돈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장이 이복형이 CIA 정보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백투 혈통인 김정남이 일본 언론인 등을 만나 북한을 공개 비판했다. 여기에 미 정보원설까지 가세했다면 김 위원장에게는 반역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답했다. 파이필드 지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도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낸 김 위원장이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그 반대”라며 “그는 스위스에서 이방인이자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는 보통 아이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게 만들었다. 정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므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루 전 김정남의 CIA 정보원설에 대해 “내 재임 중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대북 정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당신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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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만 23명 나선 민주당 고민… 트럼프 대 反트럼프 구도를 깨라

    6월 첫 주말이었던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라파예트 공원. 이른 아침 백악관 전경이 바라보이는 공원 잔디밭에서 만난 매트 케네디 씨와 그의 친구들은 커다랗게 ‘베토(BETO)’라는 글이 쓰인 티셔츠를 입거나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들은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베토 오로크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이다. “오로크 후보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도전할 때부터 팬이 됐어요. 셔츠가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연설하면서 뛰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져서 지지를 결정했어요.” 케네디 씨와 그의 세 친구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베토와 함께 달리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지지자들을 모아 라파예트 공원에서 출발해 1시간 반가량 달린 뒤 주변 커피숍에서 오로크 후보를 알리는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데브지트 사르카 씨는 “미군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권 교체를 기대했다. 내년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고르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재선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독주체제를 굳힌 가운데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경선에 나서겠다고 한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외엔 공화당에선 다른 도전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잠잠한 모습이다.○ 풀뿌리 선거유세에도 총동원전 케네디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워싱턴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들고 참여한다는 것이다. 경선 캠페인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다 보니 캠프 본부가 모든 이벤트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기획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풀뿌리 지지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부에 제안하고, 승인 받으면 캠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기자가 이들을 알게 된 것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였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넣고 참가 신청을 하자 얼마 되지 않아 “환영해요. 라파예트 공원에서 오전 9시에 만나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 다른 후보들의 캠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버니 샌더스, 카멀라 해리스 후보 등의 웹사이트에서는 지역 단위의 바비큐 행사나 토론회, 달리기 대회 같은 프로그램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6, 27일에 열릴 첫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를 앞두고 각 캠프의 움직임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가 23명에 이르다 보니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30∼70대로 다양한 후보들의 연령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밀레니얼 세대까지 분포돼 있다. 여성 후보는 6명이고 성소수자 후보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캠프에서는 본부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유세는 물론이고 미세혈관에 해당하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까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는 최근까지 각종 조사기관의 지지율 조사에서 2위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2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따돌리며 앞서가고 있다. 8일 CNN방송이 미디어콤 등과 공동으로 아이오와주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24%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아이오와주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 첫 코커스를 진행해 대선풍향계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곳.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6%로 2위에 올랐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15%),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14%),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7%)이 뒤를 이었다.○ 부침 거듭하는 군소 후보들, “아직 예단 말라”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76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0년 가까운 정치경력과 앞서 두 번의 대선 도전 경험, 진보와 보수 양쪽의 지지를 받는 안정감이 강점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 ‘빅 매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사회주의 돌풍을 일으키며 급부상했던 샌더스 의원은 과거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도 1위와 큰 폭의 격차로 고전하는 상황. 올해 초만 해도 ‘다크호스’로 조명 받았던 오로크 후보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지지율이 2%대까지 주저앉았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아이오와주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물론 민주당이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낙점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아직 1년이 남아 있다. 과거에도 혜성 같은 후보들이 뒤늦게 치고 올라왔던 전례가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08년 대선 당시 루디 줄리아니 후보가 초기에 각광을 받았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다. 클린턴 또한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했던 전례가 있다. 더블라지오 시장도 CNN 인터뷰에서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큰소리를 쳤다.○ 난립하는 후보, 치열한 경쟁 민주당은 대선후보 3차 토론회부터 13만 명의 후원자를 확보한 후보에게만 참가 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후보 난립으로 짧은 시간의 토론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진입장벽을 확 높인 것. 6월과 7월에 각각 예정된 토론회 참가 기준인 6만5000명의 2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캠프는 해리스,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 후보 정도다. 바이든, 오로크 후보는 기준선에 빠르게 다가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3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줄줄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달 초 21번째 대선주자로 뒤늦게 레이스에 올라탄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국정운영과 상관없이 ‘바이럴(입소문)’을 통해 후원 모집 경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으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을 중심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크다. 18일 대선 출정식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프리미엄과 4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선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암웨이센터에서 2만 명의 지지자가 결집해 진행하는 그의 출정식은 민주당을 위축시킬 만큼 강력한 대선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하는 미국인은 절반이 넘는 54%(CNN이 여론조사업체 SSRS에 의뢰해 얻은 결과)에 이른다.○ 불붙는 사회주의 공약 논쟁 민주당 후보들은 특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공약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기존 민주당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정책이나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Medicare for All)’,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분할 및 규제, 부자들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고율의 세금을 매기자는 ‘부유세’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는 워런 의원의 지지율이 최근 오르는 추세다. 그가 연설할 때마다 청중석에서 의자 위로 뛰어오르거나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요란한 반응은 미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10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미국 성인남녀 1024명을 조사한 결과 43%가 ‘일정한 형태의 사회주의는 미국에 좋다’고 응답했다. 사회주의는 미국에 나쁜 것이라는 응답(51%)보다는 적지만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들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미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민주당이 각종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비교해 선명성이 떨어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후보에 맞설 대안이 없고 당의 구심력과 이슈 장악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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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대화 다시 손내민 김정은… 트럼프 “긍정적인 뭔가 일어날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0일(현지 시간) 편지를 보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착상태를 풀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두문불출하던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1주년(6월 12일)을 이틀 앞두고 다시 꺼내 든 ‘친서 외교’가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아름답고 따뜻했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편지에 정중한 안부 인사와 함께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만남 및 합의를 확인하고 발전시키자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같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원이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 내 체제 보호하에서(under my auspices)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보당국을 동원해 북한 체제에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김 위원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간접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서에는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친서 도착 사실이 공개되기 전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개 석상에서 “3차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네트워크 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서 전달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 협상 관여자에 대한 숙청을 마무리하고 재정비하면서 나왔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 이래 두 정상 사이에 무려 7번의 친서가 오갔음에도 비핵화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실무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대한 미 행정부 내 실무자들의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북 전문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는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지만 미 협상팀이 잇단 협상 재개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 한 장만으로 국면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서가 오갔다는 것은 그냥 흘려 볼 수만은 없는 행보”라면서도 “이미 몇 차례 두 정상 간 진행됐던 ‘친서 외교’가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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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개성공단 설명회, 초청받은 의원 300명 중 3명 참석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서 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이 워싱턴까지 와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의회 측 지적 앞에서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8명은 이날 의회에서 하원의원 및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의 현황과 가동 의미를 설명하며 공단 재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임금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북한 내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개성공단 진출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을 견인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셔먼 위원장은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대북제재 강화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임금 직불제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 대표단이 제시해 준 임금체계 자료를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좀 더 완화된 비핵화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은 “설명을 들어 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초청장을 받은 하원의원 300여 명 가운데 셔먼, 김 의원과 주디 추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비슷한 시간 이뤄진 의회 표결 일정이 지연됐다는 이유였지만 예상보다 덜한 관심에 개성공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미 의회의 높은 벽도 실감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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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까지 갔는데…美의원 3명 참석한 개성공단 설명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11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이 워싱턴까지 와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의회 측 지적 앞에서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8명은 이날 의회에서 하원의원 및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의 현황과 가동 의미를 설명하며 공단 재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임금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북한 내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개성공단 진출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을 견인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셔먼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본 전제는 CVID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대북제재 강화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임금 직불제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 대표단이 제시해준 임금체계 자료를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좀 더 완화된 비핵화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디 김(뉴저지) 하원의원은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초청장을 받은 하원의원 300여 명 가운데 셔먼, 김 의원과 주디 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비슷한 시간 이뤄진 의회 표결 일정이 지연됐다는 이유였지만 예상보다 덜한 관심에 개성공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미 의회의 높은 벽도 실감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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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재개된 김정은의 ‘친서외교’…트럼프에게 ‘따뜻한 편지’ 보낸 의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던 김 위원장이 석 달여 만에 다시 ‘톱다운’ 방식의 접촉 시도를 재개한 것. 북-미 비핵화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상 간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다시 재개된 김정은의 ‘친서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재선 유세를 위해 아이오와주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였다”며 “우리는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어제 받은 편지로 이를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협상 재개는 물론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또 다른 만남에 앞서 핵 협상팀이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상회담 전 실무협상 단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것은 2월 말 하노이 회담이 전격 결렬된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도 이에 화답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이틀 앞두고 ‘친서 외교’에 다시 나선 것. ‘아름답고 따뜻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편지는 정중한 안부 인사와 함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만남과 합의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는 “아주 짧은 사거리의 테스트였을 뿐이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딜(deal)”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는 약속을 지켰고, 그게 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원이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에 대한 (보도)정보를 봤다. 아는 바 없다”면서도 “나의 체제 하에서는(under my auspices)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관계 관리 넘어선 비핵화 진전 필요”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이날 발언은 같은 날 아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석상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네트워크 행사에서 이렇게 밝히며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들(북한)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돼 있다. 따라서 그들이 일정을 잡고 싶을 때 언제든지(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책임을 물어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 협상에 관여한 인사들의 숙청 작업을 일단락지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내부 정비를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기반을 다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두 정상간 수차례 친서가 오갔는데도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 무엇보다 실무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친서는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미국의 실무협상팀이 북측과 협상 재개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 한 장만으로 국면을 바꾸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아무런 신호가 없다”며 “북한과 미국 정상이 모두 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시켜 주는 정도의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를 미국이 들어줄 생각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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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北 탄도미사일 실험, 요격 무력화에 초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4일과 9일에 북한이 쏜 발사체(3발)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규정했다. 발사 목적은 미사일용 고체연료와 유도장치의 성능 개량을 통한 요격시스템의 무력화라고 분석했다. 미군 당국에 이어 미 의회도 북한의 도발이 공격용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CRS는 6일 업데이트해 공개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 도발로) 탄도미사일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는 데 일부 진전을 본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이어 “고체연료는 재장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화학적으로 더 안정된 연료”라고 적었다. CRS는 1914년에 만들어진 미 연방의회 산하 입법 지원 연구기관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초당적 조사연구를 수행해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평북 동창리) 해체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고체엔진을 시험 배치하기로 방향을 잡아 액체엔진 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16년(26회)과 2017년(18회)에 이어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회피하는 핵무기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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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홍콩의 일국양제 침해” 中 “내정간섭”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9일 벌어진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했다.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약화됐다”며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정부의 법안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홍콩의 일국양제가 계속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홍콩이 오랫동안 확립해온 특수한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뜻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홍콩 반환 이후 일국양제는 확실히 이행됐다”며 “미국이 홍콩 문제에 대해 계속 제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시위를 주도한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입법회(의회)가 법안 2차 심의를 진행하는 12일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입법회를 포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는 홍콩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려 하면 중국의 반격은 반드시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21세기는 비극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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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장관, 中비판하며 “한미 경제협력해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82)은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경제사절단에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비판인 동시에 한미 경제협력을 강조해 한국 기업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군인회관에서 한국 투자사절단을 상대로 오찬 강연을 갖고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나라의 시도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아니겠느냐. 화웨이 등으로 양국이 대립하는 시점이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렸다”고 전했다. 삼성 SK 등 40개 회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 경제사절단은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미국의 투자 유치 행사 ‘실렉트USA’ 참가를 위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9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로스 장관은 70년간 이어진 양국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이 와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등 대미 투자를 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 일자리 창출 숫자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추가 투자를 거듭 독려했다. 로스 장관은 강연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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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 제재, 美기업도 타격 우려” 백악관서도 거래차단 연기 요청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미국의 앞마당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백악관에서도 화웨이 제재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반(反)화웨이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압둘라 빈 아메르 알스와하 사우디 통신정보기술장관은 9일(현지 시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사우디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우디의 규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기꺼이 거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전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선 브라질의 아미우통 모랑 부통령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화웨이는 브라질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브라질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4월 중국 선전에서 량화(梁華) 화웨이 이사회 의장을 만나 “화웨이의 공개입찰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FT는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의 투자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화웨이 제재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NDAA는 미 연방기관 및 정부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트 대행은 이 서한에서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 수가 급감하고,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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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멕시코 수입품… 관세부과 무기 연기”

    미국이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행렬을 막으라는 압박 차원에서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두고 벌인 협상이 7일(현지 시간) 타결됐다. 관세 부과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을 두고 동맹과 우방국에 마구잡이식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 월요일(10일) 부과 예정이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루 뒤 “멕시코는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매우 성공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며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농산품 구매를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멕시코는 불법 이민 제한 강화를 위해 과테말라 국경에 국가방위군 6000명을 배치하는 등 남쪽 국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에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은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멕시코가 이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등을 지원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추가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90일간 후속 논의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10월 25%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민이라는 사회 문제와 관세라는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미국 내에서도 강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멕시코 위기는 트럼프식 벼랑 끝 협상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기사로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타국에 대한 위협으로 위기를 촉발한 뒤 미국에만 편의적인 시한을 설정하고 벼랑 끝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불완전한 협상을 타결한다. 익숙하고도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대통령의 협상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위협과 ‘분노 발작(temper tantrum)’은 외교와 협상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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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화웨이 압박 기류 거세 한국도 전략적 대응 절실[광화문에서/이정은]

    “한국이 화웨이 5세대(5G) 통신장비를 계속 사용하면 미국이 지금처럼 한국과 협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동맹 이슈입니다.” 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국제안보콘퍼런스. 패널로 나선 대북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68)가 중국 이동통신사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창 변호사는 “화웨이가 자사 서버를 이용해 미 기업 정보를 몰래 빼낸 후 이를 중국 베이징으로 전송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와 증거들이 있다. 미국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 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도 비슷한 기류를 느꼈다. 지한파 미 전문가들조차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꺼리는 한국의 입장은 (얼핏 보면) 합리적 접근일지 모르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선택을 원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국 측 인사들이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면 안 된다.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느끼는 부담은 워싱턴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반박했지만 일부 미 인사의 얼굴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인상이 짙었다. 워싱턴 현지에서 감지할 수 있는 미국의 화웨이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 한국에 “정보기술(IT)뿐 아니라 무역, 환율, 인도태평양 전략 등 각종 분야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서라”는 직간접적 메시지가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한국만 이런 압박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서유럽과 동남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수출입 모두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가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극도로 불편한 입장에 놓였다’(워싱턴 국제안보분석연구소), ‘미중 간 격전지가 된 EU가 외교 시험대에 놓였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같은 싱크탱크 및 외신의 분석과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이 독일과 네덜란드 방문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맞불 작전을 펼쳤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왕 부주석이 방문한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외부로부터 외교적 선택을 강요당할 때의 대응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선택을 요구하는 압박 속에서도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버티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선 신중론이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점차 격해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은 과열로 치닫고 있지만, 양국 정상이 극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섣부른 선택은 양국의 합의가 끝난 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의껏 상대를 대하고 한국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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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가장 민감한 곳 찌른 美… 전방위로 번지는 G2 패권 갈등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표기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해 그동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런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을 겨냥해 ‘억압적인 세계 질서(repressive world order)’로 미국에 맞서는 경쟁국으로 칭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현지 시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이는 중국을 겨냥한 최근 미국의 도발적인 조치들 중 하나”라며 “미중 양국이 무역, 보안, 교육, 비자, 기술은 물론이고 ‘문명’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놓은 기습 공격”이라고 썼다. 미 국방부 등은 보고서의 표현에 대한 SCMP의 입장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대전차를 비롯해 모두 20억 달러(약 2조362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대만과의 외교관계 복원 및 협력 강화, 군사적 지원을 통해 대만이 중국 봉쇄정책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이날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장비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중 양국의 무역 분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현지 시간) 밝혔다. 양국 실무팀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톱다운’ 담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3000억 달러(약 354조 원) 규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G20 이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G20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지속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이날 미 외교정책위원회(AFPC) 주최로 열린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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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을 국가로 표기… ‘하나의 중국’ 흔들기

    미국 국방부가 1일(현지 시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협력해야 할 대상 ‘국가(country)’로 표기했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인정해 온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에서 선회해 사실상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건드려 대중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은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이 있는 미국의 파트너들”이라며 “네 개의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미션 수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기존 동맹국가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을 언급한 데 이어 추가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대상 국가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해 그동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발도상국과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공유하겠다며 사실상 ‘화웨이 개발도상국 동맹’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개발도상국과) 최신 5G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 함께 핵심 경쟁력을 키우고 (개발도상국) 경제를 성장 모델로 바꾸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화웨이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다. 매우 깊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해) 어떤 국가가 화웨이를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다. 어떤 국가가 새로운 장애를 만들었다”며 이례적으로 화웨이를 직접 거론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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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 추가관세, G20서 시진핑과 회담 후 결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 실무팀의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톱다운’ 담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3000억 달러(약 354조 원) 규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G20 이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G20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양국 협상 실무팀도 이달 10일 협상이 불발된 이후 만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아일랜드 섀넌 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를 받고 있다. 최소 3000억 달러에 대해 또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어치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똑같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관세폭탄’을 앞세운 미중 양국의 통상 전쟁은 악화일로였다.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를 계기로 90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지난달부터 다시 경쟁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발탁을 지속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이날 미국 외교정책위원회(AFPC) 주최로 열린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요호 의원은 “이제 중국을 개도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써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전 세계 투자를 하고 있는 점,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종 협약의 이행 시한이 더 길게 허용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교육수준 등 기준으로 볼 때 아직 개발도상국이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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