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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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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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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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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부터 도입땐 내년 6600억 필요… 국회서 예산 새로 만들어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는 한국뿐이고, 국내의 고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이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돈 때문이었다. 당시 국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인구절벽 때문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교육 쪽 예산을 더는 늘릴 수 없다”며 관련 재원 요청을 전액 삭감했다.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현재도 관건은 예산이다.○ 3개 학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 원 이상, 1개 학년은 6600억 원 필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시나리오별, 추산 주체별로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고교 3개 학년 교육을 동시에 무상으로 하려면 매년 총 2조 원 남짓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중 4000억 원 정도는 이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으로 나가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공·사립 일반고 등록금은 연간 145만 원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 및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고교 3개 학년 동시 무상교육에 한 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고1부터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할 경우 초기 재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첫해엔 6600억 원, 두 번째 해엔 1조2700억 원이 들고 셋째 해부터 2조 원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연내에 예산 마련 쉽지 않을 듯 도입 시기만 내년으로 정해졌을 뿐, 사실상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찌 됐든 2조 원 남짓한 돈을 매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것이다. 국내 교육예산은 대부분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교부금에서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내국세 규모가 200조 원 정도 되는 만큼, 교부율을 1% 올리면 약 2조 원을 교육재정으로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부율 인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현재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올해 말 정기국회의 손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로드맵이 달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 통과에 차질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인 만큼 기재부로서도 손 쓸 방안이 없다. 재정당국은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에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2000억 원 늘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이 금액을 무상 고교교육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부담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딜레마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누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지만 고교생 상당수가 저소득층 학비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민간기업 학자금 지원 등으로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보고 있다. 민간기업이 지원해 온 학자금을 과연 예산으로 대체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연구를 보면 사실상 고교생의 60%는 현재도 무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무원 자녀, 정부출연기관 자녀들이 고교 학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조유라 기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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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미래교육위 만들 것”… 교육계 “또 위원회냐”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집중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세종청사로 내려와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처음으로 직원들이 대회의장 의자에 앉아 취임사를 듣는 ‘좌식’으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 △미래교육위원회 발족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며 “전국 130만 명의 고교생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온종일돌봄교실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총리 산하에 실무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유 부총리는 “소수의 상위권 인재 배출을 위한 경쟁 중심의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며 “교육계와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등을 총괄한 국가교육회의를 확대 개편해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당장 교육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이날 이례적으로 “유 부총리 임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취임 전 워낙 신뢰를 잃어 원활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안에 위원회가 넘치는데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드느냐”며 “임기 동안 비판을 최대한 피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1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예산 편성도 없이 당장 내년 조기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새 부총리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세종=조유라 jyr0101@donga.com / 임우선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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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동초 신입생 10명 중 8명 다문화학생

    “다오워순쉬러(到我順序了·내 차례야)!” 1일 서울 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 앞 놀이터. 성모 양(10)이 함께 딱지를 치던 김모 군(7)을 향해 외쳤다. 대동초에 재학 중인 두 아이는 중국동포 부모들을 따라 중국에서 건너왔다. 대동초 인근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62·여)는 “동네 아이들 중 90%는 중국어를 쓴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과 대동초에 따르면 대동초 올해 신입생 70명 중 54명(77%)이 다문화 학생이다. 서울에서 신입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 대동초는 지난해 기준 전교생 487명 중 304명(62.4%)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원래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신입생 73명 중 50.7%인 37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이 1년 만에 77%까지 늘어난 것이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었다면 다문화 학생으로 분류하지만, 이를 알리길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다문화 학생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동포들의 대동초 선호와 한국 학부모들의 대동초 기피가 맞물리며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동초는 중국동포들 사이에 소위 ‘명문학교’로 알려졌다. 중국 학생이 많아 적응하기 쉽고 이들을 위한 수업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동초는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특별학급’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중도 입국 아이들이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한국에서는 덥다고 해서 웃통을 벗으면 안 된다’와 같이 문화적인 차이도 교사들이 가르쳐야 한다. 교사들은 “매일이 입학식 날 같다”고 피로감을 호소한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는 지원 정책의 초점이 다문화에 맞춰져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이 역차별을 느끼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이 적은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도 많다. 중국동포가 많은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구의 일부 초등학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초와 비슷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업무도 많고 부담이 커 교사들이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 근무를 기피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쏠림 현상으로 이들 학교가 다문화 격리구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영등포·구로·금천구를 묶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특징을 살려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업은 ‘특권 교육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장인실 경인교대 교수는 “특성을 무시한 채 모든 아이가 똑같은 교육을 받도록 한 현재 교육체계는 다문화 사회에 맞지 않는다”며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학교 특성에 맞춰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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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종전형 서류평가, 입학사정관 1명이 570명 맡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서류 평가를 담당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학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 심사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임 입학사정관 1인당 학종 서류 심사인원은 2016학년도 500명에서 2018학년도 570명으로 늘었다. 1인당 서류 심사인원은 정성평가인 학종의 공정한 평가를 가늠하는 지표다.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학종 장려책’ 역할을 해왔다.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 심사인원이 많아진 이유는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학종 지원자 증가율에 비해 전임 입학사정관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학종 지원자는 2016학년도 37만4196명에서 2018학년도 44만9841명으로 2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임 입학사정관은 748명에서 789명으로 5%만 증가했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 심사인원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한다. 위촉 입학사정관 덕분이다. 전임 입학사정관은 입학 사정 업무만을 위해 고용된 직군인 데 반해 위촉 입학사정관은 일정 기간 동안만 입학 업무에 투입되도록 위촉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로 각 과 교수가 위촉된다. 전임 입학사정관은 ‘풀타임’, 위촉 입학사정관은 ‘파트타임’인 셈이다. 하지만 학종 서류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입학사정관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속한 교과(내신), 비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봉사활동, 수상내역, 창의체육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종합의견)를 비롯해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지원자 1인당 보통 20∼35쪽의 서류를 봐야 한다. 서울 4년제 A대학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격 검토 등 위촉 입학사정관은 하지 않는 1차 검증 작업까지 하다 보면 서류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크로스체킹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서류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종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전임 입학사정관 확대에 소극적이다. 전임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수시 때 반짝 집중돼 평소 채용을 늘리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전임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금으로 받지만 대학도 지원금 총액의 10%를 대학 재원에서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대신 인건비가 적게 드는 위촉 입학사정관은 2016학년도 2943명에서 2018학년도 3590명으로 늘었다. 위촉 입학사정관은 수업 외 시간에만 서류 평가에 참여해 전임 입학사정관보다 평가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대학에서는 위촉 입학사정관이 평가한 서류를 전임 입학사정관이 재평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임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 확대 권고로 학종이 더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위촉 입학사정관을 활용하면 충분히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충분한 전임사정관 확보, 수시비율 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만이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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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 공립유치원’ 내년 관악구에 첫 개원

    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공립유치원’이 내년 3월 서울 관악구에 첫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A 유치원의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교육청은 매입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이 운영이 어렵거나 설립자의 매매 의사가 있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구매해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치원이 포화상태인 서울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만들면 기존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임대해 국공립처럼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형은 유치원을 사들인다는 점이 다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점도 매입형의 이점이다. 가장 최근 설립된 공립 단설유치원인 구로구 항동유치원에는 84억2000만 원이 투입됐다. A 유치원의 공립 전환 비용은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모두 포함해 항동유치원 설립 비용의 3분의 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 유치원 원생은 120명으로 정원 300명 대비 충원율이 40%다. 교육청은 수업료가 저렴한 공립유치원 수요가 높은 저소득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A 유치원을 우선 매입 협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사 고용 승계는 되지 않지만 A 유치원에 다니던 원아들은 공립 전환 후에도 계속 다닐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이후에 사립유치원 추가 매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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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해서 행복해’ 콘서트 10월 27일 부산서 개최

    ‘아시아의 별’ 가수 보아가 말하는 나눔은? 국내 최대 사회공헌기업 연합체인 행복얼라이언스가 주최하는 나눔 축제 ‘함께해서 행복해’ 콘서트가 다음 달 27일 부산, 11월 10일 서울에서 각각 열린다. 일상 속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 약 50개 소셜벤처가 참가한다. 플리마켓과 토크콘서트, 뮤직콘서트 등으로 꾸며진다. 행사 규모는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늘어났다. 가수 보아,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건축가 유현준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일상 속 나눔의 가치를 나눈다. 플리마켓 수익금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도시락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에 전달한다. 행사에 함께하려면 행복얼라이언스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 또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행복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다음 달 초 열린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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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가정-저소득층 아동 “피자 만들며 양파와 친해졌어요”

    18일 대구 달성군 세천초에 작은 피자가게가 문을 열었다. 김민아(가명·8) 양은 토마토소스가 발려 있는 피자 도 위에 잘린 표고버섯을 조심스레 올렸다. 김 양은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김 양은 주로 편의점이나 분식집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이날 김 양이 참여한 행사는 도미노피자의 찾아가는 피자교실 ‘도미노 파티카’다. 도미노피자는 지난해 1월부터 도서산간 지방과 저소득 지역 등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화덕이 설치된 파티카를 이용해 피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파티카 행사에는 지금까지 전국 32개 초등학교 640여 명이 참여했다. 저소득, 다문화 가정 등 돌봄교실 아동 21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76번째다. ‘일일 피자 선생님’ 조상태 도미노피자 서울 압구정점 부점장이 피망, 양파, 햄 등 피자 재료를 소개한 뒤 아이들은 재료가 놓인 곳으로 손을 뻗었다. “버섯은 미끄러워!” “옥수수는 냄새가 달아.” 아이들은 저마다 재료를 만진 느낌을 표현했다. 홍지후(가명·8) 군은 모차렐라 치즈를 만지며 “이렇게 생긴 치즈를 먹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맞벌이 등의 이유로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은 날것 그대로의 식재료를 접하기 어렵다. 평소 접하는 음식 역시 패스트푸드, 편의점 음식, 레토르트식 등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은 고기와 햄 이외에 양파, 피망, 옥수수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야채와도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피자 만들면서 양파랑 친해졌어요.” 김태희(가명·8) 군이 자신이 직접 만든 피자를 먹으며 말했다. 김 군은 양파 조각을 처음 보자마자 “맛없는 거”라며 코를 틀어막았다. 임현지(가명·8) 양은 다이어트를 하는 엄마를 위해 햄을 조금만 넣은 피자를 만들었다. 돌봄교실 선생님으로부터 햄이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고, 몸에 지방이 쌓여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임 양은 “나도 이제 햄을 많이 먹지 않고 운동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천초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신호성 대구행복한학교 매니저는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하면서 편식을 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식생활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됐다”며 “어릴 때의 식습관이 어른까지 가기 때문에 아동기에 식습관을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구=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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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우리 유치원엔 언제 가?” 낯선 초등교로 불안한 등원

    “엄마, 우리 유치원은 언제 다시 갈 수 있어?” 17일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서울상도유치원’이라고 써 있는 노란 가방을 멘 김가은(가명) 양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말없이 낯선 등원길을 어색해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6일 건물 붕괴로 휴업했던 상도유치원이 이날 상도초 안에 다시 문을 열었다. 상도초는 상도유치원과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약 70m 떨어져 있다. 상도초 정문에는 ‘상도유치원 유아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들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원래 122명이던 원생은 사고 이후 3명이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면서 119명으로 줄었다. 이날 등원한 원생은 102명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유치원 교실까지 동행했다. 학교 건물의 현관이 여러 개인 데다 임시교실은 1, 2층에 나뉘어 있어 5분 정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유치원 교문을 통과하면 바로 교실이라 아이들이 헤맬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등원 때 아이들이 건물 현관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전 유치원에서는 현관 입구에서 신발을 벗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교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발을 벗어야 했다. 자녀와 동행한 학부모 A 씨는 “엄마들도 헷갈리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상도유치원 학부모들은 상도초가 공간을 내준 데에 고마워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학부모 B 씨는 “아직 유치원이 무너지는 악몽을 꾸는 아이들이 있다”며 “우리 아이도 사고 이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손가락을 빠는 등 퇴행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붕괴된 유치원이 상도초와 가까워 등·하원을 할 때나 심지어 교실에서도 사고 현장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활 방식이 다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한 공간에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초등 1, 2학년생이 하교하는 오후 2시는 유치원 원아들의 낮잠시간이다. 손자 3명을 상도초에 보내는 김모 씨(61·여)는 “유치원 아이들은 시끄러워서 낮잠을 제대로 못 자고, 초등학생들도 애들이 깰까봐 맘껏 뛰어 놀지 못해 서로 불편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존 유치원은 7개 학급이었지만, 임시로 확보한 교실은 6개뿐이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특수학급에서 따로 교육받던 원아 5명은 현재 일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상도초 관계자는 “유치원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며 “최대한 빨리 임시교실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상도초는 지난 주말 1, 2층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를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상도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간 ‘동거’는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도유치원을 상도초 병설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대체 부지에 새 건물을 짓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유치원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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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면 붕괴위험’ 알고도 조치 없었다

    6일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를 일으킨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비가 내리면 유치원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 전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할 구청과 교육청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방관한 셈이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고 이틀 전인 4일 상도유치원 건물 내외에서 30mm 크기의 균열을 발견한 유치원장이 시공업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청에 긴급 대책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동작구청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시교육청이 일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현장 소장과 설계 감리사는 유치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당장 붕괴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터파기 작업이 끝나 더 이상의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며 “건물 균열 허용범위는 70mm 정도인데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보완 조치를 하면 붕괴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가 오면 토사가 유실돼 위험할 수 있다”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5일 서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틀 뒤인 7일부터 서울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된 상황이었다. 이틀 뒤 비가 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예보와 달리 6일 저녁부터 비가 내렸고 옹벽을 받치던 토사가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됐다. 유치원장은 “붕괴 위험이 없다”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믿고 휴업을 하지 않았다. 3월 공사 시작 전부터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유치원장은 5일 대책회의에서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휴업을 해야 할 상황인지 여러 차례 물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인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의견과 휴업 시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올 4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줄곧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4월 관할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가 유치원장의 요청으로 공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공사업체에 방수포를 잘 덮으라고 얘기한 게 전부였다. 5월 유치원장이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건물에 위험 징후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했을 텐데 당시 공사 시작 전이라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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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고 지원 가능해진 자사고, 올해부터 후기 선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2019학년도 모집전형이 지난주 일제히 발표됐다. 6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자사고 지원 시 일반고를 지원할 수 없다는 불이익이 사라져 자사고가 다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형이 다소 늘어난 점도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올해부터 후기 선발로 바뀐다. 자사고에 지원하려는 중학교 3학년생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작성하고 2지망부터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50명 줄어든 2720명이다. 전국 선발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1235명으로 지난해보다 17명 늘어났다. 지역 선발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서울 소재 자사고인 하나고는 올해 하나임직원자녀 전형이 폐지됐다. 그 대신 일반전형에서 지난해보다 12명 늘어난 160명을 모집한다.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는 올해부터 인문, 자연, 국제 계열 구분 없이 종합 선발한다. 각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196명, 사회통합전형 49명, 용인 지역 우수자 84명, 사회통합전형 21명 등 총 350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전형 단계가 바뀌는 학교도 있다. 민족사관고는 올해부터 전형이 2단계로 바뀐다.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100점으로 입학 정원의 2배수 이내를 추린다. 2단계에서 교과 성적, 서류 평가, 면접 및 체력검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자사고에 불합격하더라도 일반고 지망에 불이익이 없다”며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소신 지원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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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장 내려앉고 기둥 휘어… 4시간전까지 아이들이 있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천장과 기둥들이 찌그러져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불과 몇 시간 전 수업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6일 무너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다음 날 건물 내부를 살펴본 서울시 관계자 A 씨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상도유치원은 6일 오후 11시 21분경 바로 옆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 붕괴로 지반이 침하하면서 건물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고 기울었다. 이날 아이들은 사고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7시 10분경까지 유치원에 머물다 귀가했다. 만약 아이들이 있던 때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전쟁터’ 방불케 한 붕괴 현장 3층 건물인 유치원 내부와 외부는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밖에서 바라본 건물은 10도 이상 기울어져 절벽 위쪽에 바닥이 들린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건물 외벽 곳곳은 금이 갔고 건물을 떠받치던 필로티 기둥은 젓가락처럼 부러졌다. 유치원 창틀은 공사장 아래로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고, 공사장 철제 울타리는 종잇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건물 내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계단과 교실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진 것처럼 심하게 금이 가 있었다. 특히 가장 많이 기울어진 곳에 위치한 유치원 강당 내부의 피해가 컸다. 천장은 절반 넘게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렸다. 강당에 설치돼 있던 70인치가량의 대형 TV가 천장과 바닥 사이에 끼어 버릴 정도였다. 건물 기둥들은 엿가락처럼 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다. 강당 내부를 둘러본 A 씨는 “강당 전체가 종잇장처럼 심하게 찌그러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입구 계단에서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주민들, 사고 1시간 전 ‘붕괴’ 감지 사고 1시간 전부터 ‘붕괴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도 있었다. 상도유치원이 보이는 인근 원룸 옥상에서 이웃들과 식사를 하던 권모 씨(51·여)는 오후 10시 10분경부터 공사장 부근에서 ‘탁! 탁!’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약 10분 간격으로 소리가 반복되며 점점 더 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굉음과 떨림으로 대형 지진이나 전쟁이 난 것으로 착각한 주민이 많았다. 주민 모모 씨(60·여)는 갑자기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후 ‘딱딱딱’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밖을 보니 유치원 건물이 옆으로 드러눕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한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건물 밖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수도관이 터져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가스가 새는 냄새까지 진동했다. 주민 신모 씨는 “쇠와 쇠가 부딪치며 나는 굉음 때문에 전쟁이 난 줄 알았다. 휴대전화와 집계약서, 금붙이만 급히 챙겨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사고 전에 ‘붕괴 위험’을 경고한 주민들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신고가 이어졌지만 묵살된 정황도 여럿 있다. 상도유치원 학부모 B 씨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를 우려해 여러 곳에 문의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며 “공사 관계자들도 ‘일이 중단돼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되레 소리친 적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민 C 씨는 “유치원 건물 외벽 인근에 ‘안전 현수막’이 가로로 길게 붙어 있었다. 그런데 사고 며칠 전 세로로 생긴 균열을 감추려 현수막을 세로로 달아 금을 감춘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 추가 붕괴 없다지만 불안한 주민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근 주민 25가구의 54명이 근처의 주민센터로 긴급 대피했다. 동작구는 7일 오전 ‘추가 붕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귀가해도 좋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추가 붕괴 걱정으로 여전히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D 씨는 “구에서 사고가 난 다음 날 바로 귀가해도 된다고 통보했지만 아직도 심장이 떨려 청심환까지 먹으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모 씨(65)도 밤을 지새우며 상가를 지키고 있다. 임 씨는 “사고 당일 낮에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흙을 파내는 터파기 작업이 오늘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공교롭게 밤에 사고가 났다”며 “건물이 무너지면 가게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상도유치원생 122명의 등원을 중지시키고 14일까지 일주일간 휴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휴원 기간 동안 상도초등학교에 임시 유치원을 마련한 뒤 17일부터 정상 등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 기둥 붕괴 등으로 인해 건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상도초교 건물을 빌려 쓰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구특교 kootg@donga.com·조유라·김예윤 기자}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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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수 6월보다 쉬워… 성적 상승세라면 정시 노려볼 만”

    5일 전국 2088개 고등학교 및 431개 학원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모평)가 동시에 치러졌다. 9월 모평은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의 마지막 평가다.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까지 응시하고 실제 수능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해마다 수능 전 실제 수능 난이도 및 본인의 객관적 수준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중요한 시험으로 꼽힌다. 9월 모평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에 지원할지 정시에 도전할지, 정시에 도전한다면 수능까지 남은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결정하는 게 좋다. 올해 9월 모평의 응시자 특징은 전년 대비 △전체 지원자가 증가하고 △재학생 비율이 늘었으며 △수학 나형 및 사회탐구 지원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 9월 모평 응시자는 60만780명으로 지난해 59만3485명보다 7295명 늘었다.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학생의 출생 시기가 ‘2000년 밀레니엄 세대’ 때라 출산율이 반짝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역별 출제 경향을 보면 먼저 국어는 어렵게 출제됐던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측은 “문학, 화법과 작문, 문법은 모두 6월보다 쉬웠지만 독서파트는 여전히 어렵게 출제됐다”며 “실제 수능에서도 독서파트가 핵심 변수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독서파트를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수학은 상당히 어려웠던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지만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진학사는 “가형과 나형 모두 6월 모평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난도를 조금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나형은 기존에 있던 박스 형태 문제가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고 고난도 문항 역시 6월 모평보다 쉬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어렵고 올해 6월 모평보다는 쉬웠다는 평가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6월 모평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후 영어 학습을 집중적으로 한 학생들에게는 쉽다고 느껴졌을 것”이라며 “6월 모평에 출제됐던 새로운 유형의 독해 문항이 다시 출제된 것은 눈여겨볼 점”이라고 말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9월 모평 성적이 6월 모평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세에 있다면 정시를 노리고 수시는 소신 지원하는 게 좋다”며 “반면 9월 모평 점수가 6월보다 하락세인 경우 안정권 대학의 수시에 지원하라”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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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적폐’ 인식… 대입제도 개편엔 구체적 입장 안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56)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그는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거나 “교육 철학을 잘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교육 현안과 관련한 유 후보자의 생각과 철학을 파악하기 위해 6년간의 국회 교문위 회의록 발언을 전수 조사했다.■ 비정규직 개선 요구 유 후보자는 노동운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한 만큼 교육계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야당 의원 시절이던 2013년 비정규직인 초등 돌봄교사와 스포츠 강사가 해고 위기에 처해 있자 교육부에 “실태 조사를 하고, 더 이상 학교 비정규직이 피눈물 나지 않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9월 일부 교육청이 학교 내 비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각 시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달라”고도 했다. 유 후보자는 사학 비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오랜 기간 사학 비리로 내홍을 겪은 상지대와 관련해 “교육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상지대는 사학 비리 전형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선 대표적인 야당 의원이다. “국가가 지정한 하나의 단일 역사를 주입하는 건 반헌법적, 반교육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당초 국정 교과서 전면 도입에서 ‘연구학교’ 일부 도입으로 한발 물러선 뒤에도 “승진과 연구비 지원을 빌미로 학교와 교사를 매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를 교육부 포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비열하고 반교육적”이라고 꼬집었다.■ 자사고 폐지 주장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런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만드는 주범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는 2013년 “자사고와 국제중 문제는 그 자체로 경쟁 교육이며, 이런 문제가 우리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입시 위주 경쟁 교육에서 협력과 배려, 공동체 교육으로 바꾸려면 대학입시 정책과 자사고 정책부터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적폐 시각 교육부를 적폐로 보는 시각도 강했다. 2년 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당시 그는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결과 경찰청에 이어 교육부가 두 번째로 많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꼴찌”라고 지적했다. 여직원을 성희롱한 교육부 과장이 직위 해제되지 않고 국립대학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교육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 대입제도 원론적 입장 교문위 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대입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종종 교육부 측에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종합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원론적인 주문만 했을 뿐이다. 다만 유 후보자는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최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수시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내신(교과)전형으로 뽑도록 하자”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무상교육 지지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당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국고에서 반영해야 한다”며 “유보통합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이 밖에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무상교육을 말하면서 더 이상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인 입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김호경 kimhk@donga.com·박은서·조유라 기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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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없이 처벌만… ‘학폭위’에 학교가 멍든다

    “2년 전부터 생긴 습관입니다.” 이달 초 지방의 한 카페에서 만난 10년 차 교사 박모 씨(39)는 인터뷰 내내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군가 자신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거나 엿듣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년 전 그가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퇴학 처분이 불가피해지자 가해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든 퇴학을 막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피해 학생을 찾아간 박 씨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식사 권유를 “다음에 하자”며 완곡하게 거절한 걸 마치 접대를 요구한 것처럼 편집해 박 씨를 비리 교사로 몰았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에도 뇌물 혐의로 박 씨를 고발했다. 박 씨는 1년의 소송 끝에 억울함을 풀었지만 후유증으로 현재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먹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녹취 파일이 가득했다. “그때 이후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학생과의 대화, 학부모와의 전화 통화까지 모두 녹취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그는 2학기 휴직을 신청했다. ○ 사소한 말다툼에도 “학폭위 열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 처벌 위주의 현행법에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불사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한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온갖 민원과 소송에 힘겨워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폭력 처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교사가 사소한 갈등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을 화해시켰다간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폐했다고 처벌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말다툼도 학폭위 개최로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을 째려봤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폭위가 열렸다”고 했다. 학폭위 건수는 2013학년도 1만7749건에서 2017학년도 3만993건으로 4년 만에 1.7배로 늘었다. 교사들은 자괴감을 호소한다. 학교폭력 사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공문은 50∼60개나 된다. 절차를 하나라도 허투루 여겼다간 소송의 빌미가 된다. 교사가 학생 진술을 듣고 사안을 조사하는 사실상 ‘경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은 없다 보니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려고 따져 묻거나 훈계조로 얘기하는 것도 강압조사나 학생 인권침해로 몰린다. 2년 차 교사 김모 씨(33)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 수업 준비는 아예 못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소송 당할 위험이 큰 생활지도부장은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1순위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겪은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장은 심한 스트레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전문성 없는 학폭위에 학부모들도 불만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처리에 불만이 많다. 학폭위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서면사과)을 받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입시에 불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빨간줄’이다. 학폭위 위원 절반 이상이 학부모다.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내린 처분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부 기재를 막으려 변호사를 앞세워 학교, 교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최희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SOS지원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 보호”라며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는 데 매몰되다 보니 정작 피해자 보호,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폭위를 열지 않고도 교사와 학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지난해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학교폭력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음 달부터 정책숙려제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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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 타고 자유롭게… 혼자서 어디든 갈 수 있어 좋아”

    “이제 엄마 도움 없이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혼자 갈 수 있어요.” 27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소셜벤처 ‘토도웍스’에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토도 드라이브’를 부착한 휠체어 이동 교육이 열렸다. 토도 드라이브는 수동 휠체어를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키트다. 기존 휠체어에 부착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힘을 잃는 병인 근이영양증으로 걸을 수 없는 김민석 군(12)은 이날 처음 토도 드라이브를 만났다. 김 군은 휠체어에 앉아 운전대 역할을 하는 조이스틱을 조심스레 밀었다. 힘들이지도 않고 휠체어가 언덕을 올라갔다. 이전까지 김 군은 언덕을 만나면 언덕이 없는 길로 둘러갔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엄마가 힘들까봐서다. 김 군은 “혼자서도 언덕을 오를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했다. 토도 드라이브는 장애 아동의 이동권을 위해 만들어졌다. 심재신 토도웍스 대표는 2016년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친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간 딸 친구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휠체어를 탄다는 것이었다. “휠체어 때문에 자주 밖으로 나오기 힘든 그 애에게 ‘아저씨가 너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고 말한 게 토도 드라이브의 시작이었어요.” 국내 최대 사회공헌기업 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는 토도웍스와 함께 올해 80명의 장애 아동에게 토도 드라이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토도웍스 본사 1층에는 66m²(약 20평) 남짓한 공간에 휠체어 이동 교육 트랙이 마련돼 있다. 나무로 만든 트랙에는 언덕, 울퉁불퉁한 길, 곡선, 교차로 등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도로 상황이 재현됐다. 일주일에 2회, 4시간씩 이뤄지는 교육에는 패럴림픽 선수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교사로 참여한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뇌병변 장애로 손가락을 쓰는 것조차 쉽지 않은 최형석(가명·13) 군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누워서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토도 드라이브를 만난 뒤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된 최 군은 아픈 엄마를 대신해 혼자 약국에 다녀오기도 했다.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신지후 군(11)은 토도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나서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 오는 날이 많아졌다. 감정 상태도 함께 변했다. 토도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전인 5주 전 심리검사 결과 신 군은 ‘힘들다’ ‘허무하다’ 등의 단어를 많이 적었다. 28일 다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신 군은 지난 1주일 동안 느낀 감정에 ‘기대되는’ ‘정겨운’ ‘흐뭇함’ ‘신나는’ 등의 단어를 적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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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영상-음악-미용 분야 교육환경 우수

    1947년 최초의 정규 4년제 야간 대학으로 출발한 서경대는 실용학문 71년 역사를 자랑한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서경대의 노력은 교육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 자율개선 대학 선정, 교육부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2018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 경쟁률 서울 1위, 전국 3위, 외국인 유학생 수 서울 1위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첨단 실습장비와 스튜디오, 전용 강의실 등을 갖춘 서경대 예술대학과 미용예술대학은 공연·영상·음악·미용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 서경대 공연예술센터를 개관했다. 서경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1273명)의 55.3%인 705명을 선발한다.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일반학생 전형① △학생부 교과 100%인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미용전공자나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미용특기자특별전형, △실기 위주의 일반학생 전형② 등이 있다. 수능최저학력은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과 어학특기자 전형에만 적용된다. 면접은 군사학과에서만 진행된다. 일반학생 전형①에서 적성고사는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에서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이 출제되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학생부 600점에 적성고사 400점으로 전형 총점 1000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부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별도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어 수능성적이 다소 좋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학생부 및 적성고사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고교 3년간 내신관리를 꾸준히 해왔던 수험생들이 지원하기 적합한 전형이다. 2019학년도부터 이수 단위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자 중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반영교과 내 전 과목을 반영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하고 탐구영역은 1과목만(한국사 대체 가능) 반영한다. 미용고교를 졸업했거나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미용특기자특별전형은 관련 전공 지원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자격증소지자전형은 국가공인미용사 및 이용사 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미용고졸업자전형은 미용고 출신(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고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해볼 만하다. 실기평가 위주의 일반학생 전형②는 학생부 200점과 실기고사 800점, 전형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어학특기자특별전형도 운영되고 있다.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용 전형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자 중 공인어학성적 100%로 선발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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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융합인재전형 신설해 15명 선발

    숙명여대는 2019학년도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의 65.4%인 1384명을 수시로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학생부종합 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을 전년도 512명에서 573명으로 대폭 늘렸다. 그중 숙명인재전형의 경우 총 518명을 모집한다. 전형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 면접 60%를 반영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소프트웨어융합인재전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많고,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지닌 학생 15명(IT공학전공 6명, 컴퓨터과학전공 6명, 소프트웨어융합전공 3명)을 선발한다. 전형 과정은 숙명인재전형과 같다. 예능창의인재전형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디자인과에서 신입생 11명을 모집하며 학업우수자전형에서 처음으로 응용물리전공을 통해 신입생 4명을 선발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논술우수자와 학업우수자의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로 완화했다. 탐구영역 선택 시 1과목만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논술우수자전형의 공통문항을 폐지해 인문계열의 경우 계열 2문항, 자연계열의 경우 세부문항 포함 계열 1문항에 대해 답하게 된다.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서는 작년까지 이어온 단계선발을 서류심사 100%로 변경하여 전형을 간소화했다. 수시전형 원서접수는 9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12일(수)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이 외 전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숙명여대 입학정보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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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전형 학교장 추천제 폐지 “누구나 지원 가능”

    서울시립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1810명)의 66.13%인 1197명을 선발한다. 선발 부문은 논술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공헌통합전형, 실기전형, 정원외 특별정원이다. 모집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561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189명), 논술전형(151명) 등이 뒤를 잇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난해와 전형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올해부터 1단계 서류평가(100%)에서 학부·과에 따라 2∼4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50%)와 면접평가(50%)를 함께 반영한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은 2명의 면접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5분가량 진행된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교복은 착용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부·과별 인재상에 걸맞은 역량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100%를 평가한다. 전 학년 전 교과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반영된다. 같은 등급이어도 과목별 평균, 표준편차 등에 따라 실제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확인해 지원해야 한다.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논술전형은 학교장 추천제가 폐지되며 올해부터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체능 계열에서는 올해부터 음악학과의 성악과 피아노 전공 각 2명, 산업디자인학과 19명을 수시모집 실기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변화가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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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 1등 쌍둥이, 수차례 오답도 똑같아

    서울 강남의 A고교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장학 및 감사를 진행한 결과, 두 자매가 정답 오류를 바로잡기 이전 버전의 정답을 적어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교무부장이 자녀들에게 시험지 정답을 유출했다고 단정할 순 없는 만큼,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의뢰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시교육청은 A고에 대한 특별장학 과정에서 세간에서 제기됐던 주요 의혹의 일부를 사실로 확인했다. 그간 A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이 끝난 후 정답이 정정된 시험이 있었는데 쌍둥이 자매는 정답이 정정되기 이전 답을 적어냈다”며 사전 문제 유출 및 정답 유출의 개연성을 의심해왔다. 확인 결과 실제 쌍둥이 자매가 정답 정정 이전 답을 똑같이 적어낸 경우가 몇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쌍둥이 자매가 미리 답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한 문제는 오답률이 70%에 달했고, 쌍둥이들과 같이 정정 전 정답을 적어낸 아이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이 학교의 고사 관리 총괄업무 담당이며 결재선에 있었다는 점 △쌍둥이 자매의 성적 급등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무부장 자녀들이라 수행평가 점수가 높았다’는 의혹에 대해 “(쌍둥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A고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어기고 교과우수상과 학업성적 최우수상을 중복해 수여하는 것은 시정할 점이라고 봤다. 현재 교육부와 시교육청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부모 교사와 자녀를 분리하는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A고에는 쌍둥이 자매 외에도 교사 자녀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30일 감사 결과 및 향후 대처 방안을 밝힐 것”이라며 “필요시 경찰 수사의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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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50곳 재정지원 제한… 구조조정 칼바람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공개됐다. 내년부터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 등 총 116곳은 모두 1만 명가량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적게는 7%, 많게는 35%까지 감축한다. 이 가운데 일반대 37곳, 전문대 13곳은 정부 재정 지원까지 제한된다. 또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마저 일부 대학에서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시작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율개선대학이 못 되면 정원 감축에 정부 재정 지원도 끊어지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전국 323개 일반대 및 전문대 가운데 가장 낮은 그룹인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일반대 6곳(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전문대 5곳(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0∼35%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 지원도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진단제외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역시 개선이 요구되는 대학들”이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되는 만큼 내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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