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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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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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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美서 고개드는 ‘北 단계적 비핵화’… ‘핵동결’로 타협점 찾을수도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과의 꽉 막힌 비핵화 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는 버리지 않되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비핵화 사전 조치를 찾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워싱턴이 평양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폐기하자’는 시그널을 보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다. 미 국민의 위험을 줄일 방법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비핵화 협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잇달아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도 난관이 예상되는 완전한 비핵화보단 우선 ICBM 폐기에 유혹을 느끼기 쉽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인들 입장에선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미국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는 ICBM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로 연방정부가 멈춰 선 트럼프로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면서 ICBM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가져가되 ‘핵 동결’로 한 박자 쉬고 가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핵·탄도미사일 실험, 핵 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 시설물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신뢰가 쌓이면 신고 리스트에 준하는 실사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핵 폐기와 신고가 겸해지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악용해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의 핵 군축협상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핵 동결(Freeze)에 그치고 핵 불능(Dismantle)으로 가지 못한다면 한국으로서는 계속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과정에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핵 동결만 하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지, 영변 핵시설처럼 조건에 맞으면 국제검증단의 사후 감시도 계속 받겠다는 기술적 동결에 합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은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1일(현지 시간) 외교관과 구호단체 활동가들을 인용해 국무부가 9일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키로 한 결정을 국제 구호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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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회담 목표 ‘北 ICBM 폐기’에 무게 두는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가기 위한 사전 조치로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반출 또는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폐기를 현실적 목표로 설정해 원론적 합의에 그친 1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13일 “미 국무부가 ‘궁극적 목표는 CVID이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에 핵 신고·검증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핵·탄도미사일 실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ICBM 등의 폐기나 미사일 생산라인, 다른 핵 단지들의 폐기 등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선회하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CVID를 최종 목표로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면서도 “(북한과) 어떻게 미국 국민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과 태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미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모두 정상회담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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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정부 30일내 답변 달라” 외교결례 표현

    일본 정부가 9일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외교 공세를 예고한 바 있지만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해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반발하며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전달한 외교적 협의 공식 요청 문건에서 답변 시한을 30일 이내로 못 박았다. 한일 간의 해석 또는 실시 사항의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상의 경로로 먼저 해결하도록 규정한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행위로 일본이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협정은 외교적 협의가 불발되면 한일과 제3국의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30일 내에 꾸리도록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30일 안에 외교적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일본이 법적 근거도 없는 시한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등이 언급했던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같은 추가 대응조치로 넘어가려는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한국의 동의 없이는 국제 재판이 성립될 수 없지만, 국제 여론전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본 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협의 요청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의 억지 부리기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및 일본 정부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선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해당 징용 가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피해 구제기금 조성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일본 측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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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요구 해결돼야”, 비핵화 北-美협상 개입 나선 시진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함께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주석은 중국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더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및 중국 관영 언론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이 지난해 3월 첫 회담을 가진 후 ‘비핵화 협상을 공동 연구·조종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조미(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의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도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지금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과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액션플랜 등을 시 주석에게 밝혔다는 것.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모색하겠다고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북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한 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결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 믿음직한 후방이며 동지, 벗으로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공식 방문하라고 초청했고, 시 주석은 쾌히 수락하고 방북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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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새로운 길’ 구체적 논의 가능성… 北美협상 플랜B 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35번째 생일이기도 한 8일 전격 방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선공(先攻)을 날렸다.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고수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보란 듯이 회담을 열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등 동시보상을 외면하면 비핵화가 아닌 ‘플랜B’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보인 것.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반년 만의 중국 방문으로 멈춰 섰던 한반도 외교전을 재가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진지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플랜B’ 논의하며 미국 압박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북-중,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달라진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2인3각’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물론이고 전략자산 및 전쟁장비 반입 완전 중지를 요구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쌍중단(雙中斷·연합훈련과 도발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동시 논의)을 관철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 미사일기지와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이어 핵무기 제조·시험·사용·전파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불(不)’을 약속한 만큼, 이제 미국이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올해 중국을 포함한 4자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목표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 4자 평화협정은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희망이 반영된 구상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5월 다롄(大連)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보상을 얻어내는 데 중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미국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조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 임박 신호” 해석도 하지만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된 것을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지난해 이뤄진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은 모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전후였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부각했다는 것.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북-미 회담을 더 진지하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북-중, 북-미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류가 서로 선순환해서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제 조율 없이 살얼음판 위에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제재 완화 등을 미국이 양보할 것 같지 않으니 북한이 과거의 게임 전략, 즉 냉전구도로 돌아간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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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이어 또 김정은 방중때 주중대사 부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 열차가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한 8일 오전 10시 55분(현지 시간), 대(對)중국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는 베이징에 없었다. 노영민 전 대사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에 취임하기 위해 오전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노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방중할 때 노 실장이 베이징을 비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 실장은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이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귀국해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에 머물렀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노 실장은 ‘김 위원장 방중 기간에 주중 대사가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비판하면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원래 어제 저녁(7일)에 귀국하기로 티케팅을 했었는데 오늘 온 것도 그 이유가 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한중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미 어젯밤과 오늘 아침 회의 등을 통해 다 마무리하고 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사는 당초 7일 밤늦게 귀국하려다 이날 오전으로 비행기 편을 바꿨다. 노 실장의 귀국에 따라 주중 한국대사관은 당분간 공관 차석인 이충면 정무공사가 대사 대리 역할을 맡아 김 위원장의 방중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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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바퀴 도는 대일외교 ‘투트랙 전략’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레이더 갈등까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안들이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인 ‘투 트랙’ 전략을 놓고서도 말이 많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자’는 취지는 좋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일 관계 투 트랙 전략 구상을 내놨다. 독도 및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 상태고, 한일 간 협력 면에서도 지지부진했다. 2016년 체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최근 한일 레이더 갈등에서 보듯 군사 분야 협력 역시 과거사에 얽혀 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SCA)의 논의와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재추진도 난항을 겪었다. 투 트랙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무엇보다 과거사 이슈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한일 간 지속적인 논란의 진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그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했지만 남은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57억여 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휴화산’ 상태다.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가 현안으로 계속 불거지는데 어떻게 미래 문제와 분리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 레이더 갈등처럼 해프닝으로 그칠 일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자신이 있다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퉈서 우리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확실히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개인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소송할 권능은 소멸됐다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린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 동영상 맞불 공개로 이어지고 있는 레이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당국 간 실무협의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갈등이 장기화되면 8월로 계획된 GSOMIA 연장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레이더 이슈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계속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나서 협정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GSOMIA 체결은 과거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위성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군이 레이더, 정찰기 운용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군사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안이다. 하지만 GSOMIA 파기는 한미일 3자 군사협력의 뇌관을 건드리는 문제인 만큼 파기까지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군 관계자는 “GSOMIA는 한미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맺은 협정으로 GSOMIA까지 건드리는 건 우리 정부로선 엄청난 부담”이라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손효주 기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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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여론전 번지는 ‘레이더 동영상’… 軍 “7개 외국어 번역-배포”

    국방부가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영상을 8개 언어로 전파하기로 하면서 ‘레이더 갈등’이 점차 한일이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과거사 갈등이 군사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한일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영상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자막을 입혀 유튜브에 게재하기 위해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한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제작한 4분 27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한 데 이어 추가로 6개 언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하겠다는 것. 일본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방부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시 일본 초계기가 위협 저공비행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국방부의 반박 영상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의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추적) 레이더 조사는 예측 불가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한일 방위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정면 맞대응을 피한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레이더 갈등이 한일 군사당국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 여론전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6일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이번 사안을 언급할 경우 한일관계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레이더 논란은 양국 군 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양국 군 당국 실무진끼리는 해결하자는 의지가 있지만 양측 국가 지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상 직접 대응하는 국면”이라고 했다. 특히 군 내부에선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휘청거리던 한일 간 안보협력이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는 북한을 압박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갈등 국면은 북한이 박수치며 좋아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11월 체결한 GSOMIA는 한반도 유사시 한층 신속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 북핵 및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GSOMIA 연장에 부정적이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직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8월 이 협정을 1년 연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는 한일 양국이 서로가 필요해 어렵사리 맺은 협정인 만큼 양국 모두 GSOMIA까지 건드리는 부담을 지려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 입장에선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을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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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명 조성길 北대사, 김정은 사치품 담당했다

    이탈리아 당국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망명을 타진 중인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사진)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공관을 이탈했으며, 특히 유럽 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치품을 밀수·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교관의 망명 시도가 공개된 것은 2016년 8월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조 대사대리와 친분이 있는 태 전 공사는 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성길은 김정은의 요트와 와인 등 사치품을 공급하는 담당자들을 총괄하는 위치”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조성길은 김정은의 호화 사생활 사치생활에 대한 정보와 루트를 매우 자세히 알고 있는 사실상 ‘유럽 쪽 금고지기’이자 ‘사치품 밀수 조달자’”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타는 요트 등은 이탈리아를 통해 북한에 조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성길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 특히 조 대사대리는 부친과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고위층 집안 출신 엘리트 외교관이자 본인도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한 ‘북한판 금수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 전 공사는 “조성길의 장인은 이도섭 전 태국 주재 북한대사”라며 “경제적으로 최상류층이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도 능통하다”고 전했다. 복수의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조 대사대리는 지난해 11월 말로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11월 초 잠적한 뒤 가족들과 함께 제3의 서방국가로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 당국에 의해 은신처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대리가 정확히 어느 국가로 망명을 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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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길, 유럽-美 등 제3국 망명 유력… 한국行은 힘들듯

    ‘제3의 서방국가’로 망명을 희망했다고 알려진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거취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 대사대리와 가족이 현재로선 익숙한 이탈리아 또는 유럽 지역에 잔류하거나 신변 보호와 일정 부분 생계가 보장되는 미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보당국과 정부는 일단 로키를 유지하면서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으로의 망명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2016년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 때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망명을 수용할 경우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파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조 대사대리 부부가 함께 공관을 이탈했으며 이탈리아 현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지만 함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우리 정보당국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대사관 동향을 추적해 오다 조 대사대리가 잠적하기 직전부터 놓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적에 실패한 뒤 망명 신청 첩보도 언론보도가 나기 직전 인지했다는 후문도 있다. 국정원은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추가 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보위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대사대리 측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접촉을 안 했다”며 한국으로의 망명 신청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조 대사대리 부부가 유럽 지역이나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성길 본인 결심에 달렸다. 잠적한 지 한 달 이상이 흘렀는데 한국행을 결심했다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접촉했을 것이고, 한국행이 아니라면 이탈리아나 유럽에서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 최근 유럽에서의 망명이 부쩍 늘었다”며 “유럽으로 망명할 경우 북한에서 찾는 것도 힘들다”고 귀띔했다. 2015년경 이탈리아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당 39호실 소속 김명철 지사장이 망명해 이탈리아에 남았다는 전례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조 대사대리의 향방을 결정할 변수 중 하나다. 조 대사대리가 갖고 있을 밀수 및 본국으로의 식량 조달, 일부 핵 관련 정보를 미국이 탐낼 수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캐나다로 망명 다리를 놓은 뒤 북한과의 상황이 달라지면 미국으로 데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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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먼저 풀라는 北 “우린 새 제안 내놓을 필요 없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일 미국이 대북제재와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거둬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외곽 매체를 동원해 재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신보는 이날 ‘2019년 신년사에 깃든 최고령도자의 신념과 의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제재 만능론과 그 변종인 속도 조절론에서 벗어나 2019년 사업 계획을 옳게 세운다면 제2차 조미수뇌(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제재부터 먼저 풀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외곽 매체를 통해 신년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미국에 보상을 먼저 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역사적인 첫 조미수뇌 상봉과 회담이 진행됐으나 6·12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걸음은 내디뎌지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북-미관계의 급진전을 원한다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지키라는 취지다. 이어 “(신년사에서는) 최고령도자의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가 표명되고, 싱가포르 수뇌회담에서 확인된 단계별·동시 행동원칙이 다시 강조되었다. 구태여 다른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 조치를 시행했으니 이젠 미국이 상응 조치를 내놓을 때라고 못 박은 셈이다. 다만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이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엔 “앞으로 큰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제 정세가 격랑 속에 흔들린다고 해도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듯이 위협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는 의도로 읽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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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 “공정한 제안 내놔라”… ‘제재 안풀면 核복귀’ 메시지 던진 北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등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놓지 않으면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다. 동시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내비쳤다. ‘김정은식 냉온탕’ 전술로 꿈쩍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다.○ “핵무기 생산 안 한다” 육성으로 언급하며 제재 완화 요구 김 위원장은 신년사 말미쯤 배치된 대미 메시지에서 대화 의지를 먼저 밝혔다.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사항이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제안’ ‘올바른 협상’ ‘호상(상호) 인정’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선(先)비핵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올바른 협상 자세와 공정한 제안이란 결국 ‘비핵화 요구만 하지 말고, 목을 조를 생각 말고 어서 제재 풀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향해서 성의를 보여라, 그런 상태에서 대화하자’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직접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황해도 삭간몰 등지에서 비밀 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며 “완전한 핵 동결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 안 지키면 새로운 길” 위협하며 배수진 워싱턴이 가장 주목하는 신년사 대목은 ‘새로운 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길’은 지난해에는 걷지 않았던 길, 다시 말해 핵·미사일 개발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시점에 노동신문이나 외무성 산하 연구소 논평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비핵화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한 데서 나아가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위협의 수위를 높인 셈이다. 단순한 핵개발 재개를 넘어 수소폭탄 등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새로운 길은 새로운 핵무기 양산 체제 돌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신년사는 미국에 결국 핵군축 협상으로 나가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대화가 잘되지 않으면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겠다는 명분을 쌓는 엄포”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인 만큼 실제로 북한이 핵개발 태세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많다. 전 연구부장은 “핵무력을 과시하는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한 욕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 언급 없어 김 위원장은 대화 의지는 밝히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내년 1월이나 2월쯤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은 시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연초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주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생각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일단 북-미 정상끼리 만나고 보자는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실무선에서 차분히 준비해서 하는 회담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이후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비핵화 중재를 당부한 김 위원장이 먼저 서울 답방에 나선 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올해 일찍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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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답방 청구서 내민 김정은

    ‘깜짝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재차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을 향한 각종 ‘청구서 리스트’를 쏟아냈다.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고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본격적인 경협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세워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다. 또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 추진을 강조하며 중국이 참여하는 4자(남북미중) 평화협정을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경제난 김정은, 금강산·개성공단 카드 꺼내들어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며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경협과 인적 교류 확대, 완전한 비핵화 협력을 명시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올해 남북관계 목표로 제시한 것.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 하지만 당시 선언문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명시해 비핵화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해두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재개를 언급한 것은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SOS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는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는 만큼 우리에게 제재를 풀어보라는 것”이라며 “제재를 해제하는 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도록 앞장서게 만드는 것으로 김 위원장으로서는 ‘꿩 먹고 알 먹는’ 카드”라고 말했다.○ 중국 참여 평화협정 추진 내비쳐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역적인 평화를 올해 외교 목표로 내건 가운데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평화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정 논의 참여국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못 박은 것은 중국을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 북-미 간 고위급, 실무협상이 번번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를 남북관계의 과제로 제시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평화체계를 위한 다자 회담으로 전환시키는 데 한국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먼저 통일방안 모색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중국과 홍콩의 통합과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김정은식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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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김정은 친서 내용 美와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는 주로 남북 간 화합과 협력 의지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1일 신년사 이후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미국과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의 통화도 검토되고 있어 2019년 벽두부터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마치는 대로 신년 한미 공조를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친서를 받고 1시간 40분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천명해줬다”고 밝혔다. 정부가 김 위원장의 ‘실천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북-미 협상의 물꼬가 뚫릴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 소식통은 친서 공유 방법에 대해 “현재로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통화가 가장 자연스럽고 격에 맞는 공유방식”이라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외교라인의 대폭 교체 속에서도 건재한 볼턴 보좌관에게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이 소식통은 “아직까지 신년사 후 (정부 인사의) 방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특사로 파견돼 백악관 앞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선언했던 것과 같은 장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새해 첫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도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측 신년사 내용이 나오지 않는 만큼 아직은 통화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 빡빡한 일정이 예정돼 있어 통화 약속을 잡기도 쉽지 않은 데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폐쇄)도 한미 정상 간 통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통화를 통해 보다 실무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새해 첫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선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에 대한 평가와 철도 추가 조사 등 남북 교류에 관한 제재 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깜짝 친서’ 이후 신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의 최대 관심은 경제”라며 “김 위원장이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신년사에서 중요한 힌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김 위원장이 정제된 언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한 차례의 대면 접촉을 하자는 제안을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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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구출 공로 박석길씨에 英왕실 훈장

    탈북자 구출 및 정착지원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링크(LiNK·Liberty in North Korea)’의 박석길 한국지부장(사진)이 대영제국 국가공로훈장(MBE)을 받는다. 한국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 지부장은 한국계 영국인이다. 그는 영국과 한반도 관계(UK-Korean relations)에 이바지한 공로, 특히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 공로가 인정됐다. 박 지부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족을 희생하고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투쟁하는 운동가가 더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2010년 링크가 한국에 데려온 탈북자는 2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누적 집계 1000명을 넘어섰다. 올 한 해만 326명이 링크의 도움을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올 한 해 북한과의 외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과 비핵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앞으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와 왕래가 잦아질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최근 개봉된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의 공동감독을 맡아 탈북 청년들의 입을 통해 북한 청년들의 사고와 문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엔 김정은과 핵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있고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다. 넓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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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월 1일 신년사 앞두고 깜짝 친서… 비핵화 다시 불지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親書)를 보낸 것은 내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김정은식 깜짝 카드’로 풀이된다. 다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에서도 벗어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기도 하다. 어찌 됐든 이번 친서로 불투명해 보였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외교 이벤트들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金 “앞으로 상황 주시하며 서울 방문”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은 사전 예고 없이 이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할 때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깬 것으로, 신년사를 통해 전 세계에 발신할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일부 공개한 친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평양에서의 우리의 상봉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00여 일이나 지나 지금은 잊을 수 없는 2018년도 다 저물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로 시작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서울 답방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비핵화 문제를 의제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동시에 미국에 비핵화 의지가 여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내년에도 남북관계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으로 직접 맞부딪치기보다는 문 대통령을 ‘네고시에이터’로 활용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동시 보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이 “김 위원장이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북-미 대화를 의미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답방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번영’을 내년 남북관계의 목표로 내건 것은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외에 대북제재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른 문구에 대해서는 “정상들끼리의 친서라서 그대로 전달하는 건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요약해서 의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연초 남북, 북-미 정상회담 꿈틀 김 위원장의 깜짝 친서로 멈춰 섰던 비핵화 대화는 내년부터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별사절단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내년 초 비핵화 협상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내년 1월 답방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연초에서 머지않은 날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속내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듯하다.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비핵화에 나서면 확실하게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낼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한)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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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의 ‘친서 정치’… 올해만 7번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은 그야말로 친서로 시작해 친서로 마무리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결정적인 순간마다 친서 정치로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유일한 피붙이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는 그 시작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분위기는 친서를 계기로 갑자기 남북 화해 무드로 전환됐다. 김 위원장은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친서를 적극 활용했다. 5월 중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이 담화를 통해 백악관을 비난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회담을 취소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친서가 등장했다. 6월 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전달된, 다소 비현실적인 크기의 초대형 봉투 속 친서는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촉매제가 됐다. 이후 7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친서를 보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은 거부했지만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음으로써 북-미 대화의 끈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듯 트위터에 친서를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9월에는 알려진 것만 최소 세 통의 김 위원장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중 양복 안주머니에서 친서를 꺼내 보이며 “어제 김 위원장으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편지”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겐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주로 담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친서 정치엔 북한이 선호하는 ‘톱다운식 문제 해결’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뒤 정상 간 대화보다는 실무 협의부터 진행해 협상의 밀도를 다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계속 친서 정치를 통해 “아랫사람 말고 정상끼리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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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주기 방위비 협상 매년 하자는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현재 5년인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방위비 협상을 벌여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미국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이번에 정할 방위비 분담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현격하게 큰 상황에서 미국이 ‘1년 안’까지 들고 나오자 연내 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현재 분담금 협정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약 92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9602억 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매년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10차 방위비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연내 타결은 무산된 상황이다. 아직 한미는 내년 방위비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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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방비 석면 제거공사, 아이들이 다 마셨다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462곳이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 내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서울 인헌초등학교에서 제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석면 잔존물이 검출돼 개학이 연기되는 소동을 빚었지만 교육부의 부실 관리로 제2, 제3의 인헌초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교 학교 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해체·제거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전국 학교 2222곳을 확인해 보니 돌봄교실 200곳, 방과후학교 130곳, 병설유치원 132곳이 석면 작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한번 들이마시면 체내에 있다가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 폐질환을 일으켜 ‘조용한 살인자’로도 불린다. 공기 중에 날려 신체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석면 제거 공사 현장과 철저히 격리해야 하지만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이 운영된다는 사실조차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교육부 담당자들이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위치를 표시하는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재검증 등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석면지도 표본조사 결과를 용역업체를 시켜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표본조사 결과는 석면건축물 전체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안을 추가해 용역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석면 조사 검증 용역 최종보고서를 삭제, 수정하도록 한 담당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실제 감사원이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감사 기간에 석면지도 정확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1076개 초등학교 중 142개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29개 학교(20.4%)의 교실, 복도, 자료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석면지도 오류는 2016년 3월에 시도교육청에 조치를 주문했으나 현장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임우선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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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재검증 시간-예산 없다”… 석면 리스트 누락 사실 은폐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는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관련 행정이 전반적으로 엉망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462곳이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건물 내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을 버젓이 운영했고, 교육부는 석면 조사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으로 덮고 축소하고자 했다.○ 석면조사 부실 드러나자 표본조사 흔적 없애려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축연도와 지역을 고려해 152개 표본을 뽑아 확인해 보니 24개 학교(15.8%)에서 ‘석면 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석면 구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 1만7988개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표본조사 외의 학교들에서 석면 구역이 누락됐는지를 재검증하지 않는 대신 2016년 1월쯤 수차례에 걸쳐 용역업체에 석면지도의 부실을 드러낸 표본조사 결과를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감사 과정에서 “석면지도상 무(無)석면 구역 내 석면 건축자재가 실제 누락됐는지 등을 전면 재검증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증용역 중간보고회의 및 최종보고회의 때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참석했던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각급 학교의 부실한 석면지도의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이들 바로 옆에서 석면 공사 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석면자재를 철거하기 위해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2827억 원. 그러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위험물질을 먼저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학교시설 내에서 해체·제거 공사가 이뤄질 때의 안전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의 A초등학교는 지난해 여름방학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고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병설유치원 등 아이들의 교육 운영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이뤄진 학교는 전국 462곳이었다. 특히 수도권보다 경북(205곳), 제주(58곳), 전남 지역(48곳) 순으로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감사원은 또 석면 건축자재 중 안개 같은 형태로 뿌리는 방식의 분무재의 경우 석면 농도가 높고 쉽게 흩날리는 만큼 우선 철거 대상으로 넣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우선 선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냉·난방기 교체 공사보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먼저 시행해야 하는데도 교육부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냉·난방기를 교체한 학교 2342곳 가운데 65.7%(1538곳)가 냉·난방기 교체 공사 후 석면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만큼 유해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잡겠다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약 22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추진 중인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역시 주먹구구식이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미인증 공기청정기와 미세입자 제거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공기살균기를 구입하는 데 약 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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