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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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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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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보면 척… 국산 둔갑 생선 꼼짝마!”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 차례상에 올릴 생선을 사기 위해 손님들로 북적일 ‘대목’이지만 시장은 한산했다. 입구에 있는 생물(生物) 판매점 20여 곳에는 30분이 넘도록 가격을 물어보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6년째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곽모 씨(55)는 “작년까지는 일본산 생선을 찾는 손님이 없었어도 국산은 좀 팔렸는데 이제는 국산도 나가지 않는다”며 한숨을 지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시인한 이후 국산 수산물 소비도 덩달아 급감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17일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12일 강서시장 현장에서 만난 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도 일본산 수산물 단속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단속에 나선 김영포 수산물품질관리원 팀장은 약 20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한 베테랑이다. 김 팀장 등 단속반원들은 육안으로 거의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 김 팀장은 10∼20여 마리의 물고기가 들어 있는 수조 한 개를 단속하는 데 불과 30초 가량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단속 속도가 빨랐다. 김 팀장은 “참돔, 갈치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어류의 외관상 특성을 완벽히 알고 있어야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육안 구별이 힘든 어종은 유전자(DNA) 검사에 나선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갈치와 고등어, 홍어 등 39개 국산 어류의 DNA를 보관해 원산지 판별의 ‘최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날 김 팀장은 강서시장에서 아프리카 기니산 생선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 한 곳을 적발했지만 일본산 등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판매점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간혹 적발되고 있어 단속반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이나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사례는 14건에 이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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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규-전희광씨 산업훈장

    국토교통부는 16일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트윈타워에서 철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의 날 행사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날 무인운전 열차제어시스템을 국산화한 철도기술연구원 김용규 수석연구원(53)과 철도예산 절감에 기여한 철도시설공단 전희광 처장(51) 등 2명에게 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12명을 포상했다.}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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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항로 시범 운항 출항식

    15일 러시아 우스트루가 항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 운항 출항식에서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가운데)과 조찬주 현대글로비스 러시아법인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빙하에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내빙선 ‘스테나 폴라리스’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6일 출발한 이 배는 현대글로비스가 수입하는 나프타 3만7000t을 싣고 국내 국적선사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경유해 10월 중순 광양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제공}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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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곳간 채울 대책없이 지출만 늘려… 재정건전성 위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가의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드는데도 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재정이 복지 증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기 부진에 법인세 수입 ‘빨간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총수입 부분에서 가장 우려한 대목은 국가 총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부가세 수입은 4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정도 줄었다. 올해 7월까지 걷은 법인세는 작년 동기보다 4조 원 이상 감소한 22조 원에 그쳤다. 문제는 내년에도 부가세와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출구전략 추진으로 전 세계적 경기 위축이 이어지고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신흥국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국내 소비와 수출도 줄어 부가세와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3년 예산안을 짜면서 이 같은 세목별 세수를 정밀하게 전망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세목별 특성을 감안해 양도소득세처럼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 세목과 법인세와 소득세처럼 ‘경기민감 세목’의 세수 전망을 별도로 했다. 그 결과 내년 총수입이 올해 본예산안보다 5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년에 부동산 대책과 투자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세수 상황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총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금의 비율(국민부담률)이 2012년 기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33.8%)보다 낮아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더 걷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 반발을 우려해 비과세 감면 규모를 점차 줄이고 세무조사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을 개편해 세금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당장은 직접적 증세가 아닌 간접적 수단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쪽지예산’에 불안한 정부 정부는 내년 100조 원이 넘는 복지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성장과 일자리 분야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 규모를 2013년 7500억 원에서 2014년 9150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전시회 지원과 법률 컨설팅 등에 드는 예산 규모를 올해 800억 원 정도에서 내년에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육성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예산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정작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SOC 예산 관련 민원이다. 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이른바 민원성 ‘쪽지예산’에 예산안이 누더기가 될 수 있어서다. 2014년 총지출(356조 원)은 올해보다 13조 원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총지출 증가액인 17조 원보다 적다. 민원성 예산으로 재원을 여기저기에 떼어주기가 여느 해보다 더 힘든 셈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역공약 신규 사업 가운데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착공 전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는 지역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에서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내년 예산안에서는 민간투자에 성장의 상당 부분을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에서 SOC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민간 사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재정 투입액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심을 의식해 설익은 지역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현재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 증대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민 동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기자·박재명 기자 legman@donga.com}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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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도 稅收 감소… 정부 씀씀이 줄인다

    경기침체로 세수(稅收)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올 하반기 세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 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에 재정 투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하반기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1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다른 부처에 세출 절감 방안을 요청한 것은 올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7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7조3000억 원)에 비해 10조1000억 원 줄어드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기미가 더뎌 하반기에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총 7조∼8조 원 덜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부처는 하반기 추진 예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경제 부처의 예산담당관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것도 상반기에 삭감한 적이 있어 추가로 줄이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출 절감이 세수 부족으로 정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수 부족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관리에 나선 것”이라며 “어떤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줄일지에 대해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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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채용때 영어-스펙보다 中企경력자 우대”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 영어 성적이나 학점이 좋은 ‘스펙’ 우수자보다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사람을 우선 뽑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도시에 있는 의사가 섬 지역의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는 원격진료체계를 일부 도입하고, 환경 관련 규제를 사안별로 분석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풀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5층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경제운용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취업만 생각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토플 만점자보다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선 뽑도록 하면 중소기업을 꺼리며 마냥 쉬는 청년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인력을 뺏길 것이라는 우려에는 “중소기업에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일단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기업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도 공공기관 채용 시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유명무실하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 실적을 반영토록 해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강이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규제가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일부 지역의 경우 공업용수에 대해 먹는 물 이상의 수질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접근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에 추진 중인 싼얼병원 등에서 성공사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 부총리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에 앞서 원격진료를 도서지역에 적용하거나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2014년 예산안은 이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하는 쪽으로 예산안 편성 기조를 정했지만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방침을 바꿔 SOC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세종=홍수용·박재명 기자 legman@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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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日인접 제주 바다, 방사능 검사결과 안전”

    지난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내 바닷물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일본에 인접한 제주 남단 해역 6곳의 8월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인공방사능 물질이 미량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6곳 모두 세슘134는 검출되지 않았고 세슘137은 kg당 0.00169∼0.00172베크렐 수준으로 검출됐다. 2006년 이후 5년 동안 국내 표층 해수에서 검출된 세슘137이 최대 kg당 0.00404베크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 수치에 해당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기존 27개 지점에서 3개월에 한 번 시행하던 방사능 검사를 제주도 남단 동중국해역 4곳은 매달 두 차례, 울릉도 인근 동해해역 2곳에서는 매달 한 차례로 늘릴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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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비 회수된 고속道 통행료 없애야”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63). 서울에 사는 그가 경인고속도로로 출퇴근하며 내는 통행료는 한 달에 약 4만 원이다. 불황으로 한 푼이 아쉬워 도시락까지 싸갖고 다니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 1968년 개통된 이 고속도로의 투자비는 이미 모두 회수된 상태다. 김 씨는 “이미 투자비를 다 거둬들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내가 내는 통행료가 다른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인고속도로처럼 투자비가 모두 회수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노선의 통행료로 다른 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우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10개 소비자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고속도로 통행료 원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1968년 개통)와 경부고속도로(1970년 개통)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된 도로에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고속도로 중 경인고속도로(투자비 회수율 211.3%, 2011년 기준)와 경부고속도로(130.2%), 남해 제2고속도로(361.0%), 울산고속도로(247.7%) 등 4개 노선의 투자비는 이미 모두 회수된 상태다. 따라서 이들 4개 노선의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도로공사가 투자비 회수가 끝난 노선에서의 통행료 징수 근거로 삼는 ‘통합채산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손익을 따지는 것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의 김정훈 회계사는 “도로공사가 현재 고속도로 전 노선에 대해 통행료를 받아 일부 노선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며 “투자비가 회수된 고속도로 이용자가 적자 노선의 통행료까지 간접 지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4개 노선의 통행료 무료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측은 “대도시 인근 고속도로 정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지금도 지방 등에 매년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며 “투자비 회수 노선의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초기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발전한 지역만 특혜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유영·박재명 기자 abc@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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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부터 늘려야 고용률 70% 달성”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1일 공공기관 채용 때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고용률 70% 목표를 이루려면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들을 일단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법 개정안 파동을 거쳐 이달 말부터 예산정국을 돌파해야 하는 현 부총리와의 인터뷰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경력자를 우대해 뽑으면 ‘중소기업이 공기업 이직을 위해 경력 쌓는 곳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청년 고용률이 40%도 안 된다(8월 현재 39.9%). 대기업 취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아예 안 가는 셈이다. 중소기업을 거쳐야 공공기관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들면 쉬는 청년들이 무턱대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이 채용기준을 잘 짜면 중소기업과 청년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재수, 삼수해서 대기업 가려고 하는 풍토도 중소기업 경력을 감안하는 채용체계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처럼 대우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에 비해 고용효과는 낮은 것 아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소한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벽이 높다. 우선 공무원법을 고쳐 하루 절반만 일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는 업무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일하면서 2시간 정도 허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4시간 일하면서 1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일이 되겠는가? 근로형태를 바꾸되 직무분석을 정밀하게 해 업무를 밀도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장 방문이 많다. 경제 수장이 너무 지엽적인 현장에 매몰돼 큰 그림을 못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과 정부가 느끼는 게 다르다. 이건 현장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주일 안에 풀어줘야 하는 규제가 있다고 하자. 정부로선 (시간을 끌다가) 금요일에 풀어줘도 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월요일에 바로 풀어주면 큰 차이가 생긴다. 현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가 중요한데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은데….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그래서 2014년 예산안이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싣도록 하려 한다.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어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능한 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구성하겠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하겠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와 다른 점은…. “금년에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민간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지방공약 가운데 당장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지방공약은 신규사업과 이미 실시 중인 계속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데 내년에 착공되는 사업은 많지 않다. 계속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그대로 하면 된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보육비 보조율 문제가 첨예한 이슈다. 중앙정부 재정도 부족한데, 이대로라면 지자체와 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것 아닌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율을 20%에서 40%로 올려달라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구다. 하지만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이 힘든 21개 자치구에 10%포인트의 지원을 더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보조율이 40%가 되면 실제 정부 보조율이 50%가 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정부가 실제로 보조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40%인지, 50%인지 분명하지 않은 게 문제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기를 미룰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고용이 불안하니까 양적완화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양적완화 축소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시나리오별로 갖고 있다.” ―대내외 변수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계획은 없나. “없다. 하반기 3.0% 성장해서 연간으로는 2.7%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2014년 이후 중장기적인 한국의 성장률은 선진국과 중국의 사이 수준인 3.5∼4.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박재명 기자·세종=홍수용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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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취업자 數 작년대비 43만명 증가

    지난달 취업자가 40만 명 이상 늘어나며 고용시장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근혜 정부가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역시 소폭 상승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29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43만2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년 대비 68만5000명이 늘어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올해 4월(18만4000명)과 5월(18만9000명) 전년 대비 10만 명대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지난달에는 38만5000명까지 취업자 수가 늘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17만5000명 늘어나며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15∼64세 고용률은 64.6%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소폭 상승했다. 실업률은 3.0%로 지난해와 같았다. 반면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 40, 50대 취업이 늘고 청년층 취업이 감소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40대 이상 취업자 수는 51만5000명 늘었지만 30대 이하 취업자 수는 8만3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에 따라 청년층(15∼29세) 고용률 역시 39.9%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1∼3월)에 부진했던 고용 시장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며 “고용 회복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취업 지원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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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귀성 18일 오전-귀경 19일 오후 가장 막힐듯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8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9일 오후에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16∼21일 전국 8900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고 10일 밝혔다. 귀성 및 귀경의 시간대별 분포도를 보면 추석 전날인 18일 오전에 귀성하겠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귀경은 추석 당일인 19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고, 추석 다음 날인 20일 오후 출발하겠다는 응답도 26.6%였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17∼22일)에 이동하는 총 이동인원은 3513만 명으로 지난해 추석(3348만 명)보다 4.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겠다는 응답이 83.7%에 달해 연휴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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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조세부담률 높여야 공약 달성 가능”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 수준이다. 2011년보다 0.4%포인트 늘어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4.6%·2010년)은 물론이고 국내 조세부담률이 정점을 찍었던 2007년(21.0%)보다도 낮다. 현 수준의 국내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경우 사회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 2014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관련 지출은 매년 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정책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5% 수준으로 OECD 평균(19.5%)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2030년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5년마다 조세부담률을 1.8%포인트 올려야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의 조세부담률 조정 목표는 2012년 20.2%에서 2017년 21%로 5년 동안 0.8%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그나마 직접 증세가 아닌 비과세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한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부터는 국세청 세무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예산을 모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세(增稅) 없는 복지’는 정부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측면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도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깃털을 살짝 빼낸 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정신”이라며 “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국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복지 확대를 선택했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증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박 대통령 공약의 핵심이 ‘복지 실천’인 만큼 국민 약속을 통해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복지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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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예산 ‘잔디 깎기’… 정치권 압력에 ‘누더기 편성’ 위험

    《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은 고령화 추세로 국가가 구축해온 사회 안전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어난 데다 출산장려와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는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 이외의 분야에 배정된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예산안 편성 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따내려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이 ‘누더기 예산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수혜대상 늘어 복지예산 급속 증가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분야를 보면 신규사업이 많아졌다기보다는 기존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추세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올해 7월 340만 명에서 내년 말 374만 명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도 수급자가 많아져 정부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이 5조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사업은 내년에 도서벽지부터 시작해 201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 세수(稅收)가 부족해 단계적으로 수혜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수급자가 생활여건이 약간 나아져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를 2년 동안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점차 늘릴 예정이다.○ 줄어든 예산 따내기 각축전 기획재정부는 복지를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외교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깎는 1차 심의와 소폭 깎는 2차 심의를 최근 마쳤다. 이 작업은 기재부 내부기준에 비해 유달리 많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의미에서 ‘잔디 깎기’라는 은어로 통한다. 잔디 깎기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SOC다. 그중에서도 철도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일례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경전선 전남 보성∼임성리 구간(79km)은 국토교통부가 2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잔디 깎기’ 과정을 거쳐 단 2억 원만 배정했다.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고 용지가 황폐화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관리만 하라는 의미다. 이천∼문경, 포항∼삼척, 동두천∼연천, 진주∼광양 철도공사는 모두 2차 심의까지 예산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과 예산실 공무원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불려 들어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고 SOC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가 돌면서 지역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이 차관에게 국회에서 협의를 갖자고 요구한 것. 예산 편성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공식 당정협의에서 한 의원은 “지역구에선 당연히 철도가 건립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으면 내 체면이 안 선다”고 하소연했다.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몇십억 원이라도 예산을 따내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예산 규모를 늘리려면 최소한 정부 예산사업 리스트에 들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평창올림픽 유치로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원주∼강릉 철도와 현재 진행 중인 고속철도 건설에 철도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전체 철도예산 한도가 1년에 6조∼7조 원 정도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급하지 않은 철도공사에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철도사업은 덩치가 크고 사업기간이 길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예산안 통과의 칼자루를 쥔 의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 실제 정치권의 로비가 일부 먹혀들어 예산에서 완전히 빠졌던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자금 잘 전달하는 체계 필요 전체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분야인 복지예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돈만 늘릴 게 아니라 돈을 전달하는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대비 공무원 수의 비율은 2011년 기준 3.92%로 2010년(4.39%)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의 복지 분야 종사자 비율은 2011년 5.41%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 서민에게 복지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복지 선진국으로 통하는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호주 스페인 등은 모두 공무원이 복지전달체계를 맡아 복지예산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도 자금집행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공공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김종숙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복지가 필요한 곳에 정확히 돈이 들어가도록 하려면 지역 사정을 꿰뚫고 있어 부당수급을 막아줄 사회복지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홍수용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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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 등 3명 구속

    지난달 31일 대구역에서 고속철도(KTX)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등 책임자 3명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 씨(43)와 같은 열차 승무원(여객전무) 이모 씨(56), 대구역 운영팀장 이모 씨(5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병삼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이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관사 홍 씨와 승무원 이 씨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궁화호 차량을 경부선 본선에 진입시키다 먼저 진입한 KTX와 충돌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운영팀장 이 씨는 무궁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사고로 객차 9량이 탈선하고 4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직무 관련자 및 참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할 계획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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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사능 수산물’ 차단… 국내산도 검사 강화

    6일 정부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및 시민단체가 줄곧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한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4일 “위험 지역의 식품은 전면 수입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까지 먹던 고등어, 수입금지 품목으로 이번 특별조치로 후쿠시마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수산물은 총 74종에 이른다. 50종이 수입금지된 상태에서 이날 총 24종에 대해 추가로 수입이 중단된 것이다. 이 74종은 8개 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적이 있는 전체 어종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품목 중에는 한국인이 즐기는 어종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종류는 33개 품목에 달한다. 그중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가리비(884t), 꽁치(443t), 고등어(358t), 명태(233t) 등의 순이다. 식약처 측은 “지난해 한국이 이들 8개 현에서 수입한 전체 수산물 양은 5000t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8개 현의 수산물에 국한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주위의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8개 현의 농축산물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2011년 5월부터 농축산물의 경우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 등 추가 검사증빙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느슨한 조치다.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일본 내 10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농축산물 등 모든 식품류와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도 2011년 3월 일본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 급변하는 상황에 ‘수입금지’ 강수 정부가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일본산 수입 식품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일부에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염수 바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달 22일 “오염수 유출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근거 없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규모가 계속 커지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수산물 안전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도 kg당 100베크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웃돌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대응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유재동 기자·윤완준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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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후쿠시마(福島) 현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세슘 검사를 해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증명서 발급을 요구해 사실상 수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은 후쿠시마 현 외에 미야기(宮城), 도치기(회木),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지바(千葉), 이와테(巖手), 아오모리(靑森) 등이다. 수입금지 조치는 9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8개 현에서 이미 수입된 수산물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 및 축산물은 세슘 기준치(kg당 100베크렐) 이하일 경우 국내에 수입 유통됐지만 앞으로 기준치 미만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의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 정부 당국은 이 경우 검역 기간이 최대 6주 길어져 사실상 반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준치 이하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올해 9건 등 총 131건에 이른다. 총 검사 건수 1만3173건 중 1%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 8개 현에 대해 그동안 수산물 50종의 수입만 제한해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정부가 특별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승 식약처장은 “지난달 19일 이후 하루 수백 t의 오염수가 원전사고 현장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향후 사태 예견이 어려워 특별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유근형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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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첫 공무원 증원… 하반기 977명 늘린다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공무원 977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수를 매년 1%씩 줄이겠다고 공언해 놓고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오히려 증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무원 증원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전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정부 직제 개편안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직제 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은 주로 국정과제 추진에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소득자 탈세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140명을 배정하고, 세관 수입 확대를 위해 관세청에 66명을 추가 배치한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목적으로 안행부에 36명, 소방방재청에 66명, 고용노동부에 60명, 환경부에 60명을 배정한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53명), 보건복지부(45명), 문화체육관광부(39명), 법무부(38명), 국토교통부(38명), 농림축산식품부(28명) 등에도 공무원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증원하는 공무원 977명 외에 올 연말 정부세종청사 완공에 맞춰 67명을 증원하기로 한 상태여서 올 하반기에 늘어나는 전체 공무원 수는 1044명에 이른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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