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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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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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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에 낮춘 전력수요 예측… ‘脫원전’ 꿰맞추기 논란

    2030년 한국의 전력 수요가 2년 전에 세웠던 전망치보다 10%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번에 크게 줄어든 장기 전력 수요 예측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예측이 불과 2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입맛에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력 수요 전망 이례적으로 큰 폭 감소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력)수요전망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전력 수요 전망의 초안을 내놨다. 전망 초안에 따르면 2030년의 예상 국내 전력 수요는 101.9GW(기가와트)로 7차 계획(113.2GW) 때보다 10%(11.3GW) 줄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회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다. 이후 전력설비 워킹그룹 회의→세미나→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 안에 따라 정부는 시기를 조절해 발전소를 짓는다. 특히 예상 전력수요량은 발전소 증설 계획의 기본자료가 된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7차 계획에선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4%로 봤지만 이번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춰 잡았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성장률 전망을 2.7%까지 올리더라도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는 7차 때의 2030년 전망보다 8.7GW 적은 104.5GW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위원인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도성장기 때와 성장률 2.5% 시대의 전력 수요 패턴은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오히려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탈원전 정책 반영 vs 과학적인 수요 예측 결과 이처럼 장기 전력 수요 전망이 2년 만에 크게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에 줄어든 수요량(11.3GW)은 원전 및 화력발전소 11기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되어야 할 예측이 들쑥날쑥 바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이번 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8차 계획 공개 여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5년 발표되었던 7차 계획 수요 전망은 2013년에 세운 6차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6차 계획의 2026년 최대 전력 수요(108GW)는 7차 계획과 똑같다. 하지만 8차 계획에서는 99.1GW로 수요 전망치가 8.2%나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요 계획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일 “올해 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지면 (탈원전 공약) 철학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요 전망에 맞춰 발전소 증설계획을 다시 짠다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축소나 취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요를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김창식 성균관대 교수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번 발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산업구조 변화 반영은 미흡 일각에서는 이번 수요 전망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근 성장하는 산업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철강, 중화학공업의 전기 수요가 수년 내에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서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이번 전력수요 계획에 대해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8차 계획은) 지금까지 전력 수요계획 가운데 가장 크게 수요가 급감한 것”이라며 “과거 계획과 이번 계획 중 하나는 틀렸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 이건혁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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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丙 괴롭히는 乙 되지않게 中企가 윤리모범 보여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중소기업을 향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무조건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중기보다도 더 약한 사업자들에게 윤리 모범을 보여 달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및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이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에서 법을 어긴 사업자 상당수도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을(乙)’들에게도 ‘병(丙)’에 대해 갑(甲)질을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기구가 돼 달라며 구체적 주문도 내놨다.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만들어 법위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회원사에 자체 징계를 내리는 등 자정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다. 공정위가 과거와 같이 솜방망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이 이뤄지는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 사태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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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조원 규모 한국형 원전 英수출 눈앞… 중단 논란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모델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내에서 강하게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해외에서는 21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탈원전을 실행에 옮긴다면 한국형 원전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1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뉴젠’ 컨소시엄에 한국의 APR-1400을 채택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뉴젠 지분 60% 인수를 추진하는 한전이 한국형 원전을 설치하자고 강하게 설득하면서 APR-1400 도입이 유력해졌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두 번째 한국형 원전 수출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한전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쉬쉬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언급하지만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추진하는 와중에 원전 수출 내용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원전 수출 길 역시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력 수출 모델로 밀고 있는 APR-1400이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 수출을 추진 중인 APR-1400은 최근 건설 중단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와 한전 컨소시엄이 UAE 바라카에 짓고 있는 원전에 도입된 모델이다. 영국으로서는 본국에서도 갈등이 빚어져 한국 정부가 직접 건설 중단을 지시한 원전을 굳이 수입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 원자로 부품 생산 자체가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라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부품업체부터 사업이 중단되면서 ‘원전 생산체인’이 끊기게 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을 모두 멈춘다면 한국 원전을 수입한 UAE 등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원전 수출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은 350GWe(1GWe는 원전 1기 설비 용량)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일본이 멈춰 놓은 원전까지 합치면 391GWe로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전 세계 원전은 448기로 2015년(441기)보다 7기 늘었다. 새로 짓고 있는 원전은 총 61기로 이 중 20기가 중국에 건설되고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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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공화국… 하루 114곳 문열고 66곳 문닫아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하루 평균 114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새로 개업한 반면, 동시에 66개 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지난해 5000개를 넘어서 관련 시장의 극심한 경쟁 상태를 실감케 했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237개로 전년도(4844개)와 비교해 8.9% 늘었다. 2015년 기준 가맹점 수도 21만8997개로 전년(20만8104개) 대비 1만893개(5.2%) 증가했다. 2016년 기준 가맹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브랜드를 보유한 가맹본부는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으로 친숙한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20개)였다.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 편의점(신규 5755개)은 하루 평균 15개가 새로 생겼다. 치킨집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하루에 10개, 9개가 새로 문을 열었다. 편의점, 치킨, 커피 프랜차이즈 업종 중 폐점률이 제일 높은 업종은 치킨(10.4%)이었다. 커피는 8.5%, 편의점은 5.2%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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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산 5조이상 기업 확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들로 확대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이른바 ‘강화된 경쟁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면서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김상조호(號)에 뒷바람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난해 6월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을 자산 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KCC 동부 등 전통적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기업들이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카카오 셀트리온 등 새롭게 자산 5조 원을 넘긴 시장의 강자들이 바뀐 규정 때문에 규제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기준은 10조 원으로 하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고 관련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업의 기준은 5조 원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란 대기업 총수 일가에 회사의 부(富)가 부당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되며 지시를 내린 사람이 확인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개월 이내에 자산총액 5조∼10조 원 공시대상기업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 기준은 지난해 사업연도다. 다만 금융 및 보험 기업은 제외된다. 또 기업집단 자산총액은 5조 원이 넘지만, 절반 이상의 자산이 회생관리절차 계열사에 있는 기업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외사업 자산 많은 네이버는 산정서 빠질 듯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총액 5조∼10조 원인 기업은 코오롱 하림 하이트진로 KCC 등 25곳이었다. 이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번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기업은 셀트리온과 카카오다. 두 기업은 각각 순수 바이오의약업체와 정보기술(IT)벤처 중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5조9000억 원의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GSC,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계열사에 총수 일가 지분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각 94.5%, 75.1%, 46.7%이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자산총계(연결재무제표 기준)는 5조4800억 원이다. 국내사업 자산만으로도 5조 원이 넘는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자산총액 규모도 5조1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총수격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51)의 관계사인 케이큐브홀딩스, 오닉스케이, 스마트앤그로스 3개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캐피털인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스마트앤그로스는 김 의장의 처남이, 빌딩위탁관리업체 오닉스케이는 김 의장의 동생이 지분을 100% 가진 개인회사다. 카카오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 회사들에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얽힐 일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6조3700억 원에 달하지만 이번에 공시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사업 자산은 공정위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LINE) 자산만 2조6700억 원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외사업을 제외할 경우 네이버의 자산은 4조 원대 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도 피해 갔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임현석 기자}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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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위장 “공정위 안 거치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0일 불공정거래 피해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금지 요청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행위 금지 처분은 사실상 공정위만 내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처리는 대부분 공정위를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공정위가 대기업 등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에 미온적이고 일부 봐 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사소(私訴) 제도’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사소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예컨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출점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현재는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이를 신고해야만 금지처분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사소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불법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미국 등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이 논의됐다가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소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도입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송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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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증세 시동… 세수엔 큰 도움 안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세율 인상을 미룬 정부가 이달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종합부동산세 신설), 이명박(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박근혜 정부(세액공제 개편)에서 각각 세법을 크게 고치려다가 거센 반발이 나타난 것을 감안해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소폭의 증세(增稅)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타깃을 고소득자로 한정시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명목세율 확대 및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정공법은 피한 채 본격적인 세수 확보 논의는 뒤로 미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 부담이 초(超)고소득자보다 소득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연소득 5억 원 안팎 근로·사업자에게 몰릴 여지가 크다는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득세 최고세율(40%) 과표 구간을 5억 원 초과 소득에서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낮추는 것은 ‘부자 증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1만9600여 명, 종합소득자(사업자 등)는 4만4800여 명이다. 이번 검토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일부 후퇴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높이고 최고세율의 적용 구간은 3억 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과표 구간 조정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고세율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방식은 세율 인상에 따른 국민적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 세율 숫자를 건드렸다가 납세자들의 반발이 나타난 적이 적지 않아서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세금폭탄’ 프레임에 걸려들어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증세 방식은 이처럼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가업상속공제 수혜 대상 축소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속·증여세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공제 대상을 ‘매출액 2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축소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증세 방침을 두고 정공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소득층에만 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고루 세 부담을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것)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경유세 인상 등 세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유례없이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 시점이 오히려 제대로 된 증세 논의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려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정도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집권 초기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 에너지세 등 다른 세목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로는 세제 개편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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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금융위가 나쁜짓 더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피아(재무부+마피아)’로 통칭되는 경제·금융 관료들을 비판해 논란을 사고 있다. 공정위가 외부에서 과도하게 비난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교수 시절부터 경제 관료들에게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하지만 부처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타 부처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모피아에 직격탄을 던지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의 대부분을 공정위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 할애했다. 그는 “국민이 공정위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은데 현재 공정위가 그만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할 때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것이 현주소”라는 자기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 너무 많은 비판을 받는 건 아닌가 억울한 심정도 있다”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며 느닷없이 화살을 금융위에 돌렸다. 이런 발언에 장내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갑자기 나온 얘기인 데다 최근 들어 공정위와 금융위 사이에 정책을 두고 다툼이나 이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돌출 발언은 모피아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소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 위원장은 교수 시절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모피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개개인을 놓고 보면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일 때는 조직폭력배나 진배없어지는 것이 한국의 모피아다”라거나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모피아에게 넘어가는 순간 여지없이 실패한 정권이 된다”라고 질타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개혁을 공정위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김 위원장이 금융위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수장이 다른 부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냉랭한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의 한 국장급 관료는 “평소에 김 위원장이 금융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양 부처가 협조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정책, 대국민 사과할 것” 김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판단에 오류도 분명하게 있었다”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를 가리킨다. 이 기간 공정위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공정위 출신 직원들을 잇따라 영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어떤 잘못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반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안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을 달리해 비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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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매뉴얼 일방 변경… 공정위, 피자헛 조사착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향했던 경쟁당국의 칼날이 피자업계에도 드리웠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치킨과 피자 업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서 다음 조사 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국피자헛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통보한 것과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올해 5월 18일 수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변경된 매뉴얼에는 본사의 지침을 어기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용 책임에 문제가 생기면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자헛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공정위는 치킨프랜차이즈 BBQ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해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 분위기를 막은 바 있다. 공정위는 또 화장품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올리브네트웍스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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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공정위-지자체 합동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들의 ‘갑질’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실태조사에서 법을 어긴 가맹본부가 발견되면 적극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업해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법을 어긴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지자체가 공조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도 함께 벌인다. 해당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특정 가맹본부의 ‘갑질’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면 적극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출국 금지)에 대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등 100억 원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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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號 올 3% 성장 가능?… 국제유가 안정화에 달렸다

    당초 지난해 대비 2%대 중반으로 예상되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이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2% 후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한국 경제가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 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추이가 하반기 성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전망치 잇따라 상향 4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당초 2.6%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7년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고 한국 경제성장률을 2.9%로 제시하면서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끌어올렸다. 연초 2%대 중반대 전망이 주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주로 해외 IB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정부(2.6%)와 한국은행(2.6%)이 아직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데 반해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일찌감치 2.9% 성장 전망을 내놨다. 이들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은 실적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1∼3월)에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분기(4∼6월) 역시 1%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 기업이익 상승 등이 최근 성장률 전망치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 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3%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5년 동안 한국 경제가 성장률 3%를 넘긴 해는 2014년 단 한 해뿐이다. 현실적으로 3% 성장은 그만큼 한국 경제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다는 의미다.○ ‘3% 달성’ 좌우할 요인은 유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는 국제유가가 꼽힌다. 연초 상승하던 국제유가는 미국산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46.4달러로 50달러 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전망치를 배럴당 55달러에서 47.5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국제유가를 잘못 예측했다면서 반성문을 내놓기도 했다. 유가 하락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국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하락이 산유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로 이어져 한국 수출 부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 석유 수출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신흥국 자금 이탈 현상이 생기며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며 “유가 하락이 계속될 경우 올해 3% 성장은 쉽지 않은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올해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추경 편성이 공무원 추가 채용 등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성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부문 투자와 소비가 증진될 수 있는 분야에 추경 효과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김 부총리 주재로 지금까지 취임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8월 초까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당국 안팎에서는 현행 2.6%보다 높고 3%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 동안의 정부 재정정책과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신민기·김준일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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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만 “박지원 ‘만만회’ 발언 처벌 원치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9)이 자신을 비선 실세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7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박 회장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그리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전남편 정윤회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만만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3일 박 전 대표의 7차 공판에서 “지난달 22일 박 회장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검찰은 박 회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이날 박 회장은 증인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하지만 정 씨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표는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과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박 회장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았듯, 정 씨 부분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증언(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 1심이 선고된 이후로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정 씨에게서도 처벌 불원서를 받으려고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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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 4명 추천… 소병철-문무일 낙점 유력

    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4명은 청와대의 검찰 개혁 추진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여파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안정적 성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비(非)법조인 출신이지만 검찰총장 후보 4명은 모두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다. 추천위 관계자는 “검찰 본연의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검찰 조직의 자존심이나 사기를 꺾지 않는 데 방점을 뒀다”고 후보 선정 배경을 밝혔다. 추천위와 검찰 안팎에선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의 검찰총장 낙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 교수는 후보군에서 유일한 전직 검사다.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로 줄기차게 거론됐다. 추천위가 소 교수를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한 건 2013년 3월과 같은 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소 교수는 검찰 내 전·현직을 통틀어 손꼽히는 ‘기획통’이다. 평검사 때부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1, 2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북풍사건’ 합동 수사에 참여했다. 문 고검장은 소 교수와 마찬가지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고려대 법대 출신 ‘특별수사통’으로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지검장을 거쳤다. 2007년 중수1과장 당시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고 2014년 말∼2015년 초 서울서부지검장 때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또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다양한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잡음 없이 마무리 지어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 2차장검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공안부장을 거쳤다. 기획 분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지휘만 하는 대검 반부패부를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장 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 동아원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성과를 거뒀다. 후보 중 유일하게 고검장이 아닌 검사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은 여검사들 사이에서 ‘맏언니’로 통한다.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마다 매번 ‘여성 1호’ 기록을 세웠다. 조 지검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과 성범죄 등에 관심이 많아 2005년 후배 여검사들과 함께 여성폭력 범죄 자료집 ‘여성과 법’을 펴냈다. 조 지검장의 남편은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56)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배석준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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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검사 임명권 줘야”

    “견제장치 없이 일선 검사부터 검찰총장과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내연관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65·사진)는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법무·검찰 인사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우리나라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한국 검찰의 문제점은 주로 검찰의 정치 지향적 판단에 대한 비판”이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임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검찰인사위원회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들 △독립적 인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 검찰국 등으로 인해 검찰 핵심 간부 인사가 정치적 고려와 영향력에 휘둘린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외풍 때문에 인사가 불안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검사들이 인사권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박 후보자는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의 이런 소신에 비춰 보면 향후 검찰 인사 관행 및 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일 수밖에 없으며, 검찰의 탈(脫)정치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인사권을 주고, 그 대신 문제가 생기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청와대, 법무부가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검찰도 더 이상 정치권을 바라볼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1억76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에는 5억24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해 박 후보자 부부의 예금(3억2000만 원), 전남 무안군 소재 임야 및 밭(2억96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박 후보자(육군)와 장남(육군), 차남(공군)은 모두 병장 만기 전역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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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헌재소장 이어 법무장관도 ‘통진당 해산 반대론자’ 박상기 후보자 지명

    “일부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는 2015년 1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렇게 비판했다.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던 법무부의 수장에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학자가 지명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공수처 신설·법무부 탈검찰화” 포부 청와대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11일 만에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및 안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비(非)사법시험, 비검찰’ 출신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 낙점으로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토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1987년부터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온 박 후보자의 전공은 형사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2002년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6년에는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다. 또 올해 5월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아 왔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해 1월 한 일간지 칼럼에서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검사들이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과잉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9월 언론 기고문에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특별조직(공수처)이 불필요하지만 국민이 이를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형사정책연구원장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박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했던 2010년 법인카드를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등 360여만 원을 부당 결제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2013년 국무조정실은 형사정책연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부당 사용액 회수를 지시했다. 박 후보자는 주말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에서 박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감사 결과 박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360여만 원을 형사정책연구원에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연구원 측에서 부정 지출된 업무추진비 가운데 100만 원을 추가 반납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박 후보자는 반환 요구액 460여만 원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원 발간물의 인세 수입으로 수년에 걸쳐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무안(65) △연세대 법과대 학장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전주영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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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책 예상됐던 신현수 국정원으로… ‘개혁 균형추’ 역할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현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 고위직의 라인업이 완성됐다. 1, 2, 3차장은 국정원 내부 출신을 발탁한 반면에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은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정보 역량 강화’와 ‘국정원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이번 인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 문 대통령 인간적인 신뢰 서울대 법학과 78학번인 신 기조실장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학 동기다. 이들은 1984년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검찰에 있을 때는 실력 있는 검사였다. 특히 어떤 사건이든 성실하게 들여다보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받았다.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는지, 법적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고, 이런 점이 조직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 이후 검찰에서 폭탄주 문화가 횡행하던 때 그는 동료들과 폭탄주를 마시다가도 음식점에 놓여있던 피아노를 치며 즉석에서 연주를 들려준 일화가 유명하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노무현 정부 때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사정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 기조실장은 맡은 일을 깨끗하게 원칙대로 처리했고, 문 민정수석은 이런 그의 인간됨에 깊은 인상을 받고 눈여겨봤다고 한다. 2005년 8월 사정비서관직을 떠날 때는 검찰로 복귀했던 다른 검사들과 달리 검사를 그만두고 김앤장법률사무소로 들어갔다. 친정인 검찰로 돌아가면 승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라 당시 신 기조실장의 변호사행은 그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일을 계기로 신 기조실장을 인간적으로 믿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주의적인 신 기조실장의 소신은 이번 대선에서 김앤장을 휴직하고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이어졌다. 내각 인선에서는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될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국정원의 개혁 균형추 역할 기대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실세가 주로 기용됐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조실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발탁한 김주성 씨가 임명된 것이 한 예다. 코오롱그룹에서 30여 년 동안 일한 김 씨는 코오롱상사 사장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 기조실장은 기본적으로 권력욕이 없고 정치적이지 않아 문 대통령이 믿고 국정원 개혁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때로는 부드럽게 직언을 하는 데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내부 개혁을 시작한 국정원에서 진보 성향 민간위원이 대거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와 국정원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율과 타율 개혁’이 혼재된 상황에서 현재 국정원 내부는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고위직 인선이 끝남에 따라 서훈 국정원장은 개혁의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르면 다음 주까지 자체 조사에 나설 ‘적폐청산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 여론을 등에 업고 리모델링 수준의 국정원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취임 일성으로 ‘국내정보 담당관제(IO·Intelligence Officer)’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온 서 국정원장은 국내 IO를 없애는 대신 사이버 분야 인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egija@donga.com·강경석·김준일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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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회장 사퇴

    ‘갑질 논란’으로 최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69)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 회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의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금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즉시 각계 전문가와 가족점(가맹점) 대표가 참여하는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경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복 출점’ 의혹이 제기된 미스터피자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폐점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사퇴로 향후 경영은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가 맡게 된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 치즈 공급 과정에서 정 회장의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20% 이상 부풀려진 가격에 공급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회장에게는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곽도영 now@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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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들에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MP그룹)를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MP그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69)의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정상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집회를 열어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수사 중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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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신분상승 사다리’ 사법시험

    사법시험의 연원은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험은 1950년부터 ‘고등고시 사법과’로 이름을 바꿨다. 사법시험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대통령령으로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합격자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발된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됐다. 그러나 합격자가 10명 미만에 불과해 ‘바늘구멍’이라는 비판이 일자 1970년부터 합격 정원제가 도입돼 매년 60∼80명을 뽑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제24회 시험 때부터 합격자 수를 300명으로 늘렸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 정부는 2001년 제43회 시험부터 합격자를 1000명가량으로 증원했다. 지난해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모두 2만765명이다. 그동안 사법시험에 대해 법전을 달달 외우게 하는 주입식 교육으로 법조인의 사고를 획일화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또 합격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가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의 근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우수한 인력을 고시 낭인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 도입 논의는 법조계의 강한 반발로 진전이 더뎠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전국 40개 대학이 로스쿨 시설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한 뒤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2015년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로스쿨 등의 반발로 취소됐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법시험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완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시작된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든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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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향응-성희롱’ 고검-부장검사 면직 청구

    사건 브로커에게서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고검 검사와 후배 여검사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20일 징계면직을 청구했다. 면직은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중징계로 면직이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2014년 5∼10월 브로커 A 씨에게서 식사 3회, 술자리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A 씨에게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권유도 했다.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는 2014년 3, 4월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B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요구했다. 2016년 10월에는 또 다른 부하직원 C 씨에게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올해 5, 6월에는 함께 근무하는 D 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후배 여검사와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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