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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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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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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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고시원’ 수준의 호텔전세[현장에서/정순구]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청년 공유주택 ‘안암생활’. 과거 관광호텔이었던 건물로 장기간 공실이 이어지자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했다. ‘11·19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세난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밝힌 호텔 개조 임대주택의 일환이다. 1일 찾은 안암생활의 내부 시설은 예상대로 깔끔했다. 이제 막 개조를 끝낸 터라 한눈에 봐도 새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을 이용할 수 있고, 임차료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참 좋은’ 고시원 수준. 4평(전용면적 13m²)이 채 안 되는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기는 쉽지 않다. 개별 세탁 시설도, 개별 취사 시설도 없다. 122가구인데 차는 23대만 주차할 수 있다. 물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전세난 극복 방안 중 하나로 호텔 개조 임대주택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3,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1인 가구가 오래 머물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전세난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요리는커녕 빨래도 못 하고, 차 한 대 대기 어려운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총공급물량이 서울 내에서 1000채 정도로 적고,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정부 해명도 적절치 않다. 전세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면, 지난달 발표했던 전세 대책에서 뺐어야 했다. 호텔 개조 임대주택은 이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가구 1인 특화 주택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업을 정부가 ‘질보다 양’에 치중해 무리하게 전세 대책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애꿎은 비난을 받게 된 셈이다. 알고도 포함한 것이라면 방기,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이다. 비단 호텔 개조 임대주택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세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대부분은 공실 상태인 빌라나 오피스텔을 정부가 확보해 공공 전세로 내놓는 식이다. 이런 공실은 가격보다 주거환경이나 교통 등의 문제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준다 해도, 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차이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내년 봄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통받는 환자를 눈앞에 둔 의사가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해 놓고 병이 낫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 좋은 고시원’이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수 없듯, 현재 정부가 전세난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 이대로 전세 시장의 겨울이 끝나길 바라는 건 욕심일 뿐이다. 정순구 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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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 서울 주택 인허가 줄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지난달 30일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은 김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아마추어”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빵맛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이 오르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가장 미욱하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년 동안 빵 안 굽고 뭐 했나”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등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현 정부는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주택 인허가를 줄여왔다.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3만2848채, 2019년 3만6220채 등이다. 올해는 9월까지 1만7056채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527채 대비 40%나 줄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2013∼2016년) 3만5170채보다 적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는데, 2017년 전체 인허가 물량은 7만4984채다. 이는 인허가를 준비하는 데 6개월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 아래에서 민간이 준비한 물량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해석이다. 서울의 주택 전체 인허가 물량 감소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 4년(2013∼2016년) 동안 연평균 7만9711건이었던 물량은 2018년 6만5751건, 2019년 6만2272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까지 3만8551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정순구 soon9@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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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도 수백만원 고가월세 속출…전세난 결국 월세난으로

전국과 서울의 11월 월세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 0.18%로 10월(전국 0.12%, 서울 0.11%)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15년 7월 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월세 상승률은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서초 0.42%, 강남 0.41%, 송파 0.35%) 월세가 서울 전체에 비해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0.25%)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0.97%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울산(0.76%), 세종(1.42%) 등의 상승 폭이 커졌다. 감정원 측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교통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 2법에 매물 씨말라… 강북도 수백만원 고가월세 속출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A 씨는 12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지방에 사는 아들 내외를 불러와 입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기존 보증금을 유지하되 월세 60만 원을 더 내는 선에서 재계약하기로 합의했다. 2년 전 6억 원대 중반에 전세로 들어왔지만 주변 시세는 10억 원이 넘었고,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 가자니 멀쩡히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을 전학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에 월세까지 내면 내 집 마련의 종잣돈조차 모으기 힘들다”며 “패닉 바잉도 있는 집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이제는 월세난으로 번지고 있다. 웬만한 회사원 한 달 월급에 맞먹는 월세를 내는 고가 월세 거래가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권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 ○ 강북 30평대 아파트가 월세 400만 원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중심이었던 고가 월세 거래가 성동, 마포구 등 강북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5m²는 최근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만 해도 같은 면적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95만 원에 계약됐는데, 월세가 2배로 오른 것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 대단지, 직주근접 등 선호 요소가 많은 단지여서 수요는 몰리는데 전월세 모두 매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성동구 성수동2가 힐스테이트는 전용 143m²가 보증금 3억 원, 월세 320만 원에 거래됐고,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m²는 보증금 1억4000만 원, 월세 190만 원에 계약됐다. ○ 월세 수급 불안도 역대 최악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집주인 중에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B 씨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잠시 착잡했지만 곧 만회할 계획을 세웠다. 전용 85m² 아파트를 보증금 6억7000만 원에 전세 주고 있는데, 현 세입자 계약기간이 끝나 내보내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처럼 전세 급등, 보유세 인상 등의 여파가 지속되면 월세 상승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서 서울의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월세수급지수는 112.9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다는 의미다. 전세수급지수도 118.2로 상승했다. 전세를 못 구해 월세 계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월세마저도 매물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저금리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었는데 임대차 2법이 시행돼 수급 불안이 더 심해졌다”며 “단독, 연립주택 중심이었던 반(半)전세 거래가 아파트에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 규제에서 시작된 풍선효과”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당시 월세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9월에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계약 갱신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수급 불안, 급격한 보유세 인상과 그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임대차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신규 계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자산을 형성해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양도세를 낮추는 등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정순구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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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대 국책사업’ 진해신항 예타 탈락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경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했다. 진해신항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던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진해신항을 기대했던 경남도는 당혹해하고 있다. 1일 기재부는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지난달 27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은 10조2007억 원(국비 5조1302억 원, 민자 5조705억 원)을 들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3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스마트 항만을 지어 2030년에 운항을 시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담긴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만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 해수부 “내년초 다시 예타 신청할 것”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정부 재정이 신규로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1999년에 도입됐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의 예타 탈락으로 경남도에 들어서려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용역, 착공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었다. 2030년 운항을 시작하면서 추가 건설을 이어가 2040년에는 초대형 선박 21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항만을 완성할 계획이었다.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 발전을 고려한 종합평가(AHP)가 0.497로 통과 조건인 0.5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대비편익(B/C) 역시 0.92로 통과 조건(1점)을 충족하지 못했다. 진해신항의 예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KDI는 사업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크기 때문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카보타지(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 금지) 변수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에 해당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예타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KDI의 권고 사안을 반영한다면 6개월 안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예타 탈락에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달 해수부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부산항 제2신항’의 명칭을 ‘부산항 진해신항’으로 확정할 당시만 해도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 부산 경남에 토건 사업이 집중되자, 기재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시각이다.정순구 soon9@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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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빵’투아네트” “1인 2빵 구속”…김현미 ‘빵’ 발언 후폭풍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은 김현미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아마추어” “마리 ‘빵’투아네트”라고 비판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빵 맛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이 오르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 가장 미욱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3년 동안 빵 안 굽고 뭐했나”, “1인 2빵 가져가면 구속이다”, “‘빵빵’ 터지는 말의 연속”, “부동산 대책으로 동네 빵집에서 만든 빵을 무상으로 나눠준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 장관이 말한 ‘5년 전 인허가 물량 감소로 2021~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것은 출범 첫해인 2017년(7만4984채) 한 해에 그친다. 2018년(3만2848)과 2019년(3만6220채)에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허가 물량과 엇비슷해졌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만7056채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527채) 대비 40%나 감소했다. 인허가 준비 기간이 6개월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첫해의 인허가 실적은 사실상 전 정부에서 준비한 물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주택 전체 인허가 실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7만9711건이었던 물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에만 11만3131건으로 반짝 늘었고, 2018년(6만5751건)과 2019년(6만2272건)에는 급감했다. 올해에는 9월까지 3만8551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기간(2011~2020년) 내내 서울 강남 등 주요 단지의 정비사업을 막아온 것도 공급 부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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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예상수익도 곧 서비스”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비교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자신이 선택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매물보다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핵심이죠.” 부동산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의 유거상 대표이사(38)는 최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기자와 만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실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아실의 누적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는 총 170만여 건에 이른다.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앱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이다. 단지별 ‘가격 비교’ 기능과 특정 지역의 ‘매물 증감’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8월에는 정부가 미끼 매물 등 허위 매물 단속을 강화한 효과를 언급할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실 통계를 언급하며 “제도 시행 첫날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유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성패는 자신이 원하는 매물이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따지는 데서 시작된다”며 “아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실 서비스는 모두 ‘순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정 기간 어떤 단지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어떤 단지가 가장 많이 팔렸는지 등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아실 자료는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통계청 등의 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다른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지만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정보로 가공해 돋보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아실은 올해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초 선보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률 비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유 대표는 “일반 아파트 시세나 가격의 흐름 변화 등의 분야에서는 대중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면서도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합당한지, 사업성은 얼마나 큰지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는 시장에 흔치 않다”고 전했다. 대형 단지 사업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체 가격 흐름을 주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만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유 대표는 “노후 아파트의 대지 지분과 주변 신축 단지의 분양가, 공사비 등을 입력하면 단지별 수익률 추정이 가능하다”며 “사업성을 완벽하게 판단할 순 없어도,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비교 지표로 활용할 순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앞으로 더 다양한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감정원 등에서 내놓는 공공데이터나 민간 업체 통계가 시장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유 대표는 “통계가 천편일률적인 탓에 정부 정책이 시장 변화를 앞서지 못하고 뒤처진다”며 “인기 단지만 따로 추린 통계, 평형별 가격 변화 등 다양한 정보가 빠르게 제공돼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때 정부가 원하는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실은 2014년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임직원은 유 대표를 포함해 3명. 모두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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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제품 ‘포장재 다이어트’ 다회용 보냉가방 만들어 쓰레기 끡

롯데마트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분리배출이 어려운 포장재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전국 롯데마트 지점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 판매되는 선물세트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중요한 탓에 나무나 천 등의 포장재를 많이 사용해왔다. 대부분 분리배출이 어려운 소재다. 롯데마트는 최근 종이 보온·보냉(보냉)팩, 물을 활용한 아이스팩 등 친환경 부자재 사용을 늘리고 있다. 정육 세트를 보냉 가방과 밀폐 용기 등 다회용 소재에 담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새로 선보인 보냉 가방은 색상과 형태를 단순하게 디자인해 평상시 나들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롯데마트는 2018년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마트에 소비자용으로 비치했던 속비닐(고기나 생선 포장에 사용)을 큰 폭으로 줄였다. 올해 1월에는 환경부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소비자에게 포장용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페트병을 수거한 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폐플라스틱 수거 문화 개선 및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롯데케미컬의 ‘프로젝트 루프(LOOP)’에 동참 중이다. 폐페트병 회수 장비인 ‘네프론’을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 등 여섯 곳에 설치해 페트병을 수거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만든 원사와 원단으로는 친환경 신발 및 의류, 가방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롯데마트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롯데마트는 유휴 공간을 태양광 발전 설비 공간으로 내어주고, 서부발전은 이를 이용해 배당수익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얻는 방식으로 윈윈 할 방침이다. 전국 20개 롯데마트 지점은 태양광 설비도 확충 중이다. 총 사업비는 79억3000만 원이며 설비용량은 태양광 4.5메가와트(MW)다. 준공 목표는 내년 3월까지로 약 4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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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역전담 의료진에 안마기-간식세트 선물

롯데하이마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중소 파트너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함은 물론 취약 계층이나 방역 최전선에서 힘쓰는 의료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 중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중소 파트너사 대상으로 방역 등 긴급 지원을 하고, 자금 조달이나 판로 개척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3월 재택근무가 어려운 중소 파트너사 90여 곳에 방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는 1500여 개 중소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400억 원 규모의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 또한, 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파트너사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다. 중소 파트너사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라이브 커머스인 ‘하트라이브’나 온라인 쇼핑몰 내 ‘동반성장기획전’에서 중소 파트너사 우수제품 소개 및 판매를 돕고 있다. 지역 사회와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 100대를 전국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위생용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약 700가구에 코로나19 예방 위생키트를 제공했고, 면역이 취약한 아동을 위해 대구경북 등 전국 100개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 시설에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올해 9월에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의료진을 위해 1200만 원 상당의 안마기와 간식세트를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 10개 의료시설에 보냈다. 최근에는 농어촌 지역으로도 사회공헌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달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진행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식이 대표적이다. 기금을 통해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충북 괴산군 등 15개 군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2600만 원 상당의 난방 가전을 지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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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주말 ‘준법투쟁’… 열차 12편 중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8, 29일 경부선 등 일부 노선의 열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운행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주말 운행 노선만 줄었지만 그 이후로도 축소 운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논술전형 등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28일 경부선(서울역∼부산역) 무궁화호 열차 5편을 포함해 장항선(용산역∼익산역) 무궁화호 2편, 서울∼여수 및 부산∼보성 관광열차 4편 등 열차 11편이 운행을 멈춘다. 29일에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역에 도착하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1편이 운행을 중단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말에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250∼300편으로, 중단 열차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고객 불편에 대비해 비상 열차를 대기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노조는 근로 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 노조는 27일 안전 운행 실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고, 일반열차 21편이 10분∼1시간 40분 지연 운행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 노조의 태업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에도 수능 이후 대입 논술전형이 진행되던 11월 중순 대규모 파업에 나선 바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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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물량’…내달 전국에 7만6000채 아파트 분양

다음 달 전국에서 약 7만6000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월별 최대 물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분양이 늦춰진 단지와 내년 강화되는 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이 대거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7만6430채의 아파트(임대·공공분양 제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12월 기준 최대 물량이다. 기존에 월별 물량이 가장 많았던 때인 2015년 12월(5만2294채)보다도 46% 많은 수준이다. 분양 비수기로 여겨지는 12월에 아파트 물량이 이처럼 많이 공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초부터 급격히 번진 코로나19의 여파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밀어내기 식의 분양이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점도 연내 분양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되팔면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내년 분양시장에 변수가 많아 일정을 서두르는 사업장이 많다”고 전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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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또’ 분상제 아파트, 최대 5년간 의무거주해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공공택지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이면 2년(공공택지 3년)으로 정해졌다. 거주의무기간의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해외 체류나 근무·생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에 이사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되팔아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다.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준다.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일 때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주변 시세의 75%를 합한 가격으로 매입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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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승진＞ ▽과장급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박성동 ＜전보＞ ▽과장급 △해양개발과장 구도형 △국제협력총괄〃 유은원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 안완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 류승규}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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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에 340억 들여 ‘해양치유센터’ 만든다

충남 태안군이 환황해권 경제를 이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수나 갯벌, 소금 등을 활용해 쉴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조감도)를 짓고 국내 유일의 무인 조종 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를 조성하고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에는 바다 자원을 활용한 여러 치유 시설이 들어선다. 갯벌이나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해수에 몸을 담가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식이다. 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대에 총 34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은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치유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은 센터 조성으로 생산 유발 효과 64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63억 원, 약 4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인조종 복합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드론이나 원격조종(RC) 자동차 및 비행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태안군 남면 양잠리 일대 11만5703m² 부지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한다. 무인 조종 멀티센터를 포함해 △400m 활주로 △드론 레이싱 서킷 △원격제어 비행기·헬기·자동차의 무인조종 체험·교육공간 등이 조성된다. 태안군은 향후 1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무선조종 국내·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연간 50만 명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을 불러들일 계획이다. 태안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광개토 대사업’도 벌이고 있다. 태안군이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교통 접근성 확보도 필수인 만큼 교통망을 강화해 광개토대왕처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50년 동안 태안군민의 숙원 사업이던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사업’과 ‘두야∼신진도 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연륙교는 총 5.61km 길이로 2983억 원이 투입된다.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두야-신진도 구간은 1348억 원을 투자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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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아파트 단지 안에 CGV영화관”

극장이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서초그랑자이’다. GS건설은 CJ CGV와 ‘자이 커뮤니티 내 CGV 프리미엄 상영관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를 시작으로 상영관을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GS건설은 커뮤니티 공간에 CGV 골드클래스 수준의 프리미엄 상영관을 구축한다. CGV 골드클래스는 일반 상영관보다 넓고, 등받이와 다리 각도 조절도 가능한 좌석을 갖췄다. 영화는 물론이고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전반을 선보일 계획이다. GS건설 건축주택부문의 김규화 대표는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는 주거 커뮤니티 서비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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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000㎡ 대규모 공원 품은 아파트

인천 연수구에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단지가 공급된다. 녹지공간뿐 아니라 풍부한 생활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조감도)를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지는 9개 동(지하 3층∼지상 23층), 전용면적 84m², 767채로 건설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좋게 했다. 건폐율(17.4%)이 낮아 동 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조망권이나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이 단지에는 인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무주골 근린공원(8만5000m² 규모)이 함께 조성된다. 공원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공원은 내년 말 준공된다. 도심에 위치한 만큼 교통망과 문화·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2022년 착공 예정인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송도역을 출발해 경기 화성시 어천역을 지나 KTX 경부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계획된 상태다. 또 단지 반경 3km 이내에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홈플러스 구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가천대길병원이 들어서 있다.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CGV 인천점 등도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선학초, 선학중, 인천여고 등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본보기집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에 다음 달 문을 연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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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삼일빌딩 리모델링으로 재탄생

부동산 개발사인 SK디앤디와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벤탈그린오크가 23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삼일빌딩의 리모델링(사진)을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다. 삼일빌딩은 1970년 처음 준공될 당시 국내 최고층 빌딩이었다. 국내 최초의 현대식 오피스 건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리모델링은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되 현대화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게 계획됐다. SK네트웍스와 서울관광재단, 카페 등이 11월 입주한다. 빌딩 규모는 연면적 약 4만 m², 지하 2층∼지상 31층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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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원주 대원칸타빌 24일 특별공급

대원은 강원 원주시 태장2도시개발지구에 짓는 ‘원주 대원칸타빌’(조감도)을 분양한다. 태장2지구에서 처음 분양하는 단지로 10개 동(지하 1층∼지상 25층), 총 907채 규모다. 반경 1.2km 이내에 태장초와 학성초, 강원과학고 등이 있고 영동고속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부는 통풍과 채광이 우수한 구조로 설계됐고, 수납공간도 넉넉히 확보된다.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위치해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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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6곳 지정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월드컵경기장역, 난지한강공원 일대를 무인 셔틀버스가 오가는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자율운행차가 시범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일부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지구는 올해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것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 민간기업은 여기서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아 탑승자에게 요금도 받으며 사업을 운영해볼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 상암동 일대 6.2km² 구역에서는 DMC역과 상업·주거·공원 지역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충북과 세종은 KTX 오송역부터 세종터미널까지 약 22.4km 구간에서 간선급행버스(BRT)가 운행된다. 세종에서는 수요 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 셔틀버스도 나온다.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 및 폐기물 수거차가, 대구에서는 셔틀버스와 수요 응답형 택시가,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버스 등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각각 운행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5개 정부 부처 소속 정부 위원 6명,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분야 전문가인 12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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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 찾은 김현미 “아파트 수준으로 품질 높이겠다”

“전세대책에서 언급한 (다세대·오피스텔 등) 임대용 주택의 품질을 개선해 아파트 수준으로 올리겠다.”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빌라 전세’에 대한 품질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주택(다세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시세의 절반 이하 임대료로 제공하는 집이다. 김 장관은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한 채당 최고 3억 원에 그쳤는데, 서울의 경우 평균 6억 원으로 높아져 임대용 주택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균 매입 가격이 6억 원인 만큼 7억∼8억 원 수준의 집도 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지상 6층 1개동(전용면적 55∼57m², 10채)으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 규모다.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1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에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와 품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커뮤니티 시설 등은 아예 없었고, 주차장 역시 가구당 1대로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약정 방식의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새로 짓는 주택을 LH 등이 미리 약정하고 임대용으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김 장관은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민간건설사에서) LH의 요구대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나 피트니스센터 등을 짓고,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보안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동행한 변창흠 LH 사장은 “매입약정 방식의 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30%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선정 권한을 준다”며 “(예를 들면) 서대문구가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 후손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나라사랑채’의 사례처럼 입주자를 모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이 구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2017년과 2019년 나라사랑채 1, 2호를 각각 공급했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이미 공급하고 있다. 등록 예술인이 2254명으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관악구도 이런 특성을 고려해 ‘미성동 예술인 주택 12호’를 완공하고,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이나 못사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매입약정 임대주택이) 300채 이상 되면 아파트와 차이 날 게 없다”고 말했지만 300채 규모의 단지가 아직 없는 데다 수요가 큰 서울에서 300채 규모의 빌라 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지 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빌라 공급 위주의 전세대책이라는 지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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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전세, 입주자격에 자산-소득 요건 없애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요약하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주거 기준은 완화한다’가 된다.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지만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 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궁금증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엄격한데, 고액 연봉자도 들어갈 수 있나. A.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한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부터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세로 공급할 때 있었던 자산·소득 요건은 없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인 강남구(198채), 송파구(263채), 강동구(356채)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도 무주택자 요건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4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다. Q.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의 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 주택’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민간건설사가 도심에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약정한 주택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전세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을 주로 월세로 공급해 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4+2)의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Q.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의 조정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정부는 짓고 있는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내놓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Q. 3∼4인 가구를 위한 전세 공급 방안은 없나. A. 있다. 중장기적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m²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채의 물량을 마련하고, 이후로도 매년 2만 채를 꾸준히 공급한다.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의 거주 기간을 뒀다.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12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과 연계해 시세 대비 35%에서 90%로 다르게 책정된다. Q. 비주택을 활용한 전세 공급은 당장 입주가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정부는 상가와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기준이라 실제 입주 시기는 3∼4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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