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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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100%

살인… 성폭행… 사기… 관리 사각지대 놓인 공익요원 범죄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모 씨(24)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 왔는데도 그가 소속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조 씨의 성범죄 전과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공익근무요원은 시민 안전 등과 직결된 분야에서 직접 시민을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 기관조차 범죄 전과를 모를 정도로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3일 “조 씨를 모집한 병무청에선 공익요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밖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조 씨가 성범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1년 1월 울산 중구에서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다. 현행 병역법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거나 1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익요원 대상자인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성과 아동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에서 근무했다. 지하철 공익요원은 승하차 안전관리 지도를 비롯해 지하철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성추행 예방 등 치안활동도 보조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공익 범죄’ 공익요원의 범죄와 일탈 행위는 계속 늘고 있다. 1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종 범죄 행위로 구속된 공익요원은 2010년 94명에서 2011년 102명, 2012년 1∼9월 89명으로 증가했다. 강간으로도 2010년 8명, 2011년 11명이 구속됐다. 근무 실태도 엉망이었다. 복무이탈, 근무명령 위반자가 2010년 2597명에서 2011년 3068명으로 늘었다. 올 4월 30일 기준 공익요원은 4만9070명으로 8700여 개 기관, 근무지 2만여 곳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딩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와 다투다 뇌사 상태에 빠뜨린 김모 씨(21)도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익요원이었다. 김 씨는 공익 복무 중이던 지난해 9월에도 A 씨와 다퉈 경찰에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김 씨 입건 사실을 김 씨의 관리감독기관인 강북구에 알려주지 않았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면담하지만 여자친구 고민이 있는지 몰랐다”며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과 시간에 근무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익요원도 있다. 전북 군산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훔쳐 대포폰을 개통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전 공익요원 김모 씨(30)가 지난달 20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민원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촬영하거나 서류를 훔쳐냈다.○ 감독 사각지대 공익요원 공익요원은 군인도 공무원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지휘·감독하지만 징계는 병무청이 담당한다. 현재 공익요원과 함께 일하는 한 공무원은 “현역병 근무에 적합하지 않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작 이들에 대한 관리는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관리는 공익요원을 뽑은 병무청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상 공익요원의 1차 관리 책임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복무지도관을 두고 있다. 모두 77명으로 1인당 공익요원 637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성범죄 등 위험한 전과가 있는 공익요원이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에 배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출퇴근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등 현역병에 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훈상·박희창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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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도 편입학 비리 수사

서울동부지검은 영훈국제중에 이어 편입학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대원국제중에 대한 수사를 형사3부(부장 김명희)에 배당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4월 15일 “편입학 학생 106명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원국제중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학교 A 교사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조사한 뒤 최근 대원국제중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영훈국제중을 압수수색했고 31일에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 씨(54)를 구속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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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 체인점에 불량 우족 공급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수입 우족 및 도가니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원산지 등을 조작한 라벨을 부착해 허가받은 업체에서 재가공한 것처럼 속여 가맹점 39곳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 업체인 P사 사장 오모 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3305m²(약 1000평)짜리 창고를 빌려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유통기한이 10∼15일밖에 남지 않은 수입 우족과 도가니를 kg당 450∼1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정상 유통되는 우족 등은 2100원 정도 한다. 오 씨는 우족 등을 삶은 뒤 재포장해 가맹점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과 원산지도 바뀌었다. 오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t(시가 216억3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위생복을 입지 않은 직원들이 작업장에서 재포장을 하는 등 위생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상표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제공하는 우족과 도가니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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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현장 첫 도착 - 도청진압 단독취재 본보 기자들의 증언

5·18민주화운동 당시는 신군부의 언론 탄압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광주에 4차례에 걸쳐 9명의 특별 취재팀을 파견했다. 광주 현장을 직접 취재한 그들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택시에 탄 신혼부부에게도 곤봉질” 당시 동아일보 광주 주재 기자였던 김영택 씨(77·전 동아일보 기획위원)는 1980년 5월 18일 몸이 아파 조직검사를 하고 병원을 나서던 중 시위대를 보게 됐다. “당시 광주에는 서울에서 김충근 기자가 내려왔어. 18일 당시 광주에 서울에서 기자가 내려온 중앙일간지는 동아 한 곳뿐이었어. 18일 오후 4시 정각에 거리에 있는 시민 전원을 체포한다는 지시가 떨어지더니 마구잡이로 곤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차고 그러더라고. 우리 사무실 옆방에도 젊은이 3명이 숨어들어 왔는데 곧 맞으면서 끌려 나갔어. 밖에서는 배달 학생도 끌고 가고, 택시 타고 신혼부부가 지나가는데 그걸 끌어내려서 패고…. 그 규수가 나체가 되다시피 하니까 병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흰 가운을 갖다 줬는데 공수부대가 또 그걸 때려.” 그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취재수첩에 당시의 상황을 분 단위로 적었다. 이 취재수첩 3권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얀 옷을 많이 입던 시절이었는데, 옷에 피가 새빨갛게 물든 사람들을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더라고….”○ 시체 냄새 속 들리던 “하트만!” 사회부 소속이던 김충식 기자(59·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는 20일 오후 3시 광주에 도착했다. 현장 취재 기자가 본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불러서 지면에 싣던 시절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작동되던 전화선은 광주지검과 대검 간 비상통신망. 이마저 끊기자 김 기자는 장성우체국까지 다섯 시간을 걸어 본사에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다. “시민군이 군인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을 땐 해방구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 ‘두환아, 내 자식 내놔라’라고 흰색 천에다 빨간 페인트로 쓴 플래카드가 있었지. 전남대 조선대 부속병원 등 큰 병원들을 뒤지며 시체 수를 확인해보니 53구였어. 언론이 확인한 숫자로는 처음이었는데 동아일보에는 검열 때문에 실리지 못하고 외신이 받아서 썼지. 피투성이 시체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시민군들이 ‘하트만! 하트만!’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녀. 알고 보니 조혈제(造血劑) 이름이더라고, 수혈할 피가 없으니까.” ○ “그래도 역사는 기록해야” 말에 길 내준 대령 사진부 소속이던 김녕만 기자(64·현 월간사진예술 발행인)는 24일 광주로 들어갔다. 27일 새벽 계엄군이 점령한 전남도청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군인들이 막아섰다. 그곳 책임자인 듯한 대령에게 그는 “그래도 역사는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의외로 그 대령은 길을 터줘 기자로선 유일하게 도청에 들어갔다. “사람 열댓 명이 계단 밑에 묶여 있었어. 처음엔 죽었나 싶었는데 살았더라고. 내가 사진을 찍으니까 군인들이 묶여있는 시민들에게 총을 딱 겨누면서 포즈를 취해줘. 그러지 말라 하고 사진을 찍었지. 그러다 어느 공수부대 대위가 내려오더니만 ‘당신 뭐냐’라면서 내쫓더라고.” 하지만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본보 지면에 거의 실릴 수 없었다. 사진설명에 ‘폭도’라는 표현을 써야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그럴 바에야 사진을 싣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들은 신군부의 엄혹한 검열에 걸려 독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신문과 방송이 시위대에 대해 신군부의 요구대로 ‘무장폭도’ ‘난동’ 등의 단어를 쓸 때 동아일보는 ‘데모대’ ‘시위’ 등의 단어를 썼다. 당시 광주 상황을 다룬 사설에 신군부가 퇴짜를 놓자 1980년 5월 19일자부터 5일간 아예 사설을 싣지 않기도 했다. 김성규·박희창 기자 sunggyu@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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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압수수색前 컴퓨터 데이터 지웠다

경찰 지휘부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축소 수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검찰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법은 과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실수로 (데이터를) 지웠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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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남학생도 최장 1년 육아휴학 허용

서울대는 올해 1학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학생도 최장 1년(2개 학기)까지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학생도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각각 최장 1년씩 3년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여학생만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 최장 1년까지 휴학이 가능했다. 또 서울대는 휴학 규정을 개정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 학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일반 휴학은 학부 6개 학기, 석사과정 4개 학기, 박사 과정 6개 학기까지만 허용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육아 휴학을 신청한 남학생은 없지만 아이를 기르며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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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무회의 너무 엄숙, 토론 분위기 아냐… 말 한마디 못하겠더라”

“저도 국무회의에 가지만 말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엄숙해서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2일 오후 서울대 법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이 대학 자유전공학부 학생 22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그는 “협동조합 장려책과 마을 공동체 건설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의 일이니까 (질문한 학생이) 말씀 좀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 ‘삶의 질’ 등을 얘기한다. 이 말이 부처의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돼야 하는데 나는 조금 ‘그런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앞으로 10년, 20년 시장을 하고 싶다”며 “서울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도 전임 시장님들이 인공적으로 큰 것을 하려 했다”며 과거의 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바람직한 정치를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책 ‘희망을 걷다’에 등장하는 대학생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내가 비를 맞고 다른 사람은 안 맞게 해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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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수증 16자리의 비밀

직장인 김모 씨(43)는 최근 모아둔 신용카드 영수증을 버리려다가 깜짝 놀랐다. 영수증에 찍힌 카드 번호의 일부를 별(*)표 처리해 가려주는 마스킹 처리 방식이 제각각이라 2장의 영수증을 합치면 자신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모두 알 수 있었기 때문. 평소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해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파쇄해서 버렸던 김 씨는 당혹스러웠다. 영수증 몇 장만 무심코 버리면 카드 번호가 노출돼 카드 도용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인 박모 씨(31)도 얼마 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 카페에서 결제를 하고 받아든 영수증에 자신의 카드 번호 16자리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것. 박 씨는 “원래 영수증에 찍히는 카드 번호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막상 16자리가 다 나온 영수증을 받아 보니 찜찜하다”고 말했다. 영수증마다 카드 번호 마스킹 처리가 다른 것은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가리도록 자체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카드 단말기 제조업체에 따라 9∼12번째 숫자 대신에 다른 숫자를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약품으로 숫자를 지워버리는 캣단말기와 달리 숫자를 별표로 표시하는 방식인 포스단말기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자의적으로 별표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일부 포스단말기 제조업체는 숫자를 지우는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다. 문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TV 홈쇼핑 등에서 전화주문 결제가 가능해 카드 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카드 번호와 달리 유효기간은 마스킹 처리를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 제조사는 유효기간을 마스킹 처리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유효기간이 그대로 표시되는 단말기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다가 이를 악용한 도용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니 영수증 처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0만 개가 넘는 전국 카드 가맹점의 포스단말기 설치까지 일일이 통제할 수 없고 단말기 제조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따로 관리 감독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수백 개에 이르는 카드 단말기 제조사를 관리 감독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카드 번호는 중요한 개인 금융정보에 해당한다”며 “예방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의무적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박희창 기자 jaj@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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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금진호 이용훈 이강국 김황식 故김정국

서울대 법대 동창회(회장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고문)는 제21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 김정국 전 현대건설 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6시 반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서울대 법대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열린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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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집 화염병 피의자… 대기업 과장으로 밝혀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긴급 체포된 임모 씨(3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임 씨는 대기업 S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임 씨의 집에서 임 씨를 긴급체포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5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 자택에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범행 당일 새벽에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이 원 전 원장 집 앞 담벼락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물의 모습과 똑같다”며 “임 씨가 그날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원 전 원장의 집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검색하고 범행이 벌어진 시각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의 이름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가 원 전 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해온 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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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2중앙도서관 29일 착공

서울대 제2중앙도서관인 관정도서관(조감도)이 내년 7월 문을 연다. 서울대는 공사 기공식을 29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관정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본관과 자연과학대 사이에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약 2만7320m²) 규모로 건립되며 4000석의 열람석과 함께 그룹 스터디룸, 멀티미디어실 등이 들어선다. 관정도서관의 ‘관정’은 지난해 5월 도서관 신축 기금으로 600억 원을 기부한 이종환 전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의 호이다.}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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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장터의 변신? 변질?

“막걸리 한 병에 2000원!”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장터를 열고 있는 학생들이 소리 높여 외쳤다. ‘추로스 2000원’ ‘김치삼겹살 3000원’ 등 가격표가 달린 천막 아래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장터를 주최한 학생들은 지나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데 열을 올렸다. 지나가던 대학원생 강모 씨(30)는 “예전에는 어려운 이들과 연대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저 술 먹고 자기들 쓸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실제로 5, 6년 전만 해도 서울대 교내에서 열리는 장터에서는 전국철거민연합이나 학습지 노조 등과 함께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본보 취재팀이 찾은 장터 6곳 중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 장터를 주최한 학생 자치회 측에서 사용하거나 수익금 운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1학년 정모 씨(19·여)는 “일단 원금부터 찾고요”라고 대답했다. 2학년 백모 씨(20)는 “지난해에는 100만 원가량 수익이 났다”며 “대부분 자체 활동비로 쓰고 많이 남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문화관 앞 장터는 하루 2개까지 허용되며 희망 학생 자치단체가 학교 측에 신고만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학생장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교수님 연구실과 대학원 연구실이 몰려 있는 건물 옆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근처 화장실에 구토를 해 놓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는 데다 장터가 끝난 뒤에는 여기저기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장터가 왜 생긴 건지 알기나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글은 “예전에는 뜻이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이 일조하기 위해 장터를 시작했다”며 “너희가 돈 벌라고 그렇게 비싸게 팔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친목 활동에 쓰는 돈 벌겠다고 폭리를 취하면서 민폐 끼치는 것을 언제까지 학교에서 가만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판적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실제로 장터를 하루 운영하고 나면 최소 70만∼8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장터를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술값을 벌기 위해 학교 안에서 굳이 술을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각차가 ‘세대 차’라며 장터의 순기능도 있다고 반박했다. 라모 씨(20·여)는 “장터를 통해 반이나 과 동기들이 다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균 서울대 인문대 학생부학장은 “시대가 변한 만큼 과거 장터가 지녔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익금 중 일부를 더 어려운 학생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방법을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곽도영·박희창 기자 now@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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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파문]또 마구잡이 신상털기… 엉뚱한 국내 여성 피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윤창중의 인턴女’ ‘윤창중의 그녀’ 등의 제목으로 성추행 피해 여성의 이름과 사진이 급속히 유포됐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이 여성은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인터넷 등에서는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이라며 실명과 함께 페이스북 사진,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 등 4종류의 사진이 떠돌고 있다. 엉뚱한 사진의 주인공을 겨냥한 공격성 글도 많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완전 연예인급 미모”라며 “윤 씨에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는 “꽃뱀 인턴녀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2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박시후 씨 사건에서도 실제 고소인과 무관한 전혀 다른 여성이 성폭행 피해 고소인으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됐다. 당시 인터넷과 SNS에서는 “○○ 언론사 사회부 기자에게 들었다”며 이 여성의 본명과 사진, 출신 학교가 급속히 확산됐다. 또 다른 여성들도 ‘박시후의 그녀’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공개됐으며 고소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박시후 A 양 동영상’도 유포됐다. 건설업자의 전현직 고위 관료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성접대 리스트’가 유포돼 리스트에 거명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글이나 사진을 퍼 나르고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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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문화가정 청소년 100명, 조선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초청

조선오페라단은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 서초구청의 후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100여 명을 11일 열리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초청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오페라단의 최승우 단장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성공적인 삶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 및 청소년들을 공연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 트라비아타’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했던 알베르토 토니니가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방정욱이 연출을 맡는다. 소외계층 아이들이 관람할 공연에는 손수연 오페라 평론가가 해설을 맡는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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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리 케이건 예일대 교수 “죽음이 왜 나쁘냐고? 기회가 사라지니까”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영혼이 계속 남아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어요.” 1995년부터 교양철학 정규강좌 ‘죽음(Death)’을 강의해온 셸리 케이건 미 예일대 철학 교수(59)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이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담은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출간돼 지난달 말까지 15만 부 가까이 팔렸다.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에서 케이건 교수를 인터뷰했다. 그는 “시를 쓰고 사랑도 하고 철학도 하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난다. “결국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며 “삶에는 돈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선택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이들에게 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회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했다. 케이건 교수의 책은 이렇게 끝맺는다. ‘우리는 죽는다.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부디 삶과 죽음에 관한 다양한 사실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렇다면 그가 추구하는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경험 기계’를 상상해 보자”며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제기한 이 기계는 완벽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장치다. 어떤 경험을 원하든지 실제 그 일을 겪었을 때와 정확히 똑같은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고 싶다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다만 경험 기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다. “그 기계 안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가요?” 케이건 교수는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보통 15% 정도가 ‘그러고 싶다’는 답을 한다. 대부분은 ‘싫다’고 답한다.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라도 그런 삶은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또 물을 수 있죠. 무엇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요? 내게는 내 아이 3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것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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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 확인작업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의 자체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영상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보내 등장하는 인물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던 박모 씨와 그의 운전사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동영상 원본이 저장된 컴퓨터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52)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사업가 K 씨에게서 ‘윤 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동영상 원본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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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기증후 55번째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염명용씨

‘소아암환우돕기 제10회 서울시민마라톤대회’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염명용 씨(56·사진)의 목에 구릿빛 메달 하나가 걸렸다. 42.195km를 완주한 그는 “이게 100개째네요. 이전에 받았던 완주 메달들은 집에 있는 박스에 던져 놓곤 했는데, 이번 메달은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오네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등에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라는 검은색 글씨가 전화번호와 함께 적혀 있었다. 그의 몸에는 신장 하나가 없다. 2007년 6월 생면부지의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줬다. 초등학교 시절 소아마비를 앓던 동네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기회가 되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다. 염 씨는 1996년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렸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장기 기증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가진 것 없는 저도 나눌 게 있더라고요. 건강만큼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었죠.” 당장 생계를 걱정한 아내가 반대했지만 염 씨는 아내를 설득해 수술대 위에 올랐다. 2007년 7월 초 실밥을 뽑은 그는 그해 9월 중순경에 마라톤 풀코스를 뛰겠다고 나섰다. 학창 시절 육상부에서 꿈꿨던 마라톤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1999년부터 다시 마라톤을 해 왔던 터였다. 신장 기증 후 “괜찮으냐”고 물어오던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 염 씨의 신장을 받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던 아내도 “그러다 정말 큰일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관계자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 주변 사람들에게 딱 한 번만 시험 삼아 뛰어 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 결국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염 씨는 신장을 기증하기 전에는 마라톤 풀코스를 1년에 평균 6번을 뛰었지만 그 후에는 1년에 10번 정도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다. 염 씨는 “장기를 기증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운동을 할 수 있고 신장 기증 후에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덕종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체력만 뒷받침된다면 신장을 기증했다고 해도 마라톤 등을 하는 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라톤 풀코스를 100번째 완주한 그의 다음 목표는 앞으로 7년 안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 200회를 달성하는 것. 비록 지금도 시급으로 최저임금 4860원을 받으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는 더 많이 달리길 원한다. “달리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만 줄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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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성철스님 친필유시 18년만에 되찾아

성철 스님(1912∼1993)이 직접 쓴 유시(諭示·조계종 종정의 가르침을 알리는 문서)가 도둑맞은 지 18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95년 1월경 ‘우리 시대의 부처 성철 큰스님’이라는 책자 발행을 위한 유품 사진 촬영에 참여했다가 유시를 훔친 혐의로 사진작가 이모 씨(57)를 붙잡아 유시를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지난해 1월 1000만 원에 유시를 구입한 경매회사 운영자 공모 씨(65)도 장물취득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죄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철 스님은 당시 2개의 유시를 썼으며 이 유시에는 ‘계율을 지키며 맑고 깨끗하게 살고, 서로 화목하게 어울리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라(持戒淸淨和合愛敬利益衆生·지계청정 화합애경 이익중생)’는 내용이 적혀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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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혐의 불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교수(49·사진)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 씨(45)에게서 “A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대행 계약을 수수료 인하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7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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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교회가던 女초등생을… 10대가 납치-성추행

서울 서부경찰서는 교회에 가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군(1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21일 오전 9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교회에 가던 B 양(9)에게 접근해 입을 막은 채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오빠인 것처럼 행동하라”며 위협해 30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회에 간다던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끝에 이날 오후 4시경 집 안에서 B 양을 구출해 큰 부상없이 부모에게 인계했다. A 군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B 양을 성추행한 뒤 혼자 가둬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6개월간 소년원에 수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 군의 성범죄 전력은 공개되지 않았다. B 양 부모 등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또 미성년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선고는 가능하지만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실제로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A 군에게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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