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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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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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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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

[단독]‘BTS 병역특례 논란’ 속…빅히트 재취업 前與비서관

정치권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출신 비서관이 올해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는 지난해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최재성 당시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자리를 옮긴 뒤 올해 1월 퇴직했다. A 씨는 일신상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올해 3월 빅히트로 이직했다. 현재 A 씨는 리스크매니지먼트(RM) 파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실 소속 관계자가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이동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국회로 이직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2년 넘게 정치권에서 제기된 BTS 병역특례 논란은 대체복무 포함 문제에서 병역연기 검토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 중”이라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이 추진하겠다고 한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BTS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루고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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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독자개발 무인정찰기 1대 추락, 1대는 결빙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Medium-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사진)가 시험 운영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UAV는 6∼13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방사포 등 대남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었다. MUAV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한국형 MUAV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MUAV 시제기 두 대 중 한 대는 추락해 평가가 중단됐다. 여기에 남은 한 대도 중고도 비행 중 결빙을 막는 방빙(防氷)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빙이 생기면 카메라 등 장비 작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당초 군은 내년부터 MUAV의 양산을 시작해 독자적인 대북 감시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의 군사정찰 위성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미 공군 고고도유인정찰기인 U2 등에 대북 정찰 정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2006년부터 MUAV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5046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 시험평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방빙 시스템 불량 등 결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이런 결함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MUAV의 전력화를 강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산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군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MUAV 개발은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낸 사업인 만큼 MUAV 결함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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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군 독자 대북 감시자산 확보에 구멍… 전작권 전환 악영향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군은 야심 차게 한국형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對北) 감시 자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MUAV의 실전 투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4차례의 시험 평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MUAV에 여전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대로라면 우리 군은 여전히 대북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방 목표인 전작권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한국형 MUAV 사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MUAV 시제기 두 대 중 한 대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보고서에 ‘하드 랜딩’(경착륙)이라고 표현했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MUAV 시제기는 추락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발전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고도를 제어하는 컨트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여기에 남은 한 대는 결빙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 MUAV는 고도 6∼13km 상공에서 몇 시간씩 비행하며 정찰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고도에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빙을 막기 위한 방빙(防氷)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험 운행에서 MUAV는 결빙으로 인해 ‘크랙(쪼개짐)’이 발생했다. 결국 실전에 투입하더라도 실제 성능을 100%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해당 부품을 도입해야 하는데 ‘수출제한(EL) 품목’이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사청과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제한적 운용’을 조건으로 전력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올해 12월 말에 운용시험평가에서 적합 평가가 나오면 내년 2, 3월경 개발 사업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쪽 운영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양산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군이 MUAV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도 영향을 미쳤다.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에서 10∼15km 이내 지역에는 무인정찰기를 띄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거리에서 정찰이 가능한 MUAV의 투입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방사포 및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의 동향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MUAV가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 수집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MUAV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군사정찰위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군사적 움직임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MUAV의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 100% 운용 가능한 상태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MUAV 개발에는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술로 10년 넘게 연구해 MUAV 시제기를 개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우리 군의 독자 역량 강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결함 등 성능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함 논란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빙 시스템 결함은 패널을 교체했고 하드랜딩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장비 형상을 개선했다. 향후 시험평가 재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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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25전쟁 당시 박격포 아직도 쓰는 軍…노후화로 인한 훈련사고 우려

올해 두 차례 실사격 훈련 도중 사고가 난 박격포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2인치 박격포(107mm)는 전량이 수명을 초과한데다 6·25전쟁 당시 운용된 장비도 있었다. 사실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박격포 1만3000여 문으로 우리 군이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셈인데, 장병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2인치 박격포 1800여 문은 모두 수명기한(25년)을 초과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37년에 이르고 수명기한보다 15~45년가량 장비가 더 운용됐다. 6·25전쟁 당시 도입된 일부 박격포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5월엔 4.2인치 박격포 실사격 훈련 중에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지점에서 1km 벗어난 야산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벌어졌다. 폭약인 장약을 과다 주입한 탓이었다. 지난달 17일 실사격훈련 도중 폭발사고로 4명의 부상자를 낸 81mm 박격포는 전체 6700여 문 중 5500여 문(82.1%)의 수명이 초과됐다. 기종(M1, M29)에 따라 평균 사용기간도 39~54년에 달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군은 노후화로 인해 고폭탄의 발사 도중 박격포 포신에 금이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박격포는 1960년대에 도입된 기종이다. 총 6400여 문을 보유 중인 60mm 박격포도 5700여 문(89.1%)이 사용기한을 넘겼다. 군이 운용 중인 박격포는 총 1만4000여 문인데 그 중 1만3000여 문이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박격포 사고는 장병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단 우려가 크다. 군은 60mm 박격포를 제외한 81mm, 4.2인치 박격포를 내년부터 신형으로 교체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재원과 1만 문에 가까운 물량을 고려할 때 교체시기가 무기한 지연될 공산이 크다. 육군은 신 의원실에 “현재 보유 중인 박격포 다수가 수명연한을 초과했으나 매년 정비부대 기술검사를 통해 사격 간 안전 및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박격포가 필수불가결한 전력인지에 대해 철저한 소요분석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게 도태시키거나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책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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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에도 병역특례 허용을”… “기준 모호해 확대요구 커질것”[인사이드&인사이트]

“가수 ‘비’가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내고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2012년 6월 연세대에서 강연 도중 이런 질문을 던졌다. 갑자기 강연장은 병역특례 논쟁으로 들끓었다. “돈으로 정의를 사는 행위”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 예비역 병장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학생들은 조심스레 “국위 선양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런 발언들엔 대개 야유가 쏟아졌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가수 비가 ‘월드스타’로 불리던 시절과 비교하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확연히 달라졌다. K팝은 세계적 주류 문화로 우뚝 섰고,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BTS)은 ‘국대(국가대표) 아이돌’ 신화를 써나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BTS가 2018년과 올해 미 빌보드 앨범,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보다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논란의 불씨는 정치권이 댕겼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5일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3자 입장에서 어떤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2018년 아시아경기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손흥민(토트넘)과 BTS를 비교하며 “군 복무를 하면서도 국위 선양을 계속하도록 마련된 게 병역특례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말을 아끼라”며 당내 함구령까지 내렸지만 논란은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더욱 확대됐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BTS의 병역특례 및 연기 주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병역에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 수장이 기존 특례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자칫 사회적 분열과 공분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나아갈까.○ 병무청 “지난해 결정, 지금도 변함없어”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로 볼 수 있는 대체복무 대상은 크게 체육·예술 분야로 나뉜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체육요원에 편입되고,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해야 가능하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우면 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300명 안팎이 예술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했다. 이 예술요원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병무청 주관으로 국방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1년여간의 태스크포스(TF) 논의에서 BTS 등 아이돌의 대체복무 포함 여부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관계기관 공식 논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만 봐도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다. 정부가 결국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대중가수의 병역특례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중가요가 특례 분야로 인정될 경우 영화, 연극 등 대중문화 다른 분야뿐 아니라 e스포츠 등 각계로 특례 확대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가수의 영리 활동을 ‘국위 선양’으로 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지적도 여전히 많다. 대중가수가 개인 기량보다 기획사 역량에 따라 인기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게다가 대체복무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콩쿠르 등 순수예술 문화에 비해 대중문화 성과를 공인할 만한 지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빌보드 차트나 그래미상 등 다른 나라의 성과 지표를 특례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병역특례 논의가 영화계로 확대된다면 칸이나 아카데미 가운데 어떤 영화제를 특례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감독상 또는 주연상 등 어떤 부문을 수상해야 특례 대상으로 인정할지 등을 두고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병무청은 최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등 공정 관련 사안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특정 분야에 예외를 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게다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큰 틀에서 병역특례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 기조가 이어져왔다. 한 군 관계자는 “2013년 연예병사들의 일탈로 관련 제도 자체가 폐지된 뒤로도 연예인의 휴가일수 특혜나 병역 기피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찬반 모두 형평성 내세워…“특례 폐지” 주장도 여러 논란과 별개로 당사자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BTS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멤버 진(28)은 올해 2월 기자회견에서 병역 문제에 대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7년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내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멤버 대부분이 2년 내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례 문제는 언제라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대중문화계에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예술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순수예술 분야만 특례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 특례 분야에 속했던 성악가도 빠져야 한다. 국위 선양 기준으로 볼 때 BTS 같은 아이돌이 훨씬 기여도가 높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나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느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는 노웅래 의원의 발언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중가수 특례 찬반 측 모두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다 보니 이참에 기존 분야의 대체복무까지 폐지해 버리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애국주의를 앞세운 국위 선양도 결국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물 아니냐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이진우 씨(28)는 “특례를 허용하든 안 하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모두 없애버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발성 법안 발의 아닌 지속가능 논의 이뤄져야 2년 넘게 지속된 BTS 병역특례 논란은 대체복무 포함 문제에서 병역연기 검토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연기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집 연기 여부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징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하지만 때만 되면 병역특례 문제를 꺼내드는 정치권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BTS의 팬클럽 ‘아미’ 역시 최근 여권의 병역특례 요구 움직임에 대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병역특례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2건. 이 중 11건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 전후 높아진 여론의 관심에 기대 발의됐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특례 확대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례 폐지(3건)와 축소(2건)가 뒤를 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단발성 법안 발의가 이뤄져 병역특례 관련 논의가 성숙되는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택한 13개 국가 중 체육, 예술 분야에만 병역특례를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인된 기준도 없을뿐더러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참고할 선례마저 없다는 의미다. K팝의 선전으로 언제라도 제2, 제3의 BTS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론화 과정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 연기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보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 물론 이 모든 논의의 기준은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고 병역제도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할 것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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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역 사거리… ‘대남타격 3종세트’ 공개

북한의 10일 열병식에선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도 대거 등장했다. 최근 1, 2년 새 수차례 시험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한국 공격용 전력이 대량 생산,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과시한 것.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전역 타격이 가능한 전략무기 외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열병식에선 600mm 구경의 초대형 방사포 3종(4, 5, 6연장)이 차례로 등장했다. 북한은 과거 관영매체를 통해 황토색 차량에 발사대 6개가 탑재된 이 대구경 조정방사포(KN-25)가 첨단 유도 기능과 요격 회피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북측은 이 방사포의 발사대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6연장 방사포는 구경이 400mm로 추정돼 왔는데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다른 초대형 방사포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도 “5연장 방사포는 이번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전력”이라고 했다. 이 방사포들의 사거리는 400km로 한반도 전 지역이 타격 거리에 포함된다. 포병 전력으로만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내건 북한의 군사 전략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시험발사로 연발사격도 20초 내로 단축돼 짧은 시간 동안 한 기만으로도 수십 발의 집중타격이 가능하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알려진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도 모두 공개됐다. 이날 열병식으로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대남 타격 ‘3종 세트’가 모두 전시된 것이다. 북한은 올해 3월에만 세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초대형 방사포,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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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가벼워진 신형SLBM, 다탄두 형태 개발 추정

북한이 10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형’은 기존 SLBM보다 직경(지름)과 길이 등 규모가 커지고 동체는 경량화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다탄두 형태로 개발된 이 SLBM이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열병식에선 동체에 ‘북극성-4A’라는 문구가 적힌 SLBM 4기가 2기씩 두 줄로 공개됐다. 직경은 2∼3m로 앞줄과 뒷줄의 북극성-4형 길이는 각각 8m, 10m 안팎으로 추정된다. 군에선 이 SLBM이 북극성-1형(직경 1m, 길이 7m 안팎)에 비해 직경이 2∼3배가량 커진 점을 고려할 때 다탄두 형태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경이 커지면 탄두부의 공간이 넓어져 다량의 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탄두부도 북극성-3형처럼 대접을 엎어놓은 것처럼 끝이 뭉툭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수중 발사한 직경 1.4∼1.65m, 길이 10m의 북극성-3형보다도 성능이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극성-4형이 중국의 SLBM인 JL-1과 JL-2 사이 성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SLBM 개발 과정에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JL-2는 3∼8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여러 발의 탄두가 예측이 어려운 비행경로로 다수 표적에 떨어질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요격체계로의 요격이 어렵다. 일각에선 미국의 SLBM인 트라이던트-2와도 규모가 엇비슷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북극성-4형의 동체 길이가 길어져 고체연료 탑재량이 늘어난 점도 사거리 향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4500∼50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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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지연땐 조건 수정 필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014년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군 최고 수뇌부가 전환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전환 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측이 공식 합의한 것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도 “그런 조건들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요원해지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전반기에 실시하자고 미측에 제의했다”며 “조속히 FOC 검증을 한 뒤 ‘×년(전환 시점)’이 정해지면 (전환 작업은 지금처럼 조건이 아니라) ‘타임베이스’로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수정해 전환 시점을 정해 이때가 지나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 국방부도 이번 SCM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미국 측에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장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조건 기반의 전작권 전환이 진척이 없을 경우 조건을 완화해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 등이 검토돼야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전작권 전환의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해 2019∼2021년까지 3단계 검증 작업을 거쳐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검증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군 훈련 준비 태세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전작권 전환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양측이 전작권 전환의 3개 조건 가운데 1번(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2번 조건(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에 대한 평가를 조기에 끝내거나 코로나19로 지연된 미래연합사의 검증 일정을 통합 또는 단축하는 방안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군의 북핵 대응력 미비 등을 이유로 조속한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양측 간 이견이 노출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소식통은 “미군 지휘부는 북핵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군이 최대한 조건을 갖춘 뒤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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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첩보에 ‘시신’ 단어는 없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을 두고 당초 이 씨가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판단 내린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라 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첩보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불태운 정황은 첩보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피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이 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군 첩보에 ‘자진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만 봤다”고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 씨는 21일 오전 2,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내사 단계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의 휴대전화가 인위적인 힘으로 눌러져 꺼져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이후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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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첩보에 ‘시신’ ‘사망’ 단어 없었다”…軍공식입장과 다소 달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군이 포착한 첩보에 ‘시신’이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밝힌 군의 지난달 24일 공식 입장과는 다소 다른 설명이다. 원 의장의 모호한 언급이 나오자 군이 지난달 25일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라 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첩보 내용을 ‘톤다운(수위조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음성(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는 의미냐’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 원 의장은 ‘유해나 죽은 사람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불태운 정황은 첩보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군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 피살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이 씨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원 총장은 이날 군 첩보에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북한군이 이 씨에 총격을 가한 뒤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인정했다. 이어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만 봤다”고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씨의 ‘자진월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 씨는 21일 오전 2,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의 실종 시간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 분이 떠내려가거나 월북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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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종 첫날 北표류 가능성 제쳐둔 軍… 부실 대응 도마에

군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실종된 당일 그가 북한 해역으로 떠밀려 갔을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군 당국은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에 공조를 요청할 통신 수단이 있다는 걸 알고도 활용하지 않아 이 씨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씨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서 장관은 당시 북한군에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최초 월요일(지난달 21일)에 보고를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에게 물었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북측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서해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 지점과 북방한계선(NLL)의 거리는 10여 km에 불과하다. 이 씨가 충분히 NLL 이북으로 떠밀려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단순 실종’으로 초기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군은 지난달 22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이 씨가 민간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포착한 뒤 만 하루 동안 유지하던 ‘단순 실종자’ 판단을 ‘월북 시도자’로 변경했다. 이날 서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해경이 수색 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이 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선박 간 통용되는 일종의 ‘음성 단톡방’이다. 북한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지난해 6월 두 차례나 우리 측에 북한 표류 선박에 대한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나라(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이 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에 ‘우리한테 인계하라’는 말을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가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의 첩보 자산이 북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였다. 서 장관은 “저희가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이 씨도 구조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했다. 또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책임을 해경에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물리적으로 수색하는 것 못지않게 (실종 사실을) 알리는 게 목숨을 구하는 적절한 수단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을 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구하느냐”며 이 씨의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이 씨를 발견하기 전 군이 사전에 가능성을 판단해 북측에 공조 요청을 했으면 과연 사살까지 이뤄졌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서 장관은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다양한 전략무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재돌입체(재진입체) 이동식 발사차량 열병식은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서 장관은 “ICBM은 열병식 가능성이 좀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북한의 신형 ICBM 공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 서 장관은 또 ‘(신형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기 탑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형태를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진화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큰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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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이 北만행 조사해달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유가족이 6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정부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국제적 공론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전담 기구가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5)는 이날 유가족 대표 자격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찾아 킨타나 북한인권보고관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유가족은 서한에서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국제사회에, 유엔에 알린다. 유엔 차원의 철저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 도와 달라”고 밝혔다. “반드시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래진 씨는 이어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살당한 뒤 불태워지기 전까지 군이 파악한 첩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숨진 이 씨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쓴 공개편지에 대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맘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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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으로 간 ‘공무원 피살’… 北인권 문제, 국제 이슈로 번지나

북한 군인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유가족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콕 집어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이 시작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의 형 등 유가족들은 6일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이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건에 관여하려면 유가족의 공식 요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그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사가 확정되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에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서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전달한 이 씨 형 이래진 씨와 동행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사무소 측과 통화해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요청서 제출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래진 씨는 “5일 만난 반 전 총장이 오토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듣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뒤 사망한 웜비어 씨의 가족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해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5억113만 달러(약 582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두 명이 올해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북한이 2명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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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벙커버스터’ 위력 신형미사일 개발 가능성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인 10일을 앞두고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표적으로 사용되는 알섬(바위섬)에 돔형 모형의 건물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이 통상 북한이 타격 모형으로 만든 건물에 비해 콘크리트 벽이 두꺼워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신형 관통형 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위치한 알섬에 길이 10m, 폭 10m 규모의 정사각형 구조물 공사를 완료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6월경 이 건물이 청와대나 국방부 청사 모형이라고 추정해왔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 돔형 지붕이 얹혀 있는 것을 이번에 파악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만든 이 건물이 국회 본관 청사를 본뜬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알섬에 미사일 타격용 임시 건물이 건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건물이 북한이 다른 곳에 지어온 임시 모형보다 콘크리트 벽이 두껍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개발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처럼 북한이 벙커버스터 위력을 갖춘 새로운 관통형 탄두를 시험하기 위한 용도일 수 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앞서 북한은 3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전술유도무기 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낙각(落角·포탄이 떨어지는 각도)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상공에서 탄두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탄두 외피의 강성을 높이는 고도의 기술력을 이미 갖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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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UN에 진상조사 요청…‘제2의 웜비어 사건’ 될까

북한 군인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의 유가족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콕 집어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이 시작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 등 국제적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이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제2의 웜비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석방된 뒤 숨졌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이날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이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유가족의 탄원서가 토마스 킨타나 보고관에게 전달돼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면 지금까지 남북 간 문제에 머물렀던 이번 사건이 국제적 차원으로 바뀌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신희석 전환기정의구현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에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서를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 전달한 이 씨 형 래진 씨와 동행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사무소 측과 통화해 “유해와 유류품 송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청서 제출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래진 씨는 “5일 만난 반 전 총장이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듣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웜비어 씨의 가족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해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5억113만 달러(약 56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응당 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니 웜비어 씨 사례와 유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두 명이 올해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씨는 이날 국방부도 방문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뒤 불태워지기 전까지 군이 파악한 첩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 씨가 요청한 자료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반부터 10시 51분까지 군이 북한군 교신을 감청한 녹음 파일과 그날 오후 10시 11분부터 40분 간 이 씨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정황이 포착된 영상 파일이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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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 국민 사살 후 해안포 포문 대거 개방한 北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이후 해안포 포문을 대거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군과 해경이 이 씨 시신 수색을 벌이는 와중에 향후 북측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단 주장을 하며 무력시위나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개방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통상 북한이 열어왔던 포문보다 그 수와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면 개방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200여 개의 해안포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 씨 사건에 대한 북한과 군 당국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안 포문 개방은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다. 북한은 2018년 이후로도 해안포 포문을 그 전과 같이 매일 꾸준히 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 횟수가 하루 최대 2차례에 달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9·19합의문 1조 2항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군은 북한의 무력시위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여전히 포문 개방을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해안포가 우리 군을 향하는 등의 공격 의도가 보이지 않고 해안 지역에 설치된 포 특성상 습기 제거나 환기 등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은 포문 개방이 9·19합의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6월 남북 간 군 통신선이 차단되기 전까지 북한에 포문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남북 접경지역 내 인명 살상행위가 벌어졌음에도 군이 북한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합의 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NLL에서 10여km 떨어진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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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해경, 조명탄도 안쏜채 피살 공무원 수색

군과 해경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조명탄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의 반발을 우려해 군경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시신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은 지난달 21일 이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부터 이달 5일까지 서해 해상을 수색하면서도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군경은 이전에 해상을 수색할 때 항공기나 육지에서의 포사격을 통해 수십∼수백 발의 조명탄을 투하하곤 했다. 일각에선 군경이 서북도서 포사격을 중지하도록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의식했거나 지난달 27일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 위협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 눈치 보기’로밖에 볼 수 없는 소극적인 수색”이라고 전했다. 군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구조 주관기관인 해경에서 조명탄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조명탄을 쏠 경우 북측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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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美가 일으켜” 강사에 강연 맡긴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했던 학원 강사에게 강연을 맡기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역사 강사 A 씨는 보훈처가 선정하는 ‘8월의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에 대한 강연을 맡았다. 강연 동영상은 8월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다. A 씨가 2009∼2010년 사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강의에서 6·25전쟁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 A 씨는 유튜브 등에 게재된 강연 동영상에서 “6·25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이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한국사 인기 강사인 A 씨의 재능기부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강사의 유튜브 채널 등에 (과거 강연이) 게재돼 있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며 “A 씨에 대한 자문단 활동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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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색 기본도 안지켜” 北 눈치보기 논란

군과 해경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조명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수색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야간수색 때 조명탄을 써왔던 군은 “해경의 요청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까지 내놓았다. 군은 지난달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 씨가 실종되자 그날 오후부터 해경, 해군 함정, 항공기 등 20여 대를 투입해 일대 해역을 집중 수색했다고 밝혔다. 24일 이 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시신 수색 전력을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야간 수색이 매일 이뤄졌음에도 정작 수색의 눈이 되어야 할 조명탄 없이 함정의 조명에만 의지해 육안으로 실종자를 찾았던 셈이다. 특히 군과 해경 모두 자체 조명탄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논의만 거쳤으면 얼마든지 투하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수색 과정에서 조명탄 사용은 없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해상 수색 특성상 조명탄(K-610) 사용은 필수적이다. 통상 군은 해상에서 실종자가 생길 때마다 C-130 등 수송기를 통해 조명탄을 뿌려왔다. 상공 투하가 어려울 경우 NLL 인근 연평도에서 포 사격을 통해 조명탄을 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NLL과 떨어진 해역에선 지금까지 주요 사건 때마다 적극적인 수색작업이 이뤄져왔다. 함정에서 부사관이 실종되거나(올해 3월) 어선 대성호가 화재로 침몰했을 때(지난해 11월)도 동해와 제주 해역에서 수백 발의 조명탄이 뿌려졌다. 그럼에도 합동참모본부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구조 주관기관인 해경에서 조명탄 지원 관련 요청이 없었다”며 “해상 사건 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 작전은 해경 주도로, 군은 전력을 지원한다”고 했다. 야간 수색작업에 조명탄을 투하하는 게 기본이지만 해경이 요청하지 않아 조명탄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군이 해경에 조명탄 투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경 관계자는 “북측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NLL과 가까운 곳은 해군이, 먼 곳은 해경이 수색해왔다. 해경이 조명탄을 쏜다고 해도 군이 이에 동의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이 사살된 사안인 만큼 군경이 힘을 모아 수색작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이 씨를 사살한 이후 NLL 일대 해안포 문을 대거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안포 문 폐쇄를 명시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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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군부대 37명 확진… 단일부대 감염중 최대

경기 포천시 내촌면의 한 부대에서 3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됐다. 단일 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 중에는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감염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감염 경로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A포병여단 소속 장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해당 부대 병력 245명의 이동을 통제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병 6명과 간부 3명 등 9명이 추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확진자 중 부대 밖 관사에서 생활하는 간부 1명이 지난달 26, 27일 서울을 다녀온 뒤 다음 날부터 이달 3일 오후 6시까지 부대 안 관사에서 머물렀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 간부는 서울에서 동선이 거의 없고 밖에서 지인 1명과 점심을 먹었다”고 답했다. 5일에는 장병 25명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확진자는 맛과 냄새를 느끼지 못하거나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휴가 중지 기간에도 청원휴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했고, 외출 역시 지휘관 재량으로 허용된 만큼 부대 밖에서나, 부대를 출입한 민간인에 의해 감염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인근 부대로 분산시켜 한 사람씩 격리하고 있다. 간부들의 자녀는 등교하지 않도록 했고 가족도 모두 자가 격리했다. 이 부대는 청원휴가를 포함해 모든 휴가가 통제된다. 포천의 다른 부대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외출이 제한된다. 포천=이경진 lkj@donga.com / 신규진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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