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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소령 3명이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마퀴스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에 등재됐다. 4일 해군에 따르면 등재 주인공은 길범준 소령(39·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김동호 소령(40·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장재욱 소령(36·해군작전사령부 사이버방호대대)이다. 해양학 박사인 길 소령은 기상 변화와 무관하게 해양 환경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 등 논문 5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공적을 세웠다. 김 소령은 수중음향학 박사로 함정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 3편을 게재했다. 장 소령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로 국제학술지에 관련 논문 6편을 게재했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도 2차례 입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중국 군용기 1대가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경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 이어 오전 11시경 부산 동남쪽 상공(대한해협)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울릉도 서북방 약 55km 지점까지 북상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와 우리 영해에 이렇게 바짝 붙어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Y-9 계열의 전자정찰기로 추정되는 이 군용기가 KADIZ를 비행하는 동안 이어도 서남쪽 상공에는 전투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2, 3대가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전에 F-15K와 KF-16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발진시켜 추적·감시비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10여 차례에 걸쳐 한중 군사 직통망(핫라인)과 조종사 경고통신을 했다. 중국 군용기는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진입 경로를 따라 오후 2시 1분경 KADIZ를 이탈했다. 중국 측은 핫라인을 통해 군용기가 통상적 훈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군은 이날 주한 중국 국방무관(소장)을 초치해 이번 사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5일 방한 과정에서 통일대교 대신 1사단 군 작전지역에 있는 전진교로 우회한 게 논란을 빚자 정부가 전말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3일) 육군 1사단장에게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측 대표단과 이들을 안내할 우리 정부 인원, 차량 등이 25일 민통선 이북 지역을 통과할 것이라고 알렸고, 군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민통선 지역 출입을 신청할 때 출입 시간과 목적지 등을 기재한다.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통일대교를 이용하든 전진교를 이용하든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성명을 내고 “1사단 예비역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일대는 우리 군의 작전지역과 포병부대 등 군 시설물이 즐비한 군사구역이다. 김영철은 우리 정부의 과도한 친절에 군사구역 시찰이라는 횡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1사단 출신이라고 밝힌 한 예비역은 “전진교를 지나면 바로 초소 등 군사시설이 다 있다. 현역들에게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북한에는 다 보여주는 것이냐”고 말했다. 처음부터 경의선 육로로 이동할 게 아니라 열차로 서울역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측 대표단이 전진교를 이용토록 하는 건 ‘남북 대화를 위해서라면 국가 안보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전진교를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군 핵심 전력과 시설이 노출됐고, 북한이 이 정보를 도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한 우려”라는 반박도 없지 않다.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전진교까지 가는 김영철 이동 경로는 민간인 영농 지역이 대부분인 만큼 핵심 군사시설 노출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이 비행기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기체 떨림이 있어 원인 점검 후 재출발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2일 오전 8시 10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행단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에서 다급한 안내 방송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하는 이 전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참모진, 주요 부처 장·차관 등을 태우고 이륙한 지 1시간 40분가량 지나 막 서해상으로 들어선 시점이었다. 그 직전까지 전용기 안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여기저기서 “너무 심하게 떨린다” “불시착하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나왔다. 결국 대통령경호처는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기장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며 회항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회항은 전용기 아랫부분에 있는 공기 흡인구 내 에어커버 손상 때문이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해 점검과 정비를 마친 전용기는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다시 UAE를 향해 이륙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전용기 회항사태 후폭풍은 거셌다. 대통령 전용기 정비 책임은 1차적으로 전용기가 소속된 항공사에, 최종 관리책임은 공군과 대통령경호처에 있다. 공군에 소속된 전용기가 아닌 대한항공에서 빌렸기 때문이다. 두 달에 걸친 정밀 조사 결과 비행기 제작사인 보잉의 볼트 조립 실수가 결정적 이유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전용기는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2001년식 보잉 747-400 기종. 7년이 지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타고 가는 전용기도 같은 기종이다.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전세기’인 셈이다. 최근 다시 전용기 구매 논의가 불거진 이유다. ○ 민간에서 빌린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의 공식명칭은 공군 1호기다. 별칭은 ‘코드 원(Code one)’. 경호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드 원’은 대통령을 뜻하는 경호 용어다. 전용기 내부는 복층 구조다. 1층 앞쪽에는 집무실과 침실 등 대통령 전용공간이 있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국내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군 통수권자의 안전한 이동은 물론 유사시 내각과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던 도중 전용기 내에서 위성전화로 포항 지진 사태를 보고받고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대통령 전용기에는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 유도탄접근경보기(MAWS)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등 미사일 경보와 방어 장치 등도 장착하고 있다. 전용 공간 뒤로는 최대 30여 명이 동시에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다. 여러 국가를 이동해야 하는 해외 순방 일정상 진료실과 샤워실도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물론 의무실 관계자들도 긴급 치료가 가능한 의약품을 들고 전용기에 동승한다. 전용기 내에는 청와대 선임행정관급 또는 비서관급 이상 수행원들이 앉는 공간(비즈니스클래스), 그 뒤로 경호원과 기자, 수행원들의 공간(이코노미클래스)이 있다. 일반 기종보다는 좌석 앞뒤 간격이 약간 넓다. B747-400 기종은 좌석 수가 기본적으로 416석이지만 전용기에는 200여 석만 배치됐다. 2층에는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공식 수행원들이 앉는다. 조종은 민간항공인 대한항공 조종사가 맡는다. 항공기가 대한항공에서 빌린 전세기이기 때문이다. 기장은 해외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일반 항공기 조종사는 기장과 부기장으로 나뉘지만 대통령 전용기는 기장 2명이 탑승한다. 전용기 승무원으로 민간 항공사의 승무원과 공군 소속의 여군이 함께 배치되는 것도 민간 항공기와 다른 점이다. 항공사 소속 승무원들은 신원조회와 보안유지 교육 등을 거친 베테랑 중에서 선발한다. 공군에서 선발되는 여군들도 민간 항공사처럼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군 생활 중 징계나 처벌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군사훈련이나 교육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승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정권마다 나오는 전용기 도입 논의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해외 방문 때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했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때 호남 연고의 아시아나항공으로 변경됐고, 노무현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교대로 이용했다. 교대 이용은 이명박 정부 초반까지 이어지다 대한항공 임차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반면 외국에선 각국 정상들의 교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대 이상의 전용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한국도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전세기 외에 1985년 도입된 미국 보잉의 737-300 기종을 공군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 2호기’로 불리는 40인승인 이 전용기는 노후한 데다 항속거리가 짧아 제주도 등 단거리 노선에만 가끔씩 투입된다. 이에 한국도 전용기를 민간 항공사에서 임차해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사용하는 전용기의 임차 기간은 2020년 3월로 끝난다. 대통령 전용기 입찰과 제작에는 통상 2, 3년이 소요된다. 전용기 구입 논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비행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보다 전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성,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년간 1157억 원에 임차 계약으로 빌린 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는 2020년까지 1421억 원에 재계약했다. 전용기를 빌리는 데 10년간 2578억 원이 들어간 것. 통상 전용기 수명인 25년간 비행기를 빌린다면 6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해 25년을 운용하면 임차하는 데 비해 470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는 가격도 싸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다.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왜 청와대가 눈치를 보느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싼 것(전용기)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느냐”고 했다. 하지만 전용기 구매 이후 각종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크게 경제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저도 예전에 이 문제를 몇 번 다뤄봤었다. 참여정부 말기에 다음 대통령이 쓰라고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추진했는데, 국회로 문제가 오게 되면 정쟁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용기 구입 논란은 각 당이 입장을 바꿔가며 반대해 번번이 무산돼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정부가 전용기 구입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전기료 5만 원을 못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엔 공수가 바뀌어 정부가 전용기 구입을 추진하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청와대는 최근 전용기 구입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일단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용기 구입은 아직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남북문제와 경제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전용기 구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용해지면 언제든 전용기 구입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북한의 김정은은 참매 1, 2호기를 전용기로 이용하고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9일 한국을 찾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북한 고려항공 소속 ‘참매 2호기’를 타고 왔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보도했다. 김정은의 전용기는 구소련에서 1980년대에 들여온 노후 기종 ‘일류신(IL) 62M’과 2009년 제작된 우크라이나산 신기종 ‘안토노프(AN) 148’로 알려져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연평도 포격 사건 다음 날인 2010년 11월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의 잇단 도발의 주범으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꼽혔다. 김학송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폭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격식이나 김영철이 이번에도 주범으로 지목됐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은 “저희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3일 통일부는 김 전 장관의 이 답변을 ‘폭침 주범 미확인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방부 역시 “배후가 김영철이라고 공식 결론을 내리거나 조사 결과에 반영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발언에 대해 “김영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볼 때 정찰총국장에 있는 김영철을 주범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며 통일부와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어 “북한이 ‘누가 했다’고 밝히지 않는 한, 우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영철 외에) 다른 주범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니며, 김영철이 내려오면 기자가 직접 ‘당신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냐’고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앞서 2010년 5월 21일 국방부의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황원동 당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과거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전례로 볼 때 (폭침 주도 기관은) 정찰총국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온 김영철에게 우리 당국이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 책임자로 지목하지 않은 게 주범이란 확실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통일부 설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접촉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접촉의 의제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충돌 문제였기 때문에 김영철을 천안함과 관련해 지목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해군 수뇌부 중 한 명이던 예비역 장성은 “당시 해군 수뇌부들은 그 정보를 근거로 천안함 피격 배후를 이론 없이 김영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손효주 기자}

개관한 지 27년이 지나 노후한 국립서울현충원 내 사진전시관이 디지털 호국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0일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의 사진전시관을 디지털 호국전시관으로 재단장해 22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1991년 개관한 기존 사진전시관은 3개 전시실로 나뉘어 6·25전쟁, 항일독립운동, 북한의 실상 등과 관련한 사진 410점을 전시했다. 또 역사 관련 영상물을 상영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호국정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전시물이 오래돼 방문객이 매년 줄어들자 국립서울현충원은 전면 재편에 나서 1년여 전시관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국립서울현충원은 전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첨단 영상과 디지털 전시물로 전시관을 디지털 호국전시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새로 문을 열 호국전시관은 ‘나라를 되찾거나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다’를 주제로 추모실(1층)과 전시실(2층)로 나뉘어 운영된다. 추모실 좌우 벽면에는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광복군 양성에 앞장선 고(故) 고운기 선생 등 호국영웅 70인의 동판 초상이 부착됐다. 한쪽 벽면을 통째로 활용해 독립운동 및 6·25전쟁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가로 9m, 세로 3m 규모의 대형 스크린도 설치했다. 2층 전시실에는 독립군 암호 해독, 태극기 퍼즐 맞추기, 포토 방명록, 퀴즈 풀기 등 방문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터치 모니터 체험전시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립서울현충원 관계자는 “호국전시관이 호국영웅들의 나라 사랑정신을 배우고 기리는 호국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과 영창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항소심(고등) 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민간 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31개·1심 담당)도 국방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되며 이들 1심 군사법원장에는 외부 민간 법조인을 충원하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 판결’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장병 징계 조치인 영창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영창 제도는 ‘영장 없는 인신 구속’이라는 점에서 위헌(영장주의 위배)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폐지가 포함된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국방부 지정 기관에서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평시 지휘관 확인조치권(형량 감경권)과 심판관(일반 장교의 재판관 임명)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들 제도는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문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선 부대(사단급) 검찰부 100여 개를 폐지하고, 각 군 총장 직할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검찰 독립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휘관의 부당한 사법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전했다.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헌병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 및 기본권 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이 밖에 △군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임 △장병 참여재판제 신설 △군 판사 신분 보장(60세 정년·보직순환 금지) 등이 도입된다. 송 장관은 “(군 사법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 초안을 올해 안에 완성해서 2019∼2020년경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예상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평창 공세의 마지막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초청이었다. 김정은의 특사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평양 초청장’을 받은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라는 전제를 단 것은 북한의 페이스대로 급하게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국과 미국, 북한 3자 간의 어느 때보다 복잡한 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 거듭 “평양 오시라” 권유한 김여정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여정은 11일에도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평양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했던 김여정은 문 대통령 내외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꼭 평양을 찾아오시라”고 했다. 전날 접견과 오찬을 포함하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 중 최소 세 번 방북을 요청한 셈이다. “준비된 발언만 하는 편이었다”는 우리 측 관계자들의 김여정에 대한 공통된 평가를 고려하면 거듭된 초청 역시 의도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다시 만날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김씨 일가를 한국에 내려보낸 김정은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뜻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서조차 “물밑 조율 없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수차례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김정은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한 국면 전환을 위해 사실상 ‘다걸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설명자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필요한 경우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文, 확답 없이 “미국과의 대화 적극 나서 달라” 방북 초청에 대해 10일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접촉 수준의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는 2000,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북측 인사 영접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2007년 정상회담 실무진을 총출동시켰다. 초청장에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긍정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는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관계에서 본격적인 진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첫 고비는 4월 한미 연합훈련 북-미 대화와 함께 문 대통령의 평양행 여부를 결정할 또 다른 열쇠는 올림픽 직후인 4월부터 열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4월 1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 지휘부 제거 작전이 포함된 키리졸브 훈련 일정도 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우리 측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가 병력이나 전력을 줄이는 식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는 미국은 훈련 강행을 요구할 게 확실시되고 있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홍정수 기자}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벌였다. 작년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열병식보다 참가 무기가 줄었고, 전체 일정과 규모도 축소됐지만 화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전력들이 어김없이 동원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선포’에 대한 내부 과시와 ‘올림픽 참가와 비핵화는 별개’라는 대외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화성-15형 신형 ICBM 등 탄도미사일 등장 북한 조선중앙TV로 녹화 중계된 이날 열병식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전력의 참가 규모였다. 북한은 지난해 태양절 열병식 때 10여 기의 ICBM급 미사일을 동원했다. 그 가운데 3종류는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기종이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과 이를 개량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북극성-2형)을 포함해 수십 기 이상의 전략무기가 총출동했다. 미사일을 실은 초대형 특장차량과 이동식발사차량(TEL)도 40여 대 이상 참가해 미 본토와 괌,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올해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도 미사일 전력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처음 발사한 화성-15형 ICBM을 비롯해 화성-14형 ICBM급, 화성-12형 IRBM 등이 등장했다. 화성-15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3000∼1만5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미 워싱턴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 화성-15형 3, 4기는 9축짜리 TEL(한쪽 바퀴가 9개, 양쪽 18개)에 실려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발사 때 사용한 것과 같은 TEL로 보인다. 화성-12형과 화성-14형도 TEL에 실려 4, 5기씩 줄지어 선보였다. 화성-12형은 괌 앤더슨 기지, 화성-14형은 미 서부지역을 각각 사정권에 두고 있다. KN 계열의 단거리미사일과 240·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 전차와 장갑차, 지대공미사일 부대도 동원됐다. 수호이(SU-25) 전투기의 축하비행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1만3000여 명의 병력과 수만 명의 민간인, 차량 200여 대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 평창 올림픽 의식해 ‘수위 조절’ 했나 이날 공개된 ICBM과 ICBM급 규모는 지난해 태양절 열병식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사 곳곳에서 ‘수위 조절’을 한 정황이 감지된다. 우선 기습타격의 대명사인 SLBM이 등장하지 않았고, 신형 SLBM(북극성-3형) 등 신형 미사일도 포착되지 않았다. 전체 미사일 참가 규모도 작년 태양절 열병식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김정은 지시로 날짜가 변경된 건군절의 첫 열병식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예상보다 행사가 조촐히 치러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그간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의 남북 해빙 무드를 고려해 신형 미사일의 전격 공개와 같은 ‘깜짝 쇼’를 자제했다는 것. 한마디로 성의를 보였다는 얘기다. 전체 일정도 지난해보다 단축됐다. 이날 열병식은 오전 11시 반부터 약 1시간 30∼40여 분(한국 시간)가량 진행됐다. 작년 열병식(오전 10시 5분∼낮 12시 56분)보다 1시간가량 단축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식전행사 등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작년보다) 축소됐다. ‘내부행사’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정은 육성연설, 리설주도 사열 김정은은 열병식 기념연설에서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다”며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은색 중절모와 코트 차림의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리무진 차량에서 내려 명예위병대를 사열한 뒤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지금까지 ‘동지’로 호칭됐던 리설주는 이날 조선중앙TV에서 ‘여사’로 불렸다. 그의 좌우에는 최근 해임된 황병서 후임으로 군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김정각과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이 자리했다. 평창 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원으로 9일 한국을 방문하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도 주석단에 모습을 보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8일 오전 정부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북한 조선중앙TV에선 열병식 생중계는 물론이고 예고조차 나오지 않는 등 잠잠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당시 대대적인 생중계에 나선 것과는 딴판이었다. 이날 열병식은 종료 4시간 반 만인 오후 5시 반부터 녹화중계 형식으로 뒤늦게 송출됐다. 대외 선전 역시 ‘로키(low key)’였다. 지난해 열병식 때 40여 개사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던 것과는 달리 외신 기자도 초대하지 않았다. 유튜브 생중계도 없었다. 당초 북한은 한국 일각과 미국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진행되는 열병식을 비판하자 “국군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는 건군절 70주년으로, 북한이 중시하는 ‘꺾어지는 해’(0이나 5로 끝나는 해)인 만큼 생중계로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는 등 대대적인 대외 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북한이 열병식을 비교적 조용히 넘기자 “북한이 평창 올림픽은 물론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열병식이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북한이 주도 중인 ‘평창 공세’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또 8일 한국에 도착해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김여정이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 땅을 밟기 전날이었다. 김정은이 여동생을 대놓고 ‘평창 불청객’으로 만들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평창 참가를 계기로 여러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얻어낸 상황에서 더 큰 양보들을 얻어내기 위해 로키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창 이후 전반적인 제재 완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발 자제로 또 다른 선전전에 나섰다는 것.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은 현재의 대북제재 완화 흐름이 나중에 끊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한걸음 물러서는 전략을 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형 무기를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신형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열병식의 의미를 마냥 축소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한겨울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한파 탓에 준비가 부족했고, 병력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가 시민을 향해 기총사격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밝혔다.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 전투기의 무장출격 대기 사실도 확인했지만 광주 진압작전 계획으로 검토됐는지에 대한 결론은 유보했다. 5·18특조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 보고서(220여 쪽)를 공개했다. ○ 황영시 등 계엄사 지휘부 헬기사격 명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 투입된 40여 대의 군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500MD)와 기동헬기(UH-1H)가 5월 21일과 27일 여러 차례 비무장 시민들에게 기총으로 위협·직접사격을 했다. 5·18특조위는 당시 계엄사령부가 예하부대(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하달한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침에는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사격은 20미리 발칸, 실사격은 7.62미리가 적합’ ‘헬기사격 실시 전 3∼5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하라’ 등 구체적인 사격계획이 포함돼 있다.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코브라(AH-1J) 공격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목격한 관련자 증언도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5·18특조위는 설명했다. 사격 명령권자도 확인됐다. 당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이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해 신속하고 강경하게 충정(진압)작전을 실시하라’고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구두로 명령했다는 것이다. 5·18특조위는 “황 부사령관은 5월 20∼26일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명령을 했고, 코브라로 APC(장갑차량)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지만 기총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5·18특조위는 전했다. ○ 전투기의 폭격 진압 계획은 확인 안 돼 5·18특조위는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제3훈련비행단 소속 전투기와 공격기의 무장 출격대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전비의 F-5전투기와 3전비의 A-37공격기들이 공대지 폭탄(MK-82)을 장착하고 모처로 출격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란 명확한 근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신군부가 38년간 부인하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을 공식적으로 밝혀낸 국방부 특조위에 감사한다. 당시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미완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5·18특별법을 제정해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에 대응하고자 군이 비밀리에 만든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 차관은 1988년 5월 11일 발족한 ‘511연구위원회’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5·18 관련 자료 중 군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왜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에 입사한 지 2년가량 된 서 차관은 이 위원회에서 발표문 작성 등에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차관이 자의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가한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광주=이형주 기자}
해군이 운용하는 수송함 중 가장 규모가 큰 독도함급(1만4000t급)의 2번 함 이름이 ‘마라도함’으로 결정됐다. 해군은 지난달 말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열어 ‘마라도함’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마라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서인 만큼 한반도 남방 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마라도에 한반도 남방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대한민국에 온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마라도 등대’가 설치돼 있는 점도 고려됐다.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상륙병력, 헬기, 전차 등이 탑재된다. 한반도 유사시 탑재된 전력을 이용한 상륙작전에 투입되며 해상 재난 발생 시에는 구조작전 핵심 전력으로 활용된다. 한진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마라도함은 4, 5월경 진수된 뒤 2020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병역 의무 대상자 중 비만이나 저체중 증상이 심각한 사람은 과거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근무 대상자) 판정을 받던 것과 달리 병역이 면제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된다.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키가 146cm 이상인 병역 의무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키가 175cm라면 체중이 153.2kg 이상이거나 42.8kg 미만이면 면제 대상이다. 개정 전 검사규칙에 따르면 키 146cm 이상∼204cm 미만인 경우 초고도비만이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저체중이어도 체중에 따른 면제 기준이 따로 없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했던 것. 군 관계자는 “심각한 비만이나 저체중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에 무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체중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을 세분한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12월 이후 또다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1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이어도 서남쪽에서 KADIZ로 진입했다. KADIZ 내에 25여분 머물던 군용기는 오전 9시 55분경 이어도 동남쪽을 통해 KADIZ를 벗어난 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를 3시간 가량 비행했다. 이후 다시 KADIZ로 돌아온 군용기는 40여분가량 KADIZ에서 머물다 오후 2시 5분경 이어도 서방을 통해 중국으로 이탈했다. 군 당국은 이 군용기가 중국군의 Y-8 계열 수송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기종을 분석 중이다.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F-15K, F-16 등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이 군용기가 KADIZ를 빠져나갈 때까지 감시비행을 하는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건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 군용기 5대가 잇달아 진입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중국 군용기는 비슷한 경로를 이용해 KADIZ와 JADIZ에 진입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일본해(동해)는 일본의 바다가 아니고, 대마도해협은 영해가 아니다”라며 항행의 자유와 대마도해협을 통한 태평양 진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이번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KADIZ와 JADIZ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흩뜨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26일(현지 시간)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만으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다”며 “외교로 김정은의 무모한 수사와 위험한 도발의 근거를 따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평창 올림픽 대화 때문에 느슨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회담 후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냈다. 한미 군 당국 모두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한미 두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장기간 연기 또는 축소 없이 올해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아빠도 ‘88 서울 올림픽’ 때 특공연대 소대장으로 경계지원을 나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역시 우리 아들, 아빠랑 부전자전이구나!” 육군 11사단 박준현 상병(22)의 아버지인 예비역 육군 소령 박영상 씨(53)가 최근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다. 박 상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림픽 경기장과 관련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상황에 초기 대응하는 평창 겨울올림픽·패럴림픽 지원 임무를 맡았다. 박 상병 아버지 역시 30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당시 7∼12월 올림픽 경기장 인근 경계임무를 수행했다. 30년의 시간을 두고 부자가 ‘올림픽 지킴이’ 역할을 대를 이어 수행하는 셈이다. 11사단 김영훈 일병(22)도 대를 이어 올림픽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박 상병과 함께 경기장 통제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 일병의 아버지인 김태남 씨(51)는 1987년 입대해 ‘88 서울 올림픽’ 시설지원단에서 경기장 전기공사와 건설자재 관리 업무를 맡아 했었다. 김 씨는 최근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88 올림픽 전기시설 작업을 직접 하고 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파견 기간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육군은 28일 박 상병과 김 일병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부대 동료들과 함께 읽으며 올림픽 지원 임무 수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전했다. 두 장병은 “아버지에 이어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영광”이라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외교부가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최근 남북 간 접촉을 북-미 대화 등으로 확대해 대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화에만 방점을 찍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미국과는 정상 간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고위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 공동 조망 등에 나선다. 일본과는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가 ‘일시 봉합’된 상황임을 감안해 이 문제들은 ‘투 트랙’으로 분리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최근 북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으론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 한미중 3자 협의도 추진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중심에 미국과 중국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미중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 중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이끄는 방안’, ‘주변국과의 대화 프로세스 마련’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반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시나리오, 우리의 독자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었다.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20개국은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에선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당국은 추가 대북 압박 시나리오조차 신년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변국과의 공조가 핵심인 외교부까지 청와대의 ‘평창 대화 모드’에만 너무 주파수를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여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48만여 명인 육군이 주요 감축 대상이다. 또 군 복무 기간을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해군, 공군 복무 기간도 단축한다. 군은 3월 말 ‘국방개혁 2.0’ 계획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뛰는 방안을 미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으로 계획한 예비 단계를 건너뛰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절차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남북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미국은 대북 군사 압박의 끈을 더 조이고 있다. 연초부터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를 잇달아 전진 배치하면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가 언제라도 핵·미사일 도발로 표변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의도를 위장평화전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해 뒤 도발을 감행한 전례를 답습한다면 초고강도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폭격기, 핵항모, 핵잠…한반도 인근 총전개 구체적인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괌 앤더슨 기지에 B-2 스텔스폭격기(3대)와 B-52 전략폭격기(6대)를 총 9대나 배치했다. 두 기종 모두 미 본토에서 논스톱으로 날아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역내 억지력 유지와 동맹국의 지속적 방어 공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북 군사 압박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괌은 아시아·태평양의 허브기지이자 한반도 유사시 미 전폭기의 출격기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괌의 B-1B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한반도로 전개됐다. 지난해 9월에는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날아가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 당국자는 “핵공격이 가능한 전폭기의 괌 증강 배치는 핵우산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가 한 치의 빈틈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핵·미사일 도발을 단념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핵추진항공모함도 한반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초 미 해군은 샌디에이고 기지의 칼빈슨 항모를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항시켰다. 칼빈슨 항모는 조만간 이지스 순양함들과 합류해 미 7함대의 작전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함께 한반도 인근 해역에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중소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항모전단이 2개나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일 내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버지니아급) 1척이 물자 보급을 위해 경남 진해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사거리 2500km급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적국 핵심 표적의 동시다발적 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 “미, 북한과의 충돌 대비해 중대한 훈련 중”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미 본토 곳곳에서 공격 헬기, 대형 수송기 등 대규모 무기장비와 병력을 동원해 진행 중인 공습·수송훈련이 대북 전쟁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군사위원회 맥 손베리 위원장(공화·텍사스)이 16일(현지 시간) “미군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매우 중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베리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 옵션을 매우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다. 이런 준비가 사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전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을 쏴 무력화하는 방안이 미국의 유력한 대북 군사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에서 유사시 미국은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북한의 특정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가 최근 개발을 완료한 HPM탄을 B-52 전폭기에 탑재되는 순항미사일(사거리 1000∼2500km)에 실어 북한에 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명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20억 W의 전력을 분출해 수백 m 반경의 모든 전자기기를 고철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명 살상 등 북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핵 불용) 의지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주성하 기자}

육군 핵심 기갑전력인 전차 조종수로 활약 중인 여군이 있다는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한신대대 소속 K―1A2 전차 조종수 임현진 하사(24)가 주인공. 임 하사는 창군 이래 최초이자 전군에서 한 명뿐인 여군 전차 조종수다. 임 하사는 매서운 날씨에도 15일부터 4박 5일간 K―1A2 전차의 조종 능력을 숙달하는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임 하사는 군이 2014년 기갑병과를 포함한 모든 병과에 성별 제한을 철폐하자 2015년 9월 여군으로는 처음으로 기갑병과로 임관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한신대대로 전입해 ‘기갑전력의 꽃’으로 불리는 전차의 포탄을 발사하는 포수 임무를 수행했다. 2016년 9월에는 포수에서 조종수로 보직을 바꾸면서 기갑병과로 임관한 여군 중 최초로 전차 조종수가 됐다. 현재까지도 여군 전차 조종수는 전군에서 임 하사가 유일하다. 지금까지 임 하사의 전차 조종 기록은 2000km에 달한다. 임 하사는 전장에서 적 전차를 단숨에 파괴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적 전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전차의 전투력에 반해 기갑병과를 택했다고 밝혔다. 전차는 ‘지상군의 제왕’으로 불린다. 육군은 임 하사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숙달한 조종 능력에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더해 중장비인 K―1A2 전차 조종수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하사는 “빠른 기동력이 생명인 기계화부대의 정예 전차 조종수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분대원들에게 존경받고 여군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멋진 여군 전차 조종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평창 겨울 올림픽을 앞두고 6·25전쟁 당시 파병 와 고국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했던 캐나다인 참전용사 3명이 방한한다. 국가보훈처는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함께 캐나다인 참전용사 데니스 무어(87), 클로드 샬랑(89), 존 비숍 씨(89)를 한국으로 초청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17일 가족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5박 6일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19일에는 경기 파주시 임진강에서 열리는 ‘임진 클래식’ 재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진 클래식’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캐나다군이 자국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목적으로 1952년 얼어붙은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주한 캐나다인들이 2000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다. 당시 임진강 아이스하키 경기는 캐나다군 프린세스 퍼트리샤 경보병부대와 왕실 22연대간의 대항전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방한하는 무어 씨와 샬랑 씨는 당시 각각 경보병부대, 22연대 소속 선수로 경기에 참가했었다. 올해 ‘임진 클래식’은 고려대와 연세대 아이스하키 선수 16명과 6·25전쟁 당시 참전한 캐나다군 부대 현역 장병 및 한국 거주 캐나다인 16명 간의 대항전으로 70분간 진행된다. 참전용사들은 이날 아이스하키 재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퍽 드롭(Puck Drop·시구)’을 할 예정이다. 특히 샬랑 씨는 아이스하키 경기 후 19일 저녁 임진각 일대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 봉송 주자로 참여한다. 샬랑 씨는 “65년 전 전우들과 함께했던 아이스하키 경기를 다시 할 수 있다니 놀랍다”며 “항상 우리를 잊지 않는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