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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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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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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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북한군 탄환 막지못함’ 불량 방탄복, 알고보니 장교들이…

‘북한군 AK-74 소총의 탄환을 막을 수 없음. 혼자서 입거나 신속하게 벗을 수 없음. 어깨보호대가 사격을 방해함.’ 2009년 S사의 방탄복에 대해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 대테러부대인 707대대가 내린 결론이다. 707대대는 특전사 군수처 지시에 따라 S사의 방탄복을 시험 운용한 뒤 “모든 면에서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S사는 멀쩡히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방탄복 2062벌(13억1000만 원 상당)을 특전사에 공급했다. 최전선에서 대테러·대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장병들에게 북한군의 개인 화기에 관통당하는 불량 방탄복이 보급된 것. 배후에는 평가 결과를 중간에서 조작한 장교들이 있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전사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S사 방탄복의 시험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모 대령(49)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대령은 특전사령관에게 제출할 부대운용시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707대대가 보내온 ‘부적합’ 의견은 빼버린 채 3공수여단 명의로 실시한 적도 없는 시험평가 결과를 꾸며 ‘적합’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S사는 조작된 보고서를 토대로 방탄복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합수단은 전 대령이 보고서를 조작한 동기를 조사해 S사에서 금품이나 이권을 약속받은 혐의 등이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전 대령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박모 중령(43)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불량 방탄복 문제가 제기되자 성능이 개량된 방탄복을 전군에 다시 보급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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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 밀린 ‘박상옥 청문회’… 17일부터 대법관 공백사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사진)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박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대법원은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면 2년 7개월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주장은 당시 박 후보자가 막내검사로 있던 서울지검 형사2부가 1차 수사에서 박 군을 고문한 경찰관 2명을 기소한 후에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검사였던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1994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안 검사의 일기’에는 검찰 수사팀이 1987년 2월 27일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경찰, 검찰 수뇌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방해와 압력에 가로막혔다고 적혀 있다. 박 후보자 측은 “1987년 3월 초 고문 경찰관 3명의 존재를 알고서 추가 수사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같은 달 16일 여주지청으로 발령 나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1987년 5월 시민단체의 폭로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울지검 형사2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차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여주지청 소속이던 박 후보자는 2차 수사팀에 파견돼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는 데 일조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돌아갔고,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서울지검 형사2부장과 안상수 검사 등은 ‘정권에 밉보인 죄’로 좌천됐다.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박 후보자와 달리 당시 박 후보자의 선배 검사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됐다. 신창언 부장은 1994년 당시 여당 몫 헌재 재판관에 지명돼 여야 국회의원 265명 중 219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강신욱 대검 중수부 과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7월 10일 국회의원 252명 중 178명의 찬성표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200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종철 사건 수사 당시 검찰 간부였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보니 박 후보자가 비록 말단 검사였지만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2012∼2014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학비리 주역의 복귀에 앞장섰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박 후보자는 사분위에서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쳐 비리 전력자의 재단 재진입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분위 회의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탓에 이런 상황을 해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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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정당해산 결정 재심 청구…법조계 전망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및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헌재 결정과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처음이다.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과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진다”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각각 판단을 달리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모임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논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옛 통진당은 지난달 6일 헌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도 소송을 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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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삼성 ‘세탁기 파손사건’ 법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지난해 9월 세계가전박람회(IFA) 기간에 독일 자투른 슈테글리츠 매장 등에서 삼성전자의 전시용 세탁기 3대를 손으로 눌러 문짝 부분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등)로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장(사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 측은 사건 직후부터 줄곧 ‘일반적인 테스트였는데 특정 업체(삼성전자)의 제품만 파손됐다’고 주장했고,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조 사장 등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결론 내렸고, LG전자의 보도자료 배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상대방을 각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자 지난달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조 사장 측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 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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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유소 담합 아니다” SK 과징금 취소

SK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담합 관련 소송에서 12일 최종 승소했다. 공정위는 SK 측에 부과했던 과징금 1356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SK 측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했던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SK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사 4곳이 2000년 대책 회의를 열고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각각 753억 원, 438억 원을 물었고 GS칼텍스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GS칼텍스를 제외한 업체 3곳은 곧장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지난달 각각 승소를 확정 받았다. 공정위가 정유사 3곳에 돌려줘야할 과징금은 총 2548억 원이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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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이인람 변호사 검찰출석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취급했던 과거사 사건의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인람 변호사(59)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때 관여했던 재일 유학생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 원 규모의 소송대리를 맡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의) 재심과 형사보상금 청구를 맡는 것도 국가기관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과거사위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수임 배경을 밝혔다. 또 “(최근 부당수임 논란이 불거진 뒤) 과거사위 활동의 의미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 관련 사건에서 사임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 중 이명춘 김준곤 변호사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됐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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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유소 담합 무혐의”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담합 관련 소송에서 10일 최종 승소했다. 두 회사는 주유소를 서로 ‘나눠 먹기’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면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다 이자까지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두 정유사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체들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이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경험해 이를 자제하는 태도 또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단순히 주유소 유치 경쟁 자제 행태를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담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2011년 5월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각각 753억 원, 438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 공정위가 법원 판결로 과징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현대오일뱅크는 약 75억 원, 에쓰오일은 약 60억 원의 가산이자를 더 받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한국주유소협회 측이 “폴 사인제(정유사 상표표시제도)가 폐지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폴을 맘대로 바꾸기 어렵다”며 정유사들이 암묵적으로 주유소들을 나눠 먹기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에 착수했고 2011년 5월 SK이노베이션에 1356억 원, GS칼텍스에 1772억 원 등 정유 4사에 4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건(약 67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았지만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를 대상으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의 최종심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계류 중이지만 12일 선고에서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 승소하면 150억 원 상당의 이자를 더해 총 1500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까지 승소하면 공정위는 과징금 환급과 이자를 합한 약 4600억 원에 3년여에 걸친 소송비용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지만 늦게나마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측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명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는 회사별 매출이 크고 기름값이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공정위 담합조사의 단골손님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유통조직을 나눠 가져 경쟁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담합은 국민뿐 아니라 국고(國庫)에도 피해를 주는 만큼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취지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조건희/세종=손영일 기자}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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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유사 담합’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에 패소 판결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담합 관련 소송에서 10일 최종 승소했다. 두 회사는 주유소를 서로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면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다 이자까지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두 정유사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체들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이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경험해 이를 자제하는 태도 또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단순히 주유소 유치 경쟁 자제 행태를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담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2011년 5월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각각 753억 원, 438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 공정위가 법원 판결로 과징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현대오일뱅크는 약 75억 원, 에쓰오일은 약 60억 원의 가산이자를 더 받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한국주유소협회 측이 “폴 사인제(정유사 상표표시제도)가 폐지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폴을 맘대로 바꾸기 어렵다”며 정유사들이 암묵적으로 주유소들을 나눠먹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에 착수했고 2011년 5월 SK이노베이션에 1356억 원, GS칼텍스에 1772억 원 등 정유 4사에 4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건(약 67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았지만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를 대상으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의 최종심은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계류 중이지만 12일 선고에서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승소하면 150억 원 상당의 이자를 더해 총 1500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도 승소하면 공정위는 과징금 환급과 이자를 합해 약 4600억 원에 3년여에 걸친 소송비용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지만 늦게나마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측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명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는 회사별 매출이 크고 기름값이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늘 공정위 담합조사의 단골손님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유통조직을 나눠가져 경쟁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담합은 국민 뿐 아니라 국고에도 피해를 주는 만큼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취지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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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의욕앞서 변호사법 위반여부 못살폈다”

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준곤 변호사(60)가 9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며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김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때 취급했던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소송을 2011년 자신이 직접 수임한 것에 대해 “과거사위마저도 포기한 사건이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며 수임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사위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정모 씨 등을 법무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내부 서류 등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직) 조사관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이들에게 전달된 돈이 소송 알선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조직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 것 같다”며 몸담고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진술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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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당수임 의혹’ 민변 김준곤 변호사 9일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들을 법무법인(로펌) 직원으로 채용해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를 9일 오전에 불러 조사한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소송 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 7명 중 검찰이 가장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사위 위원 시절 취급했던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1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수임한 혐의뿐 아니라 과거사위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정모 씨와 노모 씨를 고용한 뒤 과거사위 내부 비밀 서류 등을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정 씨 등을 채용한 배경과 수임료의 사용처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유가족들의 사건을 대리하고 국가 배상액 70억 원 중 20억 원가량을 수임료로 받은 뒤 6억∼7억 원은 공익 목적에 쓰기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자금 추적에서는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돼 온 이번 수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 씨와 노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정 씨 등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전후한 시기에 김 변호사로부터 각각 받은 1억 원이 불법 알선료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들은 “정당한 급여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조사한 뒤 부당 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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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는 6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성재 대구고검장(52·사법연수원 17기)을 전보 발령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4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56·16기)은 대검찰청 차장으로 이동하며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53·19기)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나 ‘최초의 여성 일선 지검장’ 기록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안태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9·20기)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이끈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50·20기)이 발탁됐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51·19기)이 임명됐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이용호 게이트’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을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현 대통령민정특보) 체제에서 중수2과장이었던 현 김진태 검찰총장 아래서 평검사로 권력형 비리 및 기업 수사의 경험을 쌓았다. 김 총장과는 이 외에도 두 번을 같은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해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 출신인 김수남 신임 대검 차장은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 국회의원 입법로비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비교적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선 고검장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총장, 박 지검장과 함께 중요 사건 수사를 계속 챙기라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대검 지휘부의 2인자 자리로 이동했다. 국내 여검사들의 ‘맏언니’인 조희진 신임 제주지검장은 2013년 12월 정기인사 때는 여성 최초로 검사장급 간부로 승진하는 등 인사 때마다 ‘여성 1호’ 기록을 만들어왔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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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 의사 불구속 기소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26·사진)의 도핑 파문은 6일 검찰이 금지약물 투약의 책임을 물어 서울 중구 T병원 김모 원장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 약을 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박 선수 측의 대화 녹음 파일이 박 선수의 결백과 김 원장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해 7월 29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투약해 건강을 해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6일 김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선수와 매니저들은 2013년 10월 말 처음 T병원을 찾은 이후 김 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물 성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7월 네비도 투약 전에도 박 선수의 매니저 김모 씨는 김 원장에게 “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이 투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당시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김 원장이 이런 요구를 귀담아듣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네비도의 약품 설명서 첫 번째 항목에 적힌 ‘이 약을 사용하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남성호르몬은 체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성되므로 주사제로 보완한다고 해서 (도핑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네비도를 투약했고, 박 선수는 지난해 9월 초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의 투약 행위를 고의가 아닌 정보 부족에 따른 과실로 결론 내렸다. 결국 ‘박 선수는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이와 별개로 박 선수의 소속사와 대한수영연맹은 ‘세계적 수영 스타를 지나치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 소속사 측은 박 선수의 투약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핑 상담을 할 전담의를 한 명도 두지 않았다. 박 선수는 수영연맹 등에서 테스토스테론 등 금지약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의 주사제 투약을 ‘상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내에서 유사 판례를 찾지 못하자 1975∼1984년 동독의 여자 수영선수 9명에게 비타민제로 위장한 남성호르몬제를 장기 투약했다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독일 의사 베른트 판솔트의 판례까지 찾아냈지만 이를 박 선수의 사례에 곧장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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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8억 뒷돈’ 장화식 前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뒷돈 8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사진)를 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전 대표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1년 9월경 유 전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법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의 가상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리 준비했던 탄원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성공보수’ 성격으로 4억 원을 더 받기로 합의서까지 썼지만 유 전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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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식, 체포전날에도 일본계 금융사 비판 방송 인터뷰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2일에도 한 방송사에 출연해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금융사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는 등 활발한 비판 활동을 벌여 왔다. 장 전 대표가 금융 분야에 투입된 투기자본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2004년 초 외환카드에서 해고되면서부터다.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론스타뿐 아니라 동양그룹의 회사채 발행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등을 고발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해 KB의 손실을 눈감아줬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을, 지난달에는 동양그룹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등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장 전 대표에게 8억 원의 거금을 내놓은 이유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등 장 전 대표가 사실상 사건의 ‘촉발자’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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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비리 감사 독립 위원회 만든다

대법원은 5일 법관 비위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직속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각 법원의 비위 조사 과정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정원 7명 가운데 6명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위원장 자리도 맡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지법 유모 판사가 첫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위 법관을 관리·감독할 법원장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원장이 비위 의혹 법관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는 비위 법관의 통장 등 서류나 행적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법관은 법원장이 직권으로 민형사 소송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예규를 고칠 예정이다. 법관이 급여를 고려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 재산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대면조사를 통해 소명을 받기로 했다. 새로 임용하는 법관은 인사청문회 검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이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재산명세설명서와 재산자료를 제출받고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변 인물에게 평판조회도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이날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억6864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를 구속 기소했다. 최 판사는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최 씨로부터 2009∼2011년 5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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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료중 6, 7억 공익활동 사용 계약해놓고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가 과거사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수임료 일부를 공익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모두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가 자신이 관여했던 과거사위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 피해 유가족들로부터 “김 변호사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10%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국가 배상액은 70억 원이었고, 이 중 배상액의 10%에 해당하는 6억∼7억 원을 과거사 피해자 지원 활동 등 공익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계약했다는 것. 당시 수임료는 배상액의 30%가량인 약 20억 원이었다. 검찰은 국가 배상액의 30%에 이르는 거액의 수임료 계약이 가능했던 것도 공익재원 사용 약속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김 변호사에 대한 자금 추적에서도 사건의 알선 대가로 보이는 수억 원이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모 씨와 노모 씨에게 흘러간 정황은 있지만 수임료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맡은 또 다른 사건이나 수사 대상에 오른 다른 변호사들도 당초 계약과 달리 수임료를 사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국가의 배상금을 당초 약속과 달리 사용했더라도 민사 문제는 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직 과거사 위원이자 변호사로서의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각각 1억여 원씩을 받은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 씨와 노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노 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정 씨는 지금도 로펌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조사관 재직 시절 자신이 작성한 피해자 유가족 명단과 조사 보고서 등을 빼내 김 변호사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씨 등이 빼온 서류를 국가 상대 소송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원고인단 모집 등을 지시한 뒤 소송 알선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민변 변호사 6명 중 이명춘 변호사(56)를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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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해킹조직 ‘킴수키’, 2년전에도 원전 공격 시도한듯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공격한 해커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의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가 2년 전에도 국내 원전 관련 기관들을 공격한 정황이 발견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0년경부터 국방부와 통일부 등을 주로 해킹하며 악명을 떨친 킴수키가 수년 전부터 이 기관들을 노려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4일 합수단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제5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가자료’라는 제목의 한글(hwp) 파일이 국내 백신업체들에 포착됐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문서지만 파일을 열면 숨겨진 악성코드가 작동해 PC 내부 자료를 해커의 e메일로 자동 전송시키는 방식이었다. 당시 업계는 해당 악성코드의 핵심 기술인 ‘셸코드’가 킴수키 고유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문서에는 같은 해 9월 열린 IAEA 총회 중 한미 양국 수석대표 면담 일정이 담겨 있었고, 한수원 연구원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등 원전 관련 기관의 대표들도 참석자로 언급돼 있었다. 합수단과 보안업계는 킴수키가 e메일 해킹 등을 통해 미리 이 기관들에서 해당 문서를 빼돌렸고, 여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다시 원전 업계에 유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업체 하우리의 최상명 차세대보안연구센터장은 “원전 업계를 노린 해킹 시도가 이때부터 이어져 왔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원전 해커가 한수원을 해킹하고 내부 자료를 유포할 때 접속한 인터넷주소(IP주소) 12자리 중 앞 9자리가 킴수키의 것과 같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들의 연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75.○○○.○○○’로 시작하는 해당 IP주소들은 전부 중국 선양(瀋陽)의 특정 가상사설망(VPN) 업체를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들이 물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원전 공격 당시 해커가 조석 한수원 사장의 PC를 직접 노렸을 가능성을 감안해 조 사장의 PC도 분석 중이다. 특히 합수단은 원전 해커가 지난해 12월 15일 트위터에 1차 공개한 자료 중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앞 서한’ 한글 파일이 조 사장의 PC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조 사장의 PC에서 악성코드는 검출되지 않았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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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성판정 직후 병원 찾아간 박태환 “문제 없는 주사라더니…” 거센 항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26·사진)의 금지약물 투약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선수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 선수에게 약물을 투약한 과실 책임을 물어 서울 중구 T병원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경 박 선수가 ‘네비도(NEBIDO)’ 주사제 투약에 대해 김 원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최근 확보했다. 녹음 파일에는 박 선수가 같은 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T병원을 찾아가 김 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박 선수는 이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비도인지 모른 채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약인 줄로만 알고 (주사를) 맞았다”는 박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물 투약 논란이 송사로 번지기 훨씬 전에 나눈 대화여서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선수는 지난달 20일 김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이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박 선수에게 네비도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상해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박 선수는 김 원장으로부터 2013년 말에도 네비도를 맞았지만 지난해 초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도핑테스트에서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7월 네비도를 한 차례 더 투약했다”는 김 원장의 주장도 납득할 만하다는 것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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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내란 잡는 ‘대공전문검사’ 생긴다…공안검사들 관심 보여

간첩 내란 등 대공(對共) 사건만 5년 이상 다루는 ‘대공전문검사’ 자리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가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중 3명가량을 대공전문검사로 발령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동안 의약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만 운영해오던 전문검사 제도를 대공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대공전문검사 신설은 지난해 ‘직파간첩 의혹’ 홍모 씨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조력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그동안 베테랑 대공검사 양성에 너무나 소홀했다”고 자성한 결과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공전문검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3곳 중 2곳에서 4, 5년간 근무하며 대공사건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뿐 아니라 대공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역할까지 맡게 된다. 확실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적지 않은 공안검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관련 부서들도 담당업무와 인력을 재조정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기존에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에 각각 나뉘어있던 대공 대테러 업무는 공안1부가 전담한다. 공안2부는 선거 정치 사범을,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 학원 집회를 각각 담당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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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영화 타짜처럼 사기도박… 70대 유인 이틀새 2억 잃게 만들어

현직 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가 사기도박과 고리대금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 씨와 공범 4명을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1년 11월 ‘꽃뱀’ 역할을 맡은 여성을 동원해 A 씨(71)를 충북 제천시의 별장으로 유인한 뒤 한 판에 판돈이 최대 200만 원이 걸린 이른바 ‘돼지(패) 먹기 고스톱’ 판을 벌였다. 처음부터 A 씨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승부였다. 미리 도박판에 배치된 ‘타짜’는 순서를 조작해둔 화투목과 손기술을 이용해 공범들에게만 좋은 패를 분배했고, ‘선수’는 A 씨가 판을 포기하려 하면 분위기를 잡으며 계속 판돈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전달에도 최 씨에게 6500만 원을 뜯겼던 A 씨는 이틀 사이 2억 원을 더 잃었다. 최 씨에게는 친형(65)과 공모해 고리대부업을 벌여 부당 이자 18억597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최 씨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에 일수대출 사무실을 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0차례에 걸쳐 184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율(당시 연 49%)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최 씨에게서 200억 원을 빌렸던 조모 씨는 이튿날 이자 4억8000만 원(연 876%)을 얹어 갚아야 했다. 최 씨는 공갈 협박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수사 관련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2억68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를 4일경 기소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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