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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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지방뉴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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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꼼짝마!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근처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길고양이 ‘나방이’가 온몸의 뼈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주민들이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했지만 나방이는 일주일 만에 급성 심정지로 죽었다. 출혈이 심한 데다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가해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처럼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돼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수사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동물 생산, 장묘(葬墓), 전시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무허가나 무등록 영업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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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내식당-출퇴근 전세버스 지원해주세요”

“백학일반산업단지(백학산단)에 있는 기업은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출퇴근 전세버스와 직원용 기숙사 건립 지원을 요청합니다.”(켐스필드코리아 임진희 경영지원실장) “15인 이내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구내식당 운영이 어렵습니다. 인근 다른 사업장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LS테크 이기완 대표) 22일 경기 연천군 백학산단 입주기업인 켐스필드코리아에서 열린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소’(찾아가는 상담소)에 온 기업인들의 목소리 가운데 일부다. 찾아가는 상담소는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지역 등을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맞춤형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든 제도다. 상담소가 열리는 장소는 사전 수요를 조사해 개선의 시급성과 영세기업의 수혜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날은 찾아가는 상담소 ‘개장일’이었다. 상담소에는 경기도, 연천군의 기업 관련 관계자들과 백학산단 입주기업 대표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했다. 옥외 광고물을 제작하는 한국BRT의 오충식 이사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와 연계해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령자 취업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다. 연천군과 함께 관련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성과에 회의적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화학제품을 만드는 켐스필드코리아 임진희 실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필수 규제 말고는 원칙적으로 혁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출퇴근 불편 해소, 인력난 및 열악한 인프라 해결을 비롯해 15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들 건의 내용은 경기도 소관부서가 검토하거나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핵심 과제를 골라낸다. 매달 과제별 실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된다. 찾아가는 상담소에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대부분 호평했다.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 에프엠씨 이용주 대표는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건의한 것들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피부에 와 닿는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계동 경기도 혁신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초석이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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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는 별도 재판

검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8·수감 중)에 대해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번 구형은 성폭행과는 별도로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폭행한 혐의(상습상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폭행한 데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가 이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석희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석희 폭행 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겹치는지 살펴보려 했다. 하지만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번 항소심은 폭행에 대한 것이지 성폭행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심석희 폭행에 대한 공판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30일 열린다. 검찰은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다.수원=이경진 lkj@donga.com / 김배중 기자}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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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과의 전쟁… 경기도, 66만t 치운다

14일 오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야산. 석산을 개발하고 나온 1200t가량의 플라스틱 원료와 혼합폐기물, 폐(廢)아스콘이 버려져 방치돼 있었다. 공사현장처럼 높이 3m 정도의 철제 펜스를 폐기물 주위에 쳐놓고 입구는 닫아놨지만 폐기물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를 숨기지는 못했다. 이 폐기물 쓰레기가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낸 침출수는 더욱 심각하다. 세곡리 주민의 농업용수와 식수(지하수)로 스며들어 오염시키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곳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세곡리 주민 236명, 109가구가 살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3월 관내에서 불법으로 버려진 사업장폐기물이 쌓인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수사당국에 4차례 고발했다. 폐기물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을 대비해 국비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폐기물을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사업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세곡리 폐기물은 일단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화성뿐만이 아니라 경기지역 전역에 걸쳐 각종 폐기물 쓰레기가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장소는 16개 시군에 61곳(총중량 66만2438t)이다.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장소를 보면 포천이 15곳(2만7684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 13곳(22만5886t), 양주 8곳(4만8570t), 파주 4곳(2만5300t) 순이었다. 의정부는 1곳에 불과했지만 폐기물 양이 26만749t이나 돼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도는 시군의 관리·감독 소홀과 행정력의 한계, 관리방안 부실, 소극적인 행정대집행 결단 등으로 불법 방치 폐기물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불법 방치 폐기물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폐기물이거나 문을 닫은 사업장의 미처리 폐기물, 그리고 생활폐기물 등이다. 이 폐기물들은 일차적으로 사업주 등 폐기물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차적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처리하게 돼 있다. 사업주를 찾지 못하거나 토지 소유주가 능력이 없으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도는 이처럼 방치되는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필리핀에 수출했던 폐기물 쓰레기가 현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도 영향을 미쳤다. 도는 시군과 함께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또 폐기물 방치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더 적극 실시하며 시군 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지표를 신설해 우수한 성과를 낸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통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막아 도민들이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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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판다월드 개장 1000일…누적 방문객 700만 명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가 15일 개장 1000일을 맞아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6년 4월 21일 개장한 판다월드에는 중국에서 온 암컷 판단 아이바오(만5세)와 수컷 러바오(만 6세)가 산다. 판다 월드는 이날까지 누적 방문객 700만 명(하루 평균 7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에버랜드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에버랜드는 이날 판다들과 함께 한 1000일의 성장기를 담은 기념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아이바오와 러바오 이름의 유례, 두 판다를 구별하는 방법, 재미난 습성과 버릇 등 대중에게 생소한 판다 정보와 판다 사육사들의 축하편지 등을 담았다. 에버랜드는 공식 페이스북 영상에 축하 댓글을 단 회원 중 10명을 선정해 에버랜드 이용권(1인당 2매)을 선물한다. 국내 유일의 판다 체험장인 판다월드에서는 공항 입국, 개장식, 생일잔치, 건강검진 같이 그동안 두 판다가 겪은 주요 장면을 모은 특별사진전이 27일까지 열린다. 사육사가 생생한 판다의 생태를 직접 설명하는 ‘애니멀 톡’도 매일 두 차례 열린다.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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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 공익제보 신고 창구 운영

경기도가 인터넷 공익 제보 전담 사이트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14일 개설했다. 그동안 도 홈페이지 종합민원신고 메뉴에서도 공익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자가 쉽게 찾기 어렵고 실명 제보만 받아 호응이 높지 않았다. 공정경기2580 사이트에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 행위 등의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갑질 행위 신고로 나눠 제보를 받는다. 실명과 비실명으로 모두 제보할 수 있다. 비실명 제보는 안전, 환경 등 6개 분야별 변호사 17명이 제보자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나 완전 비실명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익 제보 결과 도 재정의 손실을 막았을 경우 그 액수의 30%를 보상금으로 제공한다. 또 재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익 증진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되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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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재범 성폭행의혹 특별수사팀 구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재범 전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구속 수감)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전담할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17명으로 이뤄졌다. 특별수사팀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에 담긴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의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가 미뤄짐에 따라 성폭행 고소 사건 피의자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심 선수 측 주장대로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심 선수가 만 17세이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 전 코치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심 선수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는 조 전 코치 측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조 전 코치 가족은 지난주 호소문을 통해 “한쪽의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사건을 대리할 새 변호인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빙상인은 “심석희가 자칫 이전투구로 흐를 수 있는 재판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옥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 보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말했다.이헌재 uni@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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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公 “세자녀 직원 근무 1시간씩 단축”

경기관광공사는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시간외수당은 늘린다고 13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임금 하락 없이 실제 근무시간이 매일 1시간 줄어든다. 부득이한 시간외 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10% 더 받게 된다. 이 같은 출산장려책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위 휴가제를 도입해 하루에 3시간까지 초단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매주 1회 운영하던 야근이나 회식이 없는 ‘가족 사랑의 날’도 주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직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창규 경기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이번 출산장려책을 적극 지지한다.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된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인증기관 유효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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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사실무근” 치열한 공방 예고…심석희 2차 피해 우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재범 전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구속 수감)의 성폭행 고소사건을 전담할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대)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17명으로 이뤄졌다. 특별수사팀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심석희의 휴대전화에 담긴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의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심석희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충북 진천선수촌 등에서 현장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14일 예정된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사건 항소심 선고가 미뤄짐에 따라 성폭행 사건 피의자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석희 측의 주장대로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심석희가 만 17세이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 전 코치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폭행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조 전 코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동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전 코치 측은 심석희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조 전 코치 가족들은 지난 주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한쪽의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상습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건을 담당할 새 변호인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변호사는 상습폭행 건만 담당해 왔다. 빙상인들은 심석희가 과연 지루하게 이어질 지도 모르는 재판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심석희의 한 지인은 “한 명의 선수로서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옥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 선수처럼 유명인의 경우엔 재판 과정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곤 한다. 수사 기관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들이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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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 1309명 모집

경기도는 22∼25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체납 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방적 체납 징수활동보다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압류 등 강제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 감면과 복지서비스, 일자리 등을 주선해 재기를 돕는다. 도는 3년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 공공일자리 4500개 창출, 체납액 2조7000억 원 징수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체납관리단에는 성인인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거주지 관할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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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번에 내고 10% 감면 받아요”

서울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감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나눠 낸다.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덜 내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年納·나눠 내지 않고 한번에 냄)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알려주는 가상계좌에 납부하거나 앱·인터넷에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1일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경기도도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감해준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세금 관련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회원 가입 후 가능하다.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김예윤 yeah@donga.com·이경진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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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만취 운전자에 1심 징역 7년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성율)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씨(2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이 1년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노 씨는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7km가량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 운전사 조모 씨(55)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어린 두 자녀를 둔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운전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 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망 승객 김 씨 측 변호인 송봉주 변호사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과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이 2015∼2017년 사상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7352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9.5%에 그쳤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들의 평균 형량은 18.4개월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된 것에 만족해하면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노 씨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망 승객 김 씨의 아버지(65)는 “높은 형량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 조 씨의 아내(48)는 “검찰이 구형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먹였다.김정훈 hun@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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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 수도권1순환路 바꿔주오

“경기도와 인천시는 변방이 아닙니다. 서울 중심의 도로 이름을 바꿔 주세요.” 경기도와 인천시는 최근 30년 넘게 써 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외곽순환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꿔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외곽순환로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와 인천 관할임에도 정작 이름 어디에도 그런 의미는 없고 대신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 인식만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의정부시, 고양시, 양평군 등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는 결의문까지 채택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외곽순환로는 1988년부터 경기 분당,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 외곽의 도시를 순환한다는 의미에서 외곽순환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기 성남시 삼평동∼구리시 인창동 구간을 시작으로 2007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길이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다. 성남 판교 분기점부터 서울(노원 강동 송파)과 인천(계양 부평 남동), 경기(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김포 부천 시흥 군포 안양 의왕 시흥 안산)의 모두 20개 지역을 지난다. 이름을 지을 당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전이었다. 서울이 전국 행정의 중심이 되는 시대였다. 하지만 지방분권 열망이 점점 커지면서 수도권을 이루는 두 축인 경기와 인천으로서는 두고만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두 광역단체는 지역주민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 8월 서울 경기 인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5%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이름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론 등에 힘입어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변경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양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남양주 고양 시흥 구리 등 6개 기초의회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보탰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곽순환로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은 순환 축을 활용하는 도로임에도 명칭은 판이해 이용자 혼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다. 국토부가 처음에는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명명했으나 경기도가 반발해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외곽순환로 일부 노선이 지나는 노원 강동 송파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만 보이고 있어 명칭 변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예규 제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은 고속국도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곽순환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개명하려면 서울시장과 이들 3개 구청장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다른 관계자는 “외곽순환로는 단순히 서울의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수도권 전체를 융합하는 도로로 이미 변모했다”며 “국토부,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해 명칭 변경을 위한 합의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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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기업에 상가 매입비 지원

경기도는 급격히 오른 부동산 임차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80억 원을 운용한다고 7일 밝혔다. 기금으로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1년 이상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영업하는 업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유흥업소와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한다. 기금 대출금리는 1.5%(고정금리)로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담보 마련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급격한 임차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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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용인서 유서 남기고 숨진채 발견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6일 오후 1시 25분경 경기 용인시의 한 공터에서 국정원 직원 A 씨(43)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 씨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A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집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약 9시간 만에 A 씨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A 씨가 국정원 직원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하면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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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올해는 경제-일자리에 전념”

“재판은 변호사에게, 도지사는 도정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 수원시 굿모닝하우스(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판에 신경 쓰느라 도정(道政)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전혀 시간을 안 뺏긴다고 말할 수 없지만 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요 도정 흐름과 방향, 정책은 거의 다 확정된 상태라 잘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자 “최선을 다해 (법정에서) 설득하면 사실에 기초한, 진실에 입각한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공판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율은)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불어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다만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도정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제와 일자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지 끊임없이 고민한다”며 “올해는 공정의 가치에 집중하되 경제와 일자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는 체제를 바꾸거나 과격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자원이 배분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성과물이 제대로 분배되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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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련시설 안전평가’에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2년째 최우수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야영장 같은 전국 청소년시설 294곳을 대상으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7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는 9곳(3%)에서 소방, 전기 및 위생 분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다 2014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야영장 관계자는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을 계기로 청소년을 더욱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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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8000억 운용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8000억 원을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1조 원이다. 기금 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利差) 보전은 평균 1.0%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 규모도 1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경기 북부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은 우대한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양평과 여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6개 시군의 중소기업은 업체당 60억 원까지 지원하며 자금 지원 평가 때 가점 10점을 준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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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감지 옷… 음성인식 소방헬멧 개발중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사고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에서 재난안전 연구 분야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 집중하던 경기지역 과학기술 담당 공무원 10여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호기심 많은 공무원은 질문을 던졌다. 융기원은 차세대 성장엔진의 핵심인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대가 설립한 공동법인으로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 전문 연구기관이다. 공무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것은 융기원이 자체 개발한 ‘그래핀 섬유센서’다. 차세대 첨단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 섬유를 이용해 체온과 유해가스를 실시간 감지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융기원 박상윤 박사 연구팀이 2017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융기원은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최근 일산화탄소 누출로 10명의 안타까운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 같은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섬유센서가 저장된 옷을 입고 있다면 가스가 새도 바로 알아차려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윤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그래핀 섬유센서는 휘거나 접어도 기능이 유지되고 온도 변화도 잘 견뎌내 미래 재난에서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음성인식과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소방헬멧’도 눈길을 끌었다. 음성인식 기반의 핸즈프리 무선통신이 가능한 구조대원용 소방헬멧이다. 응급상황에서 헬멧으로 무선통신을 하며 양손 작업이 가능하다. 화재나 건물 붕괴 같은 긴급한 현장에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가 끝나자 공무원들은 융기원 1층 연구사무실로 옮겨 가로 9m, 세로 3m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으로 ‘공공융합플랫폼’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했다. 공공융합플랫폼은 경기도의 공공데이터와 융기원 기술을 접목해 안전, 환경, 재난 등의 사회문제 해법을 연구개발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융합플랫폼 연구를 이끄는 융기원 이태린 박사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선보였다. 컴퓨터 비전기술 시연에서 이 박사가 LED 화면으로 다가가자 곧바로 ‘이태린’이라고 화면에 써졌다. 공무원들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넥타이까지 척척 컴퓨터가 인지해내자 감탄사가 쏟아졌다. 안면인식과 사물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에 활용되는데 자동차와 주차장, 사람, 도로 등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피드백을 한다. 컴퓨터 비전 기술 못지않게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리빙랩 플랫폼’ 기술이다. 일상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융기원 실제 사무실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직원들의 생활패턴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근무시간에 휴게실을 몇 번 가는지,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융기원은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유치원에서 원아들의 행동반경과 특성 등을 알아내 진로 적성 파악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박사는 “융기원 핵심 기술들이 집약된 이 플랫폼은 자체 개발한 최초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업해 고도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공공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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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른 市道 중학교 입학해도 교복비 지원

경기도는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 중학교에 올해 입학하는 경기도민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도 및 시군의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 학생은 모두 1517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5월 중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9월 통과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도내 중학교 입학생과 전입생 등 11만9000여 명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트위터를 통해 “국방의무를 지는 군인에게 군복을 지급하듯 교육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게도 사회에서 교복을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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