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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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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교청서에 ‘한일 미래지향 발전’ 문구 삭제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9년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 관계 부분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을 언급한 뒤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함으로써 책임을 한국에 전가했다. 또 지난해 외교청서에 있던 “한일 관계에 곤란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한국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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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최선희에 협상재개 친서… 답 못받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중순경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실무협상을 열자”는 친서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북한에 실무협상 개최를 공식 타진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9’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실무회담을 열자며 편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선 북한은 실무협상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무부 등에 따르면 친서 전달 시점은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리 연구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희가 설령 카운터파트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다면 누군가 답신을 보내지 않았겠느냐”고도 했다. 앞서 CNN은 20일(현지 시간) 비건 대표 등 미국 협상팀이 북한과의 소통 부족 속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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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예외 없다” 이란 원유 수입금지

    미국이 다음 달 2일 만료되는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파괴적 행동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에서 “‘최대한의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뜻한다. 세계 원유 시장은 (이란산 원유 없이도) 잘 돌아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발표로 이란은 전 세계에 수출길이 끊기게 됐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란 정규군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 테러 조직 지정과 오늘 발표는 테헤란에 보내는 미국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한국 정부는 24일경 정부 협상단을 워싱턴으로 보낼 것을 검토하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최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면제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5.43%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세종=송충현 / 신나리 기자}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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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폼페이오 비난 이어 “볼턴 멍청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잇따라 강도 높은 말폭탄을 이어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저질’ ‘지저분하다’며 협상 카운터파트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지 이틀 만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매력 없고 멍청해 보인다”고 공격한 것. 북한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둔 채 트럼프 대통령만 제외하고 대북 협상을 주도하는 미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모두 까기’에 나선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두 정상 간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파악하고 말하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최 제1부상은 “제 딴에 유모아(유머)적인 감각을 살려서 말을 하느라 하다가 빗나갔는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며 “경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리 분별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볼턴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진정한 신호(real indication)’를 보길 원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백악관 인사들을 비난하며 협상 주도권을 쥐려 했다. 지난해 5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볼턴은 사이비 우국지사”라고 비난했고, 최 부상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조준해 “아둔한 얼뜨기”라고 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화 창구 교체 요구에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나는 여전히 우리 (협상)팀의 책임자”라며 일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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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신뢰 업은 외무성, 통전부 제치고 핵협상 전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대미(對美) 비난 릴레이에 앞장선 북한 외무성이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내고 있다. 18일에는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 20일에는 최선희 제1부상이 각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의 신뢰를 등에 업은 외무성이 김영철이 이끄는 통일전선부를 제치고 미국과의 핵 협상 헤게모니를 틀어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은 김영철이 주도했다. 전통적인 대미 협상창구였던 외무성은 거들 뿐이었다. 지난해 6월 1차 회담 때도 북핵 수석대표급 실무협상에서 최 부상이 나서긴 했지만 의제를 조율한 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이었다. 2차 회담에서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소속 대미정책특별대표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상대하면서 ‘외무성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외무성이 다시 힘을 쓰게 된 건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리용호 외무상과 최 부상은 하노이 현지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의 ‘입’을 자처했다. 특히 최 부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한 뒤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하고 국무위 위원으로 발탁됐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아직 통전부가 물러났다는 증거는 없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상무조가 외무성을 중심으로 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 외무성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흐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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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는 치켜세우고 참모들엔 말폭탄… ‘백악관 갈라치기’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말 전쟁’을 벌이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대화 징후도 포착되지 않은 데다 도발적인 언사로 협상 주도권을 취하려는 북한과 이에 꿈쩍 않는 미국이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 큰 결단만 수용하겠다는 북한과 실무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참모진 분리전략으로 양보 노리는 북 북한이 18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20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연이어 비판한 배경에는 다양한 셈법이 깔려 있다. 그중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을 분리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통해 틈새를 벌리겠다는 것이다. CNN도 20일(현지 시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당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최근 비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핵심 참모진에서 고립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맞교환이 좌절된 데 따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끈 장본인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라는 확신도 나날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비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밝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했다가 향후 도발 시 복원하는 것)’ 제안을 폼페이오와 볼턴이 엎어버렸다는 불만의 연장선상”이라며 “결국 그 안이 만족스러웠으니 다시 정리해서 갖고 오라는 이야기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북한 특유의 특정 인물 회피 내지 분리전략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난을 받은 협상 상대자도 위축되고 상대국의 내부 결정 과정에도 교란을 일으켜 양보를 끌어내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 대화 가능성 축소에 걱정하는 미국 미국은 일단 북한의 말 폭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2+2)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 교체) 요구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변한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협상)팀을 책임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인 (협상) 노력을 책임지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나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라고 강조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매력 없고 멍청해 보인다’ 등 최 제1부상의 공격에 21일 오후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미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CNN이 20일 전했다. 특히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원하는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점점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전후 첫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더 밀착하면 북-미 대화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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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해 보인다” 北 계속되는 말폭탄…폼페이오 이어 볼턴까지 맹비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잇따라 강도 높은 말 폭탄을 이어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저질’ ‘지저분하다’며 협상 카운터파트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지 이틀 만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매력없고 멍청해 보인다”고 공격한 것. 북한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둔 채 트럼프 대통령만 제외하고 대북 협상을 주도하는 미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모두 까기’에 나선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두 정상 간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 지 파악하고 말하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최 제1부상은 “제 딴에 유모아(유머)적인 감각을 살려서 말을 하느라 하다가 빗나갔는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며 “경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리 분별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볼턴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진정한 신호(real indication)’를 보길 원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백악관 인사들을 비난하며 협상 주도권을 쥐려했다. 지난해 5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볼턴은 사이비 우국지사”라고 비난했고, 최 부상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겨냥해 “아둔한 얼뜨기”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화 창구 교체 요구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나는 여전히 우리 (협상)팀의 책임자”라며 일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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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깊게, 일본은 넓게”… 맞춤형 외교로 업그레이드

    다음 달 아시아 지역 외교를 담당하는 과(課)들이 모여 있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15층에 일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동북아국(局)에서 한솥밥을 먹던 일본 외교 담당과와 중국 외교 담당과가 외교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분가(分家)’하는 것. 아세안 국가들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도 생긴다. 2007년 아시아태평양국이 동북아국과 남아시아대양주국(현 남아시아태평양국)으로 분리된 지 약 12년 만의 외교부 조직 개편이다. 시시각각 변모하는 아시아 외교 무대에 적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중국국’ 신설돼 북미국과 ‘투톱’ 외교부는 16일 기존 ‘동북아시아국’(중국과 일본 등)과 ‘남아시아태평양국’(동남아, 서남아시아 등)의 2국 체계를 이번에 3국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 개편에 따라 △중국 중심의 ‘동북아국’(일명 중국국) △일본과 호주, 인도 등이 묶인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 10개 나라 등이 묶인 ‘아세안국’으로 구성된다. 주인공은 단연 동북아국이다. 외교부 내 지역국 가운데 사실상 단일국가를 집중 공략하는 곳은 미국을 주로 담당하는 북미국과 이 동북아국이 유이(唯二)하다. 중국의 높아진 위상과 함께 정부가 대중 외교에 두는 무게를 엿볼 수 있다. 중국국 개설을 필두로 한 외교부 조직 확대 개편 논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한중 수교 25주년이었던 2017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외교부가 현행 동북아국을 중국국, 일본국으로 확대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고, 같은 해 12월 문 대통령의 첫 방중이 홀대 논란과 기자 폭행 사태로 얼룩지자 청와대까지 중국 전담 외교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중된 업무를 분산시키자는 취지도 있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관장해왔던 현 동북아국은 미중일러 4강 외교의 절반을 맡고 있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31 사드합의를 이뤄 한중 관계가 봉합 국면이 되자 지난해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폐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등 일본과의 대형 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터졌다. 동북아국 사정에 밝은 전직 외교관은 “국장 한 명이 모든 중국과 일본 외교를 맡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동북아국에는 국장과 그를 보좌하는 심의관 외에 조직편제에도 없는 ‘가심의관’을 두는 등 기형적인 인사구조가 존재했다. 국장이 ‘일본통’이면 심의관은 ‘중국통’인 식으로 책임을 분산했고, 가심의관이 물밑에서 국장을 도와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식이었다. 한 당국자는 “이제까지는 중국과 일본 이슈가 번갈아가며 불거지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한일 외교 이슈가 동시에 터지면 업무 과부하를 견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중국은 깊게, 일본은 넓게 보자는 게 목표” 중국과 일본 외교 업무 분리를 통해 현안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외교 강국들도 보통 중국과 일본을 분리해 챙기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실 산하에 중국 담당 부차관보와 한일 담당 부차관보로 나누고 있고, 러시아도 아주1국(중국) 등과 아주3국(일본, 아세안, 오세아니아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영국과 일본도 중국을 별도의 과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동북아국이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중국을 심층 탐구하고 교역, 역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비 태세를 갖추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 정세를 살피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쉽게 말해 중국은 깊게, 일본은 넓게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지만 아태국 출범은 새로운 대일 외교의 시작점으로도 평가받는다. 기존의 양자 관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본 업무를 주변 국가들과 연계해 접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 때문이다. 일본 외에 호주, 인도 등이 미국의 신(新) 안보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 양자 관계가 어려울 때 오히려 다자 체제나 안보 협력처럼 측면 돌파를 모색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차이나 스쿨’ 기 펴나 이번 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차이나 스쿨’이란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동북아국이 출범하면서 중국 전문 외교관 그룹인 ‘차이나 스쿨’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차이나 스쿨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뤄진 뒤 급속히 성장해왔지만 ‘저팬 스쿨’(일본 외교 전문가 집단)보다 역사가 짧다. 역대 동북아국장의 면면만 살펴봐도 김하중 전 주중대사, 박준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제외하면 차이나 스쿨을 찾아보기 힘들다. 2017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본 외교 전문 인력이 동북아시아국장·심의관을 모두 맡는, ‘저팬 스쿨’ 독점 체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였다. 외교부는 이번 중국 외교 전담국 출범으로 차이나 스쿨 육성은 물론 젊은 외교관들의 중국 업무 및 근무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만 8명이 순증한다. 일한 만큼 보상도 확실하다는 것을 젊은 외교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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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강화하고 일본 분리하고…외교부 조직개편 최대 수혜자는?

    다음 달 아시아 지역 외교를 담당하는 과(課)들이 모여 있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15층에 일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동북아국(局)에서 한솥밥을 먹던 일본 외교 담당과와 중국 외교 담당과가 외교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분가(分家)’하는 것. 아세안 국가들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도 생긴다. 2007년 아시아태평양국이 동북아국과 남아시아대양주국(현 남아시아태평양국)으로 분리된 지 약 12년 만의 외교부 조직 개편이다. 시시각각 변모하는 아시아 외교 무대에 적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중국국’ 신설돼 북미국과 ‘투톱’ 외교부는 16일 기존 ‘동북아시아국(중국과 일본 등)’과 ‘남아시아태평양국(동남아, 서남아시아 등)’의 2국 체계를 이번에 3국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조직 개편에 따라 △중국 중심의 ‘동북아국’(일명 중국국) △일본과 호주, 인도 등이 묶인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 10개 나라 등이 묶인 ‘아세안국’으로 구성된다. 주인공은 단연 동북아국이다. 외교부 내 지역국 가운데 사실상 단일국가를 집중 공략하는 곳은 미국을 주로 담당하는 북미국과 이 동북아국이 유이(唯二)하다. 중국의 높아진 위상과 함께 정부가 대중 외교에 두는 무게를 엿볼 수 있다. 중국국 개설을 필두로 한 외교부 조직 확대 개편 논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한중 수교 25주년이었던 2017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외교부가 현행 동북아국을 중국국, 일본국으로 확대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화되고, 같은 해 12월 문 대통령의 첫 방중이 홀대 논란과 기자 폭행 사태로 얼룩지자 청와대까지 중국 전담 외교국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중된 업무를 분산시키자는 취지도 있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관장해왔던 현 동북아국은 미중일러 4강 외교의 절반을 맡고 있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31 사드합의를 이뤄 한중 관계가 봉합 국면이 되자 지난해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폐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등 일본과의 대형 외교 현안들이 줄줄이 터졌다. 동북아국 사정에 밝은 전직 외교관은 “국장 한 명이 모든 중국과 일본 외교를 맡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동북아국에는 국장과 그를 보좌하는 심의관 외에 조직편제에도 없는 ‘가심의관’을 두는 등 기형적인 인사구조가 존재했다. 국장이 ‘일본통’이면 심의관은 ‘중국통’인 식으로 책임을 분산했고, 가심의관이 물밑에서 국장을 도와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식이었다. 한 당국자는 “이제까지는 중국과 일본 이슈가 번갈아가며 불거지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한일 외교 이슈가 동시에 터지면 업무 과부하를 견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중국은 깊게, 일본은 넓게 보자는 게 목표” 중국과 일본 외교 업무 분리를 통해 현안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외교 강국들도 보통 중국과 일본을 분리해 챙기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실 산하에 중국 담당 부차관보와 한일 담당 부차관보로 나누고 있고, 러시아도 아주1국(중국)과 아주3국(일본, 아세안, 오세아니아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영국과 일본도 중국을 별도의 과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동북아국이 주요 2개국(G2)으로서의 중국을 심층 탐구하고 교역, 역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비 태세를 갖추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 정세를 살피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쉽게 말해 중국은 깊게, 일본은 넓게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지만 아태국 출범은 새로운 대일 외교의 시작점으로도 평가받는다. 기존의 양자 관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일본 업무를 주변 국가들과 연계해 접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 때문이다. 일본 외에 호주, 인도 등이 미국의 신 안보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 양자 관계가 어려울 때 오히려 다자 체제나 안보 협력처럼 측면 돌파를 모색하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차이나 스쿨’ 기 펴나 이번 조직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차이나 스쿨’이란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동북아국이 출범하면서 중국 전문 외교관 그룹인 ‘차이나 스쿨’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차이나 스쿨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뤄진 뒤 급속히 성장해왔지만 ‘저팬 스쿨’(일본 외교 전문가 집단)보다 역사가 짧다. 역대 동북아국장의 면면만 살펴봐도 김하중 전 주중대사, 박준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제외하면 차이나 스쿨을 찾아보기 힘들다. 2017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본 외교 전문 인력이 동북아시아국장·심의관을 모두 맡는, ‘저팬 스쿨’ 독점 체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였다. 외교부는 이번 중국외교 전담국 출범으로 차이나 스쿨 육성은 물론 젊은 외교관들의 중국 업무 및 근무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만 8명이 순증한다. 일한 만큼 보상도 확실하다는 것을 젊은 외교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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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중국局-아세안局 새로 만든다

    외교부가 중국 전담국을 신설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 2국(局) 체제였던 외교부의 아시아 외교 담당 조직은 3국 체제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15일 일본과 중국·몽골 지역을 담당하던 기존 동북아국과 아세안, 서남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던 남아시아태평양국의 업무는 동북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중국·몽골 업무를 분리한 이른바 ‘중국국’은 동북아국의 이름을 물려받는다. 일본(옛 동북아1과)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는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서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다루게 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거듭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북한산 석탄·석유 환적, 남북 경협마다 이슈로 등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당초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도 2개 과에서 3개 과 체제로 확대된다. 과장급 조직이던 원자력 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더해 제재·수출통제팀이 과(課)로 승격되고 인력도 확충된다. 아울러 외교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의 실무 직원도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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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 없다”… 비핵화 추가 조치 선그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미 정상을 동시에 겨눈 메시지를 대거 쏟아냈다. 미국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을 비치면서도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보인 태도는 곤란하다고 경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북-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라고 했다. 대화는 계속하되 그 내용과 시점은 김 위원장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대화 재개의 문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 얻긴 분명 힘들 것”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재차 확인하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정상회담 재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내걸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더 이상 제재 해제 요구에 목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민생 관련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5개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약점은 제재’라는 프레임이 실패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만 25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을 겨냥해선 “지난번(하노이)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남겼다. 하노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직접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던 제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는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는 김 위원장의 ‘입’으로 부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최 부상은 지난달 1일 하노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영변) 핵 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 영변 핵 폐기를 해도 유엔 제재 해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계산법이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 혼돈이 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대화 시한도 내걸었다. 연말까지 대화 창구는 열어뒀지만 미국이 북한을 설득할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 겨냥 “중재자 말고 당사자 역할 하라”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실로 북남(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북한과의 입장 통일을 주문한 한미 ‘갈라치기’ 전략이다. 남북 선언을 이행하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도 결국 ‘굿 이너프 딜’ 같은 중재안을 들고 북-미 사이를 오가는 문 대통령에게 날린 경고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 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 합의 이행을 대북제재 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책동한다”면서 “(한국은)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 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지라”고 했다. 이번 시정연설로 한미를 동시에 공략한 김 위원장은 14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새로운 칭호를 얻고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이 됐음을 알렸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13일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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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눈치보던 北-中 연결다리 전격 개통

    북한 자강도 만포와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 간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가 8일 새로 개통됐다. 2016년 사실상 완공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 속에 미뤄오던 개통식을 3년 만에 열고 북-중이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북-중은 이날부터 정식 통관을 시작했다. 오전 8시 이후 지안∼만포 다리를 통해 관광버스가 중국으로 넘어간 뒤 북한 땅에서 복귀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8일(현지 시간) “제재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북-중 간 경제협력 강화를 열망한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압록강 중부에 위치한 지안은 랴오닝성 단둥(丹東), 지린성 훈춘(琿春) 등과 더불어 북-중 교역의 대표적 거점 접경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세관과 시장의 기능을 겸하는 국경통로구역인 지안 도로통상구를 국가급으로 승격했고, 지난달 말에는 통상구 및 다리 개통을 앞두고 북한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다리 연결로 북한은 접경지역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신규 루트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북-중 간 새로운 밀수 경로가 추가된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앞서 5일 일부 화교 보따리 상인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품목을 북한으로 밀반입하는 밀수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 번에 20만 위안어치 제재 품목을 들고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 보따리상들은 부부간 또는 부자간처럼 상호 신뢰가 높은 이들이 팀을 이뤄 민생용품이 아닌 “자동차 부품, 양수용 펌프, 디젤 발전기 등 북한의 기관 사업소나 고위 간부들 또는 ‘돈주’(신흥 자본가)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북-중이 국경 연결 다리 개통식을 연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하노이 합의 결렬 후 부쩍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이나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숨통을 찾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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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1년 넘게 묵묵부답… 유네스코 “日에 한국과 대화 촉구하겠다”

    유네스코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기와 관련해 1년 넘게 한국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는 일본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외교적 협의 요청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일본도 특정 이슈에 대해 한국의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유네스코 고위 관계자는 정부 당국자와의 만남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 명의로 일본 측에 조속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8개국 14개 단체는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과 일제 잔악상을 상세히 기록한 2744개 사건이 담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지만 2017년 10월 유네스코는 등재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일본 우익단체에서 신청한 ‘위안부와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록’과 역사인식이 상충한다며 당사자 간 대화로 해결하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1년 반이 넘은 지금까지 일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유네스코에서 지난해 5월 문서 전문가인 앤시아 셀레스 박사를 대화 중재자로 임명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일본을 압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후속 조치로 산업시설의 한국인 강제 동원과 강제 노동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2017년 11월 세계유산위원회에 낸 ‘보전상황 보고서’에서는 약속했던 정보센터를 추모시설이 아닌 싱크탱크로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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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만날때 평양선 최고인민회의… 美 “김정은 발언 주시”

    ‘하노이 노딜’ 이후 42일 만에 남북미 정상이 다시 움직인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11일은 올해 남은 기간 비핵화 협상 국면의 흐름을 결정지을 ‘빅 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과 없이 헤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각각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가 핵심이다. 청와대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경제협력 복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백악관으로 보내 사전 조율 작업을 맡겼다. 두 사람은 백악관 인사들에게 “남북 경협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담판이 무산된 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북-미가 합의할 충분한 수준의 합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 등의 새로운 전략을 꺼내든 청와대는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의사만 확인해도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빅 딜’이 북한의 반대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백악관과의 공조로 멈춰 있는 비핵화 시계를 일단 움직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워싱턴의 생각이 청와대와 비슷한지는 알기 어렵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미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다. 제재는 최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 (남북 경협을 바라는) 한국 정부에 ‘노(no)’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재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고, 이에 감사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 대신 폼페이오 장관은 11일을 “중요한 날”이라고 부르며 백악관의 시선은 평양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평양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한이 해야 할 옳은 일은 미국과 함께 비핵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메시지 대신 자력갱생, 독자노선 등의 방침만 강조한다면 미국은 일부 제재 완화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시작된 정상 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정체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비핵화 논의는 정상 간 결단에 따른 ‘톱다운’ 방식으로 펼쳐졌다”며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한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 데이’가 끝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미가 탐색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내용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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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사풀린 외교부, 끊이지않는 ‘국가 망신’… 거세진 강경화 책임론

    “지금까지 이런 외교부를 본 적이 없다.” “임계점을 넘었다. 강경화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외교부가 잇따른 외교 결례에 이어 4일 구겨진 태극기를 놓고 스페인과의 외교 행사를 치른 게 드러나면서 외교가는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한두 번도 아니고 국가 의전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어야 할 외교부가 아마추어 수준의 결례를 반복하면서 조직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가 된 4일 행사는 한국과 스페인의 첫 전략대화. 내년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한-스페인 정책협의회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지 3년 만에 열린 뜻깊은 자리였다. 통상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고위급대화 전 수석대표가 악수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지만 태극기가 구겨진 만큼 조현 외교부 1차관과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스페인 외교차관은 외교부 마크를 중심에 두고 악수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외교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책은 최근 들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는 외교부가 영문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26년 전 국가명인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했다가 뒤늦게 지웠다. 2017년 8월 한-파나마 외교장관 회담에선 파나마 국기를 거꾸로 걸어 상대국이 직접 고쳐 다는 일도 벌어졌다. 외교부 안팎에선 무엇보다 강 장관의 아마추어리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글자 하나하나에 뜻과 파장이 전혀 달라지는 고도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충 지나가는 일이 강 장관 취임 후 자주 목격된다는 게 정부 안팎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지나치게 일에 몰두해 직원들의 원망을 샀다면 강 장관은 ‘워라밸’ 시대에 맞는 장관이라는 평가가 있다. 외교는 밤낮 없는 전쟁인데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윤병세 전 장관 시절에는 주요 간부들이 한밤에 모여 토론하는 심야 끝장회의가 자주 열렸다. 하지만 강 장관 임명 후 이런 문화는 갑자기 사라졌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서 작성이나 외교 행사 준비에 기울이는 집중력이 이전 같지 않다는 말이 많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주요 이슈가 있을 때 당국자들이 크로스 체킹을 하다 보니 최소한 대형 실수는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확실히 업무 강도가 줄었지만 가끔 나조차도 ‘이래도 되는 걸까’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북핵 이슈가 외교안보의 최우선 사안이 되면서 핵심 북핵 어젠다는 대부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틀어쥐고 있어 자연스레 외교부의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가 북핵과 관련해 별로 정보가 없다.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북핵 관련 핵심 정보를 주지 않으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전 정부에서 잘나가던 핵심 외교관들을 대거 적폐 인사로 분류해 보직에서 제외한 것도 외교부 조직이 갑작스레 ‘당나라 조직’으로 전락한 요인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직 외교관은 “전문가들을 대거 내쫓은 상태에서 무슨 외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구겨진 태극기 같은 사고는 조만간 다른 형태로 또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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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훈 “더 강력한 제재-압박만으로 北이 핵 포기할 거라고 믿는건 환상”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갑자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환상(illusion)”이라고 말했다.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북핵 협상 수석대표가 미국의 최대 대북협상 레버리지인 제재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묘한 해석차가 감지된다. 이 본부장은 4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국제학술회의 오찬사에서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순 있지만 제재가 우리의 (비핵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수십 년간의 제재와 압박에도 핵무기 위협을 키워 왔다”며 제재는 계속돼야 하지만 결코 북핵 협상의 기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이 본부장이 하노이 회담(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 재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 ‘(비핵화) 대화는 쓸모없다’는 식의 회의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북한이 보이는 첫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국 측은 상응 조치, 즉 (부분적)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여지가 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지난달 처음 꺼냈던 ‘조기 수확(early harvest)’ 표현이 재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스몰딜도 아닌 중간 형태의 ‘굿 이너프 딜’을 제안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몇 단계로 쪼개 나눠 합의하고 일부 초기 단계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북-미 대화에 대한) 회의론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크든 작든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화가 재개될 때 조기 수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회의 흐름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조기 수확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개성공단 폐쇄로 20만 명 이상의 남북 주민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이지훈 기자}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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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분담금 954억, 괌-日 주둔 미군에 쓰였다

    한국이 최근 5년간 미국에 지급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여 원이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미 군용기를 정비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증원되는 미군 장비들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방위비분담금 이행약정의 조항 때문인데, 국민 혈세가 주한미군 외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9차 SMA 기간(2014∼2018년) 동안 비(非)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총 954억2000만 원이었다. 2014년 243억7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5년 185억4000만 원 △2016년 219억4000만 원 △2017년 189억1000만 원 △ 2018년 116억6000만 원이다. 이행약정은 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별도로 협의하는 분담금 집행 실무지침이다.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더라도 한미 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행약정 내 조항이 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이후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과정에서 이 약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10차 방위비분담금의 이행약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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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유조선, 北에 유류 4300t 넘겼다

    북한 선박과 불법으로 유류 제품 환적 거래를 한 혐의로 억류된 한국 선박이 4320t의 경유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해경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 국적의 파이어니어호는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320t의 경유를 북한 선박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어니어호를 주시하던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해 9월 불법 환적 관련 첩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이를 파악한 관계당국이 해당 선박에 대한 출항 보류 조치를 내린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확인하고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1월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파이어니어호의 선장과 관리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의 선박을 운영하는 한국 선사는 배를 실제로 운용한 것은 싱가포르 회사로 자신들은 불법 환적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본인 의도와 다르다고 해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모른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억류된 선박 4척 외에 불법 환적 혐의가 있어 한국에 발이 묶인 채 조사를 받는 배가 2척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에서 올 2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파나마 국적의 K호와 북한 흥남항에서 출발해 2월 1일 석탄을 싣고 왔다가 포항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토고 국적의 D호다. 아울러 지난달 미 재무부 등이 북한과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리스트’에 올렸던 한국 선박 ‘루니스호’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도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16만5400t의 정유 제품을 반출했다. 이 배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 ‘단골 장소’로 지목한 동중국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3일 여수항으로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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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맹의 편에 확실히 서라”… 방미 앞둔 文대통령에 청구서

    “뼈를 취하려면 살을 내줄 각오로 만나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둔 가운데 외교가에선 미국이 만만찮은 외교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나선 자리에서 미국이 정부의 대북협상안 중 일부를 수용하거나 검토하는 대가로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다양한 변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미 국무부가 1일(현지 시간) 발표한 지난달 29일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보도자료 마지막 문구는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미) 양측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미일 3각 공조에 걸쳐진 양측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펴낸 국무부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자료에서 한미일 3각 공조만을 언급한 건 두 차례(지난해 10월 17일, 올해 2월 14일) 있지만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묶어 협력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 여지를 남겨 두면서도 아직 적극 동참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단순한 역내 협력 방안을 넘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이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더불어 껄끄러운 한일 관계를 알고도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한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문병기 기자}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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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째 해법 없는 징용배상 갈등… 정부 “투트랙 기조 유지”만 되풀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한다”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몇 달째 반복 중이다. 일본은 올해 1월 8일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외교적 협의를 처음 요구한 데 이어, 그 다음 달에도 재차 요청했다.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국장급협의에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다짐 외에는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도 총리실 TF 민간 위원들 사이에서 제시됐지만 구체화되지 못했다. 1월 26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고 외교부 역시 “한일 외교 당국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와 관련한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일본 소식통은 “정부가 어떻게라도 입장을 표명해야 일본으로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대응을 할 텐데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반발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57억여 원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난제다. 외교 당국자는 지난달 국장급협의에서 위안부 피해지원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만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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