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중간에 슬쩍 ‘공식 일정’ 끼워 넣으면 처벌 쉽지 않아”

    “배 한번 타실래요?” 2014년 불거진 여야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 시찰 논란은 한국선주협회 관계자의 ‘달콤한 제안’에서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여야 의원·보좌진 등 10여 명은 △중국 상하이(1인당 135만 원) △일본 오사카(1인당 797만 원) △인도네시아·싱가포르(1인당 581만 원) 항만 시찰을 다녀왔다. 일정에는 골프나 복합 리조트 관광도 포함됐다. 물론 여야 의원들은 국회사무처에 아무런 국외출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오락가락했다. 1심은 오사카와 인도네시아 시찰은 유죄로 인정한 반면 상하이 시찰은 “일정과 비용이 적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민의 수렴 업무와 관련이 있어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앞서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국회의원 3명이 피감기관인 자동차공업협회의 돈으로 북미 지역을 시찰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1만6000달러를 지원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있다. 그러나 외유성 해외 시찰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적은 많지 않다. “중간에 슬쩍 ‘공식’ 일정을 끼워두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다툼이 치열하다. 국회의원 직무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국회의원을 잘못 건드렸다가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검찰 관계자)는 이유 등에서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피감기관 예산으로 미국과 유럽에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김 전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만큼 외유성 출장이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의 고의는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피감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던 그의 평소 의정활동과 발언을 감안한다면 미필적으로라도 김 전 원장이 대가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것. 반면 “명백한 대가 관계가 아니라면 적용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재성 천기누설? ‘12일 싱가포르’ 정확히 맞혀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사진)이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 발표 이전에 개최 장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맞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전 의원은 10일 오전 11시 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싱가포르가 적절하고 유력하다. 6월 12, 13일 즈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짜를 특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저의 상상력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 한참 뒤인 이날 오후 11시 37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이 ‘12, 13일 무렵, 싱가포르’였다. 이 때문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최 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엄격한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가의 공적 정보를 자신의 선거운동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私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를 제외한 나름의 판단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 측 인사들과 통화를 하고 나름의 판단을 한 것이다. 나는 ‘돗자리 깔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측을 잘하는 편”이라고 주장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대통령도 특검대상” 與 “더는 협의 어려워”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 수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다. 전날 마라톤 협상이 결렬된 후 여야는 9일엔 아예 협상을 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대선불복특검’ ‘닥치는대로특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더 이상 협의가 어렵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법안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던 차였다. 하지만 유 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검경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문 대통령을 언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을 11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겼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억지 요구가 끝이 없다. 현 원내 지도부는 특검 운영 과정을 지켜볼 차기 지도부가 책임질 법안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방해할수록 드루킹 사건의 정권 차원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심한 구토 등 건강 악화에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7일째 이어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범위 이견… 여야 ‘국회 정상화’ 결렬

    여야는 8일 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하며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선(先) 특검법-후(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4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방안’을 역제안했다. 24일 본회의에서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토·일요일 없이 예산 심의 마쳐서 14일 (특검법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이 며칠이나 남았나. (이 기간 동안) 추경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날짜를 잡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 막바지로 들어선 특검 수사의 대상과 범위도 문제 삼았다. 야당 특검법안이 규정된 수사 대상 외에도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한 데다 ‘수사 축소 의혹’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수사 범위를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일단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당장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문제가 생긴다.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해 공석이 되는 4개 지역구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출마 의원에 대한 사퇴 의결을 한 뒤 선거 한 달 전(1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6일째 단식을 이어온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도 소속 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을 하며 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배숙 “與, 남북 잘 풀었지만 경제는 심각”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사진)는 7일 ”6·13 지방선거를 앞둔 호남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하다,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며 “평화당이 여당과 강력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호남의 위상을 높이고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남북문제는 잘 풀었지만 경제 문제는 심각하다. 또 (민주당이) 지지율만 믿고 호남에서 공천을 오만하게 했다”라며 “평화당은 ‘일하는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마련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법 등이 포함된 10대 공약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 체제 출범 후 평화당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등록 대표 자리를 정의당에 내주면서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말을 듣고 있다. 또 2%대 지지율, 호남 지역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당의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조 대표도 “광주시장 후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10% 정도 후보를 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데 대해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하고, 선입견을 갖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워싱턴 정가서 비핵화 ‘남아공식 해법’ 거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백악관 주변에선 여전히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모델’이 자주 들린다. 그러나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를 뜻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식’ 모델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한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함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자발적 신고와 검증’을 핵심으로 하는 남아공식 해법도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었다. 문정인 특보도 남아공식 모델에 대해 ‘고려해볼 만한 방식’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리비아식 모델은 카다피의 죽음으로 불행하게 끝난 사례”라며 “(북-미) 협상에서 거론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해온 것은 기존 북-미 대화가 별 성과를 얻지 못한 만큼 더 이상 평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측면도 있다. 김정은은 3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안 중 하나로 남아공식 해법이 거론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남아공식 해법에 다가선다면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선언하고, 이후 미국이 체제 보장 등 반대급부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식이 적용되려면 북-미가 사전에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정교한 비핵화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늦어도 다음 달엔 열릴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남아공식 비핵화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령화 비율 최고’ 전남-전북, 미래 먹거리-혁신도시 열망 커

    “파란색 스머프(더불어민주당)는 떼 지어 다니며 ‘문재인 정부 성공’ 이야기만 한다. 녹색 슈렉(민주평화당)은 혼자 다니는데 스머프보다 잘하겠다고 한다. 빨간색이나 다른 색은 아예 안 보인다.” 광주 시민인 회사원 이재도 씨(43)는 6·13지방선거 후보들이 지역 사회 맞춤 공약 마련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남은 이번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민주당의 약진이 예상되는 지역. 민심도 이번에야말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기회라는 분위기다. 여당 후보들은 이를 의식해 공공기관과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공약을 쏟아내지만 정작 주민들은 지역 맞춤형 공약에 더 신경 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 광주, 자동차-일자리 신성장동력 관심 전남, 전북은 고령화 비율이 각각 21.5%, 18.5%(2018년 3월 통계청 발표)로 전국 최고령 지역 1, 2위다. 반면 산업구조는 취약하고 지역경제는 낙후했다. “호남에서 돈 버는 사람은 장례식장 업주뿐이다. 병원은 적은데 정작 요양병원만 늘었다”는 자조가 많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광주와 전남·전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미래 성장동력 육성’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지역 과제”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 한규섭 교수 팀(폴랩·pollab)이 최근 4년간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갈망은 ‘청소년’(2위·1248회), ‘일자리’(5위·957회), ‘자동차’(8위·786회), ‘혁신도시’(742회) 등으로 표현됐다. 기아자동차 완성차 공장, 삼성전자 에어컨 공장은 광주 선거의 주요 이슈다. 광주에선 기아차 공장과 협력업체가 밀집한 광산구(57위)와 서구(60위)가 특히 자동차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는 광주 동구(6위)와 북구(9위)가 높은 빈도였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 생산 산업 육성, 연간 생산량 100만 대 달성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구호지만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전기차, 수소차 확충을 언급하지만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 많다. ‘도시철도’(18위·660회), ‘2호선’(20위·556회) 등 SOC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선관위 홈페이지의 ‘우리 동네 희망공약’ 광주 게시판에는 “마을 도서관, 횡단보도를 늘려 달라” “학교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올라와 있다. ○ 혁신도시 이슈, 광주·전남북 관통 키워드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 모두 톱10 안에 들었다. 동일한 키워드로 세 지역 모두 10위권(전남 8위, 전북 9위, 광주 10위)에 든 것은 혁신도시가 유일했다. 혁신도시의 연관 검색어는 ‘이전 기관’ ‘채용’ ‘지역 인재’ ‘본사’ ‘채용’ 등으로 일자리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한국전력 본사가 입주한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에너지 밸리’ 틀을 갖추고, 전북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자리 잡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점차 늘리고 있다. 한전에 대한 관심도 커 광주 550회(22위), 전남 2115회(12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대’ ‘본사’ ‘투자유치’ ‘공과대학’ 등이 연관 검색어다. 이런 사정 속에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까지 서로 ‘한전 공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큰 틀에서 한전과 정부 결정을 따르기로 한 사안이어서 “광주 전남 상생의 분위기를 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에서는 ‘국비’(23위·1619회), ‘코레일’(36위·1169회)도 키워드다.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 전철화 추진 등은 여전히 관심이 높다. ‘조류독감’도 전북(3위·2764회)과 전남(4위·3812회)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인 이슈다. 전남 중에서도 구례, 장성, 곡성을 포함한 시군 12곳이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류독감의 연관 검색어는 ‘고병원성’ ‘농장’ ‘바이러스’ ‘농림축산식품부’다. ○ 군산-전주, ‘기업’ 일자리 경고등 전북에서는 ‘중소기업’이 13위(1482회), ‘기업’이 20위(1179회)를 기록했다. 전북 내에선 다른 시보다 전주(22위), 군산(24위), 익산(24위)이 기업 이슈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두 지역 모두 일자리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도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전주도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다. 탄소산업 육성에도 산업군 형성이 아직 더디고 서비스업에 의존도가 높아 인구 유출 부담이 크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법안 처리가 늦춰진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 중소기업연수원 유치 등 공공기관 유치도 주요 이슈다. ‘국가예산’(28위·933회), ‘코레일’(53위·634회) 등 SOC 확충 요구도 여전하다. 송모 씨는 선관위 희망공약 게시판에 “선거철만 되면 김제역 KTX 정차를 추진한다는 공약이 등장하지만 바뀌는 게 없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성태 “냉면 맛있었나,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여야 ‘판문점만찬 평양냉면’ 설전

    “냉면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그랬어….”(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4·27 남북 정상회담 만찬 메뉴였던 ‘평양냉면’이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화제가 됐다. 같은 냉면이지만 정상회담에선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원내대표 회동에선 ‘정쟁’의 소재로 사용된 게 달랐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지난달 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다.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평양냉면 맛있었느냐”고 물었다. 우 원내대표가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만나고 평양냉면을 먹었지만 보수 야당은 한 명도 초대받지 못한 상황을 거론한 것. 이에 우 원내대표는 “이런 자리에서 농담하지 말자”는 취지로 응대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에게 “(우리도 맛 좀 보게) 냉면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그랬냐”고 한마디 더 했다고 한다. 이 발언으로 회동장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다고 한다. 우 원내대표는 2일 통화에서 “비공개 회동에서 오간 말로 달리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여야 회동에도 진전이 없는 국회 상황이 답답하다”고만 했다. 국회는 남북보다 더 답답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일 만찬 회동과 2일 비공개 접촉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금 넘어가 볼까요”… 김정은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 ‘10초 월북’

    27일 오전 9시 27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북측 판문각 현관문이 열리자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쪽으로 걸어왔다. 검은색 인민복, 두꺼운 뿔테 안경, 넓은 바지 자락 예의 모습 그대로였다.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MDL 앞까지 바짝 다가섰다. 오전 9시 28분. 두 정상은 높이 5cm, 너비 50cm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손을 잡은 채 남쪽 땅으로 넘어왔다. “오시는 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반갑습니다.”(문 대통령) “정말 마음 설렘이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또 대통령께서 분계선까지 맞이해준 데 대해 정말 감동적입니다.”(김정은) “여기까지 온 것은 위원장님 아주 큰 용단이었습니다.”(문 대통령) 북쪽 판문각과 남쪽 자유의집을 향해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중 문 대통령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저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어진 김정은의 대답.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예정에 없는 순간이자, 파격이었다. 김정은의 안내로 두 정상은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었다. 두 정상은 약 10초간 북쪽으로 건너갔다. 김정은이 제안한 ‘깜짝쇼’에 현장의 남북 수행원들이 박수를 쳤다. 남북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문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것도 모두 최초였다. 두 정상은 화동에게 꽃 선물을 받고 자유의집 공식 환영식장까지 130m를 걸어서 이동했다. 남북 정상 선두에는 전통악대가, 양쪽에는 호위 무사가, 뒤쪽에는 호위 기수가 서서 장방형의 모양을 이뤘다. 두 정상이 우리 전통 가마를 탄 모양을 형상화했다. “받들어 총!” 오전 9시 34분. 두 정상이 전통기수단을 나란히 통과하자 깃발이 순차적으로 들어올려졌다. 전통악대, 전통 의장대, 3군 의장대 등 200여 명이 두 정상을 예우했다. 의장대장의 구령 이후 군악대가 4성곡을 연주했다. 문 대통령은 거수경례를 거듭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지켜봤다. “외국 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를 좋아합니다. 오늘 전통 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습니다.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문 대통령)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김정은) 이어진 환담에서도 화기애애한 발언이 오고갔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문 대통령)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김정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 있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문 대통령) 그러더니 김정은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웃으며)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습니다.”(김정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습니다.”(문 대통령)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습니다.”(김정은) 김정은은 나름의 소회도 밝혔다. “불과 200m를 오면서 왜 이리 멀어 보였을까, 또 왜 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됐다”고 했다. 이어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며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판문점=공동취재단 /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드루킹 ‘정치인 이념지형도’ 만들어… 적대세력 분류땐 댓글공격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사진)의 글이나 대화 메시지를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기준만으로 지지나 비판 의사를 정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치세력을 철저히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세력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등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섰다. 같은 당, 같은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도 일단 ‘적’으로 규정지으면 어김없이 반대 여론을 부추겼다. 지난해 9월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비공개 블로그에 ‘정치성향 가치분포도’라는 그림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와 ‘오늘의유머(오유)’ 등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과 집단을 총망라한 뒤 성향을 분석한 것이다. 일종의 ‘이념 지형도’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동지와 적’을 설명했다.○ 적군과 아군 가르는 4가지 기준 김 씨가 내세운 기준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공생 추구와 약육강식 추구 등 4가지이다. 경공모는 공생과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으로 분류했다. 경공모는 평소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재벌들을 축출하고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공동체주의도 경공모의 특징이다. 이들은 경기 파주시 일대에 이른바 ‘두루미타운’을 만들어 함께 사는 구상도 갖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학생운동원, 민주당도 같은 영역으로 분류했다. 반면 경공모의 대척점에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와 ‘약탈적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약탈적 기업은 재벌로 추정된다. 김 씨는 이들이 약육강식과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며 사실상 반사회적 집단과 동일시했다. MB와 한국당은 공동체를 우선시하지만 약육강식의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분류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김 씨는 안 후보를 “재벌과 유착된 사람” “서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해 왔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동교동계를 말아먹은 사람” “민주당에는 절대 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건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동교동’과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DJ 사후 동교동은 공생 대신 약육강식을 택했다. 이 후보는 과거 반DJ 운동을 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일베와 같이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과 맞붙자 김 씨가 이 후보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달고 추천 수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 대선 직후 내각 명단 ‘예언’ 지형도에 포함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평가 절하했다. 박지원 의원은 “(표를 보니) 증권 사주풀이 브로커 같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 보부상의 구상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드루킹의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측도 김 씨를 “정치 거간꾼”이라고 비난하며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문 대통령과 친문을 따로 분류한 것 자체가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는 지난해 대선 당일 문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경공모 단체 대화방에서 새 정부 1기 내각 명단을 예측했다고 한다. 김 씨가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쪽에서 나온 얘기”라며 거론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그의 예상대로 실제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씨는 또 회원들에게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론하며 “우리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관석 기자·안보겸 채널A기자}

    • 2018-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 댓글 현장’ 강제조사권 있는데도 드루킹측이 출입 막자 철수한 선관위

    지난해 3∼5월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소극적이었고, 고발 대신 수사의뢰에 그친 것은 자체 사건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드루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댓글 작업이 이뤄진 현장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당시 드루킹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경기 파주시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의 위치도 파악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당시 선관위는 다수의 해외 인터넷주소(IP), 파주의 타 지역 IP가 조작됐다는 것과 다수의 불법 댓글 작업을 발견했다”며 “은행 4곳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2억5000만 원대 의심 자금 흐름도 나왔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당시 4개 계좌 내 8억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이 있었다”며 의심스러운 자금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당시 경공모가 출입을 거부하자 현장에서 철수했다. 오히려 경공모 측이 선관위 조사 인력을 상대로 112 신고를 한 기록이 경찰에 남아있다. 이는 “선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분과 소속 성명을 밝힌 뒤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선거사건 처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권 의원 측은 “선관위는 현장에서 112 신고로 경찰 병력을 요청하거나, 선관위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면 고발된다는 절차를 경공모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 사건을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 조치한 것도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선거범죄 수사의뢰 처리지침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소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3월에 접수한 제보를 두 달가량 조사한 뒤 대통령선거 나흘 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리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김 씨를 고발했다면 선관위는 검찰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발 대신 수사의뢰를 하면서 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 선관위의 고발 건수는 99건, 수사의뢰 건수는 16건이었다. 선관위 조사 때 조사국장 A 씨가 이례적으로 현장 조사에 동행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선거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로 따지면 치안감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셈”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 사안이 향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A 국장이 현장을 찾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A 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 당시 선관위 사이버 대응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방과학硏 채용비리 의혹 수사의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3년 공개채용에서 영어성적 지원자격 기준을 임의로 바꾸면서 원래 자격 미달이었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은 당시 전형위원장과 분과장 등 3명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방사청 소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섰다. 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초 2013년 전반기 정규직·전문계약직 공개채용 지원 자격 가운데 공인 영어시험 응시 시점을 ‘2011년 4월 이후’에서 ‘2011년 2월 10일 이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 이 가운데 1명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방사청 감사관실은 ADD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원 자격을 바꾼 이유를 추궁했다. 이들은 “전형위원장과 분과장이 기준일을 바꾸자고 논의한 뒤 인사과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방사청은 “관련자들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수많은 취업준비생의 꿈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DD 관계자는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형위원회가 건의해 기관장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실업률 높은 부산, 일자리 이슈 공략”… 광역단체별 관심 이슈 달라

    “지역구에 가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2012년 이후 7년째 경제성장률이 전국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5.3%)도 전국 평균(4.5%)보다 높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다녀온 뒤 내놓은 하소연이다. 부산은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 위기, 엘시티 비리 의혹 등이 겹쳐 개발 호재가 둔화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깊다. 23일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이 각 이슈를 재해,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경제와 부동산, 일자리 분야’의 이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32%)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민의 고충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분야 전국 평균(19%)보다 13%포인트나 높고, 가장 낮은 강원(16.1%)의 2배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부산 경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관심도는 경기(27.2%), 대구(25.7%), 세종(23.4%) 순이다. 각 당이 일자리 분야 공약을 마련한다면 17개 광역단체 중 이 지역이 우선 타깃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남과 제주에서는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기사 비중이 20.0%로 가장 높았다. 두 지역은 태풍 등 공동 영향권으로 분류되는 데다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전남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관심도가 큰 곳이다. 기초단체 중에선 경북 울진군(34.3%)이 압도적 1위였는데, 원자력발전소와 지진 발생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사건사고나 자연재해의 비중이 가장 낮은 기초단체는 강원 내륙의 원주시(13.7%)였다. 서울과 강원 지역은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각각 23.4%, 26.8%를 기록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서울대 측은 “강원도는 평창 올림픽 경기장 재활용 방안, 일자리 창출 역량을 부각하는 공약 마련에 신경 쓰는 게 표심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은 ‘정치·행정’ 분야 비중(20.3%)이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원순 “7년 市政에 대한 시민 평가, 압도적 경선 승리가 말해줘”

    “많은 정치인이 저한테 ‘한 일이 뭐냐’고 묻지만 정작 서울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커다란 개발 구호보다는 ‘내 삶이 변하는’ 도시를 원해요. 저는 여기 집중했고, 또 집중할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는 지난 7년간 시정에 대한 서울시민의 평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득표율 66.26%로 결선투표 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 3선에 도전한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난 박 시장의 얼굴은 홀가분해 보였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여러 번 했지만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경선에서 큰 득표율 차로 1위를 했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당원들께 감사하다. 경쟁 후보 박영선, 우상호 의원도 스타들이라 위협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다. 다만 저의 시정 활동이 지켜봐 온 시민들의 피부에 가닿은 것이 표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당 내외 경쟁자들이 ‘특별한 업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개발을 위한 외형적 투자 요구가 많았는데, 이는 1970, 80년대 고속성장과 개발 시대에 통했던 논리에 불과하다. 감히 말하자면 내가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본다. 나는 그동안 8조 원대 채무를 감축하고, 4조 원대 복지 예산을 10조 원 이상으로 늘렸다.” ―관점을 바꾸면 한 게 많다는 취지인가.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후보가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이제 잠 좀 자자’였다. 시민들이 서울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도서관, 공원, 힐링, 휴식, 교육, 생태 등이다. 우리가 일본 도쿄를 제치고 올 3월 세계적 권위인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은 것도 도시재생과 시민 참여에 힘쓴 덕분이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다. “철학의 차이일 뿐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사회학자가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 했겠나. 한 동네를 싹 밀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지도자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시민 삶이 각박해진다. 최근 개통한 ‘우이신설선’에 상업광고를 없애고 발달장애인 등의 미술품으로 전동차를 채웠다. 앞으로 서울 모든 지하철에 상업광고 대신 문화예술 광고를 입힐 계획이다.” ―3선 도전으로 서울시장을 꿈꾸는 당내 차기 세대가 성장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장 자리는 ‘시장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다. 중요한 건 서울시민이고 서울의 미래다.” 박 시장은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결국 시민이 판단해줄 것이다. 경선에서도 많이 얻어맞았지만 가만있었다. 본선에서도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인연이 있나. “노동문제와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었다. (1986년경) 김 후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변론해준 적도 있다. 김 후보가 한때 저에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다시 만날 그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나. “시민들이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안 후보는 탁월한 학자로서, 의사로서, 기업가로서 기억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보’를 할 때 아름다운 인연이 있다. 제가 요청해서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했고, 당시 프로그램이던 ‘착한 MBA’에 7번의 강연을 모두 와주셨다.” ―안 후보와 관련해 제기되는 ‘양보론’에 대한 생각은…. “안 후보가 ‘두 번 양보했는데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다’고 한 적이 있다. (웃으며) 성공한 게 박 시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안 후보와 나는 당도, 서 있는 위치도, 가는 길도 굉장히 달라졌다. 참 너무 애매한 관계가 됐다.” ―안 후보가 2강 구도로 보는데…. “글쎄…. 시민들의 판단과 인식에 달린 문제다. 시민들이 2강으로 볼지 1강으로 볼지, 3강으로 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시작 아니냐.” ―서울시장 후보로서 본인만이 가진 강점은…. “굳이 말하자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인 것 같다. 리더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다. 저는 지난 정부의 ‘박원순 제압 문건’에서 볼 수 있듯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도 이렇게 잘했는데, 문재인 정부와 저는 ‘환상의 커플’이다. 앞으로 더 좋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3선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선이 시장 재임 기간 안에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코앞에 있는 선거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먼 미래를 이야기하겠나.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지났는데, 다음 대선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야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자고 한다. “진선진미한 정부가 있을 수 있나.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만 해도 언론과 야당이 있고 (서울시의회라는) 국회 기능이 있어서 비판과 피드백이 일상화돼 있다. 수사 중인 마당에 온갖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건 적절치 않다.”장관석 jks@donga.com·김상운 기자}

    • 2018-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에 김영록 前장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6·13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18, 19일 치러진 당내 결선투표에서 득표율 61.9%를 기록해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38.1%)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김 후보는 “도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른 후보들과 손잡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장 전 교육감,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3파전으로 진행된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거쳤다. 전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출신인 김 후보에게 대적할 경쟁 후보가 마땅치 않아 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남은 변수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출마 여부다. 그러나 박 의원이 출마하면 평화당과 정의당이 출범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 기준(국회의원 20명)이 무너져서 출마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땅한 후보를 아직 못 찾고 있다. 민주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지역의 후보를 확정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20일 경선 결과 발표), 대구(20, 21일 결선) 등 4곳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김경수 특검 수용 발언은 결백 주장 차원일뿐”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할 테니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조사해 달라.” “특검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과 일문일답을 통해 특검이라는 말을 두 차례 언급했다. 이를 두고 당초 민주당원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썼다. 또 “김기식 뇌물 사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6·13지방선거에만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경찰, 검찰은 지난 정권의 경찰, 검찰이 아니다. 정권 말을 전혀 안 듣지 않나. 특검보다 세다”며 “특검까지 가면 진짜 정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특검을 반대했다. 한국당이 지방선거 변수로 삼기 위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입장은 빨리 지방선거 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오래 걸리는 수사가 아니다. (드루킹 측 계좌에 민주당 측의) 돈이 입금됐는지 계좌를 체크해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특검 발언은 결백을 주장하는 의지나 각오의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는 특검 도입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특검 수용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미 최교일 의원 대표 발의로 의원 110명이 ‘김경수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특검에 찬성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상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 동의 없이는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낮다. 현재로선 특검 발의는 야당에 ‘꽃놀이패’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검법 발의만으로도 경찰과 검찰은 지금보다 수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특검이 도입돼 검경이 찾아내지 못했던 비리를 발견하면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추락하기 때문이다.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특검 법안이 논의되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는 인사도 있다. 나아가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게 되면 여권 핵심이 연루된 ‘드루킹 특검’의 파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식-김경수 논란]백원우 민정비서관, 드루킹도 직접 만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 대한 의혹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의 두 차례 기자회견에도 의혹이 계속되는 데다, 청와대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김 씨의 접촉 시기나 경위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17일 김 씨가 주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A 변호사를 백 비서관이 청와대 연풍문 2층에서 만난 시기가 전날 밝힌 ‘3월 초’가 아니라 ‘3월 말’이라고 수정했다. 이유는 백 비서관 ‘기억의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A 변호사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올 3월 28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인사 추천이 있었으므로 만나자는 연락이 와 40분간 일본과 관련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다. 인사 검증에 동의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직후다.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A 변호사를 만난 성격도 인사 검증 차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전날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이 역시 A 변호사의 설명과 같다. “(김 의원으로부터) 신고가 와서 상황 파악을 위해 만난 것이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전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해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종의 ‘인사 검증’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A 변호사의 해명에 맞춰 논란의 소지를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백 비서관이 ‘드루킹’의 반협박성 청탁을 2월 말 김 의원에게서 전달받고도 3월 말에야 A 변호사를 접촉한 점 △접촉 6일 전 드루킹이 경찰에 체포된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라인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김 의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 계속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김 씨를 구속한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백 비서관은 A 변호사를 먼저 만나보고 김 씨를 만나려 했다. 백 비서관은 김 씨가 구속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백 비서관은 한 달이 지나서야 A 변호사를 접촉한 데 대해 “제가 게을러서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첫 해명 때인 14일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 “대선 경선 전 문재인 후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돕겠다고 찾아와 알게 됐는데, 무리한 부탁을 해서 거절했다”고 설명한 것도 의문이 남는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당선 직후인 2016년 중반에 김 씨가 김 의원을 찾아와 알게 됐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2016년 가을 김 씨가 대표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불법 댓글 작업 추정 장소)를 방문했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김 씨에게 연결해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두 사람이 단순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 의원이 김 씨의 불법 댓글 활동을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남아있다. 김 의원은 “(김 씨의 구속을 다룬) 이번 언론 보도로 김 씨의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처음 봤다. 자발적 지지 그룹이 많아 일일이 활동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가 대선 캠프 안팎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닌 점 등을 비춰 볼 때 김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관위, 작년 대선 나흘전 수사의뢰… 檢 5개월뒤 무혐의 처분

    “대선 득표율을 보니 하루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달려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모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지난해 5월 9일 대선 당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자신만의 ‘정국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것일까. ○ 대선 직전 선관위 “수사 의뢰”, 檢 대선 뒤 “무혐의” 김 씨는 올해 1월 불법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3월 김 씨 등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명에 대한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각종 정치 관련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나흘 전 선관위는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김 씨 등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조직적 댓글 작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선 직후인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상황은 민주당과 연결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e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검찰이 소극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온라인 점유율=대통령 지지율” 김 씨는 2016년 중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을 접촉한 뒤, 지난해 대선에서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문 대통령 지지운동을 벌였다. 김 씨는 김 의원 외에도 다른 문재인 캠프 안팎의 인사를 접촉했다. 김 씨는 대선을 10여 일 앞둔 지난해 4월 26일 “문캠에서 느껴지는 여유,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느낌이 정말 좋다”는 감상을 남겼다. 자신이 (SNS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5만 명이라는 글도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 드루킹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선 후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경공모 활동 등으로 온라인 지지율, 여권 안팎 동향에 폭넓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새 법무장관으로 전해철 의원이나 선대위 법률지원팀에서 일했던 신현수 변호사(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가 검토되면 괜찮겠다” “청와대 실세가 윤건영(국정상황실장)”이라는 등 청와대와 내각 동향에 대한 글을 올렸다. 대선 후 활동도 댓글과 무관치 않다. 그는 ‘온라인 여론점유율=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지면, 오프라인에서도 지는 것이다. 여론은 곧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라며 “이 말을 여러 차례 해도 정치인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했다. 그는 2월 “요즘 네이버 엉망진창인데, 자 이제 기지개 좀 켜고 네이버 청소하러 가볼까”라고 썼다. 스스로를 ‘엔젤(수호천사)’이라고 칭했다. ○ “온라인 지지자, 미안하지만 큰 부담” 문 대통령과 여권은 그동안 온라인상 ‘문팬(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의 공격적 자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가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4월 경선 당시 불거진 일들의 ‘문자폭탄’ 공격에 대해 “우리의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문팬들이 여권의 확장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비서관은 저서 ‘세상을 바꾸는 언어’에서 “온라인 지지자들은 무척 고마운 분들이었지만, 극히 일부는 지지성향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배타적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편으로 큰 부담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전주영 기자}

    • 2018-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선때 김경수에 기사 주소-활동내용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범인 김모 씨(49·구속·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등이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 대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씨 등은 자신들의 온라인 활동 내용과 기사 주소(URL)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김 씨 등의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을 알고 묵인했거나 개입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 의원이 경찰 조사 결과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아 사용했다. USB로 텔레그램을 작동하면 PC에 대화기록이 남지 않는다. 김 씨 등은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 USB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지난해 대선 경선 전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며 의원실을 찾아와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김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상의를 하듯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댓글 조작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씨가 무리한 인사를 요구해 거부하자 반감을 품고 악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목표로 삼는 단체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운영한 김 씨는 이 단체 회원들에게 “일본 대사와 총영사 자리를 김 의원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거절하자 김 씨는 회원들에게 “문 대통령에게 을(乙)질 당하는 건 올해 말까지만 하자”고 공지했다. 또 구속 전 SNS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씨 등 3명은 올 1월 17일 네이버에 게재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의 추천 횟수를 불법적으로 늘려 해당 댓글을 리스트 상단에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구속됐다. 권기범 kaki@donga.com·김동혁·장관석 기자}

    • 2018-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대선뒤 김경수에 日대사-오사카 총영사 지인 임명 요구”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한 파워 블로거 김모 씨(49·구속·온라인 닉네임 ‘드루킹’)는 대선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 지지 글을 자주 올렸다가 올해 전후부터 돌변해 정부 비판 댓글을 확산시켰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지인의 주오사카 총영사와 일본 대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왜 친여 성향에서 반(反)정부로 돌아섰는지, 김경수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루킹, 일방적으로 김 의원에게 접근했나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김 씨는 2016년 12월부터 문 대통령 관련 글을 트위터에 집중적으로 게시했다. 2017년 초에는 본인이 주축으로 활동하던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라는 블로그의 글을 공유하며 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김경수 의원은 김 씨에 대해 “지난 대선 경선 전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 왔다. 당시 수많은 지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의원에게 대선 전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얘기다. 검경 수사에서 핵심은 김 씨가 대선 당시에도 매크로(여러 댓글과 추천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 기능으로 댓글 조작을 했는지, 이 과정을 김 의원 등 친여 핵심이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다. 지금까지 김 씨 등의 댓글 조작이 확인된 것은 대선이 끝난 뒤인 올해 1월의 일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김 씨가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보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구속 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 진짜 까줄까?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다”는 글을 남겼다.○ 드루킹, 친문(親文) 자처하며 영향력 과시 민주당 관계자는 “그가 민주당 의원 여럿은 물론이고 정의당 의원에게도 접촉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다. 실제로 김 씨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정권을 우리가 바꾸고 문재인이 당선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진보진영 정치인과의 인연도 과시했다. 그는 “초청인사 데려오면 평소 인연 있는 유시민이나 노회찬 의원, 친문 의원 몇 명 부를 수야 있다”고도 했다. 김 씨는 1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불러 강연을 열기도 했다. 김 씨는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에 ‘추천’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일을 일방적인 인사 청탁이 거절된 김 씨의 앙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14일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정권 실세로 판단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 관련 인사 청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김 씨가 주일본대사 자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김 씨의 인사 청탁이 1건 외에도 더 있지만, (김 의원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경 수사로 김 씨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실제로 김 씨는 회원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결과를 보고, 만약 외교 경력이 없는 인사가 뽑히면 거짓말한 김 의원을 ‘날려줘야’ 한다”는 글도 썼다. 김 의원의 올 2월 언론 인터뷰 기사에는 ‘김경수 오사카’라는 댓글이 계속 달린다. 일부 댓글은 “약속도 안 지키는 게 무슨, 이제 김경수 따라다니면서 낙선운동 할 거다”라는 등 노골적으로 김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애초 김 씨 측과 김 의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면, 김 의원 측이 김 씨의 SNS 활동을 방조했을 가능성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권기범 기자}

    • 2018-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