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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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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사건·범죄53%
건강12%
월드톡8%
사회일반7%
미담5%
국방5%
경제일반3%
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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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고2%

  • “3조원대 수출”…한화 장갑차 ‘레드백’ 129대, 호주 수출계약 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된다.방위사업청은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법인인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육군에 129대의 레드백 장갑차를 공급하게 됐다. 수출금액은 총 24억 달러(약 3조 1500억 원)이다.방사청은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 인사와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고 말했다.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랜드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랜드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이다.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사 KF41(LYNX) 장갑차와 경쟁을 벌인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됐다.레드백은 국내 방위산업체가 K-9 자주포에 호주에 두 번째로 수출하는 무기체계가 됐다.방사청장은 이번 수출건과 관련해 “방사청은 양국이 레드백 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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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주빈은 총징역 42년에 4개월을 더 추가해서 살게 된다.재판부는 “조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강 씨는 조 씨의 단독 범행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검사와 조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지난해 11월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부장판사 이경린)은 조주빈이 앞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조주빈, 강훈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와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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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민주당, 2024 총선서 단독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024년 총선 낙관론’을 우려하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 고문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다.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고문은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총선 낙관론을 폈다.그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언급하며 “지난 선거에서 163곳을 이겼고 호남, 제주를 합쳐서 지난번에 30개 이겼다. 전북 남원 1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거의 30개 가까이 이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66개인데 그중에서 7개 이겼다”며 “울산에서 1곳, 부산 3곳, 경남 3곳인데 거기도 (의석이) 줄 것 같지는 않고 지금으로 봐서는 1~2석이라도 늘 것 같다”고 했다.이 고문은 “충청 강원도가 합쳐서 35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지난번 22곳에서 이겼다”며 “충청권 19개, 강원도 3개를 이기고, 거기서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으며 많이 빠져봤자 한 5개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충청·강원에서 23석을 확보한 바 있다.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석 ■경기 51석 ■인천 11석 ■세종 2석 ■대전 7석 ■충북 5석 ■충남 6석 ■강원 3석 ■부산 3석 ■울산 1석 ■경남 3석 ■광주 8석 ■전북 9석 ■전남 10석 ■제주 3석 등이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으면서 총 180석 의석을 가져갔다.당 안팎에서는 이 고문과 같은 대세론, 낙관론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고 이탄희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범야권 200석’을 언급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이 살얼음판인데 이거는 얼음을 깨는 듯한 발언”이라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개 쳐들고 오만한 것”이라고 전했다.조응천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저번에는 180석 하더니 이번에는 200석을 하겠다는 거야? 민주당 너희가 잘한 게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총선에서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숫자로 뭘 얘기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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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프라이 안 해줘서”…6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자신의 어머니를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경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 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쓰러진 헹거와 심하게 깨진 그릇들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를 슬쩍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 행사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안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당시 B 씨를 폭행하고 외출한 A 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그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B 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면서도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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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에게 음식던진 여성…美 법원 “식당서 2개월 일해봐라” (영상)

    미국의 한 유명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여성이 음식이 담긴 그릇을 종업원에게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법원은 여성에게 일정 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반성하라는 판결을 내렸다.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은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형을 선고했다.헤인은 지난 9월 5일 유명 프랜차이즈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방문해 매니저 에밀리 러셀(26)에게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헤인은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17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직원 보호를 위해 러셀이 대화에 나섰다.이후 러셀은 헤인이 요구한 음식을 다시 서빙했지만, 헤인은 다시 러셀을 찾아와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 던졌다.이 사고로 러셀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머리에 음식이 묻은 채 4시간을 더 일했고 충격으로 일을 그만뒀다.경찰에 붙잡힌 헤인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사건 담당 판사였던 티모시 길모어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반성해보겠냐”고 제안했고 헤인은 이를 수용했다.이에 길모어는 헤인에게 징역 30일, 패스트푸드점 근무 60일 형을 선고했다.헤인은 현재 주당 20시간을 일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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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하루 4시간 쓰는 청소년, 정신건강·약물 위험↑”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문진화 교수 연구팀은 7일 과학 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 청소년 5만여 명이 참여한 조사 데이터를 분석,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청소년 건강 사이에서 이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정신과적 장애, 수면, 눈 건강, 근골격계 질환 등 위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며 “해당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행동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연구팀은 2017년과 2020년 한국 청소년 위험 행동 웹 기반 조사에 참여한 5만 5809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데이터에는 각 참가자의 일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다양한 건강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다.이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4시간 이하와 4시간 이상으로 나누고, 스트레스, 수면, 우울증, 자살 생각, 약물 사용, 스마트폰 과의존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봤다.그 결과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 64.3%에서 2020년 85.7%로 늘어났다. 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청소년은 4시간 이하인 경우다 건강 행동 문제를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연령·성별·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른 요인 배제하고 각 문제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연관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4시간 이상 그룹이 4시간 이하 그룹보다 스트레스는 16%, 수면 문제 17%, 우울증세 22%, 자살 생각·계획·시도 각 22%·17%·20%, 음주 66%, 흡연 90%, 스마트폰 과의존 101%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하루 1~2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연구팀은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연구 결과가 적절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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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여성 성폭행하고도 ‘고령’ 이유로 풀려난 男, 결국 구속

    대낮에 아파트에 있던 80대 여성을 성폭행했음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석방했던 8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80대 여성 B 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초인종 소리에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다짜고짜 성폭력을 저질렀다.이후 어머니 집을 찾은 B 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하지만 경찰은 인적 사항 등만 조사한 뒤 A 씨를 풀어줬다. 경찰 측은 “A 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이후 검찰은 A 씨가 B 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했고 지난달 28일 구속 조치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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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 사진과 달라”…배달음식 포장 뜯어 복도에 놓은 ‘진상손님’ [e글e글]

    한 손님이 메뉴판 속 연출된 사진과 똑같은 음식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장을 다 뜯어 복도에 진열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에는 ‘배달 개진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6시경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초밥가게를 운영한다는 제보자 A 씨는 게시글을 통해 “손님이 음식을 받았는데 (메뉴판) 사진에 있는 제품이 안 왔다고 주장했다”며 “손님에게 ‘사진은 연출이다. 제공되는 음식은 배달앱에 적혀 있는 음식만 나간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이에 음식을 배달받은 손님은 “사진에 있으면 무조건 줘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다”, “사진에 메밀이 있는데 메밀이 왔으니 메밀 값을 달 달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A 씨가 “메밀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가격도 없다”고 설명하자 손님은 “그럼 알아서 돈을 달라”고 말했다.결국 A 씨는 손님과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손님은 “그럼 밖에 내놓을 테니 10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말했다.A 씨는 “문 앞에 내놓은 음식 치우면서 지저분해졌다고 와서 청소하라고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음식을 내놨다”며 “랩 벗기고 뚜껑 다 뜯었더라”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공유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배달받은 음식 포장을 벗기고 뚜껑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아파트 복도에 내놓았다.A 씨는 “손님은 계속 전화해서 배달 앱 사진 내리라고, 사기 사진이라고 한다”라며 “요새 장사하기 참 힘들다”고 토로했다.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 시대에도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질 않는다”, “정신질환 상담을 받아봐야 하지 않나”, “저런 논리면 메뉴판에 등재된 메뉴 중 사진에 없는 음식은 안 갖다줘도 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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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사표 수리…野 탄핵 표결전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이날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맞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튿날인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밀어붙일 계획이었지만, 이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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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라이벌? 멸종위기 ‘레서판다’, 서울 왔다…공개는 언제?

    ‘세계에서 가장 귀엽게 위협하는 동물’로 뽑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레서판다가 한국에 추가로 들어왔다.서울대공원은 1일 “레서판다 3마리를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을 거쳐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며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갖고 2024년 3월경 야외 방사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원 측은 이달 중 시민을 대상으로 레서판다 3마리에게 붙여줄 이름을 공모하고, 레서판다 적응기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먼저 공개할 계획이다.서울대공원이 들여온 레서판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1급’ 동물이다. 레서판다는 특유의 귀여운 외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귀엽게 위협하는 동물’로 불리는 야행성 잡식성 동물이다. 몸길이 약 60㎝, 꼬리 길이 약 50㎝, 몸무게 3~6kg가량이며, 대나무·과일·곤충 등을 먹고 산다.레서판다는 다만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 행위로 전 세계에 1만 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대공원은 지난 5월 일본 타마동물원과 상호 협약에 따라 최근 일본에서 레서판다 한 쌍을 양도받았다. 일본에서 들어온 수컷 레서판다는 2019년 7월 사이타마 어린이 동물원에서 태어났고, 암컷은 2020년 7월생으로 타마 동물원이 고향이다.지난달 20일에는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종보전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 캘거리동물원에서도 수컷 레서판다 1마리를 들여왔다. 캐나다에서 온 수컷 레서판다는 2022년 6월생이다.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종인 레서판다의 번식을 위해 일본동물원협회 소속 레서판다 전문가를 초대해 사육환경 시설이나 행동 습성, 영양관리 등 번식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이다.서울대공원 김재용 원장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레서판다 종 번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대공원은 향후 중장기 동물 종 관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환경조성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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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전세사기 저지르면 20년은 감옥 가게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과거에는 상황이 변한 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는 이런 식의 로직(논리)이 통했다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며 “이런 식의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은 생각해 보라.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며 “피해액을 합산해서 가중처벌 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법이 진행(개정)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한 장관은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자 빌라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신축 빌라 갭투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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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마약음료’ 마시게 하고 성폭행 한 30대 男, 징역 7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마약류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절취한 휴대폰의 환부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만난 중학생 B 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마약을 먹여 간음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타 먹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범행 전 A 씨는 SNS를 통해 B 양을 알게 됐다. 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사용했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다. 처방 목적 외 사용은 금지돼 있다.A 씨는 재판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피임기구가 발견된 점과 B 양에 몸에서도 피임기구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들며 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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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리는 남친 흉기로 찌른 女, 징역 10개월…法 “정당방위 아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 그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30대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이동하며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별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기방어 행위보다 별로의 가해 행위”라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B 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그를 찔렀다. B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행위는 남자친구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A 씨 측 변호인은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라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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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에 개 100마리 풀겠다”…육견협회 간부 3명 현행범으로 체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추진 반대 집회를 하던 대한육견협회 회원 3명이 체포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30일 김병국 대한육견협회 회장, 전경훈 대한육견협회 이사 등 3명을 집회 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육견이 실린 트럭을 이동하라는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고 펜스를 무너뜨리는 등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대한육견협회는 전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 투쟁위원장은 “‘개 사육시설이 열악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법제화할 것은 법제화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개 도살 처리 방법 관리는 정부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외쳤다.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산 등 서울 일대에 개 200만 마리를 방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검문소 11곳을 설치하고 협회 회원의 차량을 검문했다.이들은 이날 차량 약 30대로 개 100여 마리를 데려왔다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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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계 문제를 왜 틀려”…6살 딸 멍들게 체벌한 父, 대법원 ‘아동학대’

    6살 딸을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친부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 씨의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A 씨는 2021년 딸 B 양(당시 6세)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 양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A 씨는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었으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이후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2심 재판부는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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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서 전자담배 피던 교사…학교는 ‘주의’ 처분만 내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 반발을 샀다.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 씨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학생들에게 목격돼 영상까지 찍혔다.교사의 교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항의 글을 올렸고, 학교 측은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한다.학교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 두둔했다.하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해명과는 달리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 학생은 “(교사가 담배 피우는걸) 한두 번 정도 봤다”고 매체에 말했다.또 다른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금연 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학교 측은 뒤늦게 A 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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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하나면 살이 빠져”…유튜브서 광고하던 약사 알고보니…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업체가 고발당했다. 해당 업체는 유튜브 광고 속에서 의사나 약사로 식품을 소개했는데, 이들은 사실 의료인인 척 연기한 배우였다.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약사회는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의협과 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와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 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이들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고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검찰에 촉구했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나아가 보건의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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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한테 배웠냐”…전기차 충전칸 ‘알박기’ 신고하니 들은말 [e글e글]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장시간 아파트 전기차 충전 자리에 차를 세워 두는 민폐 차량을 신고했다 해당 차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안전신문고 신고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안전신문고에 괜히 신고를 한 것 같다”며 최근 벌어진 일을 공개했다.A 씨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은 다소 넉넉한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입주민 B 씨는 자주 자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알박기’ 형태로 장시간 주차했다.이에 A 씨는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 차량을 몇 차례 신고했다.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A 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 신고했고 이 중 5건이 수용됐다. 하지만 B 씨의 주차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A 씨도 밤에 꼭 충전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지만, 대기 상태로 충전용 선만 연결된 B 씨 차량이 세워져 있어 충전하지 못했다. 답답했던 A 씨는 어느날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 두나요’라는 메시지를 B 씨 차에 남겼고 이후 B 씨가 메시지를 붙이는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B 씨는 자신의 차량에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XX”, “X신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O동 O층 사는 XX”,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니네 엄마아빠 한테 배웠냐 XX”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적어 붙여 놓은 것이다.A 씨는 “처음에 욕한 것도 화가 났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소환은 아니지 않냐”며 “(B 씨는) 30대 중반 여성 운전자로 6~7살 정도 딸아이도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보통은 신고당하면 조심하게 되는데”라며 “세상이 무섭다 보니 무슨 일 있을지 몰라 두렵다. B 씨는 나의 동, 호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되도록 B씨의 남편을 불러 정중한 사과를 요청할 예정인데 거절한다면 변호사를 만나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무료 법률상담은 시간 낭비니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제대로 해라”, “고급 차량 타면 뭐 하나 저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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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중인 초등교실 들어가 “넌 교사도 아냐” 난동부린 학부모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30대 학부모가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30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 도중 학부모 A 씨(30대·남성)가 갑자기 교실로 들어왔다.A 씨는 한 남학생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담임교사를 향해서는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교사들의 제지를 받고 학교를 빠져나갔다.A 씨는 자신의 자녀가 남학생과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을 듣고 학교를 찾아와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담임교사의 교권 피해 신고를 받은 시흥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 교사와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해당 학급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경찰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학교 측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남학생의 부모는 이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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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총선 불출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인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11차 회의 후 브리핑 자리에서 “혁신의 특징은 제로 싸움이다. 백 점 아니면 빵점이다. 70, 80점짜리 혁신은 없다”며 “저희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사실 참담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당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를 국민께 보여드려야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혁신위의 제안을 공관위로 넘겼다는 일방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게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울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시겠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인 위원장은 “혁신위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당의 답변은 월요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혁신위는 이날 안건으로 내놓았던 당 지도부와 중진, ‘윤핵관’ 의원 등의 불출마와 및 험지 출마를 6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오신환 혁신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라며 “혁신 조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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