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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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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美가 운 떼자… 전술핵 논란 재점화

    북핵 위협에 맞서 B-61 등 전술핵무기를 한국, 일본과 공유하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술핵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31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자 자유한국당은 미 전술핵 도입 또는 공유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를 포함해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NATO 회원국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이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 협상을 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없다”면서도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NPT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핵무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한미일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론이 많았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라는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했다. 실제로 전문가 그룹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안될 때에 대비한 ‘플랜B’로서 핵 공유를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과거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됐을 땐 북한에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북핵이 완성된 상황”이라며 “전술핵을 직접 한반도로 가져와 북한에 보여주면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매우 악화시킬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강성휘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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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싱크탱크 “한일갈등 원칙대응, 총선에 긍정적”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당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주연구원은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문건은 A4용지 3페이지 분량으로 ‘대외주의’ 표시가 돼 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7월 정기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방식의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 다수”라며 “우리 지지층(20∼40대와 진보 성향)뿐 아니라 스윙층(50대와 중도 및 무당층)에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정치권에선 국가적 위기인 한일 갈등을 내년 총선과 연관지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문건에 불과하며 당 지도부가 보고받은 내용도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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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으로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부처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승급, 휴가, 전보 등 인사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책을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게 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소송이 발생해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반면 제정안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과 소방, 군인,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도 함께 고쳤다.홍석호 will@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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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부처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절반 이상은 민간에서 채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승급, 휴가, 전보 등 인사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책을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게 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 소송이 발생해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국가,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반면 제정안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과 소방, 군인,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도 함께 고친다. 인사처는 앞으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유형별로 나누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서 확산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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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18일만에 본회의 열어 추경 처리

    29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90일 넘게 표류 중인 추경안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우려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진전됐다. 특히 한국당은 여권의 친일 프레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각 상임위 개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과 중국에 대해 유감을 밝히는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1일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으로 107일 만에 처리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늦게 처리되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재개한다. 최근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도 개최하기로 했다. 중-러의 군용기 도발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 등을 포함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야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하자 즉각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당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처리로 경제안보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추경이 내용상 매우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빚을 내 하는 추경이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철저히 따져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은 25일 전후로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며 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어선 국정조사 카드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여야 협상에 급진전이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여야 5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 회담에서 초당적 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한 지 11일 만으로, 각 당 정책위의장(혹은 당내 관련 특별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 5명, 정부 측 4명, 민간단체에서 7명이 참여한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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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당, ‘日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출범 합의

    여야 5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 회담에서 초당적 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한 지 1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서울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혹은 당내 관련 특별대책위원장) 등 각 당 대표 1인씩 정치권 인사 5명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정부 측 인사 4명도 포함됐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단체 5곳 단체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윤 사무총장은 “추후 협의를 거쳐 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자 2, 3명을 더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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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가미카제 자살폭격 떠올라” 日에 공세

    “자국 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 자살 폭격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 외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 최 위원장은 “(일본의 최종 목적은) 한일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해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단행하려는 것”이라며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망상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분업 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본에서 평화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후쿠시마산) 식품을 전 세계 올림픽 참가선수 식탁에 올리겠다며 선수들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이나 무인 정찰기 등에 일본산 제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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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SNS정치 부적절” 여권서도 우려

    일본 경제 보복을 계기로 활발해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여권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공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주말 동안 페이스북에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관련 게시글 10건을 잇달아 올렸다. 18일엔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이다”라는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총선용 반일 감정 조장”이라는 반발을 샀다. 윤 사무총장은 “공직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일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단정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22일에도 페이스북에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썼다. 조 수석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참석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가 2017년 8월에 펴낸 책으로, 일본 우익 로비단체 중 가장 강력한 ‘일본회의’가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역사 왜곡, 막말, 선동 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의 조치가 일본 정치의 극우화 흐름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이 책을 회의에 갖고 온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전하려는 메시지의 시비를 떠나서 총선이 다가오면 조 수석의 이 같은 언행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내에서도 이해찬 대표 등이 조 수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두고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인데 ‘해라, 혹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문제와 관련한) 법리적 문제는 법률 전문가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 내 다른 분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만큼) 할 말을 다 했다”며 당분간 페북 글쓰기 대신 상황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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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발해진 조국 ‘페북 정치’ 행보에 …與 내부서도 “부적절” 지적

    일본 경제 보복을 계기로 활발해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여권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공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은 절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주말동안 페이스북에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관련 게시 글 10건을 잇따라 올렸다. 앞선 18일엔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이다”라는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총선용 반일 감정 조장”이라는 반발을 샀다. 윤 사무총장은 “공직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일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단정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22일에도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번에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썼다. 조 수석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참석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가 2017년 8월에 펴낸 이 책은 일본 우익 로비단체 중 가장 강력한 ‘일본회의’가 아베 총리 정부의 역사 왜곡, 막말, 선동 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의 조치가 일본 정치의 극우화 흐름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이 책을 회의에 갖고 온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전하려는 메시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총선이 다가오면 조 수석의 이 같은 언행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 내에서도 이해찬찬 대표가 됐든 누군가가 조 수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같은 날 조 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두고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인의 생각이나 표현인데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문제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 내 다른 분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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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도 직무기밀 사적이용땐 처벌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직자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유관 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취했을 경우 이를 몰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나 인사, 계약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보다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임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이 소속 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한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는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금도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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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협상 결국 결렬… 추경 처리 표류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이 났다. 여야는 22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해 추경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가까스로 연 6월 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열을 올렸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연달아 회동을 이어가면서 합의를 모색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과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얼굴만 붉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렬은) 한국당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안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 북한 어선 국정조사 두 가지를 연계시켰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총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단 19일에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22일에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여당이 합의하면) 22일에 원포인트로 추경안과 해임건의안,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의 의총이 끝난 뒤 오후 늦게 국회의장 주재로 또 한 차례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이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국정조사 한 가지만 받아들이기로 협상 카드를 들고 왔으나 바른미래당이 해임결의안 표결을 고수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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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추경 처리” 10차례 넘게 언급… 끝내 합의 불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회동에서도 추가경정 예산 처리 문제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초반부터 “두 가지에 집중하자”며 일본 경제보복 대응 이슈와 함께 10차례도 넘게 추경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빠르고 원만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추경안 통과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19일 초당적 결의를 통해 추경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추경안은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여당이 국방장관 해임안에 양보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내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동 말미에 문 대통령은 공동발표문 초안을 보고 “이것은 국민과 언론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내용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황 대표를 설득했다. 황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추경 관련 이야기를 공동발표문에 넣자는 생각이 강했지만 아직 협의할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섣불리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에게 (회담에) 만족하냐고 했는데 만족 안 한다고 했다”며 “추경이 공동발표문에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공동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했지만 황 대표는 이에 반대했다. 결국 정동영 대표의 중재로 합의문이 아닌 공동발표문으로 발표됐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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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경두 해임’ 대치… 추경 처리 안갯속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19일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이 16일 ‘해임건의안 표결 원칙’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조차 못하겠다고 나온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강, 양심의 바닥을 드러낸 정부·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국회법에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18일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19일 추경과 함께 해임건의안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건의안 표결 없이는 추경 처리도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19일 한 번의 본회의로 추경안을 처리하되 장관 해임건의안은 표결 없이 폐기시킬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국회 관행이 된다”면서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민주평화당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긍정 기류로 돌아섰다. 민평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 처리 무산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임건의안 처리를 표결에 부치기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1석 이상)이 필요하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18석)만으론 어렵지만 민평당(14석)에 친야권 무소속 및 우리공화당이 가세하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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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아무런 외교노력 안해”… 일방적 조치 강력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10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것. 당초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일 정면충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文, 일본에 경고하면서도 막판까지 대화 제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부 방안은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 안을 의미한다. ‘1+1’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일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 안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계기로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1+1’ 안 외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이) ‘1+1’ 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 밝히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의 조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사안에 대해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메시지 이후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했다. NHK방송은 “문 대통령이 악화되고 있는 대일 여론을 감안해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매번 일본을 비판하는 톤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고심 깊어지는 靑 문 대통령이 강한 경고와 함께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일본이 24일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적 협상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내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며 “중재위를 구성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해가 걸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제3국 중재위 구성)마저 피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안건들로 중재위 구성 요구가 확산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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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일본의 보복 조치,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10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 보다 수위를 높인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경한 어조로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이번 갈등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갈등의 1차 분수령인 18일을 앞두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 文 “정부 안이 유일 해법이라 한 바 없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부 방안은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안을 의미한다. ‘1+1’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일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안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계기로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직접 ‘1+1’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1’안 외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본이) ‘1+1’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을 무엇을 고려하는지 밝히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은 ‘보복 대 보복’이라는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은 양국에 모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 시한이 18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 18일까지 ‘중재위’ 놓고 고심 깊어지는 靑 여기에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일본의 화답 여부에 따라 18일 내놓을 답변을 결정짓겠다는 뜻도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내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며 “중재위를 구성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해가 걸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제3국 중재위 구성)마저 피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이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며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쓰나미’를 막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다음 정권까지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안건들로 중재위 구성 요구가 확산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태의 장기화와 파국을 막기 위해 여러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 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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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3국 중재위’ 답변시한 앞두고 정부 “여러 방안 검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인 18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에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18일에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 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일본의 중재위 설치에 대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을 앞세워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미묘한 기류 변화는 18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이를 명분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고 양국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일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으로 중재위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재위를 수용한다 해도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기는커녕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줄줄이 “중재위로 가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외교적 옵션이 소진돼 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앞으로 사흘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물밑 협상을 포함한 카드를 최대한 사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열리는 첫 당청 연석회의다. 회의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11일 출범한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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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에는 국가안보 해제와 군기문란, 정 장관 안보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강원 삼척항과 고성군에서 잇따라 북한 목선이 발견된 데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18, 19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다.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는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본회의가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생추경을 볼모로 정략적 요구를 관철하려 해왔다”고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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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부품사 육성, 대기업은 손발 묶여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선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가 일부 가능하도록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 구조의 한국 대기업이 소재·부품 회사를 단기간에 육성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해당 회사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손발이 묶여 있다 보니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설령 소재·부품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내기 위해 자회사가 생산한 소재·부품을 모회사가 사들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왔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서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나아가 이들로부터 쉽게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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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소재 국산화 막는 규제 풀어달라”… 김상조 “화학물질 규제 개선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기업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규제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선 부담스럽다”며 “그런 부분,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업인은 “첨단 소재로 갈수록 화학물질의 배합이 중요해지는데 한국은 화학물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 아예 시작부터 어렵다”며 “국산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화학물질에는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 때는 (이런 규제들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나왔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에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법이다.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의 관리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이를 지키려면 사업장마다 최소 수억 원씩의 시설 개선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재·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규제”라고 지적한다. 화평법, 화관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풀어야 할 규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를 개선해볼 여지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규제 완화 요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국내 자본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위험에 투자하는 자본은 크게 부족한 편이다. 한마디로 자본이 보수화되고 있다”며 “외국처럼 대형 투자은행(IB) 등을 육성해 소재·부품같이 초기 실패 위험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촉진하는 금융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황태호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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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들 “첨단소재로 갈수록 화학물질 배합 중요…규제부터 풀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기업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학 물질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규제가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선 부담스럽다”며 “그런 부분,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업인은 “첨단소재로 갈수록 화학물질의 배합이 중요해지는데 한국은 화학물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 아예 시작부터 어렵다”며 “국산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화학 물질에는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 때는 (이런 규제들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나왔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업에게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법이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의 관리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이를 지키려면 사업장마다 최소 수 억 원 씩의 시설 개선비용이 든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재·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규제”라고 지적한다. 화평법, 화관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풀어야할 규제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 기준도 없이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경우 몇 분만 가동이 중단돼도 수백 억 원 대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개선해볼 여지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규제 완화 요구도 있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내 자본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위험에 투자하는 자본은 크게 부족한 편. 한마디로 자본이 보수화되고 있다”며 “외국처럼 대형 투자은행(IB) 등을 육성해 소재·부품 같이 초기 실패 위험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촉진하는 금융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IB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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