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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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6%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1%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국제일반6%

사건·범죄5%

일본4%

민주당 “태영호-지성호, 가짜뉴스 유포-거짓 선동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 ‘사망설’ 등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를 향해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두 당선자를 겨냥해 “허위 정보 유포 및 거짓 선전·선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4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자질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임기 4년 동안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기를 문란하는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깜작 등장’에도 태 당선자는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결과적으로 제 분석은 다소 빗나간 것”이라면서도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이 1일 비료공장 준공식에서 탄 녹색 카트에 대해서도 “뇌졸중을 앓았던 김정일이 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사망 가능성이 99%라고 했던 지 당선자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3일 “이런 상황에서도 근거 없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통합당은 사과하지 않았다. 2일 논평에서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통합당 내에서도 두 당선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 송파병 후보였던 대북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미 정치인이 된 상황에서 이후 후폭풍까지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더욱이 틀린 주장이 입증됐으면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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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갑 민주당 고영인 “보편적 복지로 사회 양극화 해결”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북유럽식 복지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선 경기도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당선자(57·경기 안산 단원갑·사진)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0년 도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주도적으로 실현했다. 이후 보편적 복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등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당선자는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등 의정 활동 전반을 두루 익혔다. 6년 동안 안산 단원갑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도 탄탄히 쌓아 왔다. ‘복지 전문가’를 꿈꾸는 고 당선자가 원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그는 “국회 내에 ‘복지국가 포럼’을 만들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연구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당선자는 국회 개원 이후 제출할 1호 법안으로는 70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꼽았다. 고 당선자는 최근 안산의 최대 과제인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경제가 곧 복지’라는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한데 모아 국가가 전략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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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본소득 논의 시기상조”… 이재명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기부 릴레이’에 나섰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공무원과 대기업에 기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은 (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며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 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이라고 적었다. 백혜련 의원도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기부 릴레이’에 나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이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기부 릴레이가 자칫 공직사회와 대기업을 압박하는 ‘관제 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를 독려하면서도 기부 결정은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친문(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며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 명 중 50만 명만 일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논쟁에 나선 것.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자 51명과의 비공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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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원금 기부릴레이…이재명 ‘기본소득’에 김경수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기부 릴레이’에 나섰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공무원과 대기업에 기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추경 국회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은 (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며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이라고 적었다. 백혜련 의원도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이정문 당선인도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기부 릴레이’에 나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이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기부 릴레이가 자칫 공직사회와 대기업을 압박하는 ‘관제 기부’로 비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를 독려하면서도 기부 결정은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친문(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며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 명 중 50만 명만 일 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논쟁에 나선 것. 이 지사는 27일 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자 51명과의 비공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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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비례대표 용혜인 “금배지 10만원에 파는 건 신박한 재테크” 유튜브 논란

더불어시민당 용혜인 당선자(사진)가 ‘국회의원 배지 언박싱(개봉)’ 영상을 공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활동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 당선자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영상은 28일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3분가량의 영상에서 용 당선자는 “저희(기본소득당)에게 드디어 국회의원이 생겼다”며 총선이 끝난 뒤 수령한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증과 금배지를 공개했다. 용 당선자는 ‘잃어버리면 (금배지를) 또 주느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또 주지 않고 사야 한다. 3만8000원 정도”라고 답했다. ‘3만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서 10만 원에 팔라’는 시청자의 이어진 반응에 “신박한(참신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금배지 언박싱’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의원 배지는 액세서리나 상품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애들 소꿉놀이 장난인 것 같다” 등이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또 당선자 관련 논란이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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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7월 쓴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80%로 확대

국회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 ‘관제 기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17∼20% 가까운 분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국민 지급안을 가져와 놓고 뒤로는 기부를 강요하는 기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에서 지출한 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과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상 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당정은 바로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대책과 금융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되는 3차 추경안 규모는 2차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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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3人 인터뷰

《180석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가 28일 출사표를 냈다. 21대 국회 첫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여권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기. 정권 첫 원내대표 못지않게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 여부도 새 원내대표의 어깨에 달려 있다. 다음 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가 세 후보를 인터뷰했다.》▼ “협치 시스템 만들어 통 큰 여야협상 주도” ▼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의 손발을 맞춰본 경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태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경제다. 경제 과제는 원내대표가 되면 직접 키를 잡고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국회 시스템을 갖추면 국회는 저절로 많은 성과를 내는 국회, 능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혁신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기능은 숙의와 결정의 기능 두 가지인데 숙의의 총량을 확보하면서 결정을 빨리하려면 상시국회 제도가 돼야 한다”며 “180석은 원내대표 개인기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당이다. 시스템에 의해 국회가 굴러가도록 지원하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협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 시스템에 의해 여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며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통 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어쩌면 현 시점에서의 원내대표에 적임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일로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7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단일화도 마지막 변수였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경쟁하지 않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다”며 “(단일화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듯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그는 “초선이 먼저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고 초선 의원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친문-비문 구별 없어… 초선의원 일하게 보장” ▼“현 청와대 및 내각과 계속 같이 일해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제가 적임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첫 도전장을 낸 전해철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80석 ‘슈퍼여당’을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내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 다양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는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럴 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차별점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쓴소리를 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내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는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이 지나치게 친문 일색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당의 계파가 극명하게 갈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친문과 비문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원 보이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나온 (하나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주 의총에서 10명, 20명씩 토론을 했다”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하고 한목소리로 갔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잘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2, 4, 6, 8월 외에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계파보다 실용 중시… 원팀으로 당력 결집” ▼“나는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쟁쟁한 당권파 후보들에 맞서 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리더십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최대 장점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출신과 인맥 위주 계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통하는 양주에서 6번 출마해 4선 의원이 됐다. 특유의 겸손과 화합의 리더십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새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임위별 ‘초선 부간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배치하겠다. 보직 장사 하지 않고 연고주의, 정실주의 모두 없애겠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방안으로는 ‘신뢰’를 내세웠다. 정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3건의 국정조사(진주의료원, 국정원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2건의 청문회(가계부채, 가습기 피해)를 관철시킨 경험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협상 파트너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찾아가 설득했다”며 “아무리 첨예한 쟁점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못 할 합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회가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선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혁신, 소통, 민생을 소홀히 한 채 독주와 정쟁에 매몰된다면 민심은 성난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오직 실력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 사진=김동주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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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명의신탁 의혹’ 양정숙 제명-檢고발

더불어시민당이 28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자(사진)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탈세 의혹에 이어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에 참여했다는 의혹, 정수장학회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이 잇달아 터져 나오자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시민당 정은혜 사무총장은 이날 윤리위원회 직후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됐던 사실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의혹과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 문제를 총선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련 의혹을 은폐해 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고위 관계자는 “총선을 1주일여 앞두고 일부 의혹이 확인됐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부정해 확인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 당선자는 윤리위 참석 직후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당선자 신분 사퇴를 거부했다. 양 당선자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따라 국회 개원 후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법정 싸움 끝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양 당선자 몫의 비례대표 1석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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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명 추가 확보땐 ‘개헌안 의결’ 가능

개헌안 의결을 위한 최소 의석수는 200석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함께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20명의 찬성 의원만 확보하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개헌을 시도한다면 정의당 6석과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범진보 진영의 10석과 함께 추가로 10석을 더 채워야 한다. 결국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현 의석으로는 단독 개헌은 어렵지만 여야를 떠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범진보와 일부 야당 표를 모으면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정치권에선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이뤄졌지만 60일 이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진보 진영 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헌을 위해선 여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발의 이후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직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개헌안은 효력을 지닌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가량을 확보했지만 지역구 전체 득표율은 49.9%로 통합당이 받은 득표율 41.5%보다 8.4%포인트 많은 수준”이라며 “개헌 각론을 두고 국민들도 이견이 많은데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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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 259건 檢고발-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 259건을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안이 가벼워 경고 등에 그친 570건을 합하면 선관위가 조치를 끝낸 선거법 위반 행위는 829건이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2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의 조치 건수는 최근 치러진 총선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선관위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1595건, 2016년 20대 총선에서 1377건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위반 행위의 유형은 기부,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도 심판 격인 선관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 정당 등록을 허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황모 씨 등 84명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2012년 총선에서 5건, 2016년 총선에서도 11건의 선거무효 소송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됐지만 모두 각하, 기각되거나 소 취하가 이뤄졌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한 투·개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도 24일 기준으로 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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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소병철 “국민이 체감할만한 검찰개혁 완수”

“전관예우의 길을 거부하고 봉사와 헌신의 길을 걸어왔다. 검찰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당선자(62·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부터 저는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남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회자됐던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정치인 소병철’에게 접목시킨 것이다. 소 당선자는 법무부 검찰1·2과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퇴직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강단으로 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 이슈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소 당선자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다. 그랬던 그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선봉장에 섰다. 소 당선자는 “선거 기간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우려를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 못지않게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직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토록 하겠다”고 했다. 소 당선자는 7만8480표(58.56%)로 무소속 노관규 후보(4만2476표·31.69%)를 26.87%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지만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순천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면서도 지난 10년간 민주당 후보가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한 지역이었다. 소 당선자는 △전남 동남권 의대 설립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적절한 보상까지 이뤄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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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오거돈 제명 방침에 與내부서도 “전형적 꼬리자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틀 연속 사과했다. 다만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오 전 시장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사건 은폐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윤리심판원)를 열어서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섣부른 제명 방침보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는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범죄 사건 때도 ‘제명했으니 이젠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여성 의원도 “꼬리를 자르고 잘라도 제2의 오거돈, 안희정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이 총선 전 발생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350만 부산시민을 상대하는 단체장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성추행 사건이) 총선 기간 중에 벌어지고 총선 이후 사퇴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총선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송갑석 대변인도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거기에 상응하는 당 차원의 징계나 법률적, 정치적 책임은 이미 졌다.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윤 사무총장은 최고위 직후 “재·보궐선거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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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험지 벽 못넘었지만… “4년뒤 패자부활 기대하세요”

《4·15총선에서 승리한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 30, 40대의 패기를 앞세웠지만 정치 신인의 한계와 험지 출마라는 불리한 환경은 청년 정치에 도전한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총선에서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얻었지만 아픔은 잠시. 주변의 걱정에도 이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돼 준 소명의식은 패배의 아픔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4년 뒤 패자부활을 노리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외치는 여야 젊은 정치인 4명의 도전기를 들어봤다.》 ● 서재헌 “대구시민 응원 힘입어 독점적 정치 깨고싶어”“경험 없고 능력 없는 것이 청년이다. 앞으로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 4·15총선에서 대구 동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41)는 거침이 없었다. 15년간 금융권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정치에 입문한 서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2018년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까지 두 차례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출마 소회에 대해 그는 “지역주의 타파 등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며 “정치인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다. 미래통합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서 후보는 정치 입문 3년 차다. ‘금융맨’으로 근무하던 그는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저성장 시대에는 정치를 통해 정책을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다. 영국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마친 그는 귀국 후 말 그대로 무작정 정치권 입문을 시도했다. 서 후보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작정 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 후보는 2만1594표(26.62%)를 얻었다. 미래통합당 류성걸 당선자(5만6444표·69.59%)와는 42.97%포인트 차이였다. 서 후보는 “대구 시민들이 표는 안 주셨지만 마음은 주셨다.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고 격려해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 ‘험지 중의 험지’ 대구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대구경북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경쟁 없는 일당 독점적 정치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 서로 경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협치하는 것이 대구 발전의 기본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롤모델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김부겸 의원이다. 주변에선 그를 ‘리틀 김부겸’이라고도 부른다. 서 후보는 “당의 ‘험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선 ‘주목도’를 꼽았다. 그는 “‘험지’ 출마자에겐 기회가 많다. 그래도 조직도 없고, 인지도도 낮아 정치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지은 “보수 텃밭 부산에서 변화의 가능성 봤다”더불어민주당, 청년 그리고 여성. 어느 하나 유리할 것 없는 스펙이었다. 부산 북-강서을에서 21대 총선 출사표를 낸 민주당 최지은 후보(40) 이야기다. 15대 총선에서 신설된 지역구인 북-강서을은 지금까지 줄곧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상대는 탄탄한 지역 조직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조국 사태’를 거치며 대중적 인지도까지 쌓은 미래통합당 재선 의원 김도읍 후보였다. 결과는 52% 대 43%. 9%포인트 차 패배였다. 최 후보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건데 너무 아쉽다”며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낸 건 큰 수확”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스펙의 소유자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땄다.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까지 세계은행에서 선임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며 세계 약 100개국을 누볐다. ‘경제통’인 그가 ‘험지 중의 험지’인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한 건 지역 경제 상황 때문이다. 최 후보는 “부산이 전국에서 고령화율과 함께 실업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북-강서을은 도농 지역이 많아 체감 경기가 더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현실이 아쉬웠고, 바꿔보고 싶었다”고 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유세를 다닐 때마다 “쟈 누고(쟤 누구냐)?”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느껴졌다. 최 후보는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여고생들이 ‘생애 첫 투표는 언니를 뽑을 거예요’ 하며 손을 잡아주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길에서 만난 유권자들로부터 손편지나 네잎클로버, 직접 만든 마스크를 선물받기도 했다. 3월 초 만든 유튜브 채널 ‘최지은TV’ 구독자는 2만5000명을 넘겼다. 최 후보는 “변화를 향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최 후보는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운동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고령 유권자에게 충분히 인지도를 쌓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 같다”고 했다. 아직 향후 행보는 정하지 못했다. 최 후보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정치인이라면 어떤 정치인이 될지, 부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천하람 “대구출신 호남 출마… 삼세번 도전해야죠”득표율 3%. 표로 환산하면 4058표. 전남 순천에서 ‘대구 청년’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34)가 받아든 첫 성적표다. 최소 득표율(10%)을 받지 못해 선거 비용은 사비로 충당하게 됐지만 민생당, 정의당 후보를 제치고 4위를 기록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민중당 김선동 후보와의 격차는 1800여 표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호남에서도 인정받는 보수 정치를 하자는 게 목표였다”며 “많은 주민들이 ‘다음에 나오면 꼭 찍어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다녔던 그는 늘 주류 사회에 속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사표를 낸 이후 그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소수, 비주류가 됐다. 천 후보는 “주민들이 ‘고향 어디냐’고 물었을 때 대구라고 하자 ‘정신 나간 사람인가’ ‘우리 지역을 무시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했다. ‘어차피 안 될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그는 총선 레이스를 ‘완주’했다. 초반엔 냉대를 받았지만 후보자 토론회 이후 ‘바닥 민심’이 달라졌다고 했다. 현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고 반대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평가에서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로 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은 반대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검사, 방역 잘되는 건 칭찬할 부분이라고 했다.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좋게 보신 것 같다”고 했다. 토론회 이후 주민들은 ‘찍어주긴 어렵지만 응원하고 싶다’ ‘당은 저쪽이지만 생각 자체는 건전하다’고 했다. 그는 “유세 때 시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상인들이 입에 넣어주는 음식으로 배가 불렀다. 체중이 2∼3kg 늘어난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그는 순천에 남았다. 캠프로 사용하던 사무실은 ‘천하람 변호사 사무실’이 됐다. 다음을 기약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번에는 꼭 당선되는 것이 목표고 삼세번 도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며 “가까운 목표가 있다면 2022년 지방선거 때 보수 정당 시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왕 시작한 정치, 대선주자급의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는 “호남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힘주어 말했다. “보수 정치인이 호남을 품고 호남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순천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 김재섭 “이제 정치입문 3개월… 세대교체 꿈 이룰 것”정치 입문 3개월 차, 33세의 청년 정치인이 도전장을 내민 곳은 서울 도봉갑이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3선, 그의 부인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재선 현역인 지역이었다. ‘도봉 토박이’이기도 한 미래통합당 김재섭 후보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정치인은 수명을 다했고 21세기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정치인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치의 세대교체를 꿈꾼 통합당의 최연소 청년 후보였다. 서울대 법대를 우등 졸업한 김 후보는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았다. “부모님께 내쫓길 각오를 했다”던 그는 실물 경제와 신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정보기술(IT) 계열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상속하는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중 “정치를 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겹겹이 쌓인 규제에 직면하면서부터다. 그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청년정당을 표방한 ‘같이오름’ 창당에 나섰다.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만능주의를 이대로 두면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겠구나 싶었고 미래세대로서 두려움이 생겨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통합당 최연소 후보였던 그가 처음부터 험지에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았다. 면전에서 ‘너는 좋은데 당이 안 좋다’ ‘민주당 입당할 생각 없냐’ ‘좋아하는 당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시장, 가게 등 밑바닥을 훑었다는 그는 “초반만 해도 싸늘한 민심을 느꼈는데 진심을 다하니 나중엔 알아보는 분도 많았다”며 “정의당 지지한다는 주민이 ‘이번엔 너 뽑아주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40.4%(3만7967표)의 득표율을 받았다. 통합당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받은 평균 득표율(43%)에 약간 못 미치지만 김 후보는 “그저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공천이 선거 45일 전에 확정됐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제 내겐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남은 4년, 그는 교육봉사 활동에 뛰어들 예정이다. 교육 낙후지역에 속하는 도봉의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멀리 학교를 다니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던 그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주민들과 공감대를 쌓아 다음번엔 꼭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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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오거돈 제명 조치 후폭풍…당 안팎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틀 연속 사과했다. 다만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오 전 시장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사건 은폐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윤리심판원)를 열어서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섣부른 제명 방침보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는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때도 ‘제명했으니 이젠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여성 의원도 “꼬리를 자르고 잘라도 제2의 오거돈, 안희정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이 총선 전 발생한 이 사건을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350만 부산시민을 상대하는 단체장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점까지 조율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성추행 사건이) 총선 기간 중에 벌어지고 총선 이후 사퇴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총선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송갑석 대변인도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거기에 상응하는 당 차원의 징계나 법률적, 정치적 책임은 이미 졌다.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후보를 내지 않을 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윤 사무총장은 최고위 직후 “재보궐 선거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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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吳시장 제명” 즉각 대국민 사과… 통합당 “총선후 사퇴, 윗선 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오 시장을 당에서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 시장의 기자회견 3시간 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총선 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9시 반경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에게 즉각 보고했다. 이 대표가 굉장히 놀랐고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산 민심이 오 시장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15총선에서 18석이 걸린 부산에서 현역 6명의 수성을 기대했지만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미래통합당은 오 시장이 총선 이후 사퇴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하다”며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총선 이후 사퇴’가 개인의 결정인지, 그 윗선의 누군가와 모의를 한 건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사퇴에 따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7일 열린다. 2022년 3월 대선을 1년 남짓 남긴 시점. 부산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에서 부산과 경남 민심의 향배를 가를 전초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각 당에선 벌써부터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춘(3선), 김해영(초선) 의원과 함께 원조 친노이자 부산 좌장 격인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통합당에서는 김세연(3선) 이진복(3선) 의원과 함께 부산 지역 최다선(5선)인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당선자, 김도읍 장제원 하태경(이상 3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무소속 오규석 기장군수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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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에…與 “즉각 징계” vs 野 “파렴치를 넘어 끔찍”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오 시장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 시장의 기자회견 3시간 후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오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총선 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9시 반 경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에게 즉각 보고했다. 이 대표가 굉장히 놀랐고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산 민심이 오 시장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18석이 걸린 부산에서 현역 6명의 수성을 기대했지만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미래통합당은 피해자 회유 및 총선 이후 사퇴 과정 등에 민주당 윗선이 가담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한다며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하다”며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치권 내 공고한 권위주의 문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사퇴에 따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열린다. 2022년 3월 대선을 1년 남짓 남긴 시점. 부산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에서 부산과 경남 민심의 향배를 가를 전초전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각 당에선 벌써부터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춘(3선), 김해영(초선) 의원과 함께 원조 친노이자 부산 좌장 격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거론된다. 통합당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3선) 이진복(3선) 의원 등과 함께 부산 지역 최다선(5선)인 된 부산시장 출신 서병수 당선자, 김도읍 장제원 하태경 의원(3선)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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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비례대표 김홍걸 “남북 교류에 필요한 제도 마련 집중할 것”

“남북 교류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자(56·비례대표·사진)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의원외교를 한 차원 높여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나서는 외교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당선자는 남북 간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직을 맡고 있다. 개인적으론 아버지인 DJ와 형인 김홍일 전 의원,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에 이어 4부자가 의원 배지를 다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의를 추구하는 ‘DJ 정신’을 계승해 그동안 축적해둔 대북,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민족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4번을 받았다. 판세에 따라 자칫 국회 입성이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초기에는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라는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열흘만 시간이 더 있었어도 비례대표 2, 3석을 더 확보했을 것”이라고도 했다.희망 국회 상임위원회로 외교통일위원회를 1순위로 꼽고 있는 김 당선자는 요즘 2000년 6·15선언 20주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6·15선언은 남북 지도자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북측에 ‘6·15 20주년을 그냥 넘어가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성과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두세 달 전쯤 전달했는데 아직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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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부정 의혹 주장에 강경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의혹에 대한 반박 근거도 제시했다. 먼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가 ‘63 대 36’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53개 전체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이 63 대 36의 비율로 나타난 곳은 17개 선거구(6.7%)에 불과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숫자로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4.3%)만이 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저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관내 득표 대비 관외 득표 비율이 모두 39%가 나왔다. 세 (후보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검찰에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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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내달 15일까지 민주당과 합당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21일 민주당과의 합당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팀을 꾸렸다. 민주당이 전날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양당이 합당 절차를 본격화하고 나선 것. 더불어시민당은 다음 달 15일까지 민주당과의 합당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희종 대표와 최고위원 3명 등이 참여하는 협의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시민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으로 한 제2의 교섭단체 설립 가능성에 대해선 “합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변수는 사라졌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시민단체 몫으로 당선된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당선자와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당선자는 예정대로 각자 출신 정당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합당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母)정당인 통합당이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에나 합당 여부 등 당의 미래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을 만들 때부터 세운 원칙은 총선이 끝나면 형제 정당인 통합당과 다시 합친다는 것”이라며 “일단 통합당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통합당 지도부와 잘 소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수습, 후(後)소통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원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야당 의원들을 영입해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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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홍남기 버티기에 맹공 “기재부는 정치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으로 정부와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원외 인사들은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 중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고, 당 지도부 등 원내 인사들은 통합당을 겨냥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하지만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여권 내에선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비판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주당 원외 인사들은 이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주느냐, 70%에만 주느냐는 논란은 3조 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것이 우선이다. 어디에서 끌어온 물인지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썼고,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자도 페이스북에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원금 지급 범위 및 금액 축소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친문 지지자(문파)들이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문파들은 “민주당이 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려 하느냐” “민주당이 대통령의 팔다리를 자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당정 간 이견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문 대통령과 담판을 하든지, 홍남기 부총리를 어떻게 시키든지 해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 부총리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은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통합당이 총선에서는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약속해 놓고, 선거에서 지자 말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50만 원 지급은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자는 것이었지 국채 발행 얘기는 애당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팽팽히 맞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도 마주 앉지 못하자 여권 내부에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급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취약계층 보호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 민주당은 5월 초 지급을 위해 늦어도 29일까지 2차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당이 5월 지급을 얘기한 만큼 어느 시점이 되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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