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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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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 식품 매장 냉장고에 문달면 48만 가구 연간 전력량 아낀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전기 사용량 절감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면 연간 48만 가구가 쓰는 전력량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설비공학회에 따르면 식품매장 내 개방형 냉장고를 문이 달린 냉장고(도어형 냉장고)로 개조·교체하면 전력 사용량이 기존 대비 5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방형 냉장고 1대당 일평균 사용량은 19.4kWh(킬로와트시)로, 절감률 50%와 연간일수를 곱하면 도어형 냉장고로 교체 시 1년간 3.5MWh(메가와트시)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전국 개방형 냉장고는 50만4323대로 이를 전부 문이 달린 냉장고로 바꾼다면 연간 1789GWh(기가와트시)의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07kWh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684kWh다. 즉, 4인 가구 기준 48만 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8월부터 식품매장에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롯데마트 7곳과 롯데슈퍼 15곳 등 22개 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360대에 문을 설치했다. 전력 절감 효과는 2.3GWh 수준이었다. 한전 관계자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에 올해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 12만 장을 설치하고 181GWh의 전력을 절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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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41%↓ 대중수출 13%↓…11개월째 무역적자

    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1% 넘게 늘었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여전히 많아 무역적자가 이어졌다. 반도체와 중국으로 수출액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76억1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9% 늘었다. 품목별 수출액 현황을 보면 승용차(166.8%), 자동차 부품(41.7%)이 크게 늘었다. 이밖에 석유제품(28.8%)과 선박(3.9%), 철강제품(9.8%) 등도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40.7%), 컴퓨터 주변기기(―45.6%), 가전제품(―32.9%) 수출액은 크게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줄었다.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48.0%)과 유럽연합(53.3%), 싱가포르(44.3%) 등에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액은 전년대비 13.4% 줄며 대중 수출액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밖에 홍콩(―42.8%), 대만(―22.8%) 등에서도 많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25억8800만 달러로 16.9% 늘었다. 3대 에너지인 원유(44.9%), 가스(86.6%), 석탄(60.3%) 수입액이 많이 늘었고 석유제품(38.6%), 반도체(3.4%) 수입액도 증가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 무역수지는 49억71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무역적자 규모는 전월(―62억3500달러)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35억6300만 달러)보다는 더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적자다. 특히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는 176억22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37%에 달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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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중동붐, ‘자국민 고용 요구’가 벽… 현지기업과 파트너십을[인사이드＆인사이트]

    《“중동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라비아의 상인’입니다. 상인들이 밑지고 장사하는 것 보셨나요? 오일머니가 있으니 돈을 퍼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일 수도 있습니다.”(건설업계 관계자)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이 이어지면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로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 수주가 경제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사우디와 한국 정부, 기업이 체결한 각종 투자계약과 업무협약(MOU) 규모는 290억 달러에 이른다. UAE 국빈 방문 당시 UAE 국부펀드가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약들은 말 그대로 ‘약속’일 뿐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제2의 중동붐’이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동 국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기존의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과거와 달라진 중동…‘미래 산업 키운다’ 전문가들은 분명 이번 ‘제2의 중동붐’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한다.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동 수주는 대부분 유전 개발에 따른 플랜트 건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선 한국의 정보기술(IT)이나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경 시작된 저유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산유국이라고 영원히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중동 국가들이 뼈저리게 느꼈다”며 “중동 정부 관계자들은 고유가를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체결된 중동 국가와의 MOU에는 비(非)건설 분야가 많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와는 별개의 투자 유치다. 이미 PIF는 지난해 3월 게임기업 넥슨과 엔씨소프트에 총 3조500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1월 초에는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 반조립(CKD) 자동차 공장 설립을 검토하는 등 현지 생산을 위한 MOU를 사우디 정부와 맺었다. 제조업 분야 진출에 대한 수요도 있다는 의미다. 방위산업(방산) 역시 ‘제2의 중동붐’에서 중요한 분야다. 일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UAE와 국산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2030년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국산 수송기 개발 사업에 UAE는 개발비 3조 원 중 일부를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기 개발 기술이 없는 UAE와 개발비 분담이 필요한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현재 UAE는 KF-21 국산 초음속 전투기나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이 고유가 상황을 맞아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설 시장 성장률은 14.4%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중동 건설 수주 예상액은 최대 250억 달러로 지난해(90억 달러)의 3배 정도로 많아진다. ●“자국민 고용해라” 현지화 요구 강해…“축포는 이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경제 외교’를 앞세워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국빈 방문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MOU를 맺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낸 사례는 많지 않았다. 수주 여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대표적인 게 자국민 근로자 고용 비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비자 쿼터를 제한하는 사우디의 ‘사우디제이션’ 제도다. 사우디 정부는 기자재도 최대 70%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AE도 ICV(In-Country Value)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지 고용, 지출 규모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부터는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면 5년간 매년 전체 고용 인원의 2%를 자국민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는 에너지 부문 현지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에너지 분야 입찰 기업에 ICV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인을 채용하고 조달에 대한 자율권이 줄면 수주를 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현지 법인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중장기 사업이 아니면 현지에 사무실을 열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잦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는 2010년대 초 중동 국가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발주처로부터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적도 있다. 발주처가 특정 협력업체와 공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지만 생산성 저하, 원가 상승을 우려해 거절하자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것. 또 다른 대기업은 2010년대 중반 중동에서 천연가스 채굴 시설을 완공한 뒤 대규모 하자 보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주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라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정부 간 협력으로 ‘패키지 수주’ 해야” 정부와 각 기업은 올해 상반기(1∼6월)부터 중동 국가에서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조만간 공고될 사우디 네옴시티 차량 발주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입찰 참여가 유력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해 네옴시티 철도터널 공사를 수주해 진행 중으로, 현지 근로자들이 묵을 모듈러 주택 등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단순 도급 사업은 이미 발주처인 중동 국가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에서는 시공사가 금융 조달, 지분 투자까지 함께 참여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수행한다. 제조, 도로 운영, 발전사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유리하고 이자, 원료 거래 차익, 운영 수익 등 이윤을 다양화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의 현지화 요구에도 맞는 방식이다.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상대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수주 기반을 닦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대테러부대인 아크부대를 UAE 현지에 창설한 것이 수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한국은 스타트업, IT,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중동과 성공적으로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현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꾸려 정부 고위층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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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가 하반기 3%대 안정”… 경기부양 힘싣기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대응) 쪽으로 턴(turn·전환) 시켜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행사에서 “금리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쭉 나타난다. 올해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경제 정책의 방점을 ‘경기 회복’에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새해 벽두부터 5%대 고물가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2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 흐름을 ‘상고하저’로 예상한다.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1∼6월) 4%대를 유지하다 하반기(7∼12월)에 3%대로 떨어져 연간으로는 3.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시점을 하반기로 보는 이유다. 수출 감소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의 저성장 전망도 정책 전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83만3000명)의 12%에 불과한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재정 집행 규모를 역대 최고인 65%(340조 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한정된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수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어 정부 예상대로 물가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대구시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서울시도 1일부터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했다. 다음 달에는 경기도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는 서울시가 지하철 및 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공공요금발 물가 압박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섣부른 경기 부양책이 고물가를 부추겨 소비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물가와 저성장의 이중고에 처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신년사에서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경기·금융 간 상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도 동결론과 인상론이 엇갈린다. 인상론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더불어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주목한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2000년 10월(1.50%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원화 절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올 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채권을 6조5000억 원 넘게 팔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결론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데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현실적으로 외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높인 반면 한국은 2.0%에서 1.7%로 낮췄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높은 물가 수준 등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요인이 혼재해 어느 때보다 금리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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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여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정부가 가스요금에 이어 지역난방 열 요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난방 이용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만여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일 발표된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지원액 확대는 개별난방 및 중앙난방 이용 가구가 대상이었다. 지역난방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GS파워 등 민간사업자들과 요금 할인을 협의해야 해 최종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난방 이용 가구는 총 353만 가구로 전체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약 8만4000가구가 이번 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지원 규모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받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더 받는다.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28만4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 있게 생각할 문제”라며 “에너지 가격의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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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올 상반기 성장률 1.4→1.1%로 하향… 年 1.8% 전망은 유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상반기(1∼6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1%로 내렸다. 단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하반기(7∼12월) 회복 속도가 빨라져 올해 연간으로는 1.8%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기존 3.2%에서 3.5%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9일 KDI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춘 반면, 하반기는 2.1%에서 2.4%로 올려잡았다. 수정 전망의 핵심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다. KDI는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단기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을 겪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이 꺾이면서 예상보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반기에는 리오프닝으로 중국경제가 반등하면서 수출도 늘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가 서비스 수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올해 총수출(물량 기준) 증가율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금리도 예상보다 긴축적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은 경기회복이어서 종합적인 영향은 한국경제에 상방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2%에서 3.5%로 0.3%포인트 올렸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았던 원자재 가격이 공공요금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감안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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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강국 위한 고준위 방폐물法 난항 “공청회 한번 하려 의원실 100번 들락”

    “법안 통과가 아닌 공청회 하나를 열기 위해 장관부터 일선 사무관까지 의원실을 100번 넘게 들락거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공청회 추진 과정을 이렇게 말했다. 국회법상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별 의원실을 방문해 공청회 개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통상적인 국회 공청회 개최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처분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 저장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1978년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년간 9차례에 걸쳐 처분시설 선정을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닥쳐 실패했다.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근거 법률이 없었던 영향이 컸다. 방폐물 특별법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비롯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 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에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가 진행돼 이달 4차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 공청회를 여는 데만 5개월 넘게 걸렸다.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 없이는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기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여당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한다. 원전 내 저장시설을 통해 방사능 유출이 우려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내 습식 저장시설(사용후핵연료를 수조에 저장)에 임시 보관돼 있다. 추가 저장시설이 없다면 2031년 한빛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시설이 줄줄이 포화돼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급한 대로 건식 저장시설(사용후핵연료를 콘크리트 등에 저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 규정된 중간 저장시설이나 처분시설로 옮기기 전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곳을 마련하려는 것. 이에 7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첫 이사회에서 고리 원전 부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2031년에 포화된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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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새는 곳 찾아드려요”… 노후 아파트 111곳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111개 노후 아파트 단지의 난방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난방 효율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이달 2일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 단지 점검 결과 일부에서 노후화된 기기와 미흡한 유지 보수로 난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연소 버너의 공연비(공기와 연료 비율) 설정이 잘못돼 연료가 낭비되거나 폐열회수기가 없는 보일러를 사용해 난방비가 많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왔다. 밸브에 이물질이 쌓여 난방수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거나 고온의 배기가스가 배출돼 열 손실이 발생한 단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문제의 아파트 단지들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교체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날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988년 준공된 서울 동작구 명수현대아파트를 찾아 난방시설을 점검했다. 천 실장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임대주택, 노후 아파트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신속히 이행해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은 난방 효율이 낮은 취약 현장을 발굴해 개선 방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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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전기료 고지서 겁난다”… 4인가구 1만1200원 오를듯

    “난방비로 허리가 휘는데 새해부터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니 이달 고지서 열어보기가 두렵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전기, 가스요금을 합친 관리비 고지서의 앞자리가 바뀌었다. 지난해 1월 19만2000원에서 올 초 29만6000원으로 뛴 것. 이 중 난방비가 같은 기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66.7% 급등했다. 전기요금은 4만2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9.5% 올랐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10% 가까이 오른다는 관리사무소 공지를 퇴근길에 보고서 잠이 안 오더라”라고 말했다. 올 1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달 고지될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평균 1만1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겨울 한파로 난방비도 치솟아 1월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대를 넘겼다. 지난달 수출 감소로 새해 벽두부터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으로 내수마저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사용분 전기요금은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 5만655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1200원(24.7%)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Wh당 전기요금이 지난해 세 차례(4, 7, 10월)에 걸쳐 19.3원 오른 데 이어 올 1월부터 추가로 13.1원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5.2% 올랐다. 전달에 비해 상승 폭이 0.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전기-가스-수도요금 사상 최대 28% 올라… 1월 물가 5.2% 상승 경유 16%-등유 38% 상승폭 커빵 15%-커피 18% 생필품도 껑충상반기 버스-택시료 등 인상 대기“1분기 5%대 고물가 이어질 것”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상승 폭이 줄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 올 상반기(1∼6월) 버스, 택시료 등 기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는 적어도 1분기(1∼3월)까지는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2%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다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물가 상승 폭이 전달보다 확대된 건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의 주범은 공공요금이었다. 특히 전기요금은 올 1월에만 지난해 연간 인상 폭(19.3원)의 약 70%(13.1원)가 한꺼번에 올랐다.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36.2%, 지역난방비는 34.0% 각각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지난해보다 28.3%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지난해 7월 0.49%포인트에서 지난달 0.94%포인트로 높아졌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의 약 5분의 1을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끌어올린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389개(85%)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이 중 공업제품은 6.0% 올랐다. 특히 경유(15.6%)와 등유(37.7%)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항공 수요 등이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휘발유 물가는 4.3% 내렸다. 생계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도 10.3% 올라 전달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빵(14.8%), 스낵과자(14.0%), 커피(17.5%) 등 생필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1% 상승에 그쳤다. 이 중 농산물은 0.2% 하락해 전달(―1.6%)에 이어 감소세였다. 하지만 채소류는 한파의 영향 등으로 5.5% 올랐다. 오이(25.8%)와 파(22.8%), 양파(33.0%)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닭고기(18.5%) 등 축산물은 0.6%, 고등어(12.8%) 오징어(15.6%) 등의 수산물은 7.8% 각각 올랐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외식 물가가 소폭 떨어지면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6.1% 올라 전달(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식품, 외식 가격이 오른 데다 설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해 전반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5.0% 올라 전달(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2009년 5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5% 안팎의 고물가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며 “올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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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어보기 두려운 관리비 고지서… 난방‧전기료 인상에 서민 부담 가중

    “난방비로 허리가 휘는데 새해부터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니 이달 고지서 열어보기가 두렵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전기, 가스요금을 합친 관리비 고지서의 앞자리가 바뀌었다. 지난해 1월 19만2000원에서 올 초 29만6000원으로 뛴 것. 이 중 난방비가 같은 기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66.7% 급등했다. 전기요금은 4만2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9.5% 올랐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kWh당 전기요금이 10% 가까이 오른다는 관리사무소 공지를 퇴근길에 보고서 잠이 안오더라”고 했다. 새해 초부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는 인상된 전기요금까지 겹쳐 서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가스요금도 전년보다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가 서민경제를 끌어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사용분 전기요금은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만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인 가구 겨울 한 달 평균 4만5350원 하던 전기요금이 5만6550원으로 24.7% 뛰는 셈이다. 전기요금이 지난해에만 19.3원, 올해 1월부터는 13.1원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난방비 등이 지난해 급등하면서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2% 올랐다. 지난해 12월 상승 폭(5.0%)보다 0.2%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8.3%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했던 2010년 이후 최고치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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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45%… 1월 무역적자 역대 최대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40% 넘게 급감하며 ‘반도체 수출 쇼크’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46.9%) 이후 최대로 하락했다. 그 영향으로 새해 벽두부터 월간 기준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89억6000만 달러로 2.6%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종전 최대 무역적자는 지난해 8월 94억3000만 달러로,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1월 수출은 2020년 5월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1년 전보다 44.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7.8%)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도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연결 기준 매출이 7조6986억 원, 영업손실은 1조7012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분기 기준 적자는 2012년 3분기(240억 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44조6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조66억 원으로 43.5% 감소했다. SK하이닉스의 ‘어닝 쇼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스마트폰, PC 등 메모리 수요가 급감하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에서 밝힌 대로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줄이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1∼6월) 침체 국면이 심화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외환위기후 첫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수출 감소 절반이 반도체 1월 무역적자 127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액 48억 달러 급감… 대중 수출도 8개월 연속 마이너스추경호 “반도체, 모든 산업의 생명수”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 통과 총력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수지를 악화시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재정경제금융관 간담회’에서 1월 수출이 16.6% 급감하고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낸 원인에 대해 이렇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락할 뿐 아니라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12.2%), 자동차(21.9%), 선박(86.3%), 무선통신기기(17.9%), 이차전지(9.9%)를 제외한 10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모두 줄었다. 반도체의 경우 1월 수출액이 60억100만 달러에 그치며 44.5%(48억 달러)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액이 전체 수출 감소액(91억9000만 달러)의 52%에 달한다. 감소 폭으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컴퓨터(―63.8%)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제품 판매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D램 등 반도체 부품 가격이 1년 전보다 절반 정도 떨어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36.0%), 철강(―25.9%), 석유화학(―25.0%) 수출이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액은 91억7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1.4% 급감했다. 대중 수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6월(―0.8%)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19.8%), 미국(―6.1%)으로의 수출액도 줄어들었다. 반면 수출 전략 시장인 중동(4.0%)과 유럽연합(EU·0.2%)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수입액에서는 3대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가 지난달 157억9000만 달러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월 에너지 평균 수입액(103억 달러)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이 줄었지만 에너지는 대규모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이다. 정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방산, 원전, 인프라의 수출 금융 지원액을 지난해 9조3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생명수이며 한국의 경상흑자를 유지하는 일등 공신”이라며 “반도체 지원 확대는 한국의 지속적 번영을 담보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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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45% …새해 벽두부터 역대 최대 무역적자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40% 넘게 급감하며 ‘반도체 수출 쇼크’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46.9%) 이후 최대로 하락했다. 그 영향으로 새해 벽두부터 월간 기준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89억6000만 달러로 2.6%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종전 최대 무역적자는 지난해 8월 94억3000만 달러로,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1월 수출은 2020년 5월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1년 전보다 44.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7.8%)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도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은 국내 반도체업계의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연결기준 매출이 7조6986억 원, 영업손실은 1조7012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분기 기준 적자는 2012년 3분기(240억 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44조6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조66억 원으로 43.5% 감소했다. SK하이닉스의 ‘어닝 쇼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스마트폰, PC 등 메모리 수요가 급감하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실적발표에서 밝힌 대로 올해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줄이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1~6월) 침체 국면이 심화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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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난방비 1년새 54% ‘껑충’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는 전기료도 올라 2월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당 평균 난방비(지역·중앙난방 기준)는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1년 전(334원)보다 53.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1075원)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 난방비가 1000원을 넘어섰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순으로 난방비가 높았다. 도시가스 소매요금과 열난방 요금이 1년 새 각각 38.4%, 37.8% 오른 데다 지난해 말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늘면서 난방비가 50% 넘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올 1분기(1∼3월)부터 13.1원 인상된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오르며 2월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 기준으로 통상 12월보다 1월 에너지 사용량이 15% 정도 많다”며 “1월 사용분을 담은 2월 고지서가 전달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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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300억달러 투자 신속 이행… 민관 네트워크 출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아직 금액이 미정인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가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양국 기업은 61억 달러 이상의 수출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 팀’이 돼야 한다”며 ‘전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화’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협력위원회와 공공, 민간, 투자기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UAE 투자 후속 조치로 다음 달에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가동하고, 올 상반기(1∼6월)에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갖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7∼12월)에는 UAE 아부다비에서 현지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기업 간 투자협력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 지원하고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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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1년새 50% 이상 급등…전기료도 올라 ‘관리비 폭탄’ 우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는 전기료도 올라 다음달 관리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당 평균 난방비(지역·중앙난방 기준)는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1년 전(334원)보다 53.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1075원)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 난방비가 1000원을 넘어섰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순으로 난방비가 높았다. 도시가스 소매요금과 열난방 요금이 1년 새 각각 38.4%, 37.8% 오른데다 지난해 말 한파로 난방 수요가 늘면서 난방비가 50% 넘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올 1분기(1~3월)부터 13.1원 인상된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오르며 다음달 관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역난방 기준으로 통상 12월보다 1월 에너지 사용량이 약 15% 정도 많다”며 “1월 사용분을 담은 2월 고지서가 전달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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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UAE 투자 규모 더 늘어날 전망…후속 조치 신속히 이행”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아직 금액이 미정인 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 투자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가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양국 기업은 약 61억 달러 이상의 수출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전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 팀’이 돼야한다”며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 협력 위원회와 공공, 민간, 투자기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UAE 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UAE 투자 후속 조치로 다음 달에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올 상반기(1~6월) 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열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7~12월)에는 UAE 아부다비에서 현지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기업 간 투자협력 내용을 유형 별로 나눠 지원하고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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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더 큰 ‘난방비 폭탄’… 교통-상하수도 요금도 줄인상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 씨(39)는 다음 달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기가 벌써부터 겁이 난다. 지난해 12월엔 난방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 고지서 금액에 충격을 받았다. 4인 가족인 김 씨 가정의 1월 난방비는 25만 원으로 예년(15만 원)보다 70% 가까이 뛰었다. 김 씨는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라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두 자녀가 아직 어려 최근 한파 때 난방을 많이 했기에 2월 고지서 받기가 두렵다”며 “월급 빼고는 각종 요금이 줄줄이 올라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달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새해 들어 기록적 한파로 인해 2월에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 전기료 인상을 시작으로 버스, 전철, 택시,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올라 서민 경제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새 38.5% 올라 이달 고지서에 반영됐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돼 있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같은 기간 세 차례 인상돼 37.8% 올랐다. 2월 난방비는 한파로 인한 1월 난방 수요가 반영돼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28일까지 서울 평균기온은 영하 1.7도로 지난해 12월(―2.8도)보다 높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가 더 자주 엄습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통상 한파가 1월과 2월 초에 집중되다 보니 난방 수요가 1월에 가장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서울 택시 기본료 내달부터 4800원… 버스요금도 인상 추진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서울 8년만에 버스-지하철요금4월부터 300∼400원 올리기로물가상승 압박 한층 거세질 전망 가스요금은 올 1분기에 동결됐지만,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최대다. 특히 전력수요 성수기인 여름(6∼8월)과 겨울(11∼2월)에 적용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이보다 kWh당 20∼25원이 더 붙는다. 여기에 각종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유가 폭등으로 교통비 중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이 15.9%나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비 중 운송 서비스 항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8년 만에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올 4월부터 300∼4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과 울산도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부산과 전남, 대구 등은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택시 요금도 서울의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기본 거리도 현재의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 및 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대구는 이달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올렸고, 대전도 3300원인 기본요금을 상반기(1∼6월) 중 인상한다.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등은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올해 중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도 오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580원으로 올렸다. 인천 울산 대전 세종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자체도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경기, 전남, 강원, 충북 등은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경기, 전남, 강원에서는 기초지자체들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안성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20L 기준 560원에서 660원으로 올린다. 올해 기업들의 제품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사를 제외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2.7%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기업들은 28.0%에 그쳤다. 기업들은 원자재값 상승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28.1%)과 미국발 긴축에 따른 강달러 지속(26.6%)을 꼽았다. 또 팬데믹 이후 원자재 수요가 확대된 탓(28.1%)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이 겹치며 물가 상승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통상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통계가 개편된 2019∼2021년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1분기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했다. 같은 기준 2분기(76.4%)나 3분기(80.7%), 4분기(81.6%)보다 높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2분기(81만4376원)보다 낮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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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3000억 필로폰 잡았다… 부산→포천→횡성→고양 41일 추적

    《국내최대 마약밀수 41일 추적기 2021년 7월 부산세관 직원 2명이 404㎏의 필로폰을 적발했다.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흔적이 감지됐다. 국내 최대 마약 밀수를 막아냈던 41일간의 이야기를 되짚어 봤다.》3일 부산 강서구 부산세관 검사장. 2t 무게의 톱니바퀴 모양 쇳덩이 9개가 떡하니 놓여 있었다. 지름이 80∼90cm 정도인 항공기용 부품 ‘헬리컬 기어’다. 부품 가운데 난 구멍에 마약 검출 시약을 갖다 대자 5분도 안 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세관 직원 2명이 404kg의 필로폰을 해당 부품에서 적발한 지 1년 6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는 것.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물량이다. 2021년 5월 27일부터 41일간 벌어진 국내 최대 마약밀수 검거 작전의 전모를 따라가 본다.● ‘역대 최대’ 물량의 마약 적발 사건의 단초는 2021년 호주 경찰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마약 적발 보도자료였다. 한국에서 수입된 헬리컬 기어 11개에서 필로폰 500kg이 발견된 것. 부산세관 조사국 수사1팀 직원들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마약 제조국이 아니기에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필로폰이 국내를 거쳐 호주로 밀반출됐을 것으로 보고 통관 기록부터 뒤졌다. 최근 3년간 헬리컬 기어를 수입한 무역업체는 3곳. 이 중 호주로 수출한 시기가 현지에서 적발된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업체는 한 곳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 해결이 수월해 보였다. 해당 업체는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에 헬리컬 기어 10개씩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수입했다. 호주에서 적발된 헬리컬 기어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국내에 있다는 얘기였다. 수사팀은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 규모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을 것으로 보고 부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 없이 수사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 일단 세관 주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국내에 반입된 헬리컬 기어 9개에 필로폰이 아직 남아 있는지는 불확실했다. 수입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해당 부품의 소재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았다. 부산세관 수사팀은 고민 끝에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검경 도움 없이 자체 수사를 진행키로 한 것. 수사팀 관계자는 “해상물류 과정에서 마약 밀반입 정보는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다. 자체 수사를 결정하고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문제의 헬리컬 기어는 현대 부산 신항만을 통해 반입된 뒤 부산시내 창고로 옮겨진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팀은 창고 관리자로부터 부품들이 화물차 4대에 나뉘어 경기 포천시 물류창고로 운송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해당 창고를 찾았을 때는 이미 내부가 텅 비어 있었다. 폐쇄회로(CC)TV도 없는 창고에서 추가 단서를 찾기는 힘들었다. 그때 창고 구석에 있던 나무 상자가 수사팀 눈에 들어왔다. 통관 과정에서 헬리컬 기어를 보관한 상자였다. 안에는 멕시코 세관의 검역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마약의 출발지가 멕시코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였다. 그때까지는 국내에 반입된 헬리컬 기어 20개에 모두 마약이 담겨 있었는지가 불확실했다. 수사팀은 포천 창고 주변 전봇대에 붙어 있는 지게차 기사 연락처들을 보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봤다. 이 중 한 지게차 기사가 문제의 부품 20개를 복수의 화물차에 나눠 실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기사는 “당시 화물 주인이 20개를 구분하지 않고 화물차에 나눠 실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팀은 특정 부품에만 마약이 숨겨져 있었다면 별도로 구분해 적재했을 것으로 보고 20개 모두에 마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미 호주로 간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헬리컬 기어에도 마약이 들어 있다는 얘기였다. 이 부품들의 행방을 둘러싼 단서는 포천 창고 관리자의 전화에서 나왔다. 창고 임대계약 당시 전화번호를 추적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낸 것. 해당 용의자의 발신 내역을 조사해 다음 목적지가 경기 양주시임을 알아냈다.● 수사 당국 따돌리려 전국 각지로 필로폰 운송 수사팀이 양주 창고에서 발견한 건 멕시코 수입품이 아닌 국내에서 제작한 헬리컬 기어였다. 밀수범들이 멕시코 수입품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국내에서 별도로 주문한 부품들이었다. 마약이 감춰진 부품은 어디론가 또다시 이동한 뒤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호주에서 마약이 적발된 뒤 국내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계속 장소를 옮긴 것”이라며 “밀수범들이 수사 과정을 알고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양주 창고 관리자의 진술을 토대로 부품을 다른 곳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를 찾아냈다. 다음 목적지는 강원 횡성군이었다. 횡성 수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밀수범들은 횡성군내 체육공원에서 부품을 다른 화물차로 다시 옮겨 실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른바 ‘차갈이’를 시도한 것. 주변 CCTV 확인 결과 화물차 3대가 부품을 실어갔지만 영상이 흐려 차량 번호를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결국 국가정보원의 첨단 영상장비로 차량 번호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품이 경기 고양시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고양 창고 관리자를 통해 해당 부품이 현지에 보관돼 있음을 알고 수사팀은 즉각 부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그동안 밀수범들이 부품을 다시 빼갈 수도 있기에 부산세관 직원들이 방검복과 삼단봉, 가스총으로 무장한 뒤 밤새 잠복했다. 2021년 7월 6일 드디어 영장이 나왔다. 수사팀이 급습해 밀봉된 헬리컬 기어 9개에 특수 드릴로 구멍을 뚫었다. 또 다른 수사팀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서울 강남에서 잠복 중이었다. 마약이 발견된 즉시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다. “부품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는 고양 수사팀의 전화를 받자마자, 거주지에서 나오던 밀수범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마약 단속과 동시에 밀수범들을 체포한 순간이었다.● 마약 단속의 시작은 ‘밀반입’ 차단 수사팀이 적발한 필로폰 404kg은 시가 1조300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호주로 밀반출이 막힌 필로폰이 국내에 1년 넘게 보관된 상태여서 국내로도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역대 최대 물량의 마약을 단속하는 데 공이 컸던 부산세관 수사팀 직원 2명은 관세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1개급 특진했다. 이 중 한 명인 이동현 서울세관 조사1국 마약수사팀장은 “마약 수사에만 7년을 몸담았지만 매번 쉽지 않았다”며 “해당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천문학적 비용을 치렀을 텐데 사전에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단속에서는 밀반입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매년 마약류 밀반입은 늘고 있지만 국내외 운송 화물을 감시하는 세관 마약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관세청 마약 단속 인원은 총 80명. 최근 마약 밀반입이 늘면서 지난해 초 35명에서 늘린 숫자다. 이에 비해 경찰과 검찰의 마약 수사 인원은 각각 1150명, 290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 투약자를 검거하는 이상으로 마약 반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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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밀반입서 직접 제조로… 외국인 마약범 4년새 932명→2339명

    지난해 5월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합성 대마 ‘스파이스’를 유통한 혐의로 고려인 2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평택시 인근에서 시가 6400만 원어치의 스파이스 640g을 제조해 판매했다. 외국인들에 의한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마약 사범들은 단순 밀수와 투약을 넘어 마약 제조까지 나서며 범죄 조직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젊은층의 마약 소비가 느는 등 마약 사범 및 투약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대검찰청이 펴낸 ‘2021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932명에서 2021년 2339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검은 취업 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일부가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제조, 유통 등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자들의 마약 제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었다. 2021년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 밀수 사범 국적은 태국이 210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89명(18.5%), 베트남 73명(15.2%) 등의 순이다. 마약 제조 및 투약 등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마약 사범도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순으로 많았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중심으로 속칭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 투약과 거리가 멀었던 청소년도 마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들은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해 유통까지 하고 있다. 2021년 5월 병원과 약국을 돌며 마약성 진통제를 구해 투약하고 유통한 10대 42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10대 마약 사범 비율은 2017년 0.8%(119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8%(450명)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마약 사범 비율은 15.0%(2112명)에서 31.4%(5077명)로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SNS인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해 구매한다. 결제 수단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주로 사용한다. 국제우편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기도 한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특히 청소년들의 재범 확률이 성인보다 더 높은 편이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성장 단계의 청소년은 약물 중독에 의한 폐해가 성인에 비해 훨씬 크다”며 “다시 중독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10대의 약물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재활센터와 접촉해 꾸준히 상담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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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새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린다. 서울시도 이날 총 346억 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2분기(4∼6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가격(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라고 말했다.국제 LNG가격 1년반새 11배 급등‘요금 현실화’ 기회 놓치며 후폭풍산업부 발표 예정 취약층 난방지원尹, 대책 지시에 대통령실 직접 발표 전국 곳곳에서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격 인상 요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 겨울철을 맞아 난방 수요까지 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대응 늦었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9월 MMBtu(열량 단위)당 69.3달러(네덜란드 TTF 가격 기준)로 1년 전보다 4.5배 이상으로 올랐다.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6.1달러)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폭등했다. 이처럼 원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계속 뒤로 미뤄왔다. 2021년 3월부터 7번이나 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 달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도 커졌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총 5.47원(38.5%)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하면서 1년 새 37.8% 급등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 나라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은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이 국가들 대비 23∼6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정부는 올 1분기(1∼3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분기(4∼6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으로 2021년 말(1조8000억 원)의 5배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다급히 내놓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은 당초 산업부에서 발표하기로 조율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참모들에게 대책 동원을 강하게 지시했고, 최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 설 연휴 동안 난방비 관련 취약계층의 상황을 챙겨봤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강하게 지시했고 대책 발표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50% 확대했지만 그것도 좀 미진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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