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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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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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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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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흉악범 사형 언급 홍준표에 “두테르테식”… 홍준표 “귀하는 두테르테 文대통령의 하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일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자마자 서로를 향해 “두테르테” “두테르테 하수인”이라 부르며 난타전을 벌였다.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윤 전 총장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을 향해 “행정 수장인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형사처벌에 대한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식”이라고 했다. 전날 홍 의원이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 씨에 대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고 페이스북에 쓰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뜬금없이 나를 두테르테에 비유한 것은 오폭(誤爆)”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도 설전에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권력의 칼 노릇을 하던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두테르테라 하면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이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외교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며 국익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 무지와 건달정치가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홍 의원이) 두테르테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면서도 “내가 얘기만 한마디 하면 다들 벌 떼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총장시절에 했던 수사와 지시에 대해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냥해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 전 의원 측은 윤 전 총장이 내놓은 ‘청년 원가(原價)주택’ 공약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다. 유승민 캠프 유경준 경제정책본부장은 “2000조 재정 손실로 이어질 황당무계한 공약,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런 게 바로 가짜뉴스”라고 맞받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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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흉악범 사형’ 홍준표 두테르테식”…洪 “尹, 두테르테 하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일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자마자 서로를 향해 “두테르테” “두테르테 하수인”이라 부르며 난타전을 벌였다.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을 향해 “행정 수장인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형사처벌에 대한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식”이라고 했다. 전날 홍 의원이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 씨에 대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고 페이스북에 쓰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은 시스템 문제를 잘 파악해서 국회와 협조해서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라며 즉각 반격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우리 진영 사람 1000여명을 무차별 수사해 200여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자살케 한 분이 뜬금없이 나를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나를 두테르테에 비유한 것은 오폭(誤爆)”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도 설전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권력의 칼 노릇을 하던 윤석열 후보가 수없이 행했던 무리한 구속, 수사, 기소, 구형을 온 천하가 알고 있다”며 “홍준표 후보가 두테르테라면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홍 의원이) 두테르테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면서도 “내가 얘기만 한마디 하면 다들 벌 떼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총장시절에 했던 수사와 지시에 대해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냥해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 전 의원 측은 윤 전 총장이 내놓은 ‘청년 원가(原價)주택’ 공약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다. 유승민 캠프 유경준 경제정책본부장은 “2000조 재정 손로 이어질 황당무계한 공약,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런 게 바로 가짜뉴스”라고 맞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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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율성 침해 사학법 강행…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 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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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몫 국회부의장 정진석… 개원 1년3개월 만에 선출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사진)을 선출했다. 상임위원회 10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석수 비례에 따라 7곳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도 끝났다. 이로써 21대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국회 원구성이 정상화됐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245표 중 231표를 얻었다. 앞서 정 의원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부의장에 내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며 자리를 거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취임사에서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다. 지각 합류한 만큼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여당 3명, 야당 7명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온 7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정무위(윤재옥), 교육위(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이채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김태흠), 환경노동위(박대출), 국토교통위(이헌승), 예산결산특위(이종배) 등이다. 국회는 또 기존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지도부가 되면서 공석이 된 외교통일위(이광재), 법제사법위(박광온), 여성가족위(송옥주) 위원장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예결위원장의 임기는 관례에 따라 1년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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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법 폭주하려다, 우왕좌왕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30일 하루에만 네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두 차례 모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와 5시 10분, 7시 반, 9시 등 네 차례에 걸쳐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일부 온건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 방법을 고심했다.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송영길 대표를 만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는 강경파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나섰다.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두 번째 여야 회동이 불발된 뒤에는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루 종일 진통이 계속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수정안을 꺼내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내밀었지만,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이 빠지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이날 오후 5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다만 마지막 협상에서 여당은 언론중재법 상정을 추석 전까지 늦추는 대신 여야, 언론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외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을 다루는 방송법,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다. 국민의힘 역시 자체적인 언론중재법을 내비쳤고, 여야는 각자의 새 제안을 토대로 31일 오전 10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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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도 “與, 언론 입 틀어막는 독재 길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단체 등이 진행 중인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 현장을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도 이런 언론독재법, 재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법안 공포와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0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공조해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의당도 “불통 정치의 상징은 민주당이 됐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언론위축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모두 패싱한 채 홀로 입법 폭주를 하는 걸 보니 정권 말 다른 것이 불안한가 보다”라며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아무래도 당명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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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 시행땐 한국에 사학은 없다”… 野, 자체 개정안 내기로

    여야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사학들은 하루 종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학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생 모집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징수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정부에 빼앗기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에 사실상 사학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뒤집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 강제 위탁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학법 시행령에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탁 여부는 각 사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문제를 출제하고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 일부 법인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학의 63.2%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학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는 지원하는 법인에서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지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같은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 사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학교별로 특성을 반영해 출제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 시행되면 정규 교사 채용 위축 우려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다. 대부분 사학에서 올해 11월 이후 시행하는 2022학년도 신규 교사 필기시험은 그 전에 선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신규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기 지역 사학 법인은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달에 사학들에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법인만 참여를 신청했다. 백승현 경기 사립초중고협회장은 “참여 법인은 관선 이사가 파견된 곳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지역 초중고교 법인이 128개인데 대부분은 내년도 채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탁 채용을 경험한 사학들이 “교육청 채용을 거친 교사들이 ‘나는 교육청에서 뽑아서 왔고, 뒷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해 학교 분위기를 흐린다”고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도 다른 사학들이 위탁 채용을 주저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정규 교사 채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들 “차라리 채용시험 공동 출제” 일부 사학은 공동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공정성과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다수 교육청은 출제위원 및 감독요원 추천 등 채용 과정의 일부만이라도 교육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관내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조차 “시행령에 ‘법인 공동의 출제’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학들은 인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사 대신 사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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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與, 언론 입 틀어막는 독재정권 길 열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단체 등이 진행 중인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국가 진영에도 이런 언론독재법, 재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법안 공포와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0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공조해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며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 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의당도 “불통 정치의 상징은 민주당이 됐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8월 임시국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에서 “언론위축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모두 패싱한 채 홀로 입법 폭주를 하는 걸 보니 정권 말 다른 것이 불안한가 보다”며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아무래도 당명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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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의혹 막 던지는게 정치인인가”… 與 “윤로남불 사퇴쇼”

    “저는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받겠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의혹 공세가 쏟아지자 사퇴 선언 이틀 만인 27일 공개석상에 나와 “나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관계자 등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비판한 뒤 “내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무혐의 나면 이재명도 후보 사퇴하라”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나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겠다면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 공수처가 못 하겠다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버지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며 “아버지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m²(약 3294평)를 8억2200만 원에 사들였다.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윤 의원은 부친이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쓴 자필 편지를 읽으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부친의 토지 구입 경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통장 거래 기록, 부친의 토지계약서도 공개했다. 또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평생 공작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모리배들의 자기 고백”이라며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낄낄대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시라. 이렇게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인가. 무슨 염치로 정치하려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우원식,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있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러운 음모나 꾸미는 캠프”라고 했다. TBS 라디오에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며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쓰레기통에 뒹구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윤 의원의 진실을 믿는다. 여당의 지도부와 여당 의원들은 지금 함부로 쏟아내고 있는 말에 의원직을 걸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퇴쇼 들러리 서지 않겠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의원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마디로 윤희숙 게이트다. ‘윤로남불’ 사퇴쇼 하루 만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진다”며 “의원직 사퇴안 처리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혹여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위선적이라는 데 제 의원직을 걸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윤 의원의 이 지사 사퇴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다. 누구라도 물고 늘어지려는 어설픈 물귀신 작전”이라고 맞받았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윤 의원 같은 쇼도 할 자신이 없을뿐더러 윤 의원 사퇴 동의가 고스란히 화살이 돼 돌아올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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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계약서 공개하며 셀프 수사의뢰한 윤희숙…與 “사퇴쇼”

    “저는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 받겠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의혹 공세가 쏟아지자 사퇴 선언 이틀 만인 27일 공개석상에 나와 “나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관계자 등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한 뒤 “내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도 “81세에 서울애 살면서 세종시 약 3290평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니, 윤 의원의 아버지는 슈퍼맨인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尹 “나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나에 대한 수사를) 못하겠다면 정부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버지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며 “아버지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m²(약 3294평)를 8억2200만 원에 사들였다.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부친이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쓴 자필편지를 읽으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부친의 토지 구입 경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통장거래 내역, 부친의 토지계약서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부장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친의 부동산 매입에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홍장표 KDI 원장을 향해 “(나의) 내부전산망 접속기록을 신속히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일일이 거명하며 “평생 공작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모리배들의 자기 고백”이라며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낄낄대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라. 무슨 염치로 정치할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우원식,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있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러운 음모나 꾸미는 캠프”라고 했다. TBS라디오에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며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라”고 했다.● 민주당 “사퇴쇼 들러리 서지 않겠다” 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와도 부결시키겠다며 윤 의원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마디로 윤희숙 게이트다. ‘윤로남불’ 사퇴쇼 하루 만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진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혹여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사퇴 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위선적이라는데 제 의원직을 걸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 부친은 슈퍼맨인 것 같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 부친이 수백 ㎞ 떨어진 세종시의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 김광진 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윤 의원이 무슨 독립운동하다 온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권익위에서 부동산 취득 불법성 때문에 적발된 것”이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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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국 언론자유 아시아 1위” 野 “언론 악법 강행하면서…”

    ‘언론중재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현역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했다. 야권에선 “국내외 언론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언론자유 아시아 1위’를 운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6일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라는 자료를 공유하며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기준 한국이 42위이며 아시아에선 3년 연속 1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꼽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사례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 모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것. 당은 “K경제 모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했다”며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다)”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노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는 ‘팩트’라고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청와대 인사들도 발을 맞췄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과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현 정부의 성과를 자평했다. 이어 정부의 남은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은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못 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 고통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기만 워크숍’과 다름없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워크숍인가”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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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4년, 언론자유 亞 1위”…野 “자화자찬, 국민기만”

    ‘언론중재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현역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26일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라는 자료를 공유하며 “2020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기준 한국이 42위이며, 아시아에선 3년 연속 1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 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꼽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사례 중에는 ‘K-방역’ 모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것. 당은 “K-경제 모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했다”며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노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는 ‘팩트’라고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청와대 인사들도 발을 맞췄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은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면서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화자찬 워크숍’, ‘국민기만 워크숍’에 다름 없다”며 “대체 국민 고통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지역구에 내려가 끝모를 집값상승과 누더기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구민들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신가”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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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정권교체 희화화 빌미 차단”… 투기의혹 의원중 첫 사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초선)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윤 의원은 “이게 내 정치”라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 尹 “정권교체 희화화 빌미에 사퇴” 이날 오전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국회의원직을 다시 (서울) 서초갑 주민들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여야를 통틀어 윤 의원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아버지를 엮은 무리수가 (권익위의) 야당 의원 평판 흠집 내기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면서도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국민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도덕성,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m²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날 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농사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단 마음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곧 비판했던 윤 의원이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신선한 충격이다. 감동이 사라져 버린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고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손에 달린 尹 의원직 사퇴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사퇴를 만류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안 돼, 진짜 안 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라며 윤 의원을 말렸다. 윤 의원은 같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제가 보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지금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좌 형태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참 야만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다뤄온 사람이 조금이라도 흠을 보여 정권교체에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윤 의원에게 “사퇴 의사를 거둬 달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로만 사퇴하겠다고 하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속 보이는 사퇴 쇼’가 현실이 된다면 주권자를 기만한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반 찬성 무기명 투표로, 회기가 아닐 땐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국회는 31일 8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다음 달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의 사퇴는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뜻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탈당 요구 불복 의원에게 제명 경고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익위 조사에 따라 탈당을 요구한 의원 6명 가운데 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불복 시 제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석열 캠프 소속 의원 5명이 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윤 전 총장은 투기캠프의 수장”이라며 날을 세웠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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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국민의힘 12명 - 열린민주 김의겸,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권익위, 민주당 이어 의원 전수조사국민의힘, 오늘 징계방안 논의김의겸,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는 이날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했다.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은 해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며 스스로 의혹 대상자임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올해 6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곳의 의뢰로 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당 1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당 70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12명”이라며 “건수로는 본인 8건, 배우자 1건, 부모 2건, 자녀 2건으로 총 13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이다. 김 의원은 본인에 대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 발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시간 반가량 긴급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현재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징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6월 12명의 의원에게서 16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과 같은 숫자인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이 대표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조차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제기된 의원의 실명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이 권익위 발표 뒤 바로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명단 비공개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회의 뒤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처분의) 방향성 문제는 24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7명, 가족 5명 합수본 송부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는 12명으로, 중복 1건을 포함해 의심 사례는 총 13건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13건 중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이 2건,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은 4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없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 제명 고심이 대표는 발표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연루 의혹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 하지만 정작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이날 밤까지 연 긴급회의에서 원외인 이 대표는 출당 등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104명의 의원 중 12명을 출당시킬 경우 의석수가 92석으로 줄어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진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결국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와 명단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적발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일부 의원은 출당 및 제명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는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홍준표 “대선 후보도 조사 받아야” 권익위 발표의 후폭풍은 대선 후보 캠프로도 번졌다. 이날 당 안팎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이 나돌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캠프 소속 핵심 의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거론되자 국민의힘 각 캠프들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는 “투기 의심자에 대한 당의 조치에 따라 캠프에서도 별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선 후보 부동산 검증을 찬성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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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유승민 윤희숙 박진 “언론법 날치기 멈춰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가나다순)은 이날 “여당은 언론자유말살법 날치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연 회견에서 “여당은 국민의 뜻을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압살하는 ‘언론장악법’ 저지는 대선 후보들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한다”며 “개인적 고려나 정치적 계산 없이 즉각적으로 연대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조속히 당 지도부-후보 연석회의를 개최해 공동투쟁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든 언론단체가 후보자들과 공동투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연대모임을 개최하자”며 언론계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이준석 당 대표를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이 대표에게 전달한 제안서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는 끝장”이라며 “당과 대선 후보 전체가 공동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의원들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전 발표회를 하는 게 언론이나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25일로 예정된 당 대선 예비후보 비전 발표회 연기를 요구한 것. 다만 당 지도부는 비전 발표회를 연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최 전 원장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최 전 원장이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니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입법 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을 날치기 강행할 태세”라며 “비전 발표회를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를 막는 데 모든 주자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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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명 투기 연루’ 국민의힘 당혹…출당-제명 고심, 명단공개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소속 의원 12명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밤까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오후 4시 발표 직후 의혹이 제기된 의원이 누구인지 신속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권익위의 민주당이 권익위 발표 뒤 바로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명단 비공개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출당 및 제명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의원 8명, 가족 5명 합수본 송부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된 뒤 민주당이 올해 3월 30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서 비롯됐다. 권익위가 6월 7일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으라는 압력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6월 11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회의원 102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37명 등 총 539명을 대상으로 7년 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가 진행됐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는 12명으로, 중복 1건을 포함해 의심 사례는 총 13건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13건 중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은 4건이었다.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이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이 1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매매를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고 했다. ● 국민의힘, 연루 의혹 의원 일부 제명 고심이 대표는 발표 전날인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연루 의혹 의원 전원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 다만 실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권익위 조사 발표 이후 긴급회의를 열었다. 원외인 이 대표는 탈당 권유와 출당 등의 강도 높은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적발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혐의가 비교적 분명한 의원들 일부는 출당 및 제명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는 신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권익위 자체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기관장을 맡은 곳이다. 거기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바로 탈당을 권유할 수는 없다”며 “다만 투기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1, 2명에 대해서 제명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선 후보도 조사 받아야”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의 후폭풍은 대선 후보로도 번졌다. 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받았는데 대선 후보들이 검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권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 대상이 아닌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대선주자를 함께 겨냥한 것.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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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野 “언론자유 외치던 文대통령,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앞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집권 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습관적 반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나흘 만의 공개 행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野지도부-주자들, 文 대통령 비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22일 일제히 언론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집권 연장 시도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필리버스터(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의석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의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선 이슈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 野 “집권 연장 위한 것” 文 책임론 부각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야당 시절에 했던 ‘언론 자유’ 옹호 발언들을 꺼내 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주택 문제 등 가짜 뉴스의 근원은 청와대”라며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은커녕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방귀 뀐 뭐가 성낸다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은 국가 이미지,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위헌 조항투성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오늘의 침묵은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 언론 자유를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 野 대선 주자 “대선 이슈 삼아 총력 투쟁”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열흘간 잠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문빠’들의 지지가 급해도 국가 지도자답지 않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며 “25일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 전체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으로 검수완박,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선진화법이나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국회 일” 모르쇠 청와대는 이날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인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등 청와대의 입장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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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앞에서는 언론 자유를 외치하면서 뒤로는 집권여당의 방탄 입법에 숨어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의 습관적 반복”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나흘 만의 공개행보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의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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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거’ 공방에 참다못한 野당원들 “내전 계속하면 탈당”

    “소모적인 내전(內戰)을 치르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다.” ‘저거 곧 정리된다’는 발언을 둘러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간 공방이 당내 자중지란으로 번지자 19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다. 12일 이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간 ‘탄핵’ 발언과 ‘저거’ 논란 등으로 이어진 내홍이 일주일을 맞자 당내에선 “이러다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는 당원들의 항의와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 열망에 두 달 전 이 대표를 선택했던 보수층 유권자들이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당이 내분으로 갈라지자 실망해 직접 질타를 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 당원들 “계속 내전 치를 거면 탈당하겠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의미 없는 설전을 주고받기보다 당 내부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 전 지사도 이날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이진 않았다. 원 전 지사 측은 “내홍이 길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에도 관련 논란에 대한 함구령이 떨어진 상태다. 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초심을 잃고 야당 대표와 대선 주자가 뒤엉켜 싸우는 사이 대선 ‘경선 버스’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6월 이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이후 지난달 한때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며 상승세를 탔지만 이 대표와 대선 주자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그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선수와 심판이 뒤엉켜 통화 내용을 두고 말꼬리를 잡는 모습은 참으로 유치하다”며 “분열은 곧 패망”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내부 분열로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중앙당을 비롯해 시도당, 지역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에게는 “당 지지율이 좀 오른다 싶으니 탄핵과 2017년 대선 패배의 충격은 잊고 다들 배가 불렀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을 놓고 알량한 권력 투쟁에 빠졌다”는 우려나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야당 대표가 정부 실정은 지적하지 않고 야당 흠집만 들춰내느냐며 이 대표의 자제를 촉구하는 연락이 많았다”며 “싸우기만 할 거면 탈당하겠다고 하는 당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당 게시판에는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비판 글이 잇따랐다. ○ 25일 비전발표회에도 갈등 불씨 수두룩해그럼에도 이 대표와 대선 주자, 의원들 간 불신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만난 의원들은 서로 “당 대표랑 앞으로 통화할 수 있겠나”는 자조 섞인 말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가 특정 후보와 통화하면서 여의도연구원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건 정당 운영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선 주자들의 반발에 이 대표가 주도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의 당 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방안은 가능성이 낮아졌다. 선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황우여 전 대표, 김황식 정홍원 전 총리, 정병국 전 의원 등이 물밑에서 거론된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도 거론된다. 하지만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인선할지를 두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게 당 내부의 평가다. 25일 경선준비위원회 비전발표회에서 후보들에 대한 압박면접과 봉사활동, 비전 스토리텔링 발표 등 추가 일정이 거론되는 것도 논란이다. 윤석열 캠프에선 “설익은 일정이 너무 다급하게 발표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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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다시 겨누는 국민의힘 주자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을 나오니 말마다 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대구를 찾아 “윤 전 총장이 무릎 꿇고 저한테 협조를 해야 하는 위치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어떤 질문을 하든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A4 대통령’이 된다. 그냥 써준 거나 읽고 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허수아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사무는 대통령 직무의 1%도 안 된다. 각 분야에 관한 식견이 없으니 경선 후보 토론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공방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당 대표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제가 윤 전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일부러 전화까지 해주셔서 계획을 세우고 왔다”고 밝히며 자신의 공약인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양병 육성’을 강조했다. 방명록에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는 전 국민의 자랑입니다’라는 글귀를 적었다. 그는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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