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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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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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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2만8500명 유지”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또 국방부에 한미일 국방 협력,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10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의회는 NDAA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국방예산과 주요 정책이 담긴 법안인 NDAA에 매년 포함됐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자 2019∼2021년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지만 ‘감축해선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미일 국방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방장관에게 2029년까지 매년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에는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기 상황 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과 한미 핵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 억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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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국방수법권 단일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또 국방부에 한미일 국방 협력,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1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의회는 NDAA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국방예산과 주요 정책이 담긴 법안인 NDAA에 매년 포함됐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자 2019~2021년까지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지만 “감축해선 안 된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NDAA에는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미일 국방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방장관에게 2029년까지 매년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법안에는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 계획에는 위기 상황 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과 한미 핵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법안은 또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괌 미군 기지 레이더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악천후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공망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하도록 했다.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1% 정도 늘어난 것이다. NDAA는 상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확정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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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어정쩡한 권한 유지속… 美 “현재 바이든 상대는 尹, 법따라 정치 절차 진행돼야”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등 계엄 사태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국 국가수반이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현재의 혼란이 법치주의에 따라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시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는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얻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요 외신은 한국이 리더십 공백으로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 “한국인들은 누가 통치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여당의 조치 등은 권력다툼의 일환이며,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방산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무기 수출은 정치 혼란이 장기화되면 장기적으로 수출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방산 현장을 둘러보려 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국방 협력에 관심이 컸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취소를 사례로 들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개인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도 부각됐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교 분야의 최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상 외교권을 가진 주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어,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왜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느냐”란 질문에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건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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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비상계엄 사태에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돼야”

    미국은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세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치주의에 따라 혼란이 정리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 등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탄핵이나 하야 등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선 윤 대통령을 한국의 국가수반으로 보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대해 “심하게 오판했다”고 공개 비판한 뒤 “헌법에 다른 민주주의 제도 작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해왔다.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시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는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십년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얻었다”며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지난 주 확인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했다.미 국무부는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협력이 계엄 사태 이후 취소된 데 대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관여였다고 믿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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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 세탁기에 50% 관세, 일자리 지켜내” 자랑한 트럼프

    “미국을 해치고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할 뜻을 거듭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공약 실현을 위해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며 집권 1기 당시 한국 및 중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던 점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동맹국 투자)’ 장려 정책을 믿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국내 기업의 피해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과 국정 공백 장기화에 직면한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압박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의무화 종료”에 韓기업 우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할 것”이라며 “터무니없이 많은 환경 규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친(親)환경을 중시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며 북미산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반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IRA를 ‘녹색 사기’라고 혹평했다. 이에 9일 블룸버그통신은 전기차 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전기차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공장 건설을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 540억 달러(약 77조16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투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에 최소 15개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고율 관세 공약을 두고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경제 외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자평했다. 집권 1기 당시 한국과 중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켜냈다고도 했다.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도 그들은 우리와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이 어지간해서는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자신감을 보인 셈이다. 유럽 주요국에 대해서도 “그들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들을 방어하는 ‘이중고(double whammy)’에 처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고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탈퇴하겠다는 위협도 거듭 가했다.● “의회 난입 가담자 첫날 사면”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자신의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에 난입한 일부 극렬 지지자를 사면할 뜻도 밝혔다. 그는 의회 난입으로 수감된 지지층이 “더럽고 역겨운 곳에 갇혀 있었다. 지옥에 살고 있다”고 동정했다. 이어 “취임 첫날 신속히 행동하겠다”며 사면 의지를 강조했다. 수정헌법 14조가 규정한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할 뜻도 밝혔다. 미 시민권 취득을 목표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주도한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 집권 1기 당시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적에 대한) 응징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공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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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국힘, 탄핵 표결 불참 심각한 대가 치를것” 니혼게이자이 “시간벌기가 목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탄핵 무산) 합의는 국민적 분노가 여당과 정부 전체로 확대할 위험이 있는 도박이다.”(미국 뉴욕타임스·NYT) 12·3 비상계엄 사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던 미국 등 서방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보다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란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의 대혼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 지지 받는 대통령이 미국에도 이익”미 국무부는 7일(현지 시간) 한국의 탄핵안 표결 무산에 대해 “국회 (표결) 결과와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무산을 두고 여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퇴단이 헌법에 근거해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무부는 또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도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국회의 탄핵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핵 무산은 여당에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로스의 승리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일컫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더 우려하는 듯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지지를 위해 결집했다”며 “탄핵 무산은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 사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혼란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2차 계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미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6일 한미경제연구소 행사에서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가 한국에 있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같은 날 하원 본회의에서 “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세계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탄했다.● “국제 질서, 대북 대응에도 악영향” 일본 언론은 탄핵 무산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민담화문까지 실시간 속보로 전하며 향후 여파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배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탄핵 무산으로 현 정권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됐지만 대통령 퇴진론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사설에서 “혼란 확산을 피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내정 혼란이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국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가 목적”이라며 “혼란 장기화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에 대한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K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인용해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대규모 거리 시위도 탄핵 반대에 나선 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으며,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기다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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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국힘, 나라보다 黨중시 최악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 불참으로 무산되자 해외 언론들은 7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지를 이끌어내자 “한국의 견고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던 외신들이 탄핵 무산에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나라보다 당을 중시하기로 결정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탄핵 무산은 결국 당파정치의 승리로 보인다”며 “한국의 정치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 사임에 대한 더 큰 대중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평소 타국 정치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던 일본 언론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가 목적”이라고 비난했고, 아사히신문은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고 규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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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언론 “국민의힘, 국가보다 黨중시한 최악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 불참으로 무산되자 해외 언론들은 7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지를 이끌어내자 “한국의 견고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던 외신들이 탄핵 무산에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나라보다 당을 중시하기로 결정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탄핵 무산은 여당에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로스의 승리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일컫는다.뉴욕타임스(NYT)도 “탄핵 무산은 결국 당파정치의 승리로 보인다”며 “한국의 정치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 사임에 대한 더 큰 대중의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평소 타국 정치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던 일본 언론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가 목적”이라고 비난했고, 아사히신문은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고 규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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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캠벨 “尹 계엄, 심각한 오판”…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현지 시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 시절부터 ‘아시아 차르’(아시아 전략 담당자란 뜻)로 불리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애스펀안보포럼(ASF)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badly misjudged)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이며 국민의 뜻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이끄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오판’과 ‘불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에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미국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공유를 받지 못해 비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리번과 블링컨도 한목소리로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설리번 보좌관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극적인 발표(계엄)는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며칠 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각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 꼽힌다. 미 정계 일각에선 3국 협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사태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이번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변명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움직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문 등 최근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韓, 탄핵 위기로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이번 사태가 중국을 겨냥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혼란은 북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향후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 정부들이 한국 정부의 불안정한 상황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의나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앨런 김 CSIS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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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위당국자 “尹 계엄 선포는 심한 오판”…한미동맹 균열 우려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하루 뒤인 4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벨·설리번·블링컨, 한 목소리 우려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은 ‘아시아 차르(미 국무부에서 아시아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뜻)’로 불리는 캠벨 부장관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주도하며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워싱턴 선언 발표, 4개월 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 등을 성사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올 4월에는 윤 대통령과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격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하지만 그는 4일 아스펜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 “양당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계엄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에 대해 “오판했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공개하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 설리번 보좌관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극적인 발표(계엄)는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며칠 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韓, 탄핵 위기로 엄청난 대가 치를 것”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각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 꼽힌다. 미 정계 일각에선 3국 협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사태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이번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변명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움직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문 등 최근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한편 이번 사태가 중국을 겨냥해 한미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혼란은 북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향후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앨런 김 CSIS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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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오 “한국은 동맹국, 주의깊게 지켜볼 것”… 이시바 日총리 “중대한 관심 갖고 예의주시”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하고 국회의 해제 투표를 존중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국이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단 입장을 드러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계엄 철회 발표 뒤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기초”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거부한 뒤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게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미 동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조 바이든 대통령에겐 이번 사태가 뼈아플 수 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를 부각시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이었다.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10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민주 절차를 우회해 정치적 반대를 짓밟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 억제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핵우산 정책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미가 4,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태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NYT는 “미 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란 시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라며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충격적(shocking)”이라고 반응했다.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타국 내정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한국) 체류 일본인의 안전에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방한 추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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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밤 계엄령에 한미동맹도 ‘흔들’…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도 연기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투표를 존중한데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권교체기에 불거진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초이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CNN은 이날 미국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국회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거부한 뒤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게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 등의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한국과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 촉진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는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을 부각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시켰고 한국은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3월 개최했다.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고 정치적 반대를 짓밟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억제 강화 등 한미협력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펭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미가 4,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YT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을 윤 대통령이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워싱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트럼프 2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계엄령 선포 소식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와우”라며 “이건 정말 충격적(this is shocking)”이라는 글을 올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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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尹 계엄령,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3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같이 진단했다.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 외신들은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던 한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을 소상히 전하며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했다. 폴리티코는 동아시아 전문가인 쉬나 체스트넛 그레이텐스 텍사스주오스틴대 교수를 인용해 “그의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크게 배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CNN에 미국의 공식 입장이 상당 시간 나오지 않은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번 사안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꽤 비정상적(pretty insane)”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틀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에 적극 동조하던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내린 것이다. 백악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한미 관계에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평화재단 에반 페이건바움 부회장은 “이번 일은 윤 대통령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이번 사안으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대니얼 러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4일 조간신문 1면 톱 기사로 한국 비상계엄 소식을 전했다. 전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1호 포고령, 국회 군 투입, 미국의 우려 표명 등도 상세히 다뤄졌다. 권위주의 체제하의 중국도 한밤의 계엄령에 당혹한 분위기였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검색어가 계엄령이 발표된 지 30분 만인 오후 11시부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관영 매체들은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하고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관영매체 중국신문 역시 4일 “대한민국에 ‘서울의 겨울’이 왔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킨 12·12 사태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을 빗대어 이번 사건을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4일 비상계엄이 “쿠데타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앞서 9월 제기된 계엄령 발령 가능성 등을 전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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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HBM 규제 무역전쟁에 삼성-SK ‘불똥’… 日은 빠져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이 막힌다. 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 시간)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탓이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HBM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당장 치명적인 타격은 없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한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이번 조치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대중 수출 규제미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은 HBM 수출 규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mm²당 초당 2GB(기가바이트) 이상인 HBM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HBM3와 HBM3E는 물론 구형 모델인 HBM2의 중국 수출도 차단된다. 상무부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HBM은 이 기준을 넘는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집중 규제해 온 미국은 이번 발표로 AI 가속기뿐 아니라 여기에 탑재되는 HBM까지 규제를 확장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가속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조치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국이 첨단 기술 생산을 국산화하려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무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33개 국가가 예외를 적용받는다. ● 로이터 “삼성전자 HBM 매출 중국 비중이 2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4, 5세대 제품인 HBM3와 HBM3E를 주로 미국 시장에 수출한다. 하지만 이전 세대인 HBM2, HBM2E는 중국 수출 물량이 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물량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날 로이터통신은 삼성이 전체 HBM 매출의 20%를 중국에서 창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H20’에도 국내 기업들의 HBM3가 탑재된다. 향후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해당 물량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반도체 산업 디커플링이 심화될수록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종속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범용 레거시 D램 시장에서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기대와 달리 이번 추가 제재 대상 기업에서 빠지고, 한국 기업의 미래 시장이 끊긴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CXMT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영향이 있긴 할 테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미국의 이번 HBM 대중 수출 통제는 중국에 수출하는 HBM 단품이 대상인데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해 수출하는 형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규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4일 반도체 장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조치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고 ‘수출 통제 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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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계엄” 외신 긴급 타전… 美 국무부 부장관 “법 따라 해결 기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일본 오사카 엑스포와 관련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연설에 앞서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울의 모든 급 한국 측 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은 한국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며,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도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의 동맹은 철통 같으며, 불확실한 시기라도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따라 해결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한다”고도 밝혔다.이날 뉴욕타임스(NYT), CNN, BBC 등 주요 외신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비중있게 보도했다. NYT는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 가장 위에 띄웠고 “1980년대 후반 군부 독재가 종식된 뒤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 결정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 경제권과 미국의 핵심 지역 동맹국을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는 “윤 대통령이 ‘핵 옵션’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 총선 뒤 사실상 레임덕 대통령이 됐다”며 “자신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었고,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필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신세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본과 중국 언론도 한국 상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이어간 게 계엄령 선포의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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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HBM 포함으로 韓 기업 타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조치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국이 첨단 기술 생산을 국산화하려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적대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상무부는 이날 발표된 수출규제에서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 이상인 HBM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메모리 대역폭 밀도는 HBM 성능 지표로 이번 조치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HBM은 이 기준을 넘는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AI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HBM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반도체에 이어 HBM까지 차단했다. AI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AI 기술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매년 수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수출 규제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돼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DPR은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면 수출통제가 적용되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의 HBM 매출의 약 30%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도 강화된다. 상무부는 첨단 노드 직접회로(IC) 생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또 상무부는 중국 기업 140여개를 제재 대상(entity list)으로 추가 지정했다.다만 이번 규제에서 일본과 네덜란드는 면제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와의 장기간 논의 끝에 발표됐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중국은 “전형적인 경제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 관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말과 행동이 다르며 국가 안보 개념을 계속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해 미국 기업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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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악관앞 ‘워룸’ 차리는 기업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취임을 앞두고 ‘미 우선주의’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수천 개의 정치 컨설팅사와 로비업체가 모여 있는 워싱턴의 백악관 북쪽 도로인 ‘K스트리트’에선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일 미 워싱턴 정계와 한미 재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워싱턴 사무실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소통할 인사 영입과 전략 마련으로 ‘워룸(war room·전시 상황실)’을 방불케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워싱턴 ‘대관 라인’ 구축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삼성과 LG는 물론이고 최근 ‘북미통’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한 현대자동차에 이어 여러 기업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강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K그룹은 올 초 미국에 세운 대외협력법인 ‘SK아메리카스’의 부사장으로 전 미 상원 재정위원회 국제무역 고문이자 미 무역대표부(USTR) 부비서실장을 지낸 폴 딜레이니를 최근 영입했다. 국내 기업사들은 최근 워싱턴의 정치 및 전략 컨설팅사인 ‘아메리칸 글로벌 스트래티지스(AGS)’와 계약을 맺었다. AGS는 트럼프 1기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알렉산더 그레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이 설립했다. WSJ는 이날 K스트리트를 집중 조명하며 “(이곳의 업체들은) 애플부터 델타항공까지 수많은 기업들을 고객으로 거느리고 차기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K스트리트 로비업체들엔 트럼프 관세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곳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약 1만2500명. 지난해 의회나 연방정부로 흘러들어간 로비 자금만 43억 달러(약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각국 정상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캐나다의 대(對)미 무역흑자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며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나흘 만에 열렸다. 캐나다 일각에선 보복관세 대응도 거론됐지만,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뒤 다시 사저를 찾는 등 우호 관계 형성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국협의체 브릭스(BRICS)에도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로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려 시도하지 않겠단 약속을 요구한다”며 “따르지 않으면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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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무기로 각국에 이민-마약문제 등 “협력” 받아내

    “만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찬 테이블에 앉아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게재했다. 미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 회동을 한 다음 날이다. 기밀 유지를 위해 삼엄한 경호 아래 이뤄지는 국가 정상 만찬과 달리 이날 만찬장엔 마러라고 리조트 회원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취임 첫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고에 “트럼프 승리는 퇴보”라고 했던 트뤼도 총리도 의전과 격식을 제쳐두고 약 2200km를 날아가 몸을 낮춘 채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멕시코와 유럽 등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충돌을 지양하고 협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캐나다, 국경 강화 약속… “관세 면제 답은 안 해” 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서 트뤼도 총리와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트뤼도 총리는 (마약 유입으로 인한) 미국 가정의 끔찍한 파괴를 종식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퇴치를 위해 트뤼도 총리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동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트뤼도 총리는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날 바로 전화를 걸어 캐나다의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을 설명했다. 그리고 4일 뒤 직접 찾아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 중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먼저 만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와 공정무역 합의,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에너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관세 부과가 불법 이민, 마약에 대한 협력은 물론이고 캐나다의 미국산(産) 제품 수입 확대 등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석이란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3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회동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에너지 차르’를 겸하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지명자 등 미국의 무역·불법 이민 관련 핵심 장관급 인사들이 배석했다. 캐나다 측도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장관과 케이티 텔퍼드 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헬리콥터 순찰을 늘리는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캐나다 CBC뉴스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캐나다-멕시코-유럽 모두 ‘관세 무기’ 앞에 ‘트럼프 눈치’ 트뤼도 총리의 마러라고 방문은 일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의 전용기가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돼 외부에 알려졌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1기’ 때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과 자주 충돌했던 외국 정상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7년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박해를 피하려는 이들을 환영한다”며 보란 듯 포용적 이민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리셉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환담 중 “그(트럼프)는 기자회견을 40분이나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을 조롱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부정직하고 약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트럼프 1기는) 잃어버린 4년”이라며 각을 세웠다. 껄끄러운 관계였던 트뤼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을 찾은 건 최근 그의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관세마저 부과하면 캐나다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단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76%, 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와 함께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멕시코 역시 트럼프 당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애쓰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발표 이틀 뒤 전화 통화를 갖고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 멕시코는 최근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의 멕시코 공장 설립 검토가 보도되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직접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28일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보복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무기로 압박해 올 때 정면 대결로는 사실상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의 충돌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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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 위협’에 세계가 덜덜…캐나다 총리, 트럼프 저택으로 달려가

    “만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합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찬 테이블에 앉아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게재했다. 플로리다주(州)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 회동을 한 다음 날이다. 기밀 유지를 위해 삼엄한 경호 아래 이뤄지는 국가 정상 만찬과 달리, 이날 만찬장엔 마러라고 리조트 회원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취임 첫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단 트럼프 당선인의 경고에, “트럼프 승리는 퇴보”라고 했던 트뤼도 총리도 의전과 격식을 제쳐두고 약 2200km를 날아가 몸을 낮춘 채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멕시코와 유럽 등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충돌을 지양하고 협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캐, 국경 강화 약속…“관세 면제 답은 안 해”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서 트뤼도 총리와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트뤼도 총리는 (마약 유입으로 인한) 미국 가정의 끔찍한 파괴를 종식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퇴치를 위해 트뤼도 총리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회동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트뤼도 총리는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날 바로 전화를 걸어 캐나다의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을 설명했다. 그리고 4일 뒤 직접 찾아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 중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먼저 만난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와 공정무역 합의,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에너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관세 부과가 불법 이민, 마약에 대한 협력은 물론 캐나다의 미국산(産) 제품 수입 확대 등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석이란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3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회동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에너지 차르’를 겸하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지명자 등 무역·불법 이민 관련 핵심 장관급 인사들이 배석했다. 캐나다 측도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도미니크 르블랑 공공안전장관과 케이티 텔퍼드 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헬리콥터 순찰을 늘리는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캐나다 CBC뉴스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 모두 ‘관세 무기’ 앞에 ‘트럼프 눈치’트뤼도 총리의 마러라고 방문은 일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의 전용기가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돼 외부에 알려졌다.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1기’ 때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과 자주 충돌했던 외국 정상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7년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박해를 피하려는 이들을 환영한다”고 보란 듯 포용적 이민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리셉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환담 중 “그(트럼프)는 기자회견을 40분이나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을 조롱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부정직하고 약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트뤼도 총리는 대선을 앞두고도 “(트럼프 1기는) 잃어버린 4년”이라며 각을 세웠다.껄끄러운 관계였던 트뤼도 총리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을 찾은 건 최근 그의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관세마저 부과하면 캐나다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단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76%, 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와 함께 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멕시코 역시 트럼프 당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애쓰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발표 이틀 뒤 전화 통화를 갖고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했다.멕시코는 최근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의 멕시코 공장 설립 검토가 보도되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직접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28일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보복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무기로 압박해 올 때 정면 대결로는 사실상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의 충돌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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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폭탄에 美 신·구 권력 충돌… 바이든 “재고하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동맹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미국 신구(新舊) 권력이 관세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메사추세츠주(州) 낸터킷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생산적인 일”이라며 “그가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며 “그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25일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조치 미흡을 이유로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유통 금지 조치를 취할 때까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해서도 “내가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에 대해 확신하는 한 가지는 그가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는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그(트럼프 당선인)에게 내부적인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부과 예고가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압박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이에 앞서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의 입장은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에 “멕시코가 국경을 폐쇄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며 “관세 전쟁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부과 예고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한편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8명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 남용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발의한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워싱턴주)은 “관세 남용방지법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세 조처를 하기 전에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상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만큼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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