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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오슬로 남동부의 망레루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얼마 전까지 아침마다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섰다. 길 양쪽에 빼곡히 주차된 차 때문에 다른 차가 마주 오면 인도로 올라서는 차도 있었다. 주차된 차에 가려 길을 건너려는 아이도, 다가오는 운전자도 서로를 보기 어려웠다. 지난달 7일(현지 시간) 찾은 이 길은 달랐다. 차량 통행은 여전히 적지 않았지만 인도 표지가 분명했고, 길가에는 보행자가 기다릴 공간이 있었다. 주차면 일부를 없앤 자리는 차가 잠시 비켜 서서 마주 오는 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아이들과 차는 서로 기다렸다가 차례로 지나갔다. 세 자녀를 둔 이 학교 학부모위원회 위원장 올라 보그스홀름 씨(44)는 “주차면을 없애자 곧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겼다”며 “1학년인 막내의 등하굣길을 함께 걸으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길이 훨씬 잘 보이고, 차들도 나를 더 쉽게 발견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위험 지역 꼽아망레루 학교 앞 길을 바꾼 건 노르웨이의 초등학교 교통안전 사업 ‘하트존(Hjertesone)’이다. 하트존은 학교 주변을 구역(존)으로 정해 아이를 차로 등하교시키는 일을 줄이고, 아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고치는 사업이다. 이름엔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하트)을 담았다. 어디를 어떻게 고칠지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정한다. 2014년 남부 파르순의 한 학교에서 시작해 2016년경 전국으로 확대됐고, 지금은 약 400개교가 참여한다. 하트존 조성은 학부모 설문과 학생의 ‘교통 산책’에서 출발한다. 시는 설문으로 학부모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모으고, 학생 대표는 시 직원·교사·도로 설계 엔지니어와 함께 통학로를 걸으며 위험한 곳을 찾는다. 에이미 응우옌 도시환경청 교통계획가는 “학부모는 문제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시는 여기에 실제 교통 데이터 분석을 더해 고칠 곳을 정한다. 한국에도 통학로 안전점검이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참여 제도가 있지만, 하트존은 그 참여가 도로를 어떻게 바꿀지 정하는 단계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다르다.이에 따라 망레루 학교 주변에선 13곳이 정비됐다. 횡단보도 3곳을 새로 긋고, 교차로 2곳은 시야를 넓히고 차가 속도를 줄이도록 고쳤다. 횡단보도를 만들기에 짧은 길은 인도를 넓히고 주차를 금지해 시야를 가리던 차를 치웠다. 보그스홀름 씨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랐는데 차량 속도가 줄어든 게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솔보르 바스후스 교장은 “하루아침에 모두를 바꿀 순 없지만 이제 통학길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고, 아이들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고 했다. 오슬로 도심 그뤼네를뢰카 학교는 정문 앞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인도를 넓혔다.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터엔 나무와 빗물을 머금는 화단을 갖춘 보도를 깔았다. 같은 날 찾은 이곳에선 학생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넓어진 인도를 지나갔다. 학부모위원회 위원장 이셀린 후스테르 엥 씨(44)는 “주차장이 없어지니 교정과 거리 사이가 트여 공간이 생겼다”며 “이제 그 공간은 어른들의 자가용이 아니라 아이와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곳이 됐다”고 했다.● “직접 참여해야 규칙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노르웨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꾸준히 줄여 왔다. 1970년 101명이던 15세 이하 사망자는 2009년 8명으로 줄었고, 2019년엔 한 명도 없었다. 2021∼2025년에도 연평균 3명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는 하트존을 넓혀 가고 있다. 노르웨이 도로안전협의회의 토네 헬스타드 글롬스루 교육부장은 “노르웨이에서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어린이는 적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도 ‘비전 제로(사망·중상자 0명)’를 목표로 한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망자를 아예 없애려면 학교마다 다른 통학로의 위험과 차로 등하교시키는 습관까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2도시 베르겐에 이어 이듬해 오슬로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하트존을 두기로 했다. 오슬로는 목표 130개교 중 69개교가 조성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효과는 통학 방식에서 먼저 나타났다. 노르웨이 교통경제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 학교 학부모의 16%가 자녀를 차로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이 줄었다고 답했다. 오슬로 아빌쇠 학교에선 정비 1년 뒤인 2023년 재설문에서 5∼7학년 학부모가 하교 때 차로 아이를 데리러 오는 비율이 13.8%에서 2.4%로 떨어졌다. 겨울철에 걷거나 자전거로 통학하는 고학년은 69.2%에서 84.7%로 늘었다. 운전자가 걷는 아이를 배려한다고 느끼는 학부모도 39.2%에서 48.8%로 많아졌다. 이런 변화는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망레루 학교에선 분기마다 걸어서 등교한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학급을 뽑아 시상한다. 오슬로 도시환경청의 리스베트 비오네 하트존 사업책임자는 “학교 주변의 모든 차량 통행을 막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학교 앞까지 차를 몰고 오지 말고, 가져온다면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안전협의회의 바르 모르텐 요한센 교통안전 책임자는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이 문제의 일부이자 해법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람이 규칙을 따르려면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법과 규칙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훈련으로 빈틈을 메워 가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맞아 5일 교통 거점인 대전역에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전국투어 캠페인을 개최했다. 오늘도 무사고는 전국 주요 교통거점과 여행지, 지역축제 등에서 안전 수칙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현재까지 서울역, 수원역, 인천공항, 부산역 등 전국에서 열린 릴레이 캠페인에 시민 약 15만 명이 방문하고 2만여 명이 안전 실천 서약에 동참했다.공단은 대전역에서 이용객 누구나 무사고 안전 서약에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또 ‘보행 안전 무조건 실천’을 주제로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초록불에도 좌우 살피기 등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밝은색 옷이나 반사 소재 착용해 저녁 길 안전하게 걷기, 모퉁이 돌기 전 보행자 있는지 살피며 골목길에서 천천히 등이다.이날 현장 캠페인에서는 오(5)늘도 무(0)사(4)고를 상징하는 5.04초 시간 맞추기 게임, 음주 운전 고글, 고령자 체험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도를 높였다. 이번 캠페인은 6일까지 진행된다. 공단은 매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보행행태를 조사하고,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를 발간해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버스정류장 인근 위험지역에 도입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하는 길 위에서 보행자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며 “앞으로도 전국 교통거점에서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한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22세 남성 발달장애인이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신고됐다.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자, 중학생 시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련관에서 몰래 머문 것이다. 경찰은 수련관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훈방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연결했다.3일 경찰청은 이처럼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살펴 처분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도운 3분기(7~9월)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정식 형사절차 대신 훈방이나 즉결심판을 적용할지 심사한다.서울 동작경찰서는 가게에서 즉석밥과 생활필수품 등 2만1000원어치를 훔친 피의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생필품을 지원했다. 그가 실직하고 파산 신청까지 해 생계가 막막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피의자는 2년간 별 탈 없이 지내면 처벌을 면하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1~9월 위원회 회부는 1만3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89건)보다 63.9% 늘었다.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경미한 사건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걸 막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적극 영입하라고 권고했다.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본부장 4명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었다. 개혁위는 검사 출신 기용도 막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위는 2일 이런 내용의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경찰법상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지만 외부 인사가 취임한 적은 없다. 7월 취임한 홍석기 현 본부장 때는 공모조차 하지 않았다. 2023년 공모로 뽑힌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발표 하루 만에 물러났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인적인 단절을 강화하면 독립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출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 위원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물이 고이면 썩고, 피가 순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총경 전보 협의 등에 그치는 국수본부장의 수사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개혁위는 검찰청 폐지로 커진 수사 책임에 맞춰 수사 경찰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2022년 연구에선 1만3974명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개혁위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경찰 수사량의 증가를 고려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조직개편 때 축소된 사이버·과학수사 조직은 되살리라고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범죄가 12% 늘 때 사이버 범죄는 65% 급증했는데도 조직은 거꾸로 줄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 산하 심의관으로, 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 내 심의관으로 격하됐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7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줄이는 등의 수사 부서 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개혁위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위원과 경찰 내부 위원으로 7월 출범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적극 영입하라고 권고했다.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본부장 4명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었다. 개혁위는 검사 출신 기용도 막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개혁위는 2일 이런 내용의 ‘국수본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경찰법상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지만 외부 인사가 취임한 적은 없다. 7월 취임한 홍석기 현 본부장 때는 공모조차 하지 않았다. 2023년 공모로 뽑힌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발표 하루 만에 물러났다.김남준 개혁위원장은 “인적인 단절을 강화하면 독립성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출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 위원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물이 고이면 썩고, 피가 순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총경 전보 협의 등에 그치는 국수본부장의 수사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라는 권고도 담겼다.개혁위는 검찰청 폐지로 커진 수사 책임에 맞춰 수사 경찰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2022년 연구에선 1만3974명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개혁위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경찰 수사량의 증가를 고려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3년 조직개편 때 축소된 사이버·과학수사 조직은 되살리라고 권고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범죄가 12% 늘 때 사이버범죄는 65% 급증했는데도 조직은 거꾸로 줄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 산하 심의관으로, 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 내 심의관으로 격하됐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7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줄이는 등의 수사 부서 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개혁위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위원과 경찰 내부 위원으로 7월 출범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 배지혜 경위 등 3명을 ‘올해의 112요원’으로 뽑아 승급시켰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경찰서 이정현 경위, 부산경찰청 정병필 경위도 함께 승급했다. 이들은 긴급 신고를 접수해 현장 경찰관에게 신속히 출동 지령을 내린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이 밖에 현장 경찰관과 유관기관 공무원 등 15명이 표창과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 김성엽 경위는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피의자를 불심검문으로 붙잡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소연 경장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전담해 안전조치하고 가정을 방문했다. 경찰청은 한 해 1800만 건에 이르는 112신고 가운데 우수 대응 사례 등을 표창하고 있다.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도 열렸다. 포스터 일반부 대상은 거짓 신고가 구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는 모습을 그린 유상원 씨가 받았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난해 불법 사채 수사 건수가 2년 전의 2.6배로 늘었다. 정부 대응이 강화되면서 숨어 있던 사채 피해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채 사건은 2023년 2126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도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5.3% 늘었다. 경찰은 불법 사채 피해자가 적극 신고에 나선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이자가 60%를 넘거나 폭행·협박이 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됐다. 올해 2월엔 한 번만 신고하면 종합 지원을 받는 체계도 생겼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피해가 소액화·지능화한 것도 건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안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범행은 여전히 적발이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부과, 불법 추심, 상품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대출 등이 대상이다. 연말까지는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신고와 조직원의 자수를 유도한다.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에 가담한 피해자는 훈방하거나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자에겐 최대 1억25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서울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에서 차 한 대가 출발했다. 차 안에는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마약사범의 수사 기록이 실려 있었다. 이 마약사범을 구속 수사한 서울중수청 수사관이 종이 기록을 1시간 반 거리인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직접 운반하고 나선 것. 중수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는 당분간 ‘종이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마약·피싱 수사 첫발 뗐지만 ‘전산망’ 등 구축 관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지 2일로 한 달을 맞았다. 신설 조직인 중수청은 마약을 비롯한 일부 민생 범죄 수사의 첫발을 뗐지만 전산망을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수청은 경찰 등이 쓰는 KICS를 빌려 쓰고 있지만 아직 사건 배당, 이첩 등 일부 기능만 쓸 수 있다.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길 때 기록을 출력해 직접 들고 가야 하는 이유다. 서울중수청 수사관들은 관할인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지역 공소청을 일일이 찾아가야 한다. 한 수사관은 “연말까지 조직이 예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검도 출범 직후 민간 건물에서 전산시스템 없이 수사에 나서는데, 당분간은 특검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 수사가 본격화하면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문제다. 중수청은 자체 구금시설이 없어 관할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쓸 예정이다.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는 만큼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때 도주 등을 막을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지만 중수청은 본격적인 수사에 속속 나서고 있다. 전국 중수청이 지난달 30일까지 공소청에 넘긴 사건은 3건이다. 모두 서울중수청이 마약 밀반입 사범을 구속 송치한 것이다. 서울중수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구속 수사하고 있고, 수원중수청도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20대를 구속 수사 중이다. 한 수사관은 “과거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했던 사안을 이어받아 수사 첫발을 뗀 것”이라며 “대규모 부패 경제범죄를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공소청, 피해자가 자료 내도 “경찰로 가주세요” 공소청 역시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지난해보다 1.6배로 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가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 일선 경찰관들은 쏟아지는 고소·고발 건에 이어 보완수사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검사들도 기한 안에 보완이 이뤄질지 우려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한 검사는 “구속기한 20일 안에 보완이 제대로 이뤄질지 몰라 경찰관한테 매일같이 ‘언제 결과를 보내느냐’고 채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사건 당사자가 불편을 겪는 일도 생겼다. 개정법은 공소청 검사가 확보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한 다단계 사건 피해자는 새로 확보한 증거를 공소청 검사에게 내려다가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증거를 내면 검사가 검토한 뒤 법원에 증거 채택을 신청해 왔다. 피해자로선 사건을 이미 넘긴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셈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낸 증거를 검사가 검토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을 둘러싼 혼선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지만, 중수청은 “수사가 진척됐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끼리 성과가 날 것 같은 사건은 서로 맡으려 하고, 품만 들 것 같은 사건은 서로 미룰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난해 불법 사채 수사 건수가 2년 전의 2.6배로 늘었다. 정부 대응이 강화되면서 숨어 있던 사채 피해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채 사건은 2023년 2126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도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5.3% 늘었다. 경찰은 불법 사채 피해자가 적극 신고에 나선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이자가 60%를 넘거나 폭행·협박이 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됐다. 올해 2월엔 한 번만 신고하면 종합 지원을 받는 체계도 생겼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피해가 소액화·지능화한 것도 건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안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범행은 여전히 적발이 어렵다.이에 따라 경찰은 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부과, 불법 추심, 상품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대출 등이 대상이다. 연말까지는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신고와 조직원의 자수를 유도한다.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에 가담한 피해자는 훈방하거나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자에겐 최대 1억25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해외에서는 교통섬을 낀 우회전(좌측통행 국가는 좌회전) 진입로가 보행자에게 안전한지를 두고 논의가 활발했다. 호주 퀸즐랜드주 교통부는 2018년 안전기준 자료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입로는 피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도 “가급적 철거하거나 새로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캐나다 토론토시는 2016년 교차로 개선 보고서에 “가능한 곳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접근성을 위해 우회전 교통섬을 제거하는 게 시의 정책”이라고 적었다. 운전자가 합류할 차량 사이 빈틈을 찾는 데 집중하다 보행자를 놓칠 수 있다는 점,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철거 이유로 들었다. 이런 지침의 배경에는 교통섬이 차량 속도를 높인다는 공통된 관찰이 있다. 미국 텍사스주 교통부 보고서는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운전자가 다른 곳보다 시속 6∼8km 빠르게 달린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중국 구이저우성 쭌이시 교차로 12곳을 분석한 2020년 연구에서는 차가 멈출 수 없는 상태에서 보행자와 마주치는 비율이 교통섬에서 20.5%로, 일반 교차로(2.6∼4.0%)의 5∼8배였다. 교통섬 운전자들은 보행자 우선권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 양보율은 일반 교차로와 비슷했다. 알면서도 속도 때문에 멈추지 못한 것이다. 국내 교통섬 앞에서 차량 10대 중 9대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것도 운전자 의식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교통섬을 모두 걷어낸 것은 아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교통부 의뢰로 미시간주립대가 2024년 1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 교통 당국 39곳 중 약 90%가 교통섬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전역의 도로 기관이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성을 강조하는 선제적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도시 교차로에서는 교통섬을 최소화하되, 남기는 곳은 제대로 설계하고 보완하라고 했다. 철거에 속도를 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참고할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섬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을 줄이고, 교통섬을 보행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만큼 넓히라고 권고했다. 또 “교통섬을 개선하거나 철거하는 안전 사업에 사고 이력을 요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잦은 곳부터 고치는 국내 개선 사업과 달리, 위험하면 사고가 나기 전에 손보라는 것이다. 캐나다 오타와시는 ‘어번 스마트채널’ 설계로 우회전 진입로가 직진 도로와 만나는 각도를 70도로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운전자가 고개를 크게 돌리지 않고도 합류할 차량과 눈앞의 보행자를 함께 볼 수 있다. 국내 교통섬들처럼 진입로가 둥글게 꺾여 보행자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은 것이다. 텍사스주 보고서도 진입 각을 약 70도로 바꾸면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차량 속도가 시속 6km가량 줄어든다고 했다. 호주·뉴질랜드 교통 당국 공동기구인 오스트로즈는 2019년 지침에서 진입 각을 70도 이상으로 세울 수 없는 교통섬에는 과속방지턱이나 인도 높이로 올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교통국은 퍼넬로드·에어스트리트 교차로의 교통섬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바꿨다. 6년간 사고가 없었지만 인근에 시각장애인 재단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공사에 나섰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일시정지요? 이런 곳에서는 거의 안 지켜진다고 봐야죠.”15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중구 회현 사거리의 교통섬에서 만난 교통안전요원 오모 씨(70)가 경광봉을 흔들며 말했다. 교통섬은 교차로에 설치된 섬 모양의 보행 시설이다. 오 씨 뒤로는 교통섬과 인도를 잇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이 많았지만 대다수의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통과했다. 이 일대에서 7년째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한다는 오 씨는 “사람이 먼저 건너고 있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아 부딪힐 뻔한 순간도 있었다”고 했다.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일시 정지’는 배려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의무다. 위반 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만든 교통섬 앞에서는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통섬에서 보행자 사고가 반복되자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잇따라 교통섬을 철거하고 보행로를 넓히고 있다.● 교통섬 앞 10대 중 1대만 일시 정지취재팀은 15, 1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 사거리와 회현 사거리, 을지로1가 사거리,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 등 교차로 4곳을 찾았다. 교통섬과 인도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차들이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지 30분씩 지켜봤다. 이들 교차로 4곳은 5년 전인 2021년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섬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관찰된 차량 559대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완전히 멈춘 차량은 54대(9.7%)에 불과했다. 421대(75.3%)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쳤고, 84대(15.0%)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뒤 멈추거나 바퀴를 완전히 세우지 않았다. 차량 10대 중 9대가 일시 정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5년 전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도 제대로 일시 정지한 차량은 202대 중 25대(12.4%)에 그쳤다. 양보하지 않은 차량은 110대(54.5%),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서행만 한 차량은 67대(33.2%)였다. 그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도 멈추도록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등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됐지만 운전자의 행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관찰 도중 아찔한 장면도 여러 번 있었다. 한 모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자 몸을 돌려 인도로 되돌아갔다. 일시 정지한 차 옆으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가기도 했다. 다른 교차로에서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걸음을 재촉했다.● 흡연 부스에 가려 보행자 안 보이기도우회전 교통사고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신호등이 없고 보행자가 수시로 다니는 교통섬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1년 3893건에서 지난해 3058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77명에서 42명으로 감소했다.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고 경찰이 꾸준히 단속한 효과로 풀이된다.하지만 교통섬에서는 여전히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자주 러닝을 한다는 박모 씨(40)는 “건너겠다고 손을 들어도 대다수 차는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했다. 은평구에서 강남구로 차를 몰고 출근하는 손모 씨(31)는 “무조건 멈춰야 하는 건 알지만 애매한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과거 교통섬 연구 용역을 마친 뒤 “일반 교차로에서의 일시 정지 비율은 나아졌으나, 교통섬에서의 일시 정지 비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교통섬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차만이 아니다. 직각 구조인 일반 교차로와 달리 교통섬 교차로는 우회전 차로가 둥글게 꺾여 있어 운전자 시야에 인도 위 보행자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수막이나 낮은 나무가 있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실제 취재팀이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교차로 4곳에 설치된 교통섬 11곳을 살펴보니 이 중 8곳에서 보행자를 가리는 장애물이 발견됐다.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는 인도 옆 흡연 부스가 보행자를 가렸고, 종로4가 사거리에서는 노점 임시 건물이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막았다. 지하철역 입구나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 지자체, 위험 교통섬 철거적잖은 지자체는 이처럼 위험한 교통섬을 선별해 철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앞과 방배역 사거리에 있던 교통섬을 없앴다. 중구 역시 을지로5가 교차로의 교통섬을 없애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 대구 동구 등도 교통섬을 철거하고 인도를 넓혔다.전문가들은 교통섬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사고를 막을 보완책을 주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섬은 고령자 등 넓은 교차로를 한 번에 건너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돕는 기능도 한다”며 “우회전 구간을 둥글게 만드는 대신 각을 넣어 차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통섬은 애초에 보행자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바닥을 울퉁불퉁한 돌로 포장해 차들이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한 교차로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2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때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물어볼 경우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청장은 “자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 사건은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접근 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26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때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물어볼 경우 답변 안할 자신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청장은 “자신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 사건은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원양어선에 4조 8000억원대 상당 마약류를 실어 운반한 피의자가 범행 22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80대 남성을 검거해 20일 국내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에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총 5385kg을 총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원양어선이 운반한 마약류는 약 4조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마약 운반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 남성은 함께 승선한 공범들이 사법처리를 받자 2004년 4월경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당시 마약 운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해외 도피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 규정으로 도피 이후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그 사이 경찰은 추적을 계속해왔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접수했고 이후 가나 경찰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이 남성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결국 현지 경찰이 9월 23일 불법체류 혐의로 이 남성을 검거한 끝에 이 남성은 20일 가나에서 강제추방돼 국내 송환됐다. 부산해경은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청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든 경찰관 23명에게 포상금 총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나주경찰서 공산파출소 유명재 경감은 비번이던 5월 25일 집 근처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자 직접 불을 껐다. “아직 방 안에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외침을 듣고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 80대 여성을 대피시켰다.강원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엄태욱 경사는 폭우가 쏟아지던 6월 4일 춘천 의암호에 움직임 없이 떠 있는 50대 여성을 발견했다. 엄 경사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50m를 헤엄쳐 가 여성을 구조했다.광주 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박건호 경장 등 3명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이제 괜찮으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들은 철수하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잠시 뒤 집 안에서 비명이 들리자 다시 들어가 호흡이 멈춘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해 목숨을 살렸다. 보호 체계를 갖춘 공로를 인정받은 부서도 있다. 경남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와 정보협력계는 6월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취자보호센터’를 열었다.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끌어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21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의 한 PC방.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팬인 대학생 박준성 씨(24)가 실제 예매 사이트를 본뜬 ‘모의 티케팅’ 사이트에서 버튼 누르기를 반복했다. 대기열 진입부터 좌석 선택, 결제까지 실제 과정을 그대로 구현한 사이트로, 오후 2시에 열리는 플레이오프(PO) 예매에 성공하기 위해 연습한 것이다. 하지만 박 씨가 실전에서 받은 대기 번호는 10만5398번. 33분 만에 좌석 선택 화면에 들어갔지만 남은 자리는 없었다. 박 씨는 화면을 확대해 보더니 허탈하게 웃었다.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야구팬들은 연습까지 하며 예매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본예매가 끝난 뒤에도 계열사 등에 배정됐다가 풀리는 취소 표를 기다리며 사이트를 떠나지 못한다. KIA 타이거즈 팬 서승옥 씨(24)는 “준PO 3차전이 열린 20일 새벽 4시까지 취소 표를 확인했다”고 했다. 아예 구장 아르바이트에 나선 팬도 있다. LG 트윈스 팬인 대학원생 김동현 씨(25)는 티켓 예매에 모두 실패하자 준PO 3차전이 열린 20일 잠실야구장에서 물품을 관중에게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김 씨는 “경기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도 활개를 친다. 21일 예매 시작 2분 만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 고가 판매 글이 올라왔다. 한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정가 9만5000원인 삼성라이온즈파크 중앙테이블석 4연석이 정가(38만 원)의 7배가 넘는 280만 원에 나왔다. X(옛 트위터)에는 장당 6만∼9만 원을 받고 표를 대신 구해 준다는 ‘댈티(대리 티케팅)’ 홍보 글까지 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3∼19일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고액·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3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정 판매 규모는 7억3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판매자의 플랫폼 접속 기록, 가입자 정보 등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혜균 인턴기자 성균관대 사학과 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김천김밥축제에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전국투어 캠페인을 개최했다. 오늘도 무사고는 전국 주요 교통거점과 여행지, 지역축제에서 안전 수칙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여행객과 시민 수십만 명이 이번 김밥축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제 방문 시작부터 관광객에게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걷기, 이동하는 사람을 위해 통로 막지 않기, 어린이와 보호자는 함께 이동하기, 차량 이동 구간에선 늘 주변 확인하기 등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칙을 알렸다. 또 축제 현장을 오가는 길에서도 안전띠 무조건 착용,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등 핵심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현장에선 또 오(5)늘도 무(0)사(4)고를 상징하는 5.04초 시간 맞추기 게임과 함께 음주 운전 고글, 고령자 체험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공단은 앞으로도 KTX역, 축제, 마라톤대회 등에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가 열리는 25일까지 진행된다.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축제에서 시민과 여행객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서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국내 민간 업체에 위장 취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명의 도용을 통한 취업 의혹에 대해 지난해 1건을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북한 IT 인력은 국내 민간 업체에 채용돼 실제 개발 업무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인력에게 지급된 돈의 규모와 방식 등을 추적하며 조직적 연계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이 북한 IT 인력의 국내 업체 취업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7월 31일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국은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북한 안팎에서 허위 신분을 취득하고 원격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숙련된 IT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이 타국 신분으로 신분을 위장해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구인, 조달, 서비스 계약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한다”고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명의 학번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국내 민간 업체에 위장 취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명의 도용을 통한 취업 의혹에 대해 지난해 1건을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북한 IT 인력은 국내 민간 업체에 채용돼 실제 개발 업무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인력에게 지급된 돈의 규모와 방식 등을 추적하며 조직적 연계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이 북한 IT 인력의 국내 업체 취업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7월 31일 한,미,일 등 11개국은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북한 안팎에서 허위 신분을 취득하고 원격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숙련된 IT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이 타국 신분으로 신분을 위장해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구인, 조달, 서비스 계약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한다”고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연세대에 따르면 이 대학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 5000명의 학번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경찰청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경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선 ‘2026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 심연수 경사와 고 김선현 경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이 진행됐다. 심 경사는 1963년 강원 동해시 묵호역 구내를 순찰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를 위험하게 걷고 있던 시민을 발견해 철로로 뛰어들어 시민의 생명을 구한 뒤 순직했다. 김 경감은 2018년 경북 영양군에서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인공지능(AI)으로 두 경찰관의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해 그들의 행적을 구현한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김 경감의 딸이자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은 경장은 “누군가 위험에 처한 순간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경찰관이 되니 알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김성준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경무관) 등 474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김 대행은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절박한 갈림길임을 잊지 않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낡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경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상을 앞두고 사망한 경찰관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진의현 경위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북부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팀원들과의 저녁자리 이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그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등 주요 범죄 수사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