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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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0%

사고27%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7%

교육7%

대통령3%

행정3%

“쾅 하더니 지진난듯 배 기울어”… 항로 3km 벗어나 섬과 충돌

“폭발하는 것처럼 ‘쾅’ 하는 소리가 났고 지진 나고 건물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9일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된 2만6546t급 국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탑승객 김모 씨(41)는 구조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 다급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씨는 “선실에 누워 있는데 충격에 몸이 뒤로 밀렸고, 밖에선 고함이 들렸다”며 “나가 보니 매점 물건은 다 엎어져 있었고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했다. 오후 8시 16분경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도 긴박한 구조요청 전화가 쇄도했다. 해양경찰 초동 조사와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 등에 따르면 여객선은 큰 소리와 함께 기울었다. 일부 승객은 혼비백산해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갑판으로 뛰어갔다. 한 승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객선이) 어디 외딴섬에 기대고 있는 것 같다”며 “공포심에 급하게 선체 맨 위에 올라와 있다”고 적었다. 오후 8시 38분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P-37 경비정이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했다. 경비정 직원은 무선을 통해 “선체가 절반 이상 섬에 올라타 있다”고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목포해경 경비함정 등 22척이 속속 도착했다. 여객선 선체 위에는 해경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했다.해경은 오후 8시 54분경 여객선에 올라탔고, 이후 여객선 뒤쪽에 경비정 등을 접안해 승객을 1명씩 조심스럽게 이송했다. 구조된 승객 중 5명은 좌초 시 충격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그동안 나머지 승객 중 일부는 갑판 위로 나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불안에 떨며 구조를 기다렸다. 오후 11시 10분 현재까지 110명이 구조됐다. 구조된 승객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왔고, 부상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한밤중 갑작스러운 사고에 탑승객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탑승객의 동생인 김모 씨는 “오후 9시 반에 언니한테서 ‘배가 세게 부딪혔다’는 전화가 왔다”면서 “승객은 차에서 귀중품만 가지고 다 구조를 기다리라고 해서, 구명조끼 입고 해경 배로 옮겨 타는 걸 대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배가 충돌했는데 안내가 한참 후에 나왔다고 한다”면서 “승객들이 우왕좌왕하고, 탑승한 중국인들도 거의 패닉 상태였다는 것 같다”고 했다. 여객선 뱃머리에선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발견됐다. 해경은 침수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인원을 투입해 여객선 내 깨진 구멍 부위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과 선사에 따르면 여객선은 스스로 암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태다. 해경은 예인선을 동원해 배를 인양할 계획이다. 장산면사무소 직원과 어민들은 승객 30명이 탈 수 있는 큰 어선 1척을 운항해 사고 해역으로 달려갔다. 어민들은 “대형 사고가 난 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해경은 여객선이 항로를 약 3km 벗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를 당한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4시 45분경 제주항에서 출발했다. 한 어민은 “큰 여객선은 자동항법장치로 운항하는데 좌초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신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목포=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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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 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8일 “지자체가 재산을 제값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조달청-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원화된 체계로 매각·관리하지만, 지자체는 직원 1, 2명이 전담하는 구조라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가 풀(pool)을 두고 자문하는 한편, 지자체 요청 시 직접 돕는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현황을 5년마다 정밀히 조사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첫 전국 총조사에서 토지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62만 건에 달하고 대장에 아예 등록되지 않은 ‘유령 재산’도 약 20조 원 규모로 확인되자 기초자료부터 다시 세우기로 한 것. 인공지능(AI)과 항공사진을 활용해 무단 점유지와 비정상 거래 패턴 등 ‘이상 징후’를 상시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기 운영해 온 유휴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플랫폼 ‘공유재산 포털’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로 흩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한곳에 모으고 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 정보를 자동 비교해 잘못을 솎아내는 기능까지 탑재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 정보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 2억 원가량 반영했다.매각 대금도 단기 재정 보전이 아닌 장기 성장 동력에 쓰도록 유도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재산을 팔아 얻은 수입을 별도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 흡수해 현금 지원 등 단기 소모성 사업에 쓰는 관행이 잦았다. 행안부는 매각 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경진대회를 열어 재산을 ‘잘 팔고 잘 쓴’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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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600조 재산 관리 허술… 162만건 대장-현황 불일치, 20조 미등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땅과 건물은 그 가치가 총 600조 원이 넘는 핵심 자산이지만 관리 체계는 국유재산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유재산과 지자체 재산 모두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통한 매각이 기본 방식이다. 절차만 놓고 보면 지자체 재산 매각이 오히려 국유재산보다 까다롭다. 국유재산은 감정가의 약 50%까지 가격을 조정해 재입찰을 반복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 재산은 가격을 80% 이하로 낮추려면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재산은 수의계약 허용 범위가 넓어 실제 매각 과정에서 입찰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관리 인력 부족도 구조적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에야 지자체 재산 전담 조직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했다. 그전까지는 회계제도과 내 소규모 팀이 전국 지자체 재산 정책을 담당했다. 지자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이 17개 시도 중 5곳, 226개 시군구 중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9곳에 불과하다. 상당수 지자체는 1, 2명의 담당자가 관리하거나 아예 전담 인력이 없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교체가 잦을 경우 축적된 지식이 단절돼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관리 체계의 허점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총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지자체 재산 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62만3000건에 달했다. 대장에 아예 등록되지 않은 재산도 15만7000건(약 2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의 격차도 크다.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유재산포털’을 통해 매각 및 대부 정보를 일원화해 제공한다. 반면 지자체 재산은 각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 형태의 기본 현황만 흩어져 있어 외부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조달청-캠코’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있지만, 지자체 재산은 이를 뒷받침할 중간 조직이나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가 없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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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부적절 사용 논문… 최근 5년 204건 철회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싣는 식으로 인공지능(AI)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철회된 국내 논문이 2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 AI를 이용한 커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대량의 AI 논문 대필 의혹까지 확인되면서 학계가 ‘AI발(發)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6일 김완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데이터서비스센터 책임연구원과 논문 철회 감시 사이트 ‘리트랙션 워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내 대학·연구기관 논문 중 ‘생성형 AI 사용 의심’을 이유로 논문 게재가 철회된 사례는 204건이었다. 1999년 이후 전체 철회 논문의 14.3%에 달한다. 논문 철회는 중대한 오류나 연구윤리 위반이 발견됐을 때 해당 연구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AI 사용 의심 논문은 챗GPT 등이 등장한 2022년까지 9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이후 195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엔 서울대(1건)와 고려대(2건), 연세대(1건) 등 논문도 있었다. 이공계가 164건(80.4%), 인문계가 40건(19.6%)이었다. 특히 204건 중 165건은 대필 업체인 이른바 ‘논문 공장(paper mill)’이 AI를 이용해 대신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분류됐다. AI와 무관하게 논문 공장 의심만으로 철회된 논문도 51건이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AI 사용은 불가피해지고 있는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석사논문 1200만원, 2주내 완성”… AI 악용 ‘논문 공장’ 활개“맞춤 논문, 침대서 받아보세요”… 논문 컨설팅 업체들 홍보 경쟁학계 “적발된 ‘AI 논문’ 빙산의 일각… AI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목소리“석사 논문 1200만 원, 박사 논문 3000만 원입니다. 서울대는 20%, 고려대·연세대는 10% 할증 붙습니다.”16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연구자를 가장해 국내 한 ‘논문 공장’(논문 대필 업체)에 접근하자 돌아온 견적서다.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업체는 ‘2주 안에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문제없다”고 답했다. 김완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데이터서비스센터 책임연구원은 “생성형 AI의 보급 이후 이런 논문 공장이 더 활개 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침대에서 받아보라” AI로 불법 대필 확산최근 5년간 생성형 AI 사용이 의심돼 게재가 철회된 논문이 204건으로 집계되면서, 그 배경으로 논문 공장의 난립이 지목된다. 논문 공장은 질 낮은 논문을 대량 제작해 판매하는 대필 업체다. 2004년경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성형 AI 확산으로 작성 속도가 빨라지자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포털에서 ‘논문 컨설팅’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업체가 노출되는데, 상담을 해보면 컨설팅이 아니라 대필 영업이었다. 한 업체는 “고민 없이 침대에서 개인 맞춤 제작 논문 대행을 작업받아 제출만 하라”고 홍보했다. 이 업체가 작성해 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략했다’는 후기 글까지 버젓이 올라왔다.기자가 한 업체에 문의하자 전공과 주제, 희망 기간, 용도 등을 묻더니 “279만 원입니다. 결제하시고 교수와 주제를 확정해서 가지고 오세요”라며 노골적으로 가격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제1저자·교신저자·공저자별로 논문 가격이 수백만∼수천만 원대에 거래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문 문구’ 범람… “발견 안 된 AI 논문 더 많아”부적절한 AI 활용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은 AI가 논문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돼 ‘표절’로 분류된 사례다. 재생에너지 관련 한 논문은 “일관성 없는 문장과 관련 없는 텍스트, ‘고문 문구(Tortured phrases)’ 사용”을 이유로 올해 철회됐다. 고문 문구란 AI가 표절 검사를 피하려고 학술 용어를 기괴하게 변형한 표현을 뜻한다. 또 다른 논문은 통상적 학술 용어인 유물(Artifacts)을 ‘고대의 희귀품(Ancient rarities)’으로 바꿔 써 철회됐다.문제는 이런 철회 논문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AI나 논문 공장이 대필한 논문은 챗GPT 등장 직후인 2023년 각각 146건, 165건으로 가장 많이 철회됐다. 그해 인도의 학술지 출판사 ‘힌다위’가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급증했다. 체계적 검증을 하지 않는 저널이나 국내 학술지에는 아직 검출되지 않은 AI 제작 논문이 더 많을 거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견해다.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거나, 문서나 도표 정리, 번역 등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고문 문구까지 발견됐다는 건 AI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AI는 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I 사용 기준 모호해 혼란 키워”학계에서는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이공계 대학원생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번역이나 문헌 탐색에 어느 정도는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가 부적절한지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내놓은 AI 활용 권고안은 ‘직접 출처를 검증해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라’ 등 원론적 내용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사무총장은 “AI가 출력하는 내용을 연구자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연구자는 AI 작업물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다겸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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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객 80여명 태운 한강버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0여 명을 태운 서울 한강버스가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 반경 잠실선착장으로 향하던 한강버스가 얕은 강바닥에 걸리는 고장이 발생했다. 한강버스 측은 소방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에 구조를 요청했으며 오후 9시 17분 소방 구조정과 서울청 한강경찰대가 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은 80여 명이 탑승 중이며 좌초나 침몰 중인 상황은 아니고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강버스는 잠실선착장 인근 강 위에 떠 있으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8시 반경 한강버스가 고장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재 조치 중”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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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잘못 찾고, 신분증 빼먹고…차 사고에 경찰차 50km 긴급호송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수험장 착오·신분증 미지참 등 돌발 상황이 잇따르며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경기 화성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나 차량이 멈추자 서울 중구 이화여고로 가던 한 수험생이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학생을 순찰차에 태워 약 50km를 이동해 시험 시작 전 고사장에 들여보냈다. 경기 고양시에서도 수험생의 차량에 펑크가 나면서 경찰이 즉시 순찰차를 투입했다.착오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 서울 도봉구 창동고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이 버스를 잘못 타 가까운 고양시 무원고에서 시험을 치렀다. 수능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고사장에서 치러야 하지만, 시험 시간이 임박한 등 예외적인 경우 다른 고사장에서 볼 수 있다. 전북에서는 시험장을 착각한 학생을 경찰이 순찰차로 본래 고사장까지 데려갔다. 경북 경산시에서는 신분증을 두고 온 수험생을 대신해 어머니가 경찰 도움을 받아 왕복 40km를 이동해 신분증을 전달했다.수능 결시생을 찾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자녀가 연락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고속정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했으나, 학생은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무사히 발견돼 부모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만 수험생 순찰차 수송 134건, 수험표 전달 16건 등 총 234건의 편의를 제공했다.경남경찰청은 경남의 한 수능 고사장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10대를 검거했다. 이 학생은 12일 오후 10시 반경 한 인터넷 사이트에 ‘수능 날 OO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올린 뒤 잠시 후 112에 “내가 글을 올렸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이 학생을 13일 0시 반경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글에 거론한 학교를 점검한 결과 폭발물은 없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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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맡기면 당첨금”… 아이돌 팬심 노린 ‘덕자금’ 사기

중학생 김다은(가명) 양은 지난달 이른바 ‘덕자금(덕질 자금)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과 관련한 게시글을 X(옛 트위터)에 퍼뜨려 주면 추첨을 통해 앨범 구매 등 팬 활동, 이른바 ‘덕질’을 위한 돈 10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응모한 것이다. 그런데 주최자는 “당첨금은 대신 불법 토토를 해서 마련할 테니 먼저 수수료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김 양이 용돈을 긁어모아 3만 원을 송금하자 상대는 “토토가 당첨돼 덕자금에 더해 67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며 20만 원의 ‘세탁비’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 양이 수수료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는 돌변했다. 재촉하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되레 협박한 것이다. 김 양은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팬심 노린 신종 사기에 10, 20대 무방비 노출김 양처럼 미성년자나 20대 사회 초년생의 팬심을 악용해 소액을 뜯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해자는 처음엔 피해자와 같은 연예인을 응원한다며 접근해 경계심을 허물었다. 이달 초 피해를 당한 이선희(가명·14) 양도 팬클럽 활동 중 덕자금 이벤트를 접했다. 이벤트 담당자는 “5만 원 이상 맡겨주면 이벤트 당첨금 100만 원뿐 아니라 토토 수익까지 지급하겠다. 빨리 송금하라”고 했다. 이 양이 상대를 믿은 건 그가 8700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리고, 평소에도 아이돌과 관련한 글을 여러 건 올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양은 버스비까지 끌어모아 송금한 5만 원을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아이돌 덕질뿐 아니라 ‘추석 용돈을 뿌린다’는 식으로 대리 토토에 참여하라는 종용에 넘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한 22세 여성은 이런 꾐에 넘어가 인터넷은행 비상금 대출로 305만 원을 마련해 송금했다가 전부 잃었다.사기 일당은 피해자에게 대리 토토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두려움을 심어 신고를 막기도 한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항의하면 “너도 불법 토토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협박하는 식이다. A 양(19)은 “피해를 공론화하겠다고 하니 상대가 바로 전화를 걸어와서 험한 말을 했다”며 “그 뒤로 무서워서 신고는커녕 X 계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사기 신고해 준다’며 또 돈 뜯는 2차 피해‘대리 토토 사기 박제 계정’을 운영하며 앞에서는 가해자를 신고해 주겠다고 속이고 뒤로는 추가 피해를 양산하는 2차 범죄도 횡행하고 있다. A 양은 “박제 계정은 ‘사기꾼을 신고해 준다’거나,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덕자금 이벤트 사기는 아이돌 팬 계정처럼 프로필과 게시물을 꾸며 친근감을 유도하고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손진희 숭실사이버대 청소년코칭상담학과 교수는 “같은 아이돌 멤버를 좋아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즉각적으로 생기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은 또래 관계를 중시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동질감을 느끼고, 금융 이해도가 부족해 유혹에 더 쉽게 빠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기 피해자는 10대(19.7%)와 20대(35.3%)가 절반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책임과 팬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한호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콘텐츠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문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팬덤 내에서 사기 경계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다겸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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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관 도움 없었다”…합수단, 마약 운반책 자필 편지 확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마약 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마약 운반책의 자필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의 수신인은 함께 마약을 밀수한 또 다른 운반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편지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합수단 “세관 도움 없었다”는 취지의 편지 확보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단은 지난 7월, 백해룡 경정이 2023년 9월 5일 검거한 말레이시아인 여성 운반책 A 씨가 수감된 교정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작성한 편지를 확보했는데, 그 안에는 마약 밀수 당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백 경정이 검거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으로, 과거에는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협조했다”고 진술했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특히 해당 편지의 수신인은 당시 함께 검거된 B 씨로 확인됐다.백 경정은 그동안 마약 운반책 3명(A 씨, B 씨, C 씨)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9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2명을 검거해 “세관 직원이 범행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운반책들은 경찰 조사에서 “올해 1월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할 당시 현지 총책으로부터 ‘한국 세관이 너희를 알아보고 빼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 진술과 현장검증 등을 근거로 세관 연루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백 경정은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고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백 경정이 합수단에 파견된 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기존 합동수사팀과 별도로 소규모 전담팀을 구성해 백 경정에게 세관 마약 사건을 맡긴 상태다. 다만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백 경정이 속한 수사팀은 ‘외압 의혹’ 부분은 담당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이 확보한 편지는 백 경정이 파견되기 전 이미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반책 “거짓말할 이유 없다” 진술한 인물A 씨는 2023년 인천공항 현장검증 당시 “허위 진술을 하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경찰의 말에 “누구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우리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인물이다.또 다른 운반책 C 씨는 같은 현장검증에서 “정신분열증이 도졌는지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복잡하다”며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A 씨와 C 씨는 마약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올 당시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4번과 5번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허벅지 압박으로 피가 흘러 뒤처졌지만 세관 직원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확보된 편지에는 이 같은 초기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운반책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인 만큼, 초기 진술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합수단은 편지의 작성 경위와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증 중이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합수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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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좀 보세요” 이태원참사 3주기, 홍대에 10만명 모여 아찔

“아니 아기도 있는데, 조심 좀 하세요!”핼러윈데이 당일인 31일 오후 9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이같은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핼러윈 데이를 맞아 홍익대 인근에는 수 많은 인파가 밀집하며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홍익대 주변 길거리에 뜬 전광판에 기록된 ‘홍대관광특구’에 밀집한 인원만 이날 오후 10시경 기준으로 10만 명. 또 다른 시민은 비명을 지르며 “깔려 죽을뻔했다”며 소리쳤고, 다른 곳에선 “차가 지나간다. 앞을 좀 보자”면서 아우성쳤다. 일부 구간에선 통행이 어려워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는 시민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정부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인근에는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때문에 이날 밤 이태원역을 지나가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홍익대 인근으로 밀집하며 홍익대 인근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이날 홍익대 인근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뒤엉키며 도로는 더욱 아찔한 모습이었다. 핼러윈데이를 맞아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를 한 시민들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보행이 정체되기도 했다. 한 시민은 “그만 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며 원망섞인 시선을 보였다. 참사의 기억이 선명한 이태원에서도 혼잡한 모습은 마찬가지였다. 인파가 밀집하며 대규모 사상자를 낸 골목 인근에서도 ‘병목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10시30분경 용산구청은 “이태원역 주변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진입 자제 및 차량 우회 바란다”는 안전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대책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은 이태원과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지역 14곳에 경력 4900여명을 배치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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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집회 신고 28건으로 늘어… 반미-반중 시위 예고, 경찰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수 단체는 반중 집회를, 진보 단체는 반미 시위를 각각 예고했다. 경찰은 전국 87개 기동대, 6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경계 수위를 끌어올렸다.2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28건이다. APEC 행사장 인근에 신고된 집회는 18건으로, 19일 기준 15건에서 소폭 늘었다. 특히 보수 성향 단체인 ‘벨라도’와 ‘자유대학’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친미·반중 메시지를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벨라도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윤 어게인’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도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29일에는 신라대종 앞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유대학은 앞서 서울 명동과 이태원 등지에서 ‘차이나 아웃’ 구호를 내걸고 반중 집회를 열었던 단체다.진보진영의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35곳이 결성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은 11월 1일 옛 경주역 광장 등 도심권 일대에서 ‘APEC 반대 국제민중 대행진’을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이 단체는 “APEC은 강대국 정상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의”라며 “대기업의 이익만 챙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연대체인 ‘트럼프위험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중구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며 선제 집회를 열었다.경찰은 집회 장소와 APEC 주요 경호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신고 단계부터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행사장 인근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에는 집결 초기부터 경찰력과 장비를 두껍게 배치해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와 부산에는 전국 87개 기동대 약 6000명이 투입되며, 회의장과 숙소에는 24시간 당직근무 체계가 유지된다.한편 서울경찰청은 경주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데 대비해 산하 31개 경찰서 인력을 모아 임시 편성부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부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각국 대사관 주변의 경비 공백을 메우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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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두고 경주서 반미-반중 집회 예고…경찰 경계수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수 단체는 반중 집회를, 진보 단체는 반미 시위를 각각 예고했다. 경찰은 전국 87개 기동대, 6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경계 수위를 끌어올렸다.26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28건이다. APEC 행사장 인근에 신고된 집회는 18건으로, 19일 기준 15건에서 소폭 늘었다. 특히 보수 성향 단체인 ‘벨라도’와 ‘자유대학’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친미·반중 메시지를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벨라도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윤 어게인’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도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29일에는 신라대종 앞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유대학은 앞서 서울 명동과 이태원 등지에서 ‘차이나 아웃’ 구호를 내걸고 반중 집회를 열었던 단체다.진보진영의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35곳이 결성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은 11월 1일 구 경주역 광장 등 도심권 일대에서 ‘APEC 반대 국제민중 대행진’을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이 단체는 “APEC은 강대국 정상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의”라며 “대기업의 이익만 챙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연대체인 ‘트럼프위험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중구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며 선제 집회를 열었다.경찰은 집회 장소와 APEC 주요 경호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신고 단계부터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행사장 인근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에는 집결 초기부터 경력과 장비를 두텁게 배치해 충돌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APEC 기간 경주와 부산에는 전국 87개 기동대 약 6000명이 투입되며, 회의장과 숙소에는 24시간 당직근무 체계가 유지된다. 경주시는 시가지 주요 93곳에 폐쇄회로(CC)TV 159대를 추가로 설치해 감시망을 보강했다.한편 서울경찰청은 경주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데 대비해 산하 31개 경찰서 인력을 모아 임시 편성부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부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각국 대사관 주변의 경비 공백을 메우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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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억울한 옥살이’ 국가보상 늑장…5건중 1건 법정기한 넘겨

불기소된 피의자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5건 중 1건은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한 옥살이 뒤 보상마저 늦어져 ‘이중 고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1827건으로, 이 중 24.5%인 2903건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됐다. 연도별 초과 건수는 2021년 507건, 2022년 739건, 2023년 753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379건에 달했다.특히 2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2021~2023년엔 연평균 1건 이내였으나 지난해 25건으로 급증했다. 올 6월까지 이미 21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보상 평균 처리기간도 2021년 3.4개월에서 올해 5.3개월로 늘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길었다.현행 형사보상법은 법원이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이를 ‘권고(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에서 “보상 결정 기간은 훈시 규정으로 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박 의원은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인신을 구속당해 공권력에 의해 자유와 명예를 빼앗긴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제도 의미가 퇴색될뿐만 아니라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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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금세탁 美제재’ 캄보디아 후이원그룹, 한국서 코인 송금… 환전소 운영하기도

북한의 해킹 자금 등 전 세계 불법 자금 5조 원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이 서울에도 발을 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의 ‘금융 허브’로 지목된 이 그룹은 현지 관계사를 통해 지금도 한국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물에는 지난해까지 후이원그룹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후이원 환전소’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간판과 로고는 후이원 본사와 같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정식 금융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캄보디아 본사 전경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 현재 한국어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 환전소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하며 연간 약 2만 달러(약 2800만 원)의 환전 실적을 신고했다. 이는 후이원그룹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15만 달러(약 2억10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은 시기와 겹친다. 대림동 후이원 환전소의 가상화폐 송금액은 당국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근 한 식당 주인은 “그 환전소가 자금세탁에 쓰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이곳이 후이원의 한국 지사로 확인될 경우 북한 해킹 자금을 세탁한 기업이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영업한 셈이 된다.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의 후이원 관계사는 한국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20일 오후(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판다은행’ 관계자는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을 수 있나”라는 취재팀 질문에 “가상화폐 테더(USDT)로 송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은행은 후이원그룹 계열사와 같은 건물에 있으며,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후이원크립토’의 허얀밍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사실상 후이원의 위성 조직이 한국과의 송금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후이원은 결제 시스템 ‘후이원페이’,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크립토’ 등을 거느린 금융 복합체로, 미 재무부는 이들이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40억 달러(약 5조60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3700만 달러(약 526억 원)는 라자루스 등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였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범죄단지에서 뜯어낸 피해액이 후이원 조직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후이원그룹과 함께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프린스그룹에 대해 “국내 활동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내사나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프놈펜=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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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자금 세탁한 캄보디아 ‘후이원’ 서울서 버젓이 코인 환전

북한 해킹 자금 등 전 세계 불법자금 5조 원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이 서울에도 발을 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의 ‘금융 허브’로 지목된 이 그룹은 현지 관계사를 통해 지금도 한국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물에는 지난해까지 후이원 그룹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후이원 환전소’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간판과 로고는 후이원 본사와 같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정식 금융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캄보디아 본사 전경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 현재 한국어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이 환전소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하며 연간 약 2만 달러(약 2800만 원)의 환전 실적을 신고했다. 이는 후이원 그룹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15만 달러(약 2억10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은 시기와 겹친다. 대림동 후이원 환전소의 가상화폐 송금액은 당국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근 한 식당 주인은 “그 환전소가 자금세탁에 쓰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이곳이 후이원의 한국 지사로 확인될 경우, 북한 해킹 자금을 세탁한 기업이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영업한 셈이 된다.실제로 캄보디아 현지의 후이원 관계사는 한국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20일 오후(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판다은행’ 관계자는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을 수 있나”라는 취재팀 질문에 “가상화폐 테더(USDT)로 송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은행은 후이원 그룹 계열사와 같은 건물에 있으며,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후이원크립토’의 허얀밍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사실상 후이원의 위성 조직이 한국과의 송금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후이원은 결제 시스템 ‘후이원페이’,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크립토’ 등을 거느린 금융 복합체로, 미 재무부는 이들이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40억 달러(약 5조60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3700만 달러(약 526억 원)는 라자루스 등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였다.보이스피싱 등으로 범죄단지에서 뜯어낸 피해액이 후이원 조직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후이원 그룹과 함께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프린스 그룹에 대해 “국내 활동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내사나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프놈펜=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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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行 한인, 年 3000명 안돌아와… “범죄연루 1000명 넘을듯”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한 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변사한 한국인은 22명으로, 3년 새 두 배로 늘었다.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8명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10만820명, 입국자는 9만7572명으로, 3248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출입국 인원 차이는 2022년엔 3209명, 2023년엔 2662명 등이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약 1000명으로 추산했지만, 이보다 많은 사람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가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변사자는 2021년 11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누적 변사자는 82명에 달한다. 우리 검찰은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6명 중 4명은 경찰이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1명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전원에게 마약 간이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선 온라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44명 규모의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집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인 광고’에 대해 게시자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돼 국제 제재를 받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지정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 등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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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3000명씩 안 돌아왔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한 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변사한 한국인은 22명으로, 3년 새 두 배로 늘었다.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8명은 구속 갈림길에 섰다.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10만820명, 입국자는 9만7572명으로, 3248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출입국 인원 차이는 2022년엔 3209명, 2023년엔 2662명 등이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약 1000명으로 추산했지만, 이보다 많은 사람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가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변사자는 2021년 11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누적 변사자는 82명에 달한다.우리 검찰은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6명 중 4명은 경찰이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1명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전원에게 마약 간이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에선 온라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44명 규모의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집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인 광고’에 대해 게시자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처벌할 방침이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돼 국제 제재를 받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지정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등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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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서 시민 구하고 순직… 이기태 경감, 경찰영웅에

경찰청은 19일 ‘2025년 경찰영웅’으로 독립운동가 출신 고(故) 전창신 경감과 철길 위에서 시민을 구하다 순직한 이기태 경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 경감은 1919년 함흥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여성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 경찰에 투신해 인천여자경찰서장을 지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드물던 시기에 경찰관으로 헌신한 그는 1985년 별세했다. 이 경감은 2015년 경북 경주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함께 이동하던 도중, 철길로 뛰어든 청소년을 막아내다 열차에 치여 순직했다. 그는 같은 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위민경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킨 두 선배 경찰관의 뜻을 계승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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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채 64명 국내송환… 경찰, 조사뒤 구속영장 신청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됐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날 오전 9시 53분경 인천국제공항에는 정부가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의자들은 일반 방문객과 동선을 분리한 통제선을 따라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이동했다. 양옆엔 2명의 호송관이 팔짱을 끼고 이들을 차량으로 압송했다. 대부분 20, 30대 남성으로, 반바지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양팔과 다리에 문신이 있는 송환자들도 눈에 띄었다. 한 호송자는 맞이하러 나온 한 남성에게 “엄마한테 연락했어? 미안해”라고 소리쳤다. 송환자들은 호송 차량 23대에 나눠 타고 전국 각 경찰서로 이동했다.이들은 18일 오전 3시경(한국 시간)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이후 48시간 내 석방하거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송환자들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에 연루됐다. 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규모, 조직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약물,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돼 송환자 전원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 중이다. 피의자 대다수인 45명을 넘겨받은 충남청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 서대문서는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남성 1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환 대상자들 다수가 온몸에 문신을 한 범죄 연루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범죄자를 구해온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감금됐던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힌 데 대해 현지 사업가 이모 씨는 “정치인의 쇼맨십”이라며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해 달라는 교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좋은 그림 하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영웅 프레임’을 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구조했다는 인물에 대해 이 교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체포된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예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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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갇힌 건물 사진 내라는 지침, 대사관 문서 맞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문구가 담긴 ‘신고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작성·배포한 문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뒤늦게 “당시 대사관이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한 자료”라고 인정하면서, 국민 구조 대신 책임을 피하려 한 외교당국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앞서 손영숙(가명) 씨는 지난해 10월,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며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당 문서를 건네받았다. 손 씨는 본보에 “갇힌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는 말에 손이 떨렸다”며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며 사실상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고기사: 〉문서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했는데 감금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고 하면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와 함께,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의 사진·층수·방 번호·여권 사본·현재 위치를 제출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경찰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적혀 있었다. 또 “대사관은 현지 사법기관의 조사와 보호 조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구조 차량 파견 등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외교부는 16일 본보 질의에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해 신고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한 바 있다”며 “현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를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문건이 대사관이 실제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한 자료였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다.손 씨가 제공한 문서와 같은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취업사기 감금 시 경찰 신고방법’ 안내문에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 신고 시 필요한 절차만 나열돼 있을 뿐, 피해자 보호나 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실종자 가족들은 “책임 회피용 설명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문서 내용이 ‘허위신고 시 구속’ 같은 협박성 문구로 가득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겁을 준 게 어떻게 편의를 위한 조치냐”고 비판했다.한편,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실종 신고 가족에게 보낸 ‘신고 가이드라인’ 전문〉현지 신고방법 가이드라인.1.텔래그램 설치 후,현지 경찰 핫라인 연락처 추가(텔래그램이 설치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 및 신원이확인 되는 지인을 통하여 대리신고가능,단 허위신고시 피해자(감금자)분이 현지 경찰에의해 처벌 받을수 있음에 유의)(예:가족 및 지인이 신고하였지만 감금피해자가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감금피해자 허위신고로 구속)경찰 신고에 필요한 자료준비.-필요한 자료-1.본인의 현재위치(구글맵 혹은 텔래그램 현재위치 등을 이용한 지도 상 정확한 위치)2.현재 계신 방번호 와 층수 (예: 10층 1101호)3.갇혀 계신 건물의 사진(구글맵 등으로 위치 찍은후 거리뷰 보기로 사진캡쳐)4.본인의 현재 사진5.여권사진 혹은 ID카드(영문)6.연락가능한 연락처위중 하나라도 빠지면 경찰이 출동이 불가능하며 이는 현지 행정 절차상 빠질수없는부분입니다.(현지경찰은 한국 처럼 위치 추적 후 바로 출동할수 없기때문에 출동에 필요한 영장 발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위 자료중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연락 담당자 및 지인 및 가족분 통하여 자료를 모두 제출 하여야합니다.(예:여권을 빼앗겨 여권사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여권을 대체 할만한 영문이 적힌 신분증 필요)2.모든 자료 경찰 핫라인에 제공 후 대기.(현지사정상 경찰이 신고접수 후 출동까지는 빠르면 1~2일 느린경우 일주일 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3.신고 방법은 알려드리나 가능하시면 자력탈출 권유.-여권이나 돈이 없으시더라도 대사관 측에서 여권 재발급 및 한국에서의 송금절차 등을 조력합니다.-통상적으로 구출이 되시는데 까지도 오래걸리지만 구출 된 뒤에 경찰서(환경이 매우 열악함)에서 일주일~한달 까지 보호 및 조사 목적으로 체류-경찰서 조사가 끝난뒤 만약 추방으로 결정 될 경우 이민청으로 이동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달 넘는 기간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추가체류.(대사관에서는 현지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조사 및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수없음을 알려드립니다.)예시:빨리 꺼내어서 주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 X P.S-대사관은 사법권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국민 이라도 직접 출동 및 구조대 즉시파견 차량 파견등은 할수없음을 안내.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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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사관은 “본인이 신고하라”, 범죄조직 “엄마가 찾는다” 정보 꿰뚫어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 사진 필수”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 지난해 10월 손영숙(가명) 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을 받고 손끝이 떨렸다고 한다.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사관 측은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결국 직접 현지를 누비며 아들을 찾아야 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사관의 대응은 ‘강 건너 불 구경’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위신고 시 구속” 겁박성 문구도손 씨가 대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며 본보에 제공한 ‘현지 신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피해자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정부 스스로 적시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했는데 감금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고 하면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신고자를 위축시키는 겁박성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사관은 현지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조사 및 보호 조치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신고 방법은 알려줄 수 있으나 가능하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문장도 담겼다. 구조팀이나 차량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현지 경찰에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할 항목으로는 △정확한 현재 위치 △(갇힌) 방 번호와 층수 △건물 외관 사진 △여권 사진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이 제시됐다. “하나라도 빠지면 출동 불가”라는 경고 문구까지 붙었다. 손 씨는 “아들이 캄보디아에 있다는 사실 외엔 아무 정보도 없는데, 건물 동호수까지 알아서 신고하라는 안내에 막막했다”며 “여권이고 신분증이고 다 빼앗겼고, 결국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손 씨가 제공한 문서는 실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취업사기 감금 시 경찰 신고 방법’과 대부분 일치했다.● “너네 엄마가 너 찾는다” 조직원의 조롱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손 씨는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현지 교민과 유튜버의 도움을 받아 아들이 남긴 위치 정보를 구글 지도로 추적했고, 이를 토대로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은 ‘웬치(범죄단지)’에서 구조됐고, 손 씨가 캄보디아 이민청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귀국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아들을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 손 씨가 실종자 가족이 모인 오픈카카오톡 방에 아들 사진을 올리자, 유치장에 있던 조직원이 아들에게 ‘너네 엄마가 너 구하러 온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손 씨는 현지 경찰이 (조직에) 미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대사관의 미흡한 대응을 겪은 피해자는 손 씨의 아들 김모 씨뿐만 아니다. 지난해 또 다른 캄보디아 웬치에 감금돼 일하다 탈출한 30대 남성은 “웬치에서 탈출해 대사관을 찾았지만 공휴일이라 문을 닫았다. 경비가 ‘오늘은 쉬니 돌아가라’고 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부 “가짜 신고 많았다”… 피해자 “책임 회피” 외교부는 ‘본인 직접 신고 원칙’에 대해 “과거 제3자의 신고로 출동을 해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관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순수한 ‘취업사기’ 피해자 외 온라인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자발적 가담자들은 일반 우리 국민에 대한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도 밝혔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지만, 타국에 비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에만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캄보디아 접경서 韓여성 숨진채 발견한편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에 머물러 온 이 여성이 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루돼 숨졌는지 조사 중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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