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기자

기자

전남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건·범죄45%

사회일반17%

선거13%

사고13%

경제일반3%

금융3%

인공지능3%

기타3%

잠실 ‘2000명 투표함’ 이틀째 발 묶여… 서울시장 등 당선 확정 못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파행을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재선거를 요구했다.● ‘용지 부족’ 송파 투표함 이틀째 제자리 잠실7동 2투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에는 3일 밤부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300명이 몰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투표함 이송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쌌다. 4일 0시 10분경엔 한 시위 참가자가 투표소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0대 여성 주민은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치가 장기화하자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돼)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투표함 이송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진영과 상관없이 명백한 부실 선거이므로 재선거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현장을 떠나려는 김 사무처장을 시위대가 “책임져라,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며 밀치고 가로막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000여 명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표함이 억류되면서 5일로 예정됐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의 당선증 교부식이 취소됐다. 송파구청장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과천서도 밤새 시위, 헌법소원 예고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3일부터 밤새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일찍부터 집결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 추산으로 새벽 한때 12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합류해 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펜스 철거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헌인지 따져 달라”며 일반인이 낸 헌법소원이 1건 접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일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세훈 당선인 확정 못할 판” vs “진영 상관없이 재선거하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파행을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재선거를 요구했다.● ‘용지 부족’ 송파 투표함 이틀째 제자리잠실7동 2투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에는 3일 밤부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300명이 몰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투표함 이송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쌌다. 4일 0시 10분경엔 한 시위 참가자가 투표소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0대 여성 주민은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대치가 장기화하자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돼)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투표함 이송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진영과 상관없이 명백한 부실 선거이므로 재선거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현장을 떠나려면 김 처장을 시위대가 “책임져라,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며 밀치고 가로막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다.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000여 명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표함이 억류되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송파 지역구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는 5일 예정했던 당선증 교부식이 취소됐다. 송파구청장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과천서도 밤새 시위, 헌법소원 예고도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3일부터 밤새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일찍부터 집결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경찰 추산으로 새벽 한때 12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합류해 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펜스 철거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일반인이 낸 헌법소원이 1건 접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일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표지 부족에 밤 10시까지 투표… “투표함 반출 안된다” 대치도

“투표용지가 올 기약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려고요. 투표권을 박탈당한 기분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만난 김모 씨(38)는 투표를 포기한 채 귀가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용지가 다 떨어졌다는 안내를 받고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 때문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도 있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14곳서 투표 중단… 출구조사 보면서 대기도이날 오후 4시를 넘어서며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가 발표됐다. 기표소 앞 대기열은 복도를 지나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섰고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선거사무원들은 급히 종이에 ‘대기 37번’ 등 번호를 적어 나눠주거나, 용지가 재입고되면 연락하겠다며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만 사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총 14곳이다. 이 중 12곳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56만5368명)가 포진한 송파구에 집중됐다. 잠실2동 제6투표소는 오후 7시 9분이 돼서야 줄 선 유권자들이 겨우 투표소에 진입해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안내 오류로 잘못 줄을 섰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잠실4동 제5투표소에서 만난 이권의 씨(62)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오후 6시 정각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투표 대기자가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뒤 투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잠일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2시간가량 기다린 최모 씨(72)는 “출구조사를 다 보고 투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오후 10시경까지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후 시민과 유튜버, 취재진 등 200여 명이 뒤섞여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이 “재투표”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을 저지해 4일 오전 1시 반이 넘어서까지 대치가 이어졌다.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투표함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약 100명이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선관위 “송파구 전체 유권자 수 50% 인쇄” 선관위는 이날 오후 9시 허철훈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간이 지나도 정상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능 선관위 선거1국장은 브리핑에서 “송파구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걸로 파악했다”며 “사전투표율이 낮아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송파구 사전투표율(23.3%)을 고려해 투표율 73.3%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를 출력했다는 의미다. 선거구별 투표용지 매수는 이전 선거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 선관위가 의결해 결정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가 밝힌 14곳 외에도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등을 포함해 전국 총 1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매몰 사고 수서 하수관, 안전 필수 흙막이 설치 생략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하수관로 공사 도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토사 매몰 등을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장소장 권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비좁아서 공사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흙막이 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벽체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필수 안전 작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권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는 27일 낮 12시 20분경 수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반 토사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하수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매몰됐고, 그중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권 씨가 흙막이 공사 생략을 결정한 경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노동 당국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공사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강남구로부터 공사 계획서 등을 임의제출 받아 검토하면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때도 토사 매몰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과 1년 만에 ‘판박이 사고’가 이어지며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했다고 보고 작업을 관리한 관리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여름철 산업 현장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마철엔 지속적인 강우로 지반 강도가 약해져 붕괴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605명 가운데 한여름을 포함한 3분기(7∼9월) 사망자는 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흙막이 공사 등 안전 공사는 물론이고 사전에 땅의 공동(空洞) 위험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좁아서 불편”…수서 하수관 공사때 흙막이 설치 안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하수관로 공사 도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토사 매몰 등을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장소장 권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비좁아서 공사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흙막이 공사는 건설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벽체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필수 안전 작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권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사고는 27일 낮 12시 20분경 수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반 토사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하수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매몰됐고, 그중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끝내 숨졌다.경찰은 권 씨가 흙막이 공사 생략을 결정한 경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노동 당국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공사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강남구로부터 공사 계획서 등을 임의제출 받아 검토하면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준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지난해 6월에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때도 토사 매몰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과 1년 만에 ‘판박이 사고’가 이어지며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했다고 보고 작업을 관리한 관리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여름철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마철엔 지속적인 강우로 지반 강도가 약해져 붕괴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605명 가운데 한여름을 포함한 3분기(7~9월) 사망자는 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흙막이 공사 등 안전 공사는 물론이고 사전에 땅의 공동(空洞) 위험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서동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 호우기를 앞둔 만큼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더 면밀히 살펴 사고 예방에 힘쓰라”고 지시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번엔 수서 하수관 공사중 매몰 1명 사망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20분경 강남구 수서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60대 남성 작업자 1명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하수관로는 올해 3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강남구가 발주하고 경운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깊이 약 2m 규모의 굴착 구간에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작업 장비와 공구들도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인근 아파트 경비원은 “인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119 대원들이 작업자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사업주는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공사 현장에 흙막이 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며 “집중호우기를 앞둔 만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더 면밀히 살펴 사고 예방에 힘쓰고, 호우 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자금-생활비 저리대출 받아 주식 사… 투자 동아리 가입 10배

대학원생 황모 씨(25)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로 빌렸다.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황 씨는 27일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대출을 고민하던 중 학자금 대출 금리가 워낙 낮아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리면서 2030 젊은층 사이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불안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한 금융·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자금 대출로 주식 투자대학원생 오모 씨(24)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원래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을 국내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기반으로 시작한 투자 규모는 1년 새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다. 오 씨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은 무조건 받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로운 방식의 재테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연 1.7%를 유지하고 있다. 4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4.5%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출 안 받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황 씨는 “일반 대출보다 이렇게 낮은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주변 친구들도 투자 목적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일반 예·적금을 해지하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학교 4학년 이소연 씨(24)는 “지난해 말 가입했던 2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올해 1월 말 해지해 절반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대학교 3학년 이성형 씨(23)도 “군 전역 후 지난해 12월 군 적금으로 주식 투자용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다. 대학 투자 동아리에도 주식 투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전국주식투자연합동아리 ‘더헌터스’ 회장 계성현 씨(20)는 “평소 한 달 가입 인원이 5∼10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2, 3개월 사이 50∼100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금융투자학회 회장 구교현 씨(24)는 “3월 지원자가 지난 학기보다 60% 정도 증가했다”며 “예전에는 금융권 취업 희망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5년 새 2030 투자자 47.1% 증가실제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젊은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0대 이하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2020년 315만7283명에서 지난해 464만2967명으로 47.1% 늘었다. 집값과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사회 초년생들이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수단으로 주식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생 이희원 씨(26)는 “월급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껴 투자에 관심이 없던 20대들까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리서치 테크 기업 오픈서베이가 2월 진행한 조사에서도 ‘향후 10년 내 자산 규모를 결정지을 투자처’로 금융상품을 꼽은 20대 비율은 79.1%로 부동산(2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도 높아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과도한 위험 투자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금리 학자금 대출이 ‘빚투’의 시작…“새로운 재테크라 생각”

대학원생 황모 씨(25)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로 빌렸다.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황 씨는 27일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대출을 고민하던 중 학자금 대출 금리가 워낙 낮아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리면서 2030 젊은층 사이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불안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한 금융·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자금 대출로 주식 투자대학원생 오모 씨(24)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원래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을 국내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기반으로 시작한 투자 규모는 1년 사이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었다. 오 씨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은 무조건 받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로운 방식의 재테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연 1.7%를 유지하고 있다. 4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4.5%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출 안 받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황 씨는 “일반 대출보다 이렇게 낮은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주변 친구들도 투자 목적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일반 예·적금을 해지하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학교 4학년 이소연 씨(24)는 “지난해 말 가입했던 2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올해 1월 말 해지해 절반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대학교 3학년 이성형 씨(23)도 “군 전역 후 지난해 12월 군 적금으로 주식 투자용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다.대학 투자 동아리에도 주식 투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전국주식투자연합동아리 ‘더헌터스’ 회장 계성현 씨(20)는 “평소 한 달 가입 인원이 5∼10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2, 3개월 사이 50∼100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금융투자학회 회장 구교현 씨(24)는 “3월 지원자가 지난 학기보다 60% 정도 증가했다”며 “예전에는 금융권 취업 희망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겨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5년 새 2030 투자자 47.1% 증가실제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젊은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0대 이하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2020년 315만7283명에서 지난해 464만2967명으로 47.1% 늘었다.집값과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사회 초년생들이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수단으로 주식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생 이희원 씨(26)는 “월급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껴 투자에 관심이 없던 20대들까지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리서치 테크 기업 오픈서베이가 2월 진행한 조사에서도 ‘향후 10년 내 자산 규모를 결정지을 투자처’로 금융상품을 꼽은 20대 비율은 79.1%로 부동산(2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도 높아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과도한 위험 투자에 내몰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손 떼고 서울~부산” 미인증 자율주행장치 판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대에 손 한 번 안 대고 갈 수 있습니다.” 25일 자율주행 장치를 장착해 준다는 한 업체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 업체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콤마ai’를 기존 차량에 장착하면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차로까지 변경해 준다며 설치 비용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지만, 업자는 “현지 정품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운전자 보조 장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조향·제동장치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개조해 사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는 “(콤마ai의) 임의 설치와 조작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테슬라 FSD 4분의1 가격” 꽉 막힌 ‘K자율주행’에 불법개조 기승미인증 보조 장치 성행“운전할때 이 장치가 99% 다해준다”… 자율주행 제한된 국산차 유저 유혹국토부 “임의 조작-탑재 위법 소지 커”… 전문가 “사고시 보험금 못 받을수도”“운전할 때 이 장치가 99%는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인증 자율주행 장치 콤마ai를 장착해 준다는 업자는 기기 성능을 묻자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이 업자는 포털사이트 등에 ‘미래형 드라이빙을 경험하라’며 전화 상담을 홍보하고 있었다. 국산 차의 순정 주행 보조 기능이 차로 유지나 앞차와의 거리 유지 등 기초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이 장치는 스스로 차로까지 변경해 주기 때문에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임의로 설치해 조향·제동장치를 제어하는 건 위법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미인증 자율주행 장치가 성행하는 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국내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 FSD 4분의 1 가격에 ‘불법 개조’콤마ai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장치는 기기와 연결선을 합쳐 현재 999달러(약 1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설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면 대부분 장착이 가능해 국산 차 운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현대자동차 44종, 기아 40종이 지원 대상이라고 안내돼 있다. 일반인이 혼자 설치할 수 있도록 룸미러를 뜯고 차량 전면 카메라와 기기를 연결하는 15분짜리 가이드 영상까지 올라와 있다. 취재팀이 접촉한 설치 대행 업체는 기기 구매부터 장착까지 약 200만 원이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FSD) 옵션(약 900만 원)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업체 측은 “순정 기능은 교차로처럼 차선이 없는 곳에선 꺼지지만 이 장치는 그렇지 않다”며 “순정 기능을 돕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선 “주요 제어장치를 임의 조작하고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운전자들이 미인증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러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국산 차는 차량 흐름을 읽고 스스로 깜빡이를 켜며 추월 주행을 하는 첨단 기능을 오직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쓰도록 제한받는다. 테슬라 FSD 가운데 국내에서 제한된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탈옥’ 시도가 올해 초 총 85건 잇따르기도 했다. 사제 장치를 연결해 접속 지역을 우회하면 국내에서 FSD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제조사는 우회 경로를 차단해 일단락됐지만, 위법한 자율주행이 언제든 가능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자유롭게 쓰는 기능을 국내에선 시범 운영조차 하기 어렵다 보니 틈새시장에서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개조, 보험금 청구 거절 가능성”문제는 현재 국내에는 기술 분류상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 이상의 기술이 담긴 차가 없어, 관련 사고는 모두 일반 운전 과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제작사의 사고 신고서를 기반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 보조 기능을 이용한 사고는 81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2년(7건)에 비해 3년 만에 11.6배로 늘었다. 검증되지 않은 기능이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미인증 자율주행 장치를 체험해 봤다며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음이 나지 않는다’ ‘주행 중 방향지시등만 켜면 알아서 차로를 바꿔준다’ ‘테슬라급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등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인증 장치에 의존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막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불법으로 장착한 장치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며 “아직 자율주행 시대가 온전히 오지 않았다는 점과 벌칙 규정에 대한 정리와 홍보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故김새론 목소리 AI 조작… 김수현 교제설 허위 유포”

배우 김수현 씨(38)가 고 김새론 씨(사망 당시 25세)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47)가 허위임을 알고도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등을 동원해 비방을 이어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대표는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인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의 원인도 김수현 씨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경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조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김새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경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았는데, 이를 ‘김수현’으로 바꿔서 공개했다는 것.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김새론 씨의 음성 파일도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 음성엔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대중이 두 사람의 교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녹음 파일은 AI 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모 유력 정치인의 베트남 성범죄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故김새론 목소리 AI조작…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

배우 김수현 씨(38)가 고 김새론 씨(사망 당시 25)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47)가 허위임을 알고도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등을 동원해 비방을 이어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김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대표는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인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사망의 원인도 김수현 씨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를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경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교제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조작된 자료라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김새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2016년 6월경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았는데, 이를 ‘김수현’으로 바꿔서 공개했다는 것.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김새론 씨의 음성 파일도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 음성엔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대중이 두 사람의 교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의혹의) 핵심 자료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 의심 정황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충분한 검증이나 교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에게 추가 사생활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점에는 협박 혐의를, 사생활 사진을 이용해 사과와 입장 표명을 강요한 점에는 강요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녹음 파일은 AI 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모 유력 정치인의 베트남 성범죄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170억 범죄자금 세탁 韓中조직 검거… 대포통장 거래 확인하려 소액 기부도

불법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1170억 원에 달하는 범죄자금을 세탁한 한국과 중국 범죄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시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조직 등 149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조직 총책인 김모 씨(28)와 이모 씨(29)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조직은 2024년 3월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범행하던 중국 조직은 초기엔 대포통장을 사들이는 ‘고객’이었으나 지난해 3월경부턴 국내 조직에서 조직원을 파견받거나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등 연계를 강화했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은 80여 개에 달하고, 이를 통해 117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액을 대포통장으로 받은 뒤 상품권 거래처럼 꾸미거나 테더코인(USDT)으로 세탁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상품권 매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가 느슨한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36억 원어치를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송금한 대가로 3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 폭력조직 3곳에 소속된 8명도 통장 모집책으로 가담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품권 업자에게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동원됐다. 이들은 통장 개설 후 최초 1일간 100만 원인 이체 한도를 풀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며 은행에 냈고, 정상 거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재단 등에 소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경찰이 추적해 올 경우 피해자로 위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아서 통장을 개설했다” 등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뒀다. 경찰은 달아난 중국 조직 총책, 일명 ‘왕회장’ 김모 씨(48)를 추적하고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170억 범죄자금 세탁’ 韓中 조직 검거 …대포통장 거래 확인하려 소액 기부도

불법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1170억 원에 달하는 범죄자금을 세탁한 한국과 중국 범죄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시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조직 등 149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조직 총책인 김모 씨(28)와 이모 씨(29)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국내 조직은 2024년 3월경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범행하던 중국 조직은 초기엔 대포통장을 사들이는 ‘고객’이었으나 지난해 3월경부턴 국내 조직에서 조직원을 파견받거나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등 연계를 강화했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은 80여 개에 달하고, 이를 통해 117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피해액을 대포통장으로 받은 뒤 상품권 거래처럼 꾸미거나 테더코인(USDT)으로 세탁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상품권 매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가 느슨한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36억 원어치를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송금한 대가로 3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 폭력조직 3곳에 소속된 8명도 통장 모집책으로 가담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품권 업자에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동원됐다. 이들은 통장 개설 후 최초 1일간 100만 원인 이체 한도를 풀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며 은행에 냈고, 정상 거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재단 등에 소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경찰이 추적해 올 경우 피해자로 위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아서 통장을 개설했다” 등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뒀다.경찰은 달아난 중국 조직 총책, 일명 ‘왕회장’ 김모 씨(48)를 추적하고 있다. 박구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6계장은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나머지 조직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튜브 보고 따라 때렸어요”… 초등생 학폭 2년새 2.5배로 급증

초등학교 2학년 김수민(가명) 양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자주 맞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낀 김 양은 결국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은 “장난이었다”며 김 양이 과하게 반응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중 12.5%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2년 전보다 그 비율이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 폭력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게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력에 쉽게 노출된 어린 학생 사이에서 폭력과 장난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생 10명 중 1명 “학교폭력 경험”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NGO) 푸른나무재단은 19일 서울 서초구 재단본부에서 ‘2026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이 지난해 11, 12월 전국 초중고교생 8476명을 설문한 결과 이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6.2%로 나타났다. 2023년 3.5%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3년 4.9%에서 지난해 12.5%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중학생 3.4%, 고등학생 약 1.6%보다 크게 높았다. 김유미 대구들안길초등학교 교사(43)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 상대방을 때린 학생과 상담해 보면 ‘유튜브를 보고 따라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린 나이에 폭력적 콘텐츠를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이 배경인 것 같다”고 말했다.조사에서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 등 전체 폭력 유형 가운데는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역시 초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은 21.2%, 중학생은 9.5%, 고등학생은 2%였다. 전체 초중고교생 신체폭력 경험 비율은 2024년 11.9%에서 지난해 17.9%로 증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2.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어린 학생일수록 몸 장난과 몸놀림, 폭력의 경계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폭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학교폭력을 겪은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은 “친구가 갑자기 도서관에 있는 빈백으로 머리를 때린 뒤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 계단에서 밀쳐 코가 부러졌는데, (상대 학생 측에서) ‘장난이었고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이라고 해서 병원비도 받지 못했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온라인 게임, 학폭 주요 공간으로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도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군 가운데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한 비율이 2024년 16.2%에서 지난해 39.9%로 증가했다. 온라인 게임은 사이버 갈취·강요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장소 1위로 조사됐다.온라인 게임이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한 초등학교 남학생은 같은 반 학생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패륜적 언행)을 당했다. 이후 게임에서 패배하자 가해 학생은 다음 날 학교에서 “너 때문에 졌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폭력을 주로 경험한 온라인 게임으로는 이용자끼리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로블록스 등이 꼽혔다. 재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 “피해 학생 전담 지원센터와 가해 학생 교정·치료 특화센터를 마련하고 예방부터 보호, 회복까지 이어지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단순 외부 특강 수준에 그치지 말고 교과 과정 안에 녹여내야 한다”며 “문학이나 사회 과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론하고 배우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 202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양정원 수사 무마’ 의혹에…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전원 교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형사과 과장급 간부가 전원 교체됐다. 강남서는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팀장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2일 서울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경정급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서 신임 수사1과장은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한 손재만 경정이, 수사2과장과 3과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입한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맡게 됐다. 형사1, 2과장 역시 각각 김원삼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과 염태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맡게 되면서 전원 교체됐다.앞서 강남서 수사1, 2과는 양 씨가 2024년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1과 수사팀장(경감)이 양 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근무 기간을 포함한 여러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남권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정·경감급에 대한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AI 허위뉴스’ 등 선거 단속 최고단계 대응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폭력 등 선거 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부서와 지구대·파출소와 협력해 선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선거 범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 경찰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계’를 가동해 단순 가짜 뉴스의 진위 판별은 물론이고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2월 3일 국수본은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096명을 편성하고 3월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국수본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 사범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자필 아닌 ‘디지털 유언장’도 인정… 68년만에 손본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이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논의된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산인 ‘시니어 머니’가 지난해 4600조 원에 달하는 등 부의 이전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은 수기(手記) 등 아날로그 유언장만 인정하는 등 6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언 관련 법제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0월 출범했는데, 유언 법제를 손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도 인정하는 등 형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의 유언장 관련 조항은 1958년 제정 이래 그대로여서 자필로 쓰지 않았거나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포함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등 고인의 명확한 의사보다 형식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유언장을 등록해 보관하는 ‘공적 보관소’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유언장을 공증인과 함께 적법하게 작성해도 유족이 그 존재나 내용을 몰라 고인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다. 양종관 대한공증인협회 공보이사는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유언장의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단독]유언장 못찾는 일 없게… 등록-검색 가능한 ‘공적 보관소’ 논의日도 ‘디지털 유언장’ 도입 추진복잡한 장애인 유언 요건 완화 방침2024년 사망한 김철수(가명) 씨는 생전 가족에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없게 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는 실제로 공증사무소에서 증인을 대동해 공증인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김 씨가 숨진 후 유족은 유언장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적법한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를 몰라 고인의 유지를 받들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유족은 두 달간 김 씨의 계좌 명세를 일일이 뒤진 끝에 유언장이 보관된 공증사무소를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유언장 유실 막을 ‘공적 플랫폼’ 논의 법무부 자문기구인 가족법 특별위원회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유언 관련 법제 개정 방안을 이달부터 논의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유언장이 유실돼 고인의 유지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사소한 형식상 실수 때문에 유언 전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현행 법령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 따라 유언법제변호사모임 등 관련 단체는 유언 관련 법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정부 자문기구도 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 현행 민법상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는 ‘공증 유언’의 경우 일반적인 ‘자필 유언’보다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위조 논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공증 유언의 원본이 통상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는데, 유언자가 이를 알리지 않고 떠나면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상속 전문 조웅규 변호사는 “현재로선 공증 유언을 작성해도 유족이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공증 유언을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하면 고인의 채권과 채무 등 각종 금융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언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특별위원회는 공증을 거치지 않고 홀로 작성한 유언장 역시 공적 보관소에 등록하고 보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유언장을 보관하면 사후 위조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스마트폰·동영상 유언도 인정해야” 시대 변화에 발맞춰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유언장 도입을 추진 중인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각료회의를 통해 유언장을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하고 공적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대면이나 화상 등으로 유언 내용을 담당 직원에게 확인시켜 도용 우려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특별위원회는 자필 유언의 엄격한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논의한다. 현행 민법상 자필 유언은 본문뿐 아니라 이름과 주소, 작성 날짜를 전부 수기로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위조를 막으려는 조치라곤 해도 지나치게 형식에 매몰돼 오히려 고인의 명확한 뜻이 ‘종잇조각’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애인 유언자를 위한 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공증 유언은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에게 말로 유산 분배 등을 명확히 말해야 하는 등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 중증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상속 전문 이양원 변호사는 “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동영상 유언도 명문화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선거사범 대응 ‘3단계’로 상향…AI 허위뉴스 등 강력대응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폭력 등 선거 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부서와 지구대·파출소와 협력해 선거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특히 경찰은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이다.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선거 범죄에도 강력히 대응한다. 경찰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계’를 가동해 단순 가짜 뉴스의 진위 판별은 물론,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앞서 올해 2월 3일 국수본은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096명을 편성하고 3월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국수본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 사범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사채, 플랫폼 옥죄자 텔레그램으로… 피해자 36% “SNS 접촉”

한준영(가명·32) 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실장’이라는 업자에게 연락해 1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 실장은 일주일이 지나자 연체료 등을 명목으로 43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돈을 빌려줄 때 한 씨로부터 받았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한준영이 돈 안 갚고 도망갔다. 너희들 개인정보도 팔아넘겼다’는 문자를 뿌렸고, 한 씨에게는 텔레그램으로 “네 동네에 얼굴 사진으로 만든 현수막 걸어야겠다”며 압박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이 실장의 피해자 5명 중 2명은 SNS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보고 이 실장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명도 전화가 아닌 텔레그램 등 SNS로 추심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대부 중개 플랫폼을 불법사채 조직의 주요 활동지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자, 조직들이 SNS로 거점을 옮겨 피해자를 접촉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 이율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인을 향한 가혹한 추심 탓에 실제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개 플랫폼서 SNS로 옮겨간 사채의 덫지난해 7월 마련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은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불법사채 계약은 주로 피해자가 대부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에 전화하면 연락처가 불법사채 조직에 넘어가는 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불법사채 조직은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해 중개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SNS에선 계정이 정지돼도 새 계정으로 추적을 피할 수 있고, 해외 플랫폼은 정부가 자율규제 협조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3일 불법사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복지재단은 올 1분기(1∼3월)에 접수된 피해자 380명 중 138명(36.3%)이 SNS를 통해 불법사채를 접했다고 밝혔다. 대부 중개 플랫폼(13.2%)이나 문자 광고(9.5%), 포털 사이트(8.7%)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실제로 취재팀이 이 실장 피해자 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SNS를 통해 불법 계약과 추심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도훈(가명·28) 씨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당장 계좌가 막힐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SNS 광고를 보고 이 실장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 실장 조직과 관련한 피해가 총 60건 넘게 접수되자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3일 SNS에서는 ‘쉬운 대출’ 등을 내건 광고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취재팀이 그중 한 업자를 접촉해보니 ‘10만 원 차용 시 일주일 후 19만 원 상환’ 등을 적은 이자 표를 텔레그램으로 안내해왔다. 연이율로는 약 5200%로, 법정 최고금리(20%)의 260배에 달하는 불법사채다. 정부는 이런 불법사채 광고를 발견할 때마다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협조가 더딘 상황이다.● ‘고금리 무효’도 지인 협박 앞에선 무력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율 60% 이상의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선 올 3월부터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접수된 400건 가운데 실제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88건에 불과했다. 특히 173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인에 대한 악질적 추심이다. 불법사채 조직은 대출 계약 시 요구한 지인 연락처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기 때문이다. 이 실장 조직의 피해자인 박진욱(가명·24) 씨는 “계약이 무효가 돼도 지인들이 피해를 볼까 봐 빚을 모두 갚았다”고 토로했다. 다른 30대 중반 피해자는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했다고 알렸더니 ‘(지인) 100명에게 협박 메시지를 뿌리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피해 782건 중 사채 조직으로부터 계약 무효를 확인받은 ‘채무종결 합의’는 267건(21.7%)에 그쳤다. 피해 구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유민희(가명·36) 씨는 “연이율 60% 초과 계약이 무효라는 건 몰랐다”며 “원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계속 독촉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을 원천 차단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장은 “피해 신고 시 연루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대상 범죄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불법사채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보이스피싱 ‘해외 몸통’ 집중 검거하니… 피해액 45% 줄어

올 들어 3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하부 조직원 검거를 넘어 해외 거점의 ‘몸통’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결과다. 다만 전통적 보이스피싱이 위축된 자리에 ‘노쇼 사기’나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가 비집고 들어오면서 풍선 효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윗선 치니 피해 1400억 줄어지난달 29일 태국 방콕의 한 임대주택을 급습한 현지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11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한국 공무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결백을 증명하려면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국내 피해자의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된 피해액은 약 30억 원 규모였다. 태국에 파견된 우리 경찰 협력관이 1월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현지 경찰과 협조해 거점을 특정한 결과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공조 작전 덕분에 올해 1분기(1∼3월) 보이스피싱 피해는 1702억 원으로 전년 1분기(3116억 원)보다 4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도 5878건에서 3422건으로 41.8% 줄었다.이는 검거 인원의 ‘질적 변화’ 덕분으로 풀이된다. 전체 검거 인원은 지난해 6218명에서 올해 6904명으로 11.0%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조직의 총책과 관리책 등 윗선 검거는 70명에서 3.3배인 232명으로 늘었다. 구속 인원도 275명에서 439명으로 1.6배가 됐다. 하부 조직원 수십 명을 입건하는 것보다 범죄 설계자인 윗선 1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범죄 억제에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캄보디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한국인 368명으로부터 516억 원을 뜯어낸 일명 ‘송민호파’ 25명도 현지에서 검거됐는데, 이 중 10명이 윗선이었다. 문병구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은 “과거엔 해외 조직원들의 거점을 파악해도 검거까지 여러 달이 걸렸지만, 최근엔 그 기간이 1, 2주 정도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해외 조직도 2주면 검거… 풍선 효과 주의해야이는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사기) 범죄 사태 이전 3명에 불과했던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이 지난달 기준 13명으로 늘어나는 등 국제 공조 인프라가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수온 경찰청 동남아시아공조계장은 “과거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현지 수사당국과 직접 실시간으로 첩보를 주고받는 식으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에 파견된 대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은 지난해 필리핀 이민청의 수배자 추적대(FSU)와 공조해 현지 정보원을 가사 도우미로 가장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투입하는 등 합동 작전을 벌인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는 국내 피해자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뜯어낸 이들 조직원 4명을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사기 범죄로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는 2024년 383명에서 지난해 48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3월까지 264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문 계장은 “최근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48)처럼 현지 총책을 신속히 국내로 압송하면 추가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이 압박받자 사기 범죄는 더 정교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건을 대량 주문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6월 104억 원에서 올해 1월 209억 원으로 반년 만에 2배가 됐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으며, 범죄 조직은 ‘보복 대행’ 등 신종 범죄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범죄 수법이 교묘해질수록 피해를 막으려면 도로에서 ‘방어운전’을 하듯 시민의 경각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