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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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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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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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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0%
국회7%

  • 이해찬 “조국, 국민 분노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국민들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속상해하시는 것 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점을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동안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를 감싸던 민주당 지도부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여론에 서서히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사과 요구가 당 공식 석상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내부 비판의 포문은 당내 최연소 의원이자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해영 최고위원(42)이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관련 부분은 적법, 불법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 후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웅동학원 관련 사안도 비록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해도 학원 이사로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사모펀드 투자 역시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3일 전 조 후보자에게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해야 젊은 사람들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긴급 비공개 당청 회동을 갖고 국민청문회 일정 및 방식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27일에 언론과 함께 국민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청문회 형식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 단체와 논의하겠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청문회 일정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향해 ‘법적 시한인 30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열라’고 압박하기 위한 용도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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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조국 버틸수 있겠나”… 데스노트 올리나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이 단지 ‘조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정의당 이정미 의원)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던 정의당이 22일 결국 칼날을 빼들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딸 논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정의 문제로 번지면서 정의당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찍은 공직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기 직전인 형국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며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의 사퇴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버텨보려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예휘 부대표는 “교육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매개가 돼버렸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그 의혹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에 쐐기를 박고 있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감싸기’에 대해서도 “조악한 변명들뿐이다. 반(反) 자유한국당 프레임을 이용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줄 알았나.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껏이다. 적당히 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아직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정식으로 올리지는 않았다.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소명요구를 보냈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최종적으로 올릴지 고민하는 배경에는 선거제 개혁 문제가 맞물려 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31일 만료되기 전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의결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선거제 개편이 정의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를 즉각 데스노트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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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서도 “지역여론 심상치 않다… 결단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관련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각종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 사이에선 조 후보자 자진 사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 딸 의혹 등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받는 항의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고 2030세대의 이탈도 우려되면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상황이다. ○ 여당에서 조국 거취 관련 첫 공개 언급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학교를 들어갈 때 각각은 해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당의 한 핵심 의원도 사석에서 “내가 조 후보자라면 그냥 여기서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과거 내가 한 말들과도 맞지 않게 살아왔다. 그것도 죄송하다. 끝으로 대통령께도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이렇게 딱 말하고 내려오면 깔끔할 것 같다”며 “조 후보자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멋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원들끼리 ‘지역구와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많이 와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를 따져 묻는데 당과 후보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격차 해소, 공정사회 두 가지 기조가 이번 청문회 논란을 통해 후퇴 중인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의원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내년 총선에서도 밀리고, 결국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했다.○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조국 변호인 자처하기도 당 지도부는 더 적극적이고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화살을 자유한국당에 돌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며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후보는 사라지고 들춰내서는 안 되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고, 신상 털기로 임하면서 지독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 청문회로 규정했다. 앞서 조 후보자 청문회 주무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이철희 김종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입시 부정도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다. (인턴십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2주간 인턴 생활로 고교생이 제1저자가 된 이례적인 상황을 ‘보편적 기회’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박성진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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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국 이슈들 검증됐는지 정확히 알수없어”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나오는 이슈가 검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께 해명해야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의혹 확산을 두고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페르소나’라고 불리며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서 조 후보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낙마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지만, 계속 버틸 경우 급속히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및 입시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 수석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당으로서도 계속 ‘커버’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에게 험한 소리 많이 한 게 결국 업보로 돌아온 게 아니겠느냐”며 “일단은 ‘임명한다’는 기조지만 뭐가 더 터져 나올지 모르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2년 넘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며 사정·검증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당장 중도 낙마는 없겠지만, 정권 전체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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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때 단국대 인턴 과정에 참여해 제출한 병리학 논문이 올해 교육부가 조사 발표한 ‘미성년자 참여 논문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고교생들이 논문에 ‘이름만 올리고’ 대입에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사였지만, 정작 고교생이던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다. 조 씨는 인턴에 참여한 2008년 당시 서울 한영외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해당 논문에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으로 표기됐다. 단국대 의대 교수 등 다른 공동저자 6명과 함께였다. 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조 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로 논문에 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당국의 전수 조사에서는 조 씨의 논문이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논문 이름 끼워 넣기’를 통한 대학부정입학자를 적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의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명이 최근 10년 동안 발표한 논문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학생이 저자 명단에 포함된 사례는 410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교육부가 “고교생 자녀의 스펙 쌓기 용도로 활용된 연구 부정”으로 판정했다. 연루된 교수들에게는 경고나 연구비 회수 조치를 취했다. 또 학생이 부정한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해당 대학에 연구 부정 사실을 통보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은 논문상 소속이 의과학연구소로 돼 있어 교육부 신고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지에 고교명 등 미성년자 공저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 교육부에 보고한 미성년자 참여 논문 12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당 교수의 자진 신고도 없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대학교수들에게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자진 신고를 받았다. 조 씨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A 교수는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논문 저자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조사를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조 씨 논문은 교육당국 조사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조 씨 논문이 등재된 시기(2009년 3월)는 교육부가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기간(2007년 2월∼2017년 12월)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날 단국대 의대에 조 씨의 논문 참여와 관련한 자료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논문에 조 씨의 소속이 왜 단국대로 표기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조 씨의 입학 절차가 다 취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 질문에 “당연히 취소된다”고 답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황성호·강성휘 기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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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메랑 처럼 돌아온 조국의 과거 발언…지난 트위터 글 살펴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자승자박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까지 트윗에 올린 1만5000개 이상의 글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0일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논란이 되자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실험에 적극 참여해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그가 과거 남의 논문에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흔적이 트위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 논란이 터졌던 2012년 4월 조 후보자는 “(직업적 학인이 아닌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이 최근까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점도 과거 그가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 올렸던 트윗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2년 4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적었다. 정작 56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가진 조 후보자가 왜 자신의 딸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점은 그냥 넘어갔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조 후보자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최순실 딸)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며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고 적은 것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보여줄 차례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고, 진보좌파의 모습”이라며 “과거에 사사건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그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트위터 글이 조 후보자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며 “세계챔피언급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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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세 정은혜, 이수혁 비례대표 승계

    9일 주미 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정식 임명될 경우 민주당 정은혜 전 상근부대변인(36·사진)이 이 내정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이어 받게 된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정 전 부대변인은 20대 총선때 이 내정자에 이어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다. 정 전 부대변인은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존 F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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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분양가-공시가 산정근거 공개 추진

    아파트 분양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사무총장이 발의할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 적정성을 평가한다.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전문직 종사자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분양가 산정 과정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5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심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사무총장의 개정안은 이를 아예 법 조항에 명시하도록 했다. 윤 사무총장 측은 “보다 투명성을 강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 역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최근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상당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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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년만에 돌아온 올드보이… 한미-北-日 얽힌 매듭 풀지 미지수

    북핵 6자회담 첫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주미 대사로 내정됐다. 문 대통령이 정통 외교관 출신을 주미 대사로 낙점한 것을 두고 대미 외교를 안정감 있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일단 나온다. 하지만 외교 현장을 10여 년 전에 떠난 ‘올드보이’가 대미 외교 최전선에 서기엔 무리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교차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계의 야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됐다”며 “국익을 위해 (외교 전선) 최전방에서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역할은 한반도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미중관계와 대북관계, 대일정책까지 굉장히 다원화, 다층화됐다”면서 “다양한 인사를 접촉하며 (미국 측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설득하고, 협상할 일이 있으면 협상하겠다”고도 했다. 이 내정자와 가까운 한 학계 관계자는 “또 다른 주미 대사 유력 후보였던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경우 미국 일각에서 껄끄러워하는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내정자는 미국 측과의 소통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외교관 시절 다자외교를 주로 하면서 대미 업무는 물론이고 북핵 업무도 경험했다.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1997년 5월 말 미국 뉴욕에서 이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와 비밀 접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 후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외교통상비서관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외교부 차관보에 올라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쳤다. 그는 최근에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할 때마다 직접 만나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하지만 이 내정자가 현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만큼 전통적 외교 문법에 개의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대에 맞는 대미 외교를 수행해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로 이 내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을 떠난 지 10년이 돼서 공무원의 감각은 많이 잃어버리고 퇴색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AFP통신, CBS뉴스 등은 한국 정부가 주미 대사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표리부동하다(treacherous)”고 평가했던 인물을 지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이 내정자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정읍(70세)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9회 합격 △주유고 대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주독일 대사 △국가정보원 1차장 △20대 국회의원 한기재 record@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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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發 신당, 총선 판도 흔드는 정치권 연쇄 새판짜기 도화선

    8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등 10명이 12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야권발 정계개편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지지율 1∼2%대 군소야당으로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생존을 건 판 흔들기에 나선 것. 만약 대안정치 세력이 바른미래당 호남계 또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제3지대에서 통합에 성공한다면, 향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보수진영 통합까지 연쇄적 새판짜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안정치’ 등 10인 탈당 사실상 확정 대안정치 대표를 맡고 있는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계획을 공개한 뒤 “황주홍 김광수 의원은 (아직) 탈당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권파와 대안정치 사이의) 중재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며 추가 탈당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평화당에 남기로 한 의원은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박주현 수석대변인, 사무총장인 김광수 의원, 중재에 나섰던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5명이다. 평화당이 구성원 간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보다 더 빨리 분당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20석이 채 안 되는 비교섭단체로서 내년 총선 국면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호남지역 현역의원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호남권 상당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안정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통합 대상 0순위로 꼽는 것은 옛 국민의당의 동지였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 중진들로 이들은 분당 후에도 꾸준히 평화당 의원들과 교류하며 ‘제3지대 빅텐트론’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대안정치 출범식 때는 박주선 주승용 의원 등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양측에서 모두 “‘당 대 당’으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 직전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이 높다. 박주선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이 제3지대와 한국당과의 통합 사이에 놓여 있는데 제3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출당을 원하는 비례대표들을 내보내주는 ‘합의 이혼’ 후 대안정치 세력과 합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로 교체해 지도부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보수 대통합 논의로 이어질까 정치권에선 평화당발 정계개편 움직임이 호남권에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보수 야권에선 현재의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을 각각 유지한 채로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보수 빅텐트론’이 여전히 넘실대고 있는 상황. 그런데 평화당 탈당파가 바른미래당 일부와 합치는 신당 창당에 성공할 경우 보수 세력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통합 논의를 재가동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내홍은 있지만 우리 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강론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우리공화당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탄핵 찬성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점도 향후 정계개편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다음 총선에선 안철수, 유승민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당 안팎이 요동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찬성파들만의 ‘바른한국당’을 만들고 싶다는 속내를 커밍아웃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당파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도보수까지 통합하는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친박계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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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 10명 “12일 탈당” 정계개편 신호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 퇴진을 주장하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등 의원 10명이 12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 일부 호남 지역 의원과 제3지대에서 만나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 정계개편의 총성이 울린 것이다. 대안정치 대표인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오전 11시에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2일을 마지노선으로 정동영 대표 등 평화당 지도부가 당권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신당 창당에 나서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것. 하지만 당권파인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안정치가) 탈당을 한다면 같은 소속이 아니니 (총선에서 경쟁도) 가능하다”며 막판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다. 평화당 의원은 14명이고,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 박주현 장정숙 의원도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을 떠나기로 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을 포함해 천정배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종회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대안정치 소속 10명과 무소속을 희망하는 김경진 의원 등 총 11명이다. 이들이 실제로 탈당과 함께 ‘호남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경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우리공화당까지 이어지는 보수 야권의 합종연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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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7~8개 부처 개각… 주미대사 이수혁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포함한 7, 8곳 안팎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청와대와 여당에 따르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교체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초 6곳이었던 개각 대상이 늘어났다. 과기부 장관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현수 전 차관이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변호사가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은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하다. 피우진 보훈처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후임으로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 등이 거론된다.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수혁 의원은 외교부 차관보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주미대사로 거론되던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미대사직을) 고사했다. 여기 (한국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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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8억달러 방위비 명세… 볼턴 “트럼프 뜻” 제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주한미군 운용을 위해 미 정부가 1년 동안 쓴 돈이 48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라면서 관련 명세서까지 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주한미군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종이였다. 명세표에 적힌 비용을 다 합하면 48억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합의한 올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지난해는 9602억 원)이었다. 이 돈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사용된다.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며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위비를 대폭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문제는 한미 정상이 정리해야 될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었고 방위비를 계속 증액해 장기적으로 이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한 건 볼턴 보좌관의 명세서 제시를 곧 협상 개시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때때로 훌륭한 협상가(sometimes better negotiator)”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중재자 행보를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에 들어가는 우리 정부의 간접비용이 1년에 3조 원이 넘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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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發 정계개편 시작되나… ‘제3지대’ 창당 시나리오는?

    8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등 11명이 12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면서 야권 발 정계개편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지지율 1~2%대 군소야당으로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생존을 건 판 흔들기에 나선 것. 만약 대안정치 세력이 바른미래당 호남계 또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제3지대에서 통합에 성공한다면, 향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보수진영 통합까지 연쇄적 새 판짜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안정치’ 등 11인 탈당 사실상 확정 대안정치 대표를 맡고 있는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계획을 공개한 뒤 “황주홍 김광수 의원은 (아직) 탈당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권파와 대안정치 사이의) 중재안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며 추가 탈당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평화당에 남기로 한 의원은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박주현 수석대변인, 사무총장인 김광수 의원, 중재에 나섰던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5명이다. 평화당이 구성원 간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보다 더 빨리 분당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20석이 채 안되는 비교섭단체로서 내년 총선 국면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호남지역 현역의원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기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호남권 상당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안정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통합 대상 0순위로 꼽는 것은 옛 국민의당의 동지였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 중진들로 이들은 분당 후에도 꾸준히 평화당 의원들과 교류하며 ‘제3지대 빅텐트론’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대안정치 출범식 때는 박주선 주승용 의원 등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 당장은 양측에서 모두 “‘당 대 당’으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선 직전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다시 뭉칠 가능성이 높다. 박주선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이 제3지대와 한국당과의 통합 사이에 놓여 있는데 제3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출당을 원하는 비례대표들을 내보내주는 ‘합의 이혼’ 후 대안정치 세력과 합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로 교체해 지도부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보수 대통합 논의로 이어질까 정치권에선 평화당 발 정계계편 움직임이 호남권에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보수 야권에선 현재의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을 각각 유지한 채로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보수 빅텐트론’이 여전히 넘실대고 있고 있는 상황. 그런데 평화당 탈당파가 바른미래당 일부와 합치는 신당 창당에 성공할 경우 보수 세력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통합 논의를 재가동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내홍은 있지만 우리 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강론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우리공화당과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탄핵 찬성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점도 향후 정계개편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다음 총선에선 안철수, 유승민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당 안팎이 요동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찬성파들만의 ‘바른한국당’을 만들고 싶다는 속내를 커밍아웃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당파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도보수까지 통합하는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친박계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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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국민과 아베정권은 구분해서 봐야”… ‘反日’ 쏟아내던 여당, 자성의 목소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일본을) 가라,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일본 국민과,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치인들은 구분해야 한다.”(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일 강경한 ‘반일 기조’가 쏟아지던 민주당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및 일본 여행금지 구역 확대 등 수위를 넘나드는 감정 섞인 강경론이 자칫 일본 측에 비판과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내 과열된 반일 발언들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전날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서울 중구가 도심 한복판에 ‘NO 저팬’ 배너를 설치했다가 역풍을 맞고 철거한 내용 등을 보고받았다. 현장에 참석했던 당 관계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당 대표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자칫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도 “올림픽으로까지 (이슈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이 “도쿄를 포함해 일본 내 여행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당 차원의 ‘선 긋기’도 이어졌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위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외교부에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현 상황을 권투 경기에 비유하며 “초반에 흥분해 막 주먹을 휘두르다가는 두들겨 맞는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반일이 아닌 반(反)아베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회의에 참석한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집단적인 반일 움직임이 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창희 한국여행협회장은 “연간 평균 1000만 명 가깝게 유지되던 양국 간 관광객 수가 7월 이후 감소 중”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지자체가 나서 교류 등을 막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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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GSOMIA 없어도 별도협정 활용 가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전제로 ‘플랜B’ 가동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정이 한일 간 상황에 비춰 볼 때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이 밝힌 ‘별도의 협정’은 2014년 말 체결한 한미일 3국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2016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 약정에 근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쳐서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에 사태 조기 해결을 요청하겠다. (군사)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한다고 양국에 강조하겠다. 미국에도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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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美미사일 배치 논의도 검토한 적도 없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더 큰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 시간) “아시아 동맹국과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으로의 공식 파병 요청이 있었거나 정부 안에서 파병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서)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 (파병 여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이날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핵실험 횟수를 묻는 표 의원의 질의에 “두 번인가 했나”라고 하자 표 의원은 “잠깐만 안정을 찾으시라. 하도 없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 않냐”고 했다. 그러자 이를 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2017년 9월에 핵실험이 한 번 있었다”고 정정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비경제적 대응책’을 두고 청와대의 계획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노 실장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정신에 입각해 관련 체육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독도 수호를 경찰에서 해병대 등 군에 맡기는 방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실장은 “올해 독도 수호 훈련에는 기존 해경과 더불어 육해공군 모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야당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고 김지태 씨 유족 간 소송에서 (과거 변호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허위문서 제출과 위증 등을 한 정황이 있다”고 말하자 노 실장은 언성을 높이며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국회 정론관에 가서 하시라”고 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운영위는 정회됐다가 노 실장이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의가 다시 진행됐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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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 출범…단장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가칭)을 구성하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과 관련된 예산과 법안 챙기기에 본격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당내 조직인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을 내일(6일) 출범할 계획”이라며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단장은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맡는다. 윤 의원은 현재 당 민생입법추진기획단장이기도 하다.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은 민주당이 △경제분야 △규제혁신 등 신기술 관련 법안 △주거 안정 및 골목상권 보호 법안 △안전 SOC 종합대책 △청년 지원 등 5대 민생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6월 출범한 당내 기구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는 기존 기구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입법 뿐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R&D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실탄’(예산) 확보에 더 신경 쓰겠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내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당정의 각종 대 일본 지원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향후 7년 매년 1조 원 이상 총 7조8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와 관련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항목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세부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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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日과 민감한 정보 공유 맞나”… 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안보 분야로 확전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전례 없는 경제 보복에 일각에선 협정 연장을 희망해온 일본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는 강수로 타격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우리에게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던 청와대가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협정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확실시돼왔지만 정부 입장에선 맞대응할 경제 카드가 없고 ‘안보 카드’인 협정 폐기가 그나마 유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에 대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시한은 24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력이 발효되는 28일 직전이다. 이 때문에 협정 폐기를 충격이 극대화될 만한 시점에 빼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본도 이것(협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기류도 서서히 협정 폐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규탄대회에서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미국이 이 협정을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여기는 만큼 협정 파기가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난달 29일 “(한일 간) 연대해야만 하는 과제는 굳건히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일본은 협정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돼왔다. 향후 협정이 폐기되면 3각 협력 균열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 것.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정 폐기론이 나오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추진하면 한미관계에도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에서도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릴레이 도발 국면에선 일본이 수집한 군사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북한은 일본과 가까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이 때문에 일본 이지스함 등으로 수집한 미사일 사거리 등의 정보가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도 한미가 수집한 정보에 일본이 운용하는 탐지 자산으로 수집한 정보를 더해 사거리가 600여 km라고 최종 분석할 수 있었다. 현재 군은 33개국 및 1개 기구와 군사정보협정 및 약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과 약정이 폐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실제 정보 교류가 없는 나라와도 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건 협정이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군사정보 교류의 도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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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여 방식 말 아낀 폼페이오 “한일 스스로 길 찾기를 바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태국 방콕의 시선은 1일부터 온통 이 남자에게로 쏠렸다. 이날 새벽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다. 일본이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게 유력한 상황에서 과연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어떻게 ‘관여’할지가 초미의 관심이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고노 다로 외상이 참여한 미-일-호주 전략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고노 외상과 만나 몇 분간 따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미일 사이에 한일 갈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를 중재하거나 서로에 대한 (보복) 조치를 동결하라고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themselves) 찾을 것이라고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수주 동안 형성된 긴장을 누그러뜨리기(ease the tention) 위해 그들 스스로 길을 찾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일(2일) 한일 양국(외교장관)을 모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 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만큼 상황 악화를 위해 관여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일 중 한쪽 손을 들어줘야 하는 중재까지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실제로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일-호주 외교장관은 이날 ‘3각 전략대화’를 갖고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갈등 사안이 언급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처럼 미국은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2일을 하루 앞둔 1일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현상동결이라는 한일 갈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 머무르는 미측 고위당국자들이 직접 이 계획의 실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 하지만 미국도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막후에서 한일 양국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적극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외교가는 파악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한일 갈등의 심각성을 갈수록 크게 느끼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말 방한했을 당시 관련 논의가 오가며 미국이 한일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최근 며칠 사이에 부쩍 커졌고, 폼페이오 장관도 모처럼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두 모이게 된 만큼 모종의 역할을 하고 싶을 거라는 해석이다. 한편 미-일-호주 3각 전략대화로 미일 외교장관이 먼저 접촉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1일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투명하고 열려 있는 규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적 무역 시스템의 수호자라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방콕=한기재 record@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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