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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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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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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사회일반45%
월드톡25%
건강8%
미담8%
국제사고4%
사고2%
과학일반2%
남북한 관계2%
문화 일반2%
검찰-법원판결2%

  • ‘이재명 셔츠 수거’ 논란에 부산경찰 “증거인멸 없었다”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인멸과 부실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부산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를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3일 이를 집행했지만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확인하던 중 4일 오후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즉시 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신청해 발부받아 다음날인 5일 셔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상공개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없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습격범 당적 공개 요구와 관련해선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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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자 늘리려고…가짜 ‘태풍 피해’ 중계한 유튜버 기소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과거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 씨와 편집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미미하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피해 상황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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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또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은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신문은 “북남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페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라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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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 잡겠다” 밀폐 거실에 살충제 20캔 살포했다가…‘펑!’

    쥐를 잡으려고 밀폐된 가정집 거실에 살충제를 대량 살포한 주민이 폭발 사고를 당했다.15일 대구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구 중리동의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A 씨(70대)가 천장에 돌아다니는 쥐를 없애려고 창문을 닫은 채 바퀴벌레 살충제 20캔을 뿌렸다.이후 A 씨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려던 순간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A 씨는 현관문 밖에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이 사고로 거실이 불타는 등 소방 추산 약 830만 피해가 발생했다. 폭발은 살충제 액화석유가스의 미세한 입자가 공중에 떠다니다 거실의 벌레전기퇴치기와 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송호 서부소방서장은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폭발에 주의해야 한다"며 "밀폐된 공간에는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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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1층서 중학생 추락사…“사고 전 친구와 말다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경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 군(14)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 군은 아파트 11층 공용부 계단에 있는 창문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A 군은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사고 직전 A 군이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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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신상 언급’ 황의조·변호인 ‘2차 가해’ 입건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와 변호사를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여성 2차 가해 문제로 황의조와 황 씨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황씨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피해자의 직업과 기혼 사실이 공개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영국에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의조는 기존 입장과 크게 변화가 없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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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주운 장애인스티커 위조해 썼다가 징역형 집유 처벌

    길에서 주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1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남양주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서울 성북구의 한 동에서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줍게됐다.그는 표지를 종이에 덧대 위조한 뒤 본인 차량 번호를 적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다 이듬해 6월 적발됐다.재판부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장애인 주차 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이 스티커를 위조하는 행위는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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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하고 아파트 비상벨 울린 40대…경비원이 의심해 신고

    마약을 투약한 뒤 아파트 비상벨을 울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발견됐다. 누군가가 누른 비상벨을 확인하던 경비원이 A 씨의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의 자택에선 주사기와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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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펑’ 창밖으로 화염 분출, 초등생 일가족 3명 중태…방화 가능성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중태에 빠졌다.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창문 밖으로 분출됐으며, 아파트 내부에선 유류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4분경 세종시 한솔동의 8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이 불로 집에 있던 A 씨(39)와 B 씨(45·여), 초등학생 C 양(10·여)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은 인력 67명과 펌프차 등 장비 25대를 투입해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했다.입주민 10여명은 자력으로 긴급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아파트 주민은 “펑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본부는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니 불이 난 집의 창문 밖으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며 “인명 구조와 함께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은 폭발 소리가 나면서 창문 밖으로 화염이 분출된 점, 아파트 내부에서 유류통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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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 신청내고 카페 갔다”…‘월급 루팡’ 인증한 9급 공무원 논란

    9급 공무원이 출장 신청서를 내고 식당과 카페에 가고 동네를 돌아다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저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월급 루팡(도둑)중, 출장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먹고 카페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고 적은 게시물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출장 신청서 화면을 사진 찍어 그 위에 적은 글이다. 게시물을 보면 신청자는 경기도의 한 시청 건축과 소속 9급 공무원으로 추정된다. 출장 신청일은 12일 오전 10시로 적혀있다.또 다른 게시물에는 “아니 뭔 맨날 회식이야 XX”이라며 팀 회식 안내문에 대한 불만이 적혀있다. 안내문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속과 이름이 모두 노출됐다.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공문을 찍어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 왜 말을 안 듣냐. XX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적은 것도 있다.이 게시물은 당사자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시청 온라인 게시판에는 “공무원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거냐” “해당 공무원 징계해달라” “이런 사람이 계속 일해도 되는거냐”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대해 해당 시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내용이 파악되는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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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자’ 탄 경차, 음주 그랜저가 뒤에서 들이받아…아들 사망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세 모자가 타고 있던 경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동수원나들목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그랜저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당시 2차로를 달리던 A 씨는 같은 차로를 달리던 모닝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모닝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20대 아들 한명은 사망했고 운전자인 60대 어머니와 또 다른 20대 아들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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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이 문 열려 한다” 신고…출동해보니 마약 취해 횡설수설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약에 취해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15일 MBN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도둑이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자의 말에 삼단봉을 펼친 채 주변을 수색했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경찰은 집에서 마약 투약용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했고, 남성에게 간이 시약검사를 했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현장에서는 필로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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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뻘 민원인에게 “밥먹자” 연락한 50대 경찰 경징계 처분

    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한 지역 경찰서는 최근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A 경위는 지난해 10월경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 씨에게 “밥먹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B 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다. 이후 B 씨가 받은 문자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바쁜 와중에 통성명도 못했네요. 무척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 경위는 경찰 감사에서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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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나도 달려올 사람 없어”…시골서 노부부 사망 화재 잇따라

    전북 익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졌다.농촌은 청장년층이 별로 없고 마을에 노인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6분경 익산시 함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1시간30여분 만에 불을 껐다.불탄 집에서는 A 씨(88)와 아내 B 씨(87)가 숨진 채 발견됐다.주택은 전소됐으며 소방서 추산 1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전북 남원에서도 단독주택에 불이 나 80대 남성과 60대 아내가 숨졌다.농촌 지역은 노년층이 많아 대피도 쉽지 않고, 소방서와 멀다 보니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MBC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화재로 숨진 36명 중 약 61%인 22명이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또 도시의 경우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인 7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비율이 90%에 달하지만, 시골은 절반인 45%인 것으로 나타났다.익산 화재 피해 유족은 "옛날 같으면 벌써 소리 지르고 막 물 부어서 끄고 그럴 텐데…불나도 누가 와서 쫓아올 사람도 없고, 발견도 못 한다"며 안타까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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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상 아니네요” 日지진에 화상입은 5세, 입원 대기하다 사망

    일본 노토반도 지진으로 화상을 입은 다섯 살 남자아이가 병원 입원을 거부당해 대기하다가 끝내 숨졌다.12일 NHK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시카와현 시카정에 사는 나카가와 가나토 군(5)이 엄마와 함께 친척집에 있던 중에 지진이 일어났다. 당시 석유난로에 끓는 물주전자가 올려져 있었는데, 진도 7의 흔들림이 발생하며 가나토 군의 엉덩이와 다리위로 쏟아졌다. 아이는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었다.엄마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처음엔 “지진 재해 직후의 혼란으로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절박하게 다시 출동을 요청한 끝에 겨우 병원으로 갔지만 의료진은 “경상은 아니지만 중상도 아니다”라며 입원을 거절했다. 엄마는 힘들어하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 로비 소파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여진을 견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3일부터 아이에게 39~41도의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모자는 4일 아침 다시 첫날 들렀던 병원을 찾았지만 또 대기하는 신세가 됐다. 그렇게 진료를 기다리는 사이 아이의 얼굴색은 파랗게 변하고 있었다. 뒤늦게 집중치료실(ICU)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만 할 수 있었다면”이라며 “생전 아이는 자위대나 구급대원, 경찰관이 돼 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괴로워했다.병원 측은 논란이 일자 “현재 경위를 검증하고 있다”고 언론에 답했다. 시카정 당국은 “가나토가 경상에서 용태가 급변해 며칠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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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6년 받았던 ‘음주 뺑소니’ 의사, 2심서 집유 석방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해 설연휴를 앞둔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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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됐다”…제도 허점에 두번 우는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당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맞폭’으로 신고될 경우 대개 ‘쌍방 폭력’으로 처리돼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나온다.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 양은 지난해 중순 소셜미디어(SNS)에 동급생에게 시달려왔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서 대상의 실명은 지칭하지 않았고 별칭으로 적었다. 괴로운 마음에 썼던 글은 약 20분 만에 지웠지만, 누군가 캡처해 같은 반 B 양에게 “너 이야기 같다”고 알려주며 사건이 공론화 됐다.A 양 아버지가 확인한 딸 휴대전화와 일기장에는 “많이 참고 또 참았다. 그냥 죽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살기도 싫다. 이렇게 사는 건 좀 무리 아닌가” 등의 괴로움을 적은 내용이 담겨있었다.아버지는 동급생들에게 영문을 물어봤고 여러 친구들이 B 양의 손찌검 사진, 욕설·폭언이 담긴 단체톡 내용, 괴롭힘 목격담 등을 증언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둘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학교 폭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둘 다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A 양 아버지는 ‘학폭위’가 열리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고 결국 양쪽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처리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A 양이 더 안좋은 점수를 받게 됐다. A 양이 나쁜 이미지를 주는 글을 퍼트려 B 양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나머지 양쪽의 여러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근거가 불충분 하거나 주관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실관계로 인정할 수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A 양 아버지는 “심사위원들이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들여다본 건지 의문이 든다. 주변 친구들이 다 증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니 피해 사실이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다. 그쪽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우린 스스로 대응한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막상 겪어보니 누가 학폭위 한다면 무조건 말려”지난해 EBS가 서울에서 2022년 학폭으로 인정된 사안 1000여 건을 전수분석해 본 결과 ‘맞폭’ 사건은 127건으로 전체의 12.6%에 달했다. 이중에는 동급생 4명이 집단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내자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학생에게 똑같이 3호 처분이 내려지는 등 맞폭을 제기한 사건 58.2%에서 양측 모두에 징계가 나왔다. 이 가운데 44.5%는 쌍방이 같은 등급 징계였다. EBS에 따르면, 동급생에게 주먹으로 눈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폭위에서 가해학생과 같은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다.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쳤다는 게 이유였는데, 결국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피해학생의 징계처분은 취소되고, 가해학생은 4호 사회봉사로 징계가 올라갔다. 이 사건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차 가해라고 느낄 만큼 학폭위 결과가 거꾸로 나왔다. 저희 아이가 가해자로 나왔다”며 “(학폭위는)아이들을 위한 기관이니까 사법기관보다 판검사보다 더 공정할 것으로 신임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지금은 누가 학폭위 한다면 무조건 말린다. 피해자라고 해도 말린다”고 토로했다. 학교폭력 전문 권성룡 변호사는 “참 안타까운 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던 피해학생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끝내 참지 못하고 한 번 대응 했다가 맞폭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요즘 가해학생들은 오히려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없고 자기들이 증거를 적절하게 좀 없애면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피해학생이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한 번 대응했다는 증거는 명확하게 남아 오히려 피·가해 학생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모면 위한 꼼수…”판단은 주관적”학폭위는 폭력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로 구분된 5가지 항목을 점수화하고 산출된 점수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점수를 먹이는 것은 위원들의 주관에 달려있으며,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기만 해도 조치가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 반성 노력과 관련된 문자나 편지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설득력을 얻는다. 문제는 이게 학폭위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 구성원은 교육청담당자, 교육공무원, 전 ·현직 교육자, 관할구역 학부모, 판·검·변호사, 경찰, 의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중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여야 한다. 그러나 법조인이나 경찰, 의사 등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경우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학폭위는 사실상 봉사직이나 다름없는데 시간이 곧 돈인 전문가들이 몇 시간씩 시간을 쏟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 학폭위원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자꾸 나가기만 하니 어느 순간부터는 변호사도 아예 안 들어가고 나머지 위원들로만 학폭위를 연다”고 귀띔했다.이러다 보니 일부 학폭위에서는 당사자들에게 묻는 질문의 수준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전언이다. 객관적 질문보다는 주관적 ‘훈계’나 ‘덕담’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전문가 “회의감 들어”…“선도 목적 현실”학폭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학부모들 몇 명이 앉아서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한 자질이 있나 보면, 포털에서 몇 글자본 걸 마치 사실인 양 올바른 법리인 양 생각하고, 변호사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오히려 가르치려 든다. 다수결로 하다 보니 변호사 혼자서 얘기해 봐야 먹히지도 않고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사명감 하나만 갖고 이 학생 인생을 내가 구제해 줘야지 하며 참여하는 건데, 먼 길을 가서 심의한다 한들 거기 앉아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말하는 수준을 보면 크게 회의감이 든다. 어머니 아버지뻘 되는 위원님들 모셔놓고 이것과 이것 파악해 주시고 관계 하나하나 살펴 이런 질문 꼭 해주시라고 부탁해도 아무도 안 듣는다”고 토로했다.다만 또 다른 학폭위 전문가는 “법에서 학폭위의 목적은 사실 처벌이 아니고 교육과 선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 반성이나 화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화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하는 판단 요소로 삼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문 남현혜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 처분을 받거나 가해자가 받은 결과를 받아봤을 때 억울한 감정을 느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처분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게 피해자 보호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이가 가능성이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고 선도 될 여지가 있다면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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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 현장 폴리스라인 넘은 불법체류자…70만 원 물건 훔쳐가

    증거 보존을 위해 폭발 사고 현장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넘어 약 7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쳐 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12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전 대덕구 LPG 가스폭발 현장 절도 사건 CCTV 영상을 공개했다.이 사건은 크리스마스 전야인 지난달 24일 오후 8시 52분경 일어났다. 대전의 한 골목에서 엄청난 가스폭발이 일어나 1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또 인근 상가와 주택 등 80여 채가 파손돼고 10대의 차량이 부서졌다. 폭발은 콘크리트 지붕이 폭삭 주저앉을 만큼 강렬했다. 화재보험도 없는 대다수의 피해 상인들은 연말·연초 대목을 앞두고 잿더미가 된 건물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이 와중에 좀도둑까지 들어 상인들을 두 번 울렸다. 경찰이 증거 보존을 위해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지만, 이틀 후인 26일 새벽 6시, 참혹한 사고 현장에 두 명의 남성이 나타났다.이들은 대범하게 폴리스라인을 넘어 부서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물건을 잔뜩 훔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경찰은 인근 CCTV에 찍힌 72시간 영상을 검토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맥주 15병과 업소용 밥솥, 통기타 등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0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파악된 이들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침입하면, 사유지의 경우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가 성립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증거·현장 훼손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호기심으로라도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손괴하지 말라고 경찰청은 경고했다.대덕경찰서 형사팀 김석빈 검거팀장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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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성, 양육비 안줘 전처에 피소…“아빠 살아야 애들도 키우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44)가 이혼 이후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전처에게 형사고소 당했다.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전처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린 양육비는 8010만원에 이른다. A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김 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주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 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의 현재 아내는 “아빠가 살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 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채널 ‘빙신 김동성’을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기부한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유튜브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모습, 크리스마스에도 배달일을 하는 모습 등 근황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싱크대 설치일을 배우면서 화물차 운전을 위해 1종 면허를 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을 따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전처 A 씨와는 2004년 결혼해 2018년 이혼했다. 이후 사생활 관련 여러 구설에 올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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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회견…봉준호·장항준 등 참여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연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이자리에는 영화 ‘기생충’에서 이선균과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 ‘리바운드’ 등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 김의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고(故)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선균 사건 관련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이 있다. 이선균은 자난해 10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12월27일 세상을 떠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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