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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한일 갈등, 양국 요청땐 관여” 중립 밝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갈등의 장기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도 한일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히 들어주지는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할(get involved)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바라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관여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말한 뒤 “한일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full time job) 같은 (힘든) 일”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의 한일 간 갈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문 대통령이 요청한 건 ‘관여’가 아니라 ‘관심’이었다고 한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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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설득전의 또 다른 열쇠, 의회 파워 [광화문에서/이정은]

    미국 하원의 4선 중진인 테드 요호 의원(64·공화·플로리다)이 지난봄 한국 측 분야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적이 있다. 짙은 와인색으로 벽을 칠한 고풍스러운 의원실이 인상적이었다. 벽에 걸린 커다란 악어가죽과 테이블 위의 박제된 악어 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요호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 갔다가 막 돌아왔다”면서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자신의 지역구에 자주 출몰하는 악어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측 인사들의 설명을 경청했고,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백악관에 전달할 만한 내용이니 적어 놓아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이기도 하다. 워싱턴까지 날아와 전달한 고언이 미국 고위 정책 집행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확인한 방문자들의 표정은 흐뭇해 보였다. 미국 의회 인사들이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중진 의원들은 주요 부처 고위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직접 수시로 소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의원들은 골프 라운딩도 자주 한다. 지역구 유권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원들은 행정부 관료들에 비해 접촉도 쉽고 네트워크의 폭도 넓다. 의회 의원들을 통해 미국 정책 집행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대미 설득전을 펼치는 과정의 중요한 통로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의회부터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만난 의원 중에는 매일 아침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독도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한일 갈등 수위가 치솟을 때마다 미 의회에는 한국에 공감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주는 원군들이 있었다. 연방 통합세출법안에 위안부 관련 문구를 밀어 넣으면서까지 한국에 힘을 보탰던 마이크 혼다 전 하원의원이 대표적이다. 한국계뿐 아니라 일본계도 많은 지역구 출신이었지만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앞장섰다. 에드 로이스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과거사를 인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주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4월 상원 외교위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에서도 나왔다. 최근 미 상원 외교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고 기자에게 물어오기도 했다. 반가운 움직임들이다. 26일에는 워싱턴에서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열린다. 3국 중진 의원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다. 의원단 대표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에 앞서 “불꽃 튀는 외교전”을 예고했다. 미국 의원들을 앞에 두고 감정적인 설전을 벌일 일은 아닐 것이다. 한일 양국 행정부가 한 치 양보도 없는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미일 의회가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일조해 주길 바랄 뿐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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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文대통령이 도움 요청…한일 모두 원한다면 갈등에 개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개입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개입(get involved)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떤 수위로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측의 도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일 간) 무역 분야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그에게) 북한 문제는 물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곧이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계속 매달려야 하는 일(full-time job)”이라며 “양 측이 나를 원한다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며 “나는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 역시 특별한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바라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역 분쟁”이라며 과거사가 아닌 통상 현안임도 분명히 했다.이번 발언은 미국이 한일 간 분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조치를 시사하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를 언급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로 예정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 지도자와의 관계를 각각 강조하며 ‘양 쪽 모두 원한다면’이라는 개입 조건을 달아놨음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당장 구체적인 조정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방한한 데이비스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및 한일 관계 담당인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일 갈등에 관여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양국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개입한다고 해도 한일 혹은 한미일 3자 회담의 자리를 세팅해 마주앉을 기회를 열어주는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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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GSOMIA 언급하자 곧바로 반응 보인 美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청와대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내비치자마자 미국 국무부가 같은 날 곧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의 추가 악화를 우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를 해소할 계기로 협장 연장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1년 초 양국 국방장관이 이 협정 체결에 합의했을 때부터 물밑에서 양국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등 타결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중국을 억제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 사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볼턴 보좌관이 협정 연장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다면 미국이 한일 갈등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일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물밑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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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일 군사정보협정, 모든 옵션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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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日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안돼”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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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中 종교탄압, 세기의 오점” 맹비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 시간) 중국의 종교 탄압에 대해 “세기의 오점(the stain of the century)”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억류자 송환 당시의 일화만 소개하며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삶은 물론 영혼에 대한 통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지난해 9월 중국의 종교단체 ‘파룬궁’의 신념을 실천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룬궁 회원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사례들을 열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2017년 4월부터 100만 명 이상의 신장위구르 무슬림 주민과 다른 소수 민족들을 수용소에 구금해놓고 있다”며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탄압 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시대에 최악의 인권 위기의 본거지”라며 “이는 진정으로 세기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중국 당국자들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이번 행사 참석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것이 중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적 믿음에 대한 보장 조항과 일치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가(의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에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이외에 이란, 미얀마, 쿠바 등을 종교적 탄압 국가로 언급하며 관련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 캠페인을 위한 ‘종교의 자유 국제 연맹(alliance)’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해 5월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하던 당시를 회고하는 내용을 담았을 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김동철 목사 등 3명을 평양에서 데리고 나와 미국 땅에 안착했던 때를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날 새벽 2시 반에 비행기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들 3명과 함께 비행기 계단을 내려올 때 이들이 나에게 작은 카드를 건넸다”며 “이를 코트 주머니에 넣고 나와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아내를 깨워 함께 카드를 읽어보니 성경구절이었다”고 소개했다. 시편 126장의 성경구절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가 쓰여 있었다는 것. 그는 이 카드를 액자에 담아 사무실에 놔뒀다고 밝히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신앙의 힘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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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전적 지지”

    미국 정부가 다음달 24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연장 여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GSOMIA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상황. 청와대와 국방부가 “지금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일본을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사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는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1년 초 한일 양국의 국방장관이 GSOMIA의 체결에 처음으로 합의하던 당시부터 물밑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을 설득하며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양국 갈등이 GSOMIA 파기로 이어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상황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중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 일본을 담당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18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한일 갈등은 양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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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美이익 위한 한일관계 중요성 재확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현지 시간) 한미일 3각 협력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 의회가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또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이번 주말, 존 볼턴 NSC 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를 둘러싼 미국의 ‘관여’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 동맹이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상원은 4월에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일 및 한미 동맹은 ‘평양 정권’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에 필요한 토대”라며 “한국, 미국, 일본은 세계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피로 구축됐다(forged in blood)’라고 표현했다. 이어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거듭 양국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및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연례총회에서 동아일보 등과 만나 “양국 모두 미국의 중대한 동맹국”이라면서 “일본에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발언(right statement)을 독려하고, 한국엔 일본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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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 외교위, 한미일 3각 협력 결의안 채택…“한일갈등 상황 매우 우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현지 시간) 한미일 3각 협력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을 일괄 가결했다. 상원이 4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잇따라 나온 움직임이다.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미일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이라는 제목이 붙은 하원 결의안은 이후 본회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 정권’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안정에 필요한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를 지목하며 “3국 간 외교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하며 ‘피로 구축됐다(forged in blood)’고 표현했다. 결의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미일, 한미 간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결의안은 이어 “하원은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한일 관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3자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양국 및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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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 연합훈련 예정대로”… 핵협상 방해된다는 北몽니 일축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돌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고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며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딴죽걸기’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과 비핵화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북한 외무성이 8월 예정된 ‘19-2 동맹’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면서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이번 가을 이 연합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일보의 서면질의 답변에선 “이 훈련은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와 북핵 협상 등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며 조정해 온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은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이날 상원 국방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연합 훈련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 훈련은) 북한의 어떤 잠재적인 군사 위협에도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면답변이 작성된 시점은 북한이 ‘19-2 동맹’ 훈련 중단을 요구하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베트남(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약속을 막으려는 자가 북한이나 미국 정부에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에서 김 위원장과 가졌던 대화와 만남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그의 협상팀이 막후에서 조용히 진전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북한에 이를 위한 시간과 여유를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양측의 움직임은 7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목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아직 실무협상 개최 장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노이 회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미국의 협상안에 대해 북한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는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도 “물밑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무협상이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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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딴죽 걸기’에도 “한미연합 훈련 예정대로 할 것”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돌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고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며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딴죽 걸기’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과 비핵화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북한 외무성이 8월 예정된 ‘19-2동맹’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이번 가을 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일보의 서면질의 답변에선 “이 훈련은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와 북핵 협상 등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며 조정해온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은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이날 상원 국방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연합훈련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훈련은) 북한의 어떤 잠재적인 군사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지명자는 “2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더 맞게 현대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채택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수십 년간 의존해온 대규모 훈련 없이도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면 답면이 작성된 시점은 북한이 ‘19-2 동맹’ 훈련 중단을 요구하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베트남(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약속을 막으려는 자가 북한이나 미국 정부에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에서 김 위원장과 가졌던 대화와 만남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그의 협상팀이 막후에서 조용히 진전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북한에 이를 위한 시간과 여유를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양측의 움직임은 7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목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아직 실무협상 개최 장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노이 회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미국의 협상안에 대해 북한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는 열리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도 “물밑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무협상이 다음달 초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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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안보 남용한 日규제, 세계 무역질서 물 흐려”

    일본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안보를 남용해 세계 무역 체계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해외 전문가 및 주요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한 국가 안보를 앞세워 무역 규제를 ‘무기화’하면 국제 무역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 시간) 일본의 조치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오랫동안 무역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선을 넘지 않도록 구축해 온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한일 분쟁은 국가 안보를 노골적으로 남용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세계 무역 체계가 직면한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노력 및 성과가 무위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일 관계를 연구해 온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해 (세계 무역 질서의) 물을 흐렸다”고 우려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문대(CUHK) 박사도 “이런 조치가 너무 자주 쓰이면 국제 무역 체계가 통째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1, 2개 국가가 아닌 10∼15개 국가가 잘못 규정된 국가 안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이런 조치를 취하면 기존 규범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선봉으로 나선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판 통상백서를 16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019 통상백서는 미국이 작년 안전보장 위협을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소개하며 “자유무역의 파괴, 경제 격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보호주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따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멕시코가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6월에는 5%로 시작해 매달 5%포인트씩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수니파 중동국은 ‘시아파 맹주’ 이란과 밀착하고 있는 카타르와 단교해 카타르산 천연가스의 수출을 봉쇄했다. 중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 2012년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벌일 때 일본에는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한, 필리핀에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중단 등으로 압박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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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안보 남용하는 규제, 세계 무역체계 위험에 빠뜨려” 日 비판

    일본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안보를 남용해 세계 무역 체계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해외 전문가 및 주요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한 국가 안보를 앞세워 무역 규제를 ‘무기화’하면 국제 무역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 시간) 일본의 조치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오랫동안 무역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선을 넘지 않도록 구축해온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한일 분쟁은 국가 안보를 노골적으로 남용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세계 무역 체계가 직면한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노력 및 성과가 무위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해 (세계 무역 질서의) 물을 흐렸다”고 우려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박사도 “이런 조치가 너무 자주 쓰이면 국제 무역 체계가 통째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1, 2개 국가가 아닌 10~15개 국가들이 잘못 규정된 국가 안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이런 조치를 취하면 기존 규범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선봉으로 나선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판 통상백서를 16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019 통상백서는 미국이 작년 안전보장 위협을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을 소개하며 “자유무역의 파괴, 경제격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보호주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따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멕시코가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6월에는 5%로 시작해 매달 5%포인트씩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수니파 중동국은 ‘시아파 맹주’ 이란과 밀착하고 있는 카타르와 단교해 카타르산 천연가스의 수출을 봉쇄했다. 중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 2012년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벌일 때 일본에는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한, 필리핀에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중단 등으로 압박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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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타임스 “日 규제 조치, 세계 무역질서 물 흐린다”

    일본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에 전략문자의 수출을 제한한 조치를 놓고 “국가안보를 남용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처럼 개념이 모호한 국가안보를 앞세워 무역규제 조치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이어질 경우 세계 무역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해외 전문가와 언론의 엄중한 경고다.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 시간) 일본의 이번 조치를 언급하며 “이는 무역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글로벌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무역질서가 일단 약화되면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일반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대니얼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질서의) 물을 흐렸다”고 우려했다. 홍콩 중국대의 브라이언 머큐리오 박사도 “이런 조치가 너무 자주 사용되면 국제 무역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한 두 국가가 아닌 10~15개 국가들이 잘못 규정된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근거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규범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호주 멜버른대의 타니아 분 박사 역시 “사실상 모든 문제에 국가안보를 연관시켜 문제삼기는 꽤 쉽다”며 국가안보라는 개념의 남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일 간 분쟁은 국가안보를 노골적으로 남용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직면한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안보를 문제삼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포린폴리시는 이는 글로벌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십 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따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도 같은 규정에 근거해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는 남부 국경의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멕시코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란 같은 적성국과의 교역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이례적으로 적용했다. 그것도 6월 관세율 5%에서 시작해 매달 5%포인트씩 추가로 올리는 노골적인 압박의 방식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 멕시코와의 협상을 통해 이 계획을 철회했지만 당시 “국내 정치적 문제를 해외 통상 분야의 협박 카드로 풀려 한다”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유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통상 전문가들의 우려를 키우는 원인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벌일 때 외교안보를 이유로 비관세 제재 조치를 취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UAE도 지난해 카타르와 단교함으로써 수출길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미국의 화웨이 규제 조치로 경제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도 막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 것은 물론 과거 일본의 희토류 수출 제한, 필리핀 바나나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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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 유색인종 女의원 조롱했다 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주당의 유색인종 출신 초선 하원의원 4인방을 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가 거센 인종차별 비판에 직면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시민권 여부를 따지는 인구조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논란이 이어지는 시점에 터진 노골적인 인종차별 메시지여서 여론의 비난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며 재앙적 국가 출신의 민주당 진보 여성 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미국의 운영을 두고 사납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게 흥미롭다”며 “망가지고 범죄가 들끓는 원래 나라로 돌아가 그곳부터 바로잡으면 어떠냐”고 비아냥댔다. 그는 “그런 지역들은 당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 빨리 떠나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신속히 귀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겨냥한 대상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0·뉴욕), 일한 오마(37·미네소타), 라시다 털리브(43·미시간),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45·매사추세츠)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 언론이 흔히 ‘스쿼드(Squad·한 무리의 친구 집단)’로 부르는 이들은 2019년 1월 하원에 입성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눈엣가시가 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역풍을 우려해 꺼리는 대통령 탄핵을 거침없이 언급하고 유대계 비판도 서슴지 않아 펠로시 의장 등 지도부와도 대립해 왔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푸에르토리코계, 오마는 소말리아계 무슬림, 털리브는 팔레스타인 난민 2세, 프레슬리는 흑인이다. 소말리아 난민으로 10대 때 시민권을 취득한 오마를 제외한 3명은 미국 출생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도 유색인종은 미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끈한 오마 의원은 “대통령이 백인 민족주의를 부추긴다”고 맞받아쳤다. 프레슬리 의원과 털리브 의원도 대통령을 ‘인종주의자’라고 비판하며 탄핵론을 또 제기했다. 그간 초선 4인방의 튀는 행동을 못마땅해했던 펠로시 의장도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라며 이들을 감쌌다. 펠로시 의장은 트위터에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xenophobic) 발언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그의 구호는 ‘미국을 다시 하얗게(Make America White Again)’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벌어지자 14일 밤과 15일 아침에 잇달아 트윗을 올려 추가 공격에 나섰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저지른 공포스럽고 역겨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여성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들이 미국에 대해 말하는 끔찍한 것들, 자신의 적대 세력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모는 역겨운 말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분열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되레 민주당의 결집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이민자 및 이민 2세 의원은 하원에 52명, 상원에 16명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14일은 미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CNN 등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하는 이번 작전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9개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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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민주당 유색 여성의원들에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주당의 유색인종 출신 초선 하원의원 4인방을 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가 거센 인종차별 비판에 직면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시민권 여부를 따지는 인구조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논란이 이어지는 시점에 터진 노골적인 인종차별 메시지여서 여론의 비난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며 재앙적 국가 출신의 민주당 진보 여성 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미국의 운영을 두고 사납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게 흥미롭다”며 “망가지고 범죄가 들끓는 원래 나라로 돌아가 그곳부터 바로잡으면 어떠냐”고 비아냥댔다. 그는 “그런 지역들은 당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 빨리 떠나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도 신속히 귀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겨냥한 대상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0·뉴욕), 일한 오마(37·미네소타), 라시다 털리브(43·미시간),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45·매사추세츠)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 언론이 흔히 ‘스쿼드(Squad·한 무리의 친구 집단)’로 부르는 이들은 2019년 1월 하원에 입성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눈엣가시가 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역풍을 우려해 꺼리는 대통령 탄핵을 거침없이 언급하고 유대계 비판도 서슴지 않아 펠로시 의장 등 지도부와도 대립해 왔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푸에르토리코계, 오마는 소말리아계 무슬림, 털리브는 팔레스타인 난민 2세, 프레슬리는 흑인이다. 소말리아 난민으로 10대 때 시민권을 취득한 오마를 제외한 3명은 미국 출생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도 유색인종은 미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끈한 오마 의원은 “대통령이 백인 민족주의를 부추긴다”고 맞받아쳤다. 프레슬리 의원과 털리브 의원도 대통령을 ‘인종주의자’라고 비판하며 탄핵론을 또 제기했다. 그간 초선 4인방의 튀는 행동을 못마땅해했던 펠로시 의장도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라며 이들을 감쌌다. 펠로시 의장은 트위터에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xenophobic) 발언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그의 구호는 ‘미국을 다시 하얗게(Make America White Again)’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벌어지자 14일 밤과 15일 아침에 잇달아 트위터를 올려 추가 공격에 나섰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저지른 공포스럽고 역겨운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여성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들이 미국에 대해 말하는 끔찍한 것들, 자신의 적대 세력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모는 역겨운 말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분열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되레 민주당의 결집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이민자 및 이민 2세 의원은 하원에 52명, 상원에 16명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14일은 미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CNN 등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하는 이번 작전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9개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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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인사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흔들리면 美기업도 타격 우려”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찰스 쿠퍼먼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일 3각 구도가 깨지면 미국의 국가 이익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악화하는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지만 ‘중재’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익’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10∼12일 사흘간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 차장은 1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공언했다. 그런 만큼 청와대의 대일 강경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공감하지만 나서길 꺼리는 美 김 차장은 미국 백악관과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 20여 명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 고위 인사들을 만나 설득전과 여론전을 동시에 벌였다. 그 결과에 대해 김 차장은 “(일본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미국 측 인사들이) 많이 우려했고,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미 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3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떠나기 전 “(미국 측 인사들은) 일본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좀 세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방미 결과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미흡한지 설명해 달라”고 반문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갖는 문제점에 일단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일 간 갈등은 양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일 고위급 협의도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갈등 장기전으로 돌입하나 명시적인 미국의 측면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장기전으로 대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 위기에 준하는 각오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내에선 당초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감도 잦아드는 기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수는 있지만, 곧바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갈 길은 더 멀다. 워싱턴에서의 한일 간 외교전에 대응할 외교적 인프라도 취약한 상태이다. 5월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 이후 대사관의 정무 라인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미국에 한일 양국 문제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파다하다”고 전했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김 차장은 쿠퍼먼 부보좌관을 만났을 때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다”며 말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일본의 강제징용 대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또 한미일 3각 협력 구도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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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한일문제 양국 해결이 바람직”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 “일단은 당사국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단 한국과 일본이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조기 개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1시간가량 비공개로 면담한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성숙한 국가로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며 “(미국의 중재보다는) 정부와 기업, 의회 등을 통한 양자 해결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미국은 당사국이 문제 해결에 실패하거나, 미국 기업이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나 한미일 공조 훼손이 가시화되면 미국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방일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날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면서 “미국으로선 (한미일이라는)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1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일 간 갈등을 풀기 위한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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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방미 설득 중인데… 美 “지금은 한일 중재할 때 아니다”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잇따라 미국의 중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중재 및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해리스 대사는 12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당장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일단 양 당사국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은 당사국 간 여러 방법이 무산됐을 때 움직일 수 있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외교채널로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개입 시점에 대해 “미국 기업이나 안보에 영향을 줄 때”라고 언급했다. 1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역시 이날 NHK 인터뷰에서 “중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관계에 긴장이 생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나는 (양측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상반된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스틸웰 차관보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방문 일정을 겨냥한 듯 “미국 측 고위급 관료가 아시아 쪽으로 출장을 가니까 이 기회에 3개국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려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일본 측에서 아직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부가 원칙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것과 별개로 한일 간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무부 실무 당국자들은 “미국의 중재에 앞서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워싱턴에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의 면담에 참석했던 한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이 공식 중재 요청을 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로 이해했다”며 “미국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재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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