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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배후조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검(사진)이 24일 공개 증언에 나섰다. 그를 청문회에 세운 야당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3개월 전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른 증언을 얻진 못해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민주당의 악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뮬러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러시아와의 공모도, 특검 수사 개입 등 사법방해 의혹도 없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과는 상반되지만 4월 18일 공개된 448쪽의 최종 수사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5월 임명된 뮬러 특검은 2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핵심 쟁점인 러시아와의 공모,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모호한 결론을 내놨다. 당시 그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의 접촉은 있었지만 범죄 공모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사법방해 의혹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죄라는 것도 아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서의 발언 또한 ‘의혹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다만 뮬러 전 특검은 러시아에 대해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후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는 미국 민주주의를 방해하려 한다. 2020년 미 대선과 다른 나라에서도 다시 방해를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 전부터 예의 ‘폭풍 트윗’을 올리며 민주당을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에 환호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큰 손해를 봤고 당도 난장판”이라고 조롱했다. 또 “뮬러 전 특검은 ‘가짜 구름’이다. 민주당원 모두는 그가 가짜였음을 알고 있다. 청문회를 열어준 민주당에 감사를 표한다”고도 비꼬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했지만 미 언론 반응은 차갑다. CNN은 “뮬러의 증언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한 행위”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고 미 국민을 우선시하라”고 일갈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탄핵 추진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친(親)트럼프 매체 폭스뉴스의 크리스 월리스 앵커는 “뮬러의 증언은 민주당에 재앙”이라고 혹평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대북 강경파’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55·사진)이 24일(현지 시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한국 영공(South Korean airspace) 침범’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전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련의 사태가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이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알기로 러시아가 남쪽 노선으로 그 지역을 비행해온 건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관으로서 국방부에 첫 출근을 한 그는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바”라며 “한국은 일종의 억지를 위해 분명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독도를 자국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일축하는 한편 러시아의 침범에 대한 한국의 경고 사격이 적절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 사안이 한일 관계 및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태평양 지역에 가서 그들(한일)을 만나면 논의할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교도통신 등은 그가 다음 달 초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순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한일 양국과 긴밀 협의 중”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 불안 조장 시도를 막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측이 (처음엔) 기기 오작동을 이유로 내놨다고 들었다”며 “실수라도 침범은 침범”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주한·주일 미군의 철수가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댄 설리번 의원(공화)이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철수는 수십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 중국 북한에 좋은 것 아니겠냐”고 묻자 “그럴 것이다. 미국은 갖고 있지만 그들(중국과 러시아)에게 없는 한 가지는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올해 초 한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을 미국의 최우선 안보 과제로 지목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 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듯 어느 나라 영공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거론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그들(한일)이 중국 및 러시아의 카운터파트와 외교 채널로 후속조치를 함에 따라 관련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지를 보내는 대상에 일본도 포함시킨 것은 독도 위 상공을 자국 영공이라고 주장하며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킨 일본의 대응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국방부의 입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을 모두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한미일 3국 관계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된 행동이며, 특히 한일 사이에 더 많은 마찰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한일 양국은 역내 전략적 협력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미혼 남성 A 씨(36)는 최근 옮길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근래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 빨리 비워 달라”고 했다. 현재 그는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산다. 방 2개짜리 아파트의 월세는 2200달러(약 260만 원).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지만 비슷한 가격에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올 들어 미국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현재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는 최소 300달러의 월세를 더 내야 한다. 펜타곤이 위치한 버지니아주 알링턴은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집값이 더 들썩인다. A 씨는 기자에게 “근무지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알아보고 있다. 연봉이 적지는 않지만 비싼 월세 및 건강보험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출과 월세에 신음하는 미국인 아마존 제2본사 설립의 여파는 워싱턴은 물론이고 인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로도 확산됐다. 버지니아 부동산회사 ‘메가 리얼티앤드인베스트먼트’의 제니 리 중개인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아 집을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당연히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과거보다 임대료를 5∼10%는 더 올려 받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중산층 4인 가족이 선호하는 마당이 있는 방 3개짜리 집 가격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100만 달러(약 11억8000만 원)를 넘는다. 미국은 광활한 국토와 낮은 인구밀도를 지녔지만 대도시 부동산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샌프란시스코(구글, 애플), 시애틀(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IT)업체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악’ 소리 나는 집값과 월세에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3700만 가구가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주택 대출 및 월세 등 부동산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 중 절반인 약 1800만 가구는 부동산 비용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01년(약 1241만 가구)보다 45% 증가했다. 백악관은 “집값 인상으로 미국인의 건강보험, 교육, 식품, 교통비 지출이 줄고 있다.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녀를 키우면서 수입의 50%를 부동산 비용으로 지출하는 미국 가정은 같은 금액의 돈을 벌지만 부동산 부담이 낮은 다른 가정에 비해 식료품비는 35%, 건강보험료는 74%를 덜 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사설에서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에 현재의 집세는 너무 비싸다. 현 수준의 주택 개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공급 부족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간 120만 채의 집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의 180만 채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하버드대 주택연구공동센터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성장률을 따라잡으려면 매년 최소 25만 채의 새 집이 필요하다. 활발한 이민 등으로 지금도 25세 이상 미국인 수는 연 2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규제 완화해 주택 공급 늘려야”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주택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주무부서인 주택도시개발부를 비롯해 재무, 노동, 교통, 내무, 농업, 에너지부 등 내각의 주요 부서가 총동원됐다. 환경보호청(EPA) 국가예산관리국(OMB) 경제자문위원회(CEA) 등도 포함됐다. 사실상 외교와 국방 부서를 제외한 전 행정 부처와 관계가 있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각 주(州)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신청, 관련 허가, 세금, 투자 정책, 임대료, 주차, 밀도 제한 등 주택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따져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핀다. 에너지와 생활용수 등의 분야에서 과도한 환경 규제는 없는지 등도 들여다본다. NYT에 따르면 카슨 장관은 “교사, 간호사, 자동차 정비사, 건설 근로자, 경찰관 등 평균 소득을 지닌 미국인들이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 위원회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방치된 지역사회를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모든 미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길을 찾도록 돕겠다”고 했다. 당시 백악관은 위원회 활동을 알리면서 “주택 관련 행정 규제가 미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생산성 높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에서 우수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도록 해 미 경제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줄곧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 인구조사국(Census)에 따르면 2003년 24만3700달러였던 미국 신규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5월 37만7200달러로 약 55% 상승했다. 다만 거시적으로 볼 때 미 주택시장이 과열에서 정상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 대표 주택지수인 케이스실러지수에 따르면 미 전역의 집값 평균은 2012년 후 연간 약 6%씩 상승했지만 올 들어 3.5%대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2020년 미 대선에서도 주요 변수 안정적 주택 공급 문제는 2020년 대선에서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중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및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 줄리언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워런 의원은 택지 사용 개혁에 나서는 각 주정부에 10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택지개발을 꺼리는 일부 부자 동네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그는 부호들이 몰려 사는 미 북동부 및 태평양 연안 지역을 겨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대선후보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결국 재선을 위한 카드이므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선 변수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개혁 측면에서는 일관성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엠파이어스테이트 같은 큰 건물도 1, 2년 내 지어졌는데 지금은 건물 신축 인허가를 받는 데에만 10년이 걸린다”며 규제 철폐 의지를 강조했다. 경제 호조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는 부동산 외에도 환경,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전방위적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 또한 행정부의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엘리자베스 코언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NYT에 ‘적절한 주택 제공에 실패한 시장’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온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미 주요 도시들이 아마존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해당 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문제 등 공적 영역의 부담이 더 커진다”며 행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 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듯 어느 나라 영공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을 동등하게 거론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들(한일)이 중국 및 러시아의 카운터파트와 외교채널로 후속조치를 함에 따라 관련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지를 보내는 대상에 일본도 포함시킨 것은 독도 위 상공을 자국 영공이라고 주장하며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킨 일본의 대응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영공을 침범해 자위대가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입장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을 모두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한미일 3국 관계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된 행동이며, 특히 한일 사이에 더 많은 마찰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한일 양국은 역내 전략적 협력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도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에 끼어드는 것은 도발적이고 불필요하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망 구축을 비밀리에 도왔다는 22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가 미 워싱턴 정계를 강타했다. 유명 의원과 주요 싱크탱크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강력 비난했다. 북핵 비핵화 협상 및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무역협상 실무회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워싱턴 정가 벌집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민주) 및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공화)은 WP 보도 후 즉각 공동성명을 냈다. 두 의원은 “화웨이가 북한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미국 (제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 매번 알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기업이 차세대 무선망 시스템의 중심에 서고, 이들이 미 기업 데이터에 접근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의원은 화웨이 규제를 강화한 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둘은 이미 화웨이를 미국의 ‘제재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 미 제재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해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 등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가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화웨이가 미국에서 새로운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트위터에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18일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이라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2014년 미국에 도피해 망명을 신청한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49)가 중국 첩보원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궈원구이는 미국에 온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비롯한 고위 인사의 비리를 잇달아 폭로했다. 미 리서치회사 스트래티직비전은 최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그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소탕하는 정부 요원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궈는 지난해 1월 이 회사에 미국 내 중국 국적자 15명의 재정 현황, 소셜미디어 활동, 여행 기록 등 뒷조사를 주문했다. 조사비는 무려 900만 달러(약 1062억 원)로 이 중 100만 달러도 송금했다. 이후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계약이 파기됐고 양측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중 기업 제재로 무역협상도 빨간불 로이터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주하이전룽(珠海振戎) 및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누구든 오늘 (중국에 가한) 이 조치를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하이전룽은 중국 국영 난광(南光)그룹 자회사다. 2012년에도 이란과 거래해 미국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난광 측은 23일 홈페이지에 “주하이전룽은 2018년 9월 30일 이후 (자사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됐다”며 이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음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 협상단이 중국을 찾아 류허 부총리와 만난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합의한 후 첫 실무 협상이다. 하지만 이날 제재와 잇따른 반중(反中) 보도로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P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인해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면 ‘불가침 확약’ 등 체제 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녹취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을 비핵화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 왔다. 체제 안전 합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북한에 핵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최근에 북한과 약간의 서신 교환이 있었다.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북한이 준비될 때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신 교환이 정상 간에 이뤄졌는지, 실무자급에서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후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면 ‘불가침 확약’ 등 체제 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녹취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을 비핵화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 체제 안전 합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북한에 핵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햇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최근에 북한과 약간의 서신 교환이 있었다.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북한이 준비될 때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신 교환이 정상 간에 이뤄졌는지, 실무자 급에서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 후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망 구축 및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 관련,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에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당)과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은 22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폭로는 화웨이가 북한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미국(제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를 매번 알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은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의해 징발될 수 있는 기업들이 차세대 무선망 시스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이들이 미국 기업들의 데이터에 접근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홀런 의원과 코튼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블랙 리스트’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 미국의 제재 관련법이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해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그 어떤 기업도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전문가들도 이번 보도를 계기로 화웨이에 대한 경고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런 종류의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판매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며 “만약 증명될 수 있다면, 미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국가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화웨이가 미국에서 새로운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상품과 기술을 판매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트위터에 “화웨이와 북한 간 거래 및 결재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18일 이후에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이라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WP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질문을 받은 직후 현재 규제 대상인 화웨이의 5세대(5G)와 북한 내 3세대(3G)에 대해 혼동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고,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설에 대한 추가 질문에 갑자기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 핵실험도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는 식의 동문서답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북한과의 ‘서신 왕래(correspondence)’를 통해 물밑 소통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의 회담 전 기자들에게서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고도 여전히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으로 2, 3주 내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시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할 것”이라며 “일이 어떻게 풀려갈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에 북한과 약간의 서신 왕래(correspondence)가 있었다.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였다”고 밝혔다. 서신 왕래가 정상 간에 이뤄졌는지, 아니면 실무 레벨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이 준비될 때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회동 후 막후에서 진행 중인 게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북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다”며 “협상이 곧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측을 향해서는 “나는 그들이 (협상장에) 나타날 때 다른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회담 재개에 합의해놓고도 의제와 장소 등을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며 미 측의 협상 요구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19-2동맹’ 계획을 비난하며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볼 때 북한은 실무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북-미 관계 관리 차원의 접촉 시도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공전되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이 8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기초해 조선 측이 접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신문은 ‘19-2’ 동맹 훈련에 대해 “애당초 북침 작전계획에 따르는 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며 이 훈련의 중단을 미국과의 협상 조건으로 요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비정부기구(NGO) 연구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벤츠 차량 두 대가 한국과 일본 등 5개 국가를 거쳐 북한으로 밀반입되는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 센터의 제이슨 아터번 선임연구원(사진)은 1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차량의 최초 선적 당시부터 중국, 러시아 등의 여러 기업이 북한행을 계획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는 과정에는 90개 나라가 관여했다. 이번에 경로가 확인된 김 위원장의 마이바흐 S600 차량의 경우 이를 적재한 컨테이너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일본 오사카∼한국 부산항∼러시아 나홋카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북한으로 들어갔다. 아터번 연구원은 ‘도영이라는 기업이 이 과정에서 연루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차량을 운송한 선박의 소유 회사로, 앞서 북한산 석탄의 불법 환적에 연루됐던 선박도 소유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 들어갈 것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국내 매체 인터뷰에서 “북한행에 대해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아터번 연구원은 다만 “개별 기업의 사례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한국 정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연구에 대해 “지금까지 북한에 밀반입되는 사치품 분석은 인권 혹은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번 연구는 의미 부여나 평가를 배제한 데이터 중심의 탐사추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 제재에 대해서는 “사치품은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 데다 나라마다 분류와 정의가 달라 범위와 대상을 놓고 혼란이 적지 않았다”며 “이를 정확히 파악해볼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C4ADS는 이번 보고서를 낸 이후 미국을 비롯해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여러 나라의 각종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북한은 데이터가 부족해 분석이 쉽지 않은 국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벤츠 차량이 밀수입된 경로는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과학적 탐사추적 방식으로 밝혀냈습니다.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인 젊은 이공계 분석가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북한 분석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결과이지요.” 미국의 비영리 안보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제이슨 아터번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가 나온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벤츠 차량 ‘마이바흐 S600’ 두 대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개 국가를 거쳐 북한으로 밀반입되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C4ADS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아터번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북한에 밀반입되는 사치품 분석은 굶주리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정권 엘리트들이 비싼 호화제품을 사들인다는 등 인권 혹은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한 게 대부분이었다”며 “반면 이번 연구는 의미 부여나 평가를 배제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사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는 과정에는 무려 90개 나라가 관여했다. 이번에 경로가 확인된 김 위원장의 마이바흐 S600 차량의 경우 이를 적재한 컨테이너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일본 오사카→한국 부산항→러시아 나홋카까지 선박으로 옮겨졌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아터번 선임연구원은 “이 차량이 네덜란드에서 최초 선적됐을 때부터 여러 기업들이 북한행을 계획하고 움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영 선박(Do Young Shipping)’이라는 기업이 연루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의 차량을 운송한 선박의 소유회사로, 앞서 북한산 석탄의 불법 환적에 연루됐던 선박도 소유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 들어갈 것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에도 이란, 시리아 등으로 제재 품목을 밀반입하는 기업들은 선박의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마셜제도 같은 곳에 등록해서 존재를 숨기는 등 공통점을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개별 기업들의 사례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한국 정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 제재에 대해 “사치품은 개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나라마다 분류와 정의가 다르다”며 “유엔 제재 대상으로 올랐을 때부터 그 정확한 범위와 대상을 놓고 혼란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사치품을 제대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 C4ADS는 각 브랜드의 ‘럭셔리 라인’ 분류 여부, 기준 가격대, 소비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1대당 가격이 50만 달러(약 5억 8800만 원)에 이르는 벤츠의 최고급 모델은 ‘사치품’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곧바로 경로 분석에 들어갔다고 한다. C4ADS는 이번 보고서를 낸 이후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여러 나라의 각종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비영리 단체로써 우리의 목표는 정부를 포함한 기관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비공개 보고서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데이터가 부족해 분석이 쉽지 않은 국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분석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갈등의 장기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도 한일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히 들어주지는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관여할(get involved)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바라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관여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말한 뒤 “한일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full time job) 같은 (힘든) 일”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의 한일 간 갈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문 대통령이 요청한 건 ‘관여’가 아니라 ‘관심’이었다고 한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 하원의 4선 중진인 테드 요호 의원(64·공화·플로리다)이 지난봄 한국 측 분야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적이 있다. 짙은 와인색으로 벽을 칠한 고풍스러운 의원실이 인상적이었다. 벽에 걸린 커다란 악어가죽과 테이블 위의 박제된 악어 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요호 의원은 “지역구 행사에 갔다가 막 돌아왔다”면서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자신의 지역구에 자주 출몰하는 악어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측 인사들의 설명을 경청했고,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백악관에 전달할 만한 내용이니 적어 놓아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이기도 하다. 워싱턴까지 날아와 전달한 고언이 미국 고위 정책 집행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확인한 방문자들의 표정은 흐뭇해 보였다. 미국 의회 인사들이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중진 의원들은 주요 부처 고위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직접 수시로 소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의원들은 골프 라운딩도 자주 한다. 지역구 유권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원들은 행정부 관료들에 비해 접촉도 쉽고 네트워크의 폭도 넓다. 의회 의원들을 통해 미국 정책 집행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대미 설득전을 펼치는 과정의 중요한 통로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의회부터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만난 의원 중에는 매일 아침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독도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한일 갈등 수위가 치솟을 때마다 미 의회에는 한국에 공감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주는 원군들이 있었다. 연방 통합세출법안에 위안부 관련 문구를 밀어 넣으면서까지 한국에 힘을 보탰던 마이크 혼다 전 하원의원이 대표적이다. 한국계뿐 아니라 일본계도 많은 지역구 출신이었지만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앞장섰다. 에드 로이스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과거사를 인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주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4월 상원 외교위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에서도 나왔다. 최근 미 상원 외교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고 기자에게 물어오기도 했다. 반가운 움직임들이다. 26일에는 워싱턴에서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열린다. 3국 중진 의원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다. 의원단 대표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에 앞서 “불꽃 튀는 외교전”을 예고했다. 미국 의원들을 앞에 두고 감정적인 설전을 벌일 일은 아닐 것이다. 한일 양국 행정부가 한 치 양보도 없는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미일 의회가 합리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일조해 주길 바랄 뿐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개입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개입(get involved)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떤 수위로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측의 도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일 간) 무역 분야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그에게) 북한 문제는 물론 다른 여러 문제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에 내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곧이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계속 매달려야 하는 일(full-time job)”이라며 “양 측이 나를 원한다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며 “나는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 역시 특별한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바라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역 분쟁”이라며 과거사가 아닌 통상 현안임도 분명히 했다.이번 발언은 미국이 한일 간 분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조치를 시사하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를 언급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로 예정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 지도자와의 관계를 각각 강조하며 ‘양 쪽 모두 원한다면’이라는 개입 조건을 달아놨음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당장 구체적인 조정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방한한 데이비스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및 한일 관계 담당인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일 갈등에 관여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양국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개입한다고 해도 한일 혹은 한미일 3자 회담의 자리를 세팅해 마주앉을 기회를 열어주는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청와대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내비치자마자 미국 국무부가 같은 날 곧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의 추가 악화를 우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를 해소할 계기로 협장 연장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1년 초 양국 국방장관이 이 협정 체결에 합의했을 때부터 물밑에서 양국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등 타결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중국을 억제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 사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볼턴 보좌관이 협정 연장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다면 미국이 한일 갈등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일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물밑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협정 연장과 관련해)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협정의 자동 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대북 등 안보 관련)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 연장 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의 핵심 중 하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검토를 거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 시간) 중국의 종교 탄압에 대해 “세기의 오점(the stain of the century)”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억류자 송환 당시의 일화만 소개하며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삶은 물론 영혼에 대한 통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지난해 9월 중국의 종교단체 ‘파룬궁’의 신념을 실천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룬궁 회원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사례들을 열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2017년 4월부터 100만 명 이상의 신장위구르 무슬림 주민과 다른 소수 민족들을 수용소에 구금해놓고 있다”며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탄압 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시대에 최악의 인권 위기의 본거지”라며 “이는 진정으로 세기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중국 당국자들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이번 행사 참석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것이 중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적 믿음에 대한 보장 조항과 일치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가(의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에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이외에 이란, 미얀마, 쿠바 등을 종교적 탄압 국가로 언급하며 관련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 캠페인을 위한 ‘종교의 자유 국제 연맹(alliance)’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해 5월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하던 당시를 회고하는 내용을 담았을 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김동철 목사 등 3명을 평양에서 데리고 나와 미국 땅에 안착했던 때를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날 새벽 2시 반에 비행기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들 3명과 함께 비행기 계단을 내려올 때 이들이 나에게 작은 카드를 건넸다”며 “이를 코트 주머니에 넣고 나와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아내를 깨워 함께 카드를 읽어보니 성경구절이었다”고 소개했다. 시편 126장의 성경구절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가 쓰여 있었다는 것. 그는 이 카드를 액자에 담아 사무실에 놔뒀다고 밝히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신앙의 힘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정부가 다음달 24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연장 여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GSOMIA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의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GSOMIA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상황. 청와대와 국방부가 “지금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일본을 향해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사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는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1년 초 한일 양국의 국방장관이 GSOMIA의 체결에 처음으로 합의하던 당시부터 물밑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을 설득하며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양국 갈등이 GSOMIA 파기로 이어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상황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중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 일본을 담당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18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한일 갈등은 양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