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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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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 무역적자 올들어 200억달러 돌파… 정부 “무역금융 2조 증액”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약 16% 줄어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미래자동차 투자에 세제를 지원하고 무역금융을 2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은 157억9100만 달러(약 20조5200억 원)로 1년 전에 비해 16.2% 줄었다. 앞서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째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은 207억8600만 달러(약 27조260억 원)로 2.7% 늘어 무역수지는 49억9500만 달러(약 6조4900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진 데 이어 이달도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27억7500만 달러로, 연간 최대 무역적자인 지난해(478억 달러)의 48%에 육박했다. 1년 넘게 무역적자가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달 1∼10일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를 제외한 9개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41.2% 급감했고 석유(―21.6%), 철강(―13.9%), 자동차부품(―11.8%), 무선통신기기(―31.9%)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째 감소가 지속된 데 이어 이달 1∼10일에도 35.5% 급감했다. 유럽연합(―6.2%), 베트남(―16.4%), 일본(―7.3%)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반면 석탄, 원유,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50억42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6% 늘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수출기업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362조5000억 원에서 2조 원 더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분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연 0.6%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된다. 이 밖에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 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안을 마련한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 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다음 달에 만든다. 산업별 수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주행이나 수소자동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 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정부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에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취소 물량 등 가용 선복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 수출 지원책으로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늘리고 보험료는 20% 할인해 준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재원 조달 등의 지원책을 올 2분기(4∼6월) 중 내놓는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선 업계와 한국콘텐츠진흥원, KOTRA가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 진출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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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둔화에… 공장 증가세 6년째 2%대 그쳐

    국내 고용과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제조업 분야 공장 수와 공장용지 면적 증가세가 최근 10년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제조업 부흥을 목적으로 각종 지원책을 펼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통계로 본 최근 제조업 입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제조업 공장 수는 20만2146개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2∼2012년 연평균 공장 수 증가율은 5.3%였지만 2012∼2021년 기준으로는 3.1%로 2.2%포인트 줄었다. 특히 2016년(2.4%)부터 2%대 증가율로 고착화되고 있다. 공장용지 면적 증가율도 크게 떨어졌다. 2013년 4.58%에서 2018년 1%대로 내려갔다. 2021년 1.65%대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1%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수와 공장용지 면적 증가율이 감소 추세에 들어선 것은 국내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제조업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2.67%로 직전 10년(6.23%)보다 약 4%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도 201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단 보고서는 “제조업 공장은 생산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중 경쟁 심화 등 대외적 위협 요인과 인력 부족 문제로 제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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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접수… 내달 7일 마감… 최대 59만2000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접수가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와 LPG 보일러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다. 다만 2022년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수급한 가구 및 가구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가구 등은 제외된다.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받아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를 구매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지원액은 최대 59만2000원이며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59만2000원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뺀 액수만큼 받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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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반토막… 12개월째 무역 적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나는 등 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에너지 수입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증해 12개월째 무역적자를 냈다. 올해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마이너스 수출’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7.5% 감소한 501억 달러(약 66조3825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5.8%) 이후 5개월째 감소세다. 수출이 5개월 연속 줄어든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554억 달러(약 73조4000억 원)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원유·가스·석탄의 3대 에너지원 수입액(153억 달러)이 19.7%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약 7조225억 원) 적자로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두 달 동안에만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약 38%가 쌓였다.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6년 만이다. 정부는 당분간 수출 감소가 이어지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반도체 등 주력 15개중 8개 수출 감소… 에너지 수입 20% 늘며 무역수지 악화 12개월째 무역 적자 글로벌 경기둔화에 D램 값 하락대중수출 9개월째 감소도 악재무역적자, 올 두달새 작년의 38% 수출 감소를 이끈 건 주력 품목인 반도체였다. 2월 반도체 수출액은 59억6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2.5%(44억 달러)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해 8월(―7.8%)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9월 한 자릿수였던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10월 ―17.4%, 11월 ―29.9%, 12월 ―29.1%, 올 1월 ―44.5%로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반도체 수출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어서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전자기기 수요가 줄어든 데다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서버 교체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국내 주력 반도체 품목인 D램 고정가격은 지난해 1∼4월 평균 3.41달러에서 올 1∼2월 평균 1.81달러로 내려갔다. 낸드 고정가격도 지난해 1∼5월 평균 4.81달러에서 지난해 10월∼올해 2월 평균 4.14달러로 떨어졌다. 산업부는 “주요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주요 반도체 업체의 투자 감축과 중앙처리장치(CPU) 신규 서버 수요 등으로 하반기(7∼12월)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포함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8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컴퓨터(―66.4%)의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디스플레이(―40.9%), 바이오헬스(―32.1%), 석유화학(―18.3%) 수출도 크게 줄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9개월째 감소했다. 2월 대중(對中) 수출액은 98억81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4.2% 줄었다. 지난해 6월(―0.8%)부터 대중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25.5%) 이후에는 20% 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대중 무역수지는 5개월째 적자다. 수출 규모로 3위인 베트남 수출액도 지난달 40억6000만 달러로 22.5% 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내건 685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850억 달러는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수출 전망치(―4.5%)보다 4.7%포인트나 높게 잡은 수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부처별 수출 실적,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 올해 목표한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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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이익 나눠야 보조금” 삼성-SK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초과수익은 반납하도록 했다. 또 반도체 기업의 생산 및 연구시설을 미 정부에 공개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을 두고 겨루는 반도체 기업의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어 미국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미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경제, 국가안보, 투자 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등 6가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제시하면서 국가안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집약될 수 있고 실험·전환·생산시설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고 명시했다.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을 미 정부에 공개하는 기업에 지급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이어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예상 수익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일정 기준을 넘어선 수익을 올릴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어떤 기업에도 백지수표(blank check)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보조금 신청에 따른 부가 조건이 새로 나오면서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질지와 충족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까지 나오지만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탈하기도 힘들어 고심도 깊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을 올릴 경우 미국 정부가 어차피 법인세를 많이 거둬 갈 텐데 각종 명목으로 이익까지 회수하겠다고 해 보상은 줄고 리스크만 커졌다”고 우려했다.美, ‘영업기밀’ 반도체 시설 공개까지 요구… 국내업계 “득보다 실” 美, 보조금 75%까지 이익 환수 방침초과수익 심사과정 ‘과잉개입’ 우려돈 무기로 반도체 패권 장악 속내韓기업 “美 눈치 안볼수 없어” 한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527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초과이익 환수, 반도체 시설 공개를 부대 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앞세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영업기밀,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생산 규모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무기로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조금 조건으로 시설 접근권 요구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담은 지원공고(NOFO)를 발표하며 보조금 지급 목적을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특히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집약될 수 있고, 실험·전환·생산시설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업을 찾는다”고 공고했다. 미국의 첨단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들 기업에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 이와 함께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전망치를 일정 기준 넘어서는 수익을 거두면 이 중 일부를 미국 정부가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한 자금의 최대 75%까지 되가져갈 수 있다. 또 기업이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사실상 기업의 영업기밀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투입 대비 양품 비율) 개선 기술에 대한 보안을 위해 제조시설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초과이익 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투자 현황과 수익성 지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백악관은 2021년에도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에 재고, 수요, 판매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 등 주요 생산국에 대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아시아, 유럽 동맹국과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정책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협력해야지 경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조금 투명성을 이유로 반도체 수입 쿼터(제한)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투자나 공장 증설을 못 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도 이달 중 공개된다. ● “보조금, 받으라는 건가” 당혹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들 기업은 세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조금 신청에 나설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고민이 특히 깊다. 삼성은 2021년 11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신규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고 현재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향후 20년간 11곳의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미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바닥인 데다 각 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미 정부의 지원을 쉽게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별도 기준 현금,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규모는 3조9217억 원으로 2021년 말보다 79% 줄었다. 무엇보다 삼성은 대만 TSMC와의 경쟁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장 설립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패키징 공장 투자를 추진하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무작정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라며 “(보조금을) 무턱대고 패싱할 수도 없고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우리 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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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t 물속 오염수 한 방울도 검출 가능… 日원전 해양방류 前 철저히 방사능 감시”

    “2000t의 물에 방사성 물질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올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방사선 재해를 대비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정규환 비상대책단장은 이같이 말했다. 정 단장은 프랑스 등 원전 강국과 비교해 방사성 물질 검출 실력은 한국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방문한 대전 유성구 KINS의 실험실 한쪽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내온 플라스틱 용기들이 쌓여 있었다. 용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담겨 있다. 일본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다. 특히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는 ALPS로 걸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IAEA는 오염수 방출 전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 제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에 오염수를 보내 교차 검증을 하고 있다. 각국은 분석 결과를 3월 중 IAEA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가 나라별로 다르게 도출될 경우 오염수 방출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현재 IAEA 측에서 이르면 5월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 한국 해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흘러올 수도 있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안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0년 뒤 국내 해역에 삼중수소가 ㎥당 0.001㏃(베크렐) 정도로 희석돼 유입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 수치는 현재 기술에서는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극소량이라는 의미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항만과 연안, 먼바다의 해수, 해양생물, 해저퇴적물 등에 대한 방사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22개였던 조사지점 수를 올해 40개로 확대했다.대전=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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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자원 투자 공제 부활… 10대 광물 中의존 낮춘다

    정부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또 실패 가능성이 높아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해외 자원탐사를 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했다. 이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등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해 한층 강도 높은 공급망 관리에 나선다. 전략 핵심광물은 배터리,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 제품들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골자는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폐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니켈을 제외한 9개 광물(희토류 5종 포함)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에 쓰이는 탄산망간과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100%와 84%에 달한다. 영구자석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86%, 이차전지 양극재용 수산화코발트는 6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처리 및 가공 공정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 희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2010년 수출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에서 정부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광물탐사’ 광해공단, 해외개발 재개 검토 핵심 광물 中의존 낮춘다‘자원 무기화’ 대비 경보시스템 구축 정부가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통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을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열도에서 자국 어선을 나포하자,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막았다.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3년 일몰 후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액의 3%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요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올 3분기(7∼9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자원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한다. 과거 누적된 자원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해광업공단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의 신규 해외자원 개발 투자는 막혀 있다. 정부는 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직접투자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원 탐사를 공단이 먼저 수행한 뒤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모델도 구축한다.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조기경보 시스템도 만든다.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수급 위험이 발생하면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광물의 비축량과 품목은 확대된다. 희소금속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세운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 사용된 핵심광물 폐기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현 2%대에서 2030년 20%대로 높이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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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50%대로 낮춘다

    정부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또 실패 가능성이 높아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해외 자원탐사를 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했다. 이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등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해 한층 강도 높은 공급망 관리에 나선다. 전략 핵심광물은 배터리,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 제품들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골자는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폐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니켈을 제외한 9개 광물(희토류 5종 포함)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에 쓰이는 탄산망간과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100%와 84%에 달한다. 영구자석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86%, 이차전지 양극재용 수산화코발트는 6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처리 및 가공 공정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 희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2010년 수출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에서 정부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미중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통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을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열도에서 자국 어선을 나포하자,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막았다.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금융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3년 일몰 후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액의 3%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요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올 3분기(7~9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자원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한다. 과거 누적된 자원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해광업공단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의 신규 해외자원 개발 투자는 막혀있다. 정부는 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직접투자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원 탐사를 공단이 먼저 수행한 뒤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모델도 구축한다.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도 만든다.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수급 위험이 발생하면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광물의 비축량과 품목은 확대된다. 희소금속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세운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 사용된 핵심광물 폐기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현 2%대에서 2030년 20%대로 높이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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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작년 33조 적자 사상최악… 가스公 부채비율 500%

    한국전력이 지난해 33조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종전 최악의 실적이었던 2021년 영업손실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9조 원에 육박하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연도별 영업손실 최대치였던 2021년 5조846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손실이 10조7670억 원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1∼3월) 영업손실(7조7869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전력 판매량이 늘고 요금이 오르면서 2021년보다 17.5% 증가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비용이 56.2% 증가해 영업손실 폭이 커졌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발전연료 매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 입는 손실금)이 8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121%포인트 높은 500%까지 불어났다고 이날 밝혔다.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었지만 고물가 우려와 내년 총선 변수에 요금 인상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전 최악적자에 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 ‘고물가 자극’ 딜레마 한전 작년 33조 적자 사상최악원가 급등… 팔수록 손해 구조에도 “국민 부담” 요금 인상 속도조절론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고민 커져… 한전, 비핵심 자산 매각 나서기로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연료비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전의 천문학적 부실을 해소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상당폭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는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커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한전, 전기 팔면 팔수록 손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지만 전기요금은 더디게 오르면서 날이 갈수록 손실이 쌓이고 있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비용은 1년 전보다 37조3552억 원(56.2%)이나 급증해 103조8753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자회사의 연료비는 1년 전보다 77.9% 증가한 34조6690억 원, 전력 구입비는 93.9% 증가한 41조9171억 원이었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로 전기 판매량이 늘고 전기요금도 꾸준히 올랐지만, 이처럼 불어나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판매할수록 손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도 고착화됐다. 지난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kWh당 196.7원에 전기를 사왔지만 이를 판매하는 단가는 120.5원에 그쳤다. 전기를 팔수록 kWh당 76.2원가량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 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 조기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 시기는 조정해 향후 5년간 총 20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는 미지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린 데 이어 2분기(4∼6월)에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할 때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요금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감안할 때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가 추가로 확대되긴 했지만, 채권을 발행해 부채를 충당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며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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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미수금 8.6조… 내달엔 12조 넘을듯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해외 사업 부문의 호조 등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했지만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됐다. 가스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판매 손실(미수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24일 영업실적 공시에서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조4634억 원으로 전년보다 9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은 51조7243억 원으로 88%, 순이익도 1조4970억 원으로 55% 각각 급증했다. 그러나 국내 사업 부문에서는 미수금이 8조6000억 원까지 불어나며 재무 구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억제됐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 대금보다 판매 대금이 낮은 데 따른 손실금을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부상 이익은 늘었지만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21%포인트 급증한 500%,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190%포인트 오른 643%를 각각 기록했다. 가스공사 측은 “미수금 해결과 취약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에는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배당 결정으로 부채비율은 20%포인트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스공사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스공사는 “올 3월 말에는 미수금이 1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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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6조 적자’ 한전, 전기료 인상 불가피…물가-총선이 변수

    한국전력이 지난해 33조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종전 최악의 실적이었던 2021년 영업손실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9조 원에 육박하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연도별 영업손실 최대치였던 2021년 5조846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손실이 10조7670억 원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1~3월) 영업손실(7조7869억 원)을 넘어섰다.지난해 한전 매출액은 전력판매량이 늘고 요금이 오르면서 2021년보다 17.5% 증가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비용이 56.2% 증가해 영업손실 폭이 커졌다.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발전 연료 매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입는 손실금)이 8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121%포인트 높은 500%까지 불어났다고 이날 밝혔다.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다.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었지만 고물가 우려와 내년 총선 변수에 요금 인상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연료비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한전의 천문학적 부실을 해소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상당폭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는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커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한전, 전기 팔면 팔수록 손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지만 전기 요금은 더디게 오르면서 날이 갈수록 손실이 쌓이고 있다. 24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비용은 1년 전보다 37조3552억 원(56.2%)이나 급증해 103조8753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자회사의 연료비는 1년 전보다 77.9% 증가한 34조6690억 원, 전력 구입비는 93.9% 증가한 41조9171억 원이었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로 전기 판매량이 늘고 전기요금도 꾸준히 올랐지만, 이처럼 불어나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판매할수록 손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도 고착화됐다. 지난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kWh당 196.7원에 전기를 사왔지만 이를 판매하는 단가는 120.5원에 그쳤다. 전기를 팔수록 kWh당 76.2원 가량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적자 해소 등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해 향후 5년간 총 20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는 미지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린 데 이어 2분기(4~6월)에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할 때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 요금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속도를 내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감안할 때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가 추가로 확대되긴 했지만, 채권을 발행해 부채를 충당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며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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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출목표 6850억 달러로 높여… 尹 “최전선서 뛰겠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 달러(약 893조 원)로 설정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출액(6836억 달러)보다 0.2% 늘려 잡은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수출 전망치(―4.5%)보다 4.7%포인트 끌어올린 목표를 잡고 수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국가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저는 여기에 더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들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액을 2021년 124억 달러(약 16조1200억 원)에서 2027년 250억 달러(약 32조5000억 원)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K콘텐츠 수출 전략’을 공개했다.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웹툰이나 K드라마 등을 발판으로 한국형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촉진해 4대 콘텐츠 강국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금은 ‘아이폰’도 디자인이 승부를 내는 시대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박성웅 씨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신세계’의 대사를 인용해 “오늘은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라며 드라마 해외 진출 관련 발표를 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배 연기를 잘해서 인상 깊었는데, 오늘 보니 말씀을 잘하더라”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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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8개월만에 다시 경유 앞질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경유 가격을 8개월 만에 다시 넘어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79.3원이었다. 경유는 L당 1577.1원으로 휘발유보다 낮았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국내에선 통상 세금이 더 부과되는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비싸게 책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난해 5월 11일 경유 가격(1947.6원)이 휘발유(1946.1원)를 추월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웃돈 건 2008년 6월 이후 14년 만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른 것은 올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이 크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되고 있다. 유럽에서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4월에 종료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변동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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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 수출목표 6850억 달러…최전선에서 뛰겠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 달러(약 893조 원)로 설정했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출액(6836억 달러)보다 0.2% 늘려 잡은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수출 전망치(―4.5%)보다 4.7%포인트나 끌어 올린 목표를 세우고, 수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의 활성화”라며 “정부는 원전·방산·해외 건설·농수산 식품·콘텐츠·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액을 2021년 124억 달러(약 16조 1200억 원)에서 2027년 250억 달러(약 32조 5000억 원)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K-콘텐츠 수출 전략’을 공개했다.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웹툰이나 K-드라마 등을 발판으로 한국형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촉진해 4대 콘텐츠 강국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이폰도 디자인이 승부를 내는 시대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성웅 배우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신세계’의 대사를 인용해 “오늘은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라며 “정부가 콘텐츠 업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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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고물가-고용불안 영향

    5%대 고물가에 고용 불안까지 겹쳐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역대 1월 지수 중 가장 높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5.2%로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전달(5.0%)보다 0.2%포인트 올라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1월 실업률은 3.6%로 전달(3.0%)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고용 둔화가 심화되면서 경제고통지수가 커졌다. 경제고통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해 7월(9.2)이었다. 이어 2001년 2월·3월(9.1), 2022년 6월·2008년 7월·2001년 5월(9.0) 순이다. 지역별 경제고통지수는 강원(13.2)이 가장 높았고 인천(9.9), 경남·전남(9.7), 충북·대구(9.6), 울산(9.4), 충남(9.0)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민생을 위한 고물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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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에만 10년 걸리는 원전 수주, 정치적 판단 말고 사업성 따져야”

    “원전 수주는 사업 초기 정치적 판단을 지양하고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이끈 김쌍수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입찰에 나설 때 고려 사항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LG전자 부회장을 지낸 김 전 사장은 2008년 한전 사장에 임용됐다. 한전 최초의 민간 최고경영진 출신이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수출 원전으로 수주액이 400억 달러(현 환율 기준 약 52조 원)에 이른다. 김 전 사장은 사업성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튀르키예 원전 입찰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한전 사장으로 있을 때 UAE에 이어 튀르키예 원전 입찰이 나왔다. 하지만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걸 일본이 가져갔는데 결국 건설을 포기하고 빚만 잔뜩 가져갔다. 그때 우리가 그 사업을 수주했다면 나는 지금 ‘죄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출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황금알’일 수도 있지만, 수익성 분석이 안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원전 수출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꼽는 현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원전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즈니스 역량에선 한전이 앞서고, 기술 역량에선 한수원이 앞서는 것을 잘 조합해 ‘원팀’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주 과정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건설에만 10년이 걸리는데 단계별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 천천히,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서류심사를 1등으로 통과하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현 대통령)가 ‘정부 간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원했다”고 전했다. 당시 왕세제는 군사력 증강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협상팀을 UAE로 보내 아크부대 창설이 이뤄졌다. 최종 계약 전날 이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김 전 사장은 “필기는 한전이, 면접은 대통령이 치렀다”고 말해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바라카 원전 입찰을 준비할 때 그는 한전 지하 2층에 445㎡ 규모의 ‘워룸’을 만들어 한전과 한수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사업 관계자 80여 명을 모아놓고 작업을 했다. 전시 상황이라는 각오로 작업한 것이다. 당시 국내외 원전 전문가들이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을 5% 정도로 봤는데, 최종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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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수출 사업초기엔 정치개입 지양하고 사업성 우선으로 접근해야”

    “원전 수주는 사업초기 정치적 판단을 지양하고 사업성 우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이끈 김쌍수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력을 먼저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문학적 자금과 10년이 넘는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 특성상 수주에 앞서 엄밀한 사업성 평가가 선행돼야한다는 것.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수출 원전으로 수주액이 400억 달러(현 환율 기준 약 52조 원)에 이른다. 김 전 사장은 “원전 수주 당시 이명박 정부는 바라카 원전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일절 개입하지 않고 기다렸다”며 “정부는 수주전이 본격전으로 이뤄질 때에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회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출진흥에 본격 나서면서 바라카 원전 수출 경험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최근 UAE와의 대규모 투자협약에는 바라카 원전 수출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김 전 사장은 1969년 LG에 입사해 LG전자 부회장을 지냈다. ‘공기업 방만경영 탈피’라는 이명박 정부 방침에 따라 2008년 8월 한전 최초의 민간 최고경영자(CEO) 출신 사장에 임용돼 바라카 원전 수주를 이끌었다. 다음은 김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바라카 원전 수주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보통 선진국에서의 원전사업은 ‘선(先)투자 후(後)회수’다. 즉 론(Loan·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UAE 원전사업은 UAE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대기로 했다. 쉽게 말해 내 돈 안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었다.”―당시 경쟁 대상이 미국 GE-일본 히타치 컨소시엄 등 원전 강자들이었다.“세계 원전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전 수주 가능성을 5% 내외로 봤다. 그만큼 수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수주를 위해 별도 조직인 워룸(War Room)을 만들었는데.“2009년 5월 입찰자격을 획득하자마자 지하 2층에 445㎡ 규모의 워룸을 만들도록 했다. 일종의 전시 상황실 같은 곳인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사업 핵심 관계자 80여 명을 이곳에 모았다. 워크숍을 열고 원전 입찰서류를 만들고 UAE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조직이었다.”―워룸을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나.“나는 LG에 있을 때도 혁신을 많이 시도했다. 당시 인력을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할 때 현업부서에서 나오게 해야한다는 신조가 있었다. 집중력을 높여 성과와 실적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당시 LG 혁신을 이끈 경험으로 워룸을 만들었다.”―당시 워룸 분위기는.“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수주전에 임하라는 뜻에서 워룸으로 명명했다. UAE 측 관계자가 ‘원전 입찰을 진행하면서 워룸까지 만드는 곳은 못 봤다’고 하더라. 직원들이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7개월간 워룸에서 살다시피했다. 근처 식당 두 곳을 빌려 세끼를 다 해결하도록 했다. 그만큼 절실했다.”―정부 지원은 언제부터 이뤄졌나.“한국이 서류심사를 1등으로 통과하고 나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현 대통령)가 ‘정부간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원했다. 그는 당시 군사력 증강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원전 외에 UAE가 도움을 받을 게 없는지 이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정부는 그 즉시 협상팀을 꾸리고 40여명을 UAE로 보내 아크부대 창설이 이뤄졌다. 최종 계약 전날 이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필기는 한전이, 면접은 대통령이 했다’고 내가 말했다.”―향후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념할 건 무엇인가.“발주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원전은 정부간 프로젝트다. 정치가 불안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원전 사업기간이 워낙 긴데다 정치불안으로 경제가 흔들리면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어서다. 내가 한전 사장으로 있을 때 UAE에 이어 튀르키예 원전 입찰이 나왔다. 하지만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 참여하지 않았다. 그걸 일본이 가져갔는데 결국 건설을 포기하고 빚만 잔뜩 가져갔다. 그 때 우리가 그 사업을 수주했다면 나는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됐을 거다.”―원전 수출에 대해 조언할 게 있다면.“현재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원전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역량에선 한전이 앞서고, 기술 역량에선 한수원이 앞서는 것을 잘 조합해 ‘원팀’으로 나가야한다는 거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도 한전의 조달금리가 한수원보다 낮다. 바라카 성공모델도 있지 않은가. 또 수주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해야한다. 건설에만 10년이 걸리는 데 각 단계별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 수주 과정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양해야한다.”바라카 원전 건설사업 개요▲계약일 : 2009년 12월 27일 ▲발주처 : UAE원자력공사(ENEC)▲내용 :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 건설(총 5600MW 발전용량) 및 핵연료 공급, 운영지원▲현황 -2021~2022년 1, 2호기 상업운전 개시-지난해 6월 3호기 시운전 최종단계-현재 4호기 발주처에 계통인계 및 운영준비 중바라카 원전 수주 일지▲2008년 12월 31일 UAE 측 한전에 사업참여 요청▲2009년 5월 5일 한전, UAE 원전사업 입찰자격 획득▲2009년 6월 22일 한국-UAE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2009년 7월 3일 한전, 최종 입찰서 제출▲2009년 9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에 한전, GE-히타치 컨소시엄, Areva(프랑스) 선정▲2009년 12월 27일 한전 최종사업자로 선정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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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업장관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에 위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사 관계 불안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 등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노사 관계를 인정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기업 현장에서 파업이 더 늘어날 것이고 사측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 사례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대기업 노조 9곳에서 발생한 폭력, 직장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배 청구와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해는 노조 없는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원청까지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선 야당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조법 일부 개정안은 헌법, 민법 등 현행 법체계와 충돌해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된다. 무분별한 불법 파업 확산으로 경영 활동이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건전한 노사 관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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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 10조 규모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 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 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 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및 정책금융을 활용해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 바이오 전용 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과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벤처창업 중심의 융합 인재도 양성한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시, 강원 평창군 등에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위한 시제품 개발, 마케팅, 연구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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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발전량 역대 최대, 탈원전 이전수준 회복

    지난해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원전 발전 비중은 6년 만에 최고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4일 한국전력공사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원전 발전량은 17만60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만8015GWh)에 비해 11.4% 늘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2015년에 기록한 기존 최대치(16만4762GWh)보다 1만GWh 이상 많다. 전체 발전량(59만4392GWh)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2016년(30.0%) 이후 가장 높았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까지 평균 30%대를 유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6.8%로 떨어진 뒤 2018년 23.4%, 2019년 25.9%, 2020년 29.0%, 2021년 27.4%에 그쳤다. 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구매한 원전 전력거래량은 지난해 16만7102GWh로 역대 최대였다. 원전 발전 단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평균 1kWh(킬로와트시)당 52.6원으로 유연탄(158.0원), 무연탄(202.7원), 액화천연가스(LNG·240.5원) 등에 비해 낮았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계획 예방정비를 끝낸 한울 1호기, 한빛 2·3호기, 고리 2호기, 월성 3호기에 이어 12월 준공을 마치고 상업운전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도 힘을 보탰다.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에 원전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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