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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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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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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수준” “미쳐 날뛰는 늑대”…靑 거듭 검찰 비난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 음모’ ‘미쳐 날뛰는 늑대’ ‘사약’ 등 동원하는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 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이 몇 개 진술을 유리한 쪽으로 조합해 흘린 것인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 전날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명에 “수사 개입이다”라고 반발한 검찰의 대응을 맞받아친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개입이라는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라며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조 행정관은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 총장은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특수수사부 축소와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침을 밝혔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주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특수부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특수부 인력 조직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를 수사하면 이른바 ‘사약’이라도 내리겠다는 뜻이냐”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향한 과격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게 도리어 검찰을 자극해 수사 강도만 높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들(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검찰을 장악하던 지난 정부를 ‘적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맞느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수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오후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8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상의를 나눈 이 대표가 주말동안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평소 인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강조해 왔다”며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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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유시민-靑과 사전 조율 한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청와대 인사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11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전 11시쯤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며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 총장의 부친이 설립한 영주경상전문대(현 경북전문대)를 졸업했다.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는지 묻자 김 의원은 “나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 부탁하고 그런 거 없었다”며 부인했다. 김 의원은 전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 총장에게) ‘실무자들이 (표창장을 발급)한 게 아닌지 잘 확인해 보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최 총장이 ‘등록부가 없어서 도와 드리기가 어렵다’고 합디다”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전날 김 의원이 통화 중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사람들하고 통화 안 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아무래도 임명하는 쪽으로 정리했다는 분위기를 전달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서 여민관(청와대 참모동)에 간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을 만났다. 최 총장이 4일 오전 김 의원의 전화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 이사장도 최 총장에게 전화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사전에 조율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노무현시민센터 기공식에서 유 이사장을 만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잠깐 인사만 했을 뿐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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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해명 이후에도 ‘인턴증명서-표창장 조작’ 줄줄이 터져

    《‘8·9 개각’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춘 검증 과정을 거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만 무성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앞선 기자간담회처럼 마냥 몰랐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꼽히는 조 후보자는 과연 국회 검증대의 칼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중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 등 입시 의혹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 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으로 대한병리학회 SCIE급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부터 시작해 ‘스펙 품앗이’,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장학금 특혜 등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져 나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혜를 요구한 적 없다”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딸의 표창 수여 과정에서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 제기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이 사안에 대해 도와달라고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딸 입시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딸 ‘스펙 조작’ 의혹…부인 관여 여부 핵심 조 후보자가 셀프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연 이후에도 딸의 입시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이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 증명서 조작과 동양대 총장표창(봉사상) 수상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조 씨는 고려대 2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7월 KIST 인턴으로 선발된 이후 학교 출입기록상 이틀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3주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증명서 발급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의 A 박사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IST 인턴(7월 18일∼8월 19일) 기간이 같은 해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8월 3∼11일) 기간과 일부 겹치자 조 씨는 KIST 인턴 경력을 2011년이 아닌 2010년에 한 것으로 자소서에 허위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씨는 대학 4학년 때 우간다에 직접 가서 의료봉사단체를 창단하고 활동했다고 자소서에 적시했지만 실제로 우간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거리다. 동양대 총장표창과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정 교수와 여권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직접 전화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 의학논문 제1저자·장학금 특혜 논란도 여전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 씨가 한영외국어고 2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특혜 의혹에 대해 “딸아이가 영어를 잘해 논문에 기여했다” “당시엔 저자 등재 기준이 느슨했다”고 해명했다. 또 “저나 처는 (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연락을 한 적 없다”며 ‘스펙 품앗이’ 의혹도 부인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열린 맞불 간담회에서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독해, 작문은 6∼8등급이었고 회화도 4등급 또는 6등급 수준이었다”고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 간 ‘스펙 품앗이’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 이후 조 씨와 장 교수 아들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년부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인턴 선발 조건에 학부생, 대학원생 등이 명시돼 고등학생은 지원할 수 없었던 것. 야당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던 조 후보자가 딸을 논문 저자로 등재해준 장 교수 아들의 스펙을 위해 손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딸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특혜 논란도 여전하다. 조 씨는 서울대에서는 2개 학기 연속으로 800만 원을, 부산대에서는 6개 학기 연속 1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해명 간담회에서 “서울대 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선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장학금은 2014년 3월 입학인데 학기 시작도 전인 2월에 나왔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해 만들어 준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사실상 가족펀드인데… ‘조국, 투자상황 몰랐나’ 의혹 증폭 ▼〈2〉사모펀드의 정체는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제기됐던 “조국 가족펀드의 편법 증여 의혹”에서 점차 “공공사업 수주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가족펀드’ 확인돼 사실상의 직접투자”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와 이 펀드를 운영해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이다. 당초 재산 신고에서 나타난 것은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명의의 블루펀드 투자금 10억5000만 원뿐이었지만 이들이 펀드의 총 출자약정금(100억 원)의 75%를 약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정 교수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고 2017년 3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뒤 동생이 코링크PE 지분을 액면가의 200배로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야당은 “일가가 십수억 몰빵 투자한 ‘조국펀드’는 사실상 가족펀드로, 투자 정보를 이미 알고 들어간 사실상의 직접투자 및 증여세 회피 목적의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조 후보자가 펀드 투자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며 “펀드의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코링크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3일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정관엔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처벌 사항인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코링크, 범여권 비리 의혹으로 확산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이 회사의 펀드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져갔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블루펀드는 투자금 14억 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 원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 투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사의 최근 10년간 전체 실적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10년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에도 실적이 좋았다”고 해명했다. 웰스씨앤티가 25억 원을 투자한 ‘PNP 컨소시엄’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수주 의혹과 코링크PE가 운용한 ‘레드코어밸류업 1호(레드펀드)’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한 업체 투자 의혹도 새로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두 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500억 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PNP 컨소시엄 주주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레드펀드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 사업 투자에서 철수한 점도 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학원 빚, 가족간 위장소송으로 공공기관에 떠넘겼나 ▼〈3〉웅동학원 의혹기보가 대신 갚은 학교신축비 10억… 曺후보자 동생, 웅동학원 대상 소송학원측 변론 포기로 채권 확보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은 6일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 의혹의 핵심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의 빚을 가족 간 ‘짜고 치는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은 ‘위장 이혼’을 통해 웅동학원 채권 52억 원어치를 전 부인(조 후보자 전 제수)에게 넘겼다는 주장이다. 5일까지 나온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의 학교 신축공사를 16억 원대에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 맡겼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부도났고 고려시티개발도 2005년 12월 청산됐다. 두 회사가 공사비로 빌린 10억 원은 당시 보증을 섰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대신 갚았다.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이 기보에 넘어갈 상황에서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페이퍼컴퍼니 ‘코바씨앤디’를 설립했다. 지연 이자 등으로 인해 52억 원으로 늘어난 공사대금 채권 중 42억 원은 코바씨앤디로, 10억 원은 자신의 부인에게 양도했다. 이후 동생과 부인은 두 차례에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첫 소송 당시 조 후보자는 학원 이사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출석해 ‘5년이 이미 지났다’고만 말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도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며 “가족 간 짜고 치는 ‘위장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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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조국 청문회 6일 개최 합의…가족 증인 없이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 가족 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날짜를 6일로 확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지 22일 만 이뤄진 것이다. 양측간 가장 이견이 갈렸던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로 가족 증인을 부르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증인을 부를 시간이 지났다”며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걸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 후보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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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대학원 휴학신청용 진단서에 병명도 날짜도 없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 신청 당시 제출한 병원 진단서가 허위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신청 당시 제출한 의료 진단서를 입수했다고 밝힌 뒤 “진단서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발급했는지, 병명이 뭔지, 며칠에 발행했는지, 진단 의사가 누군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최 간담회에선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2학기에 몸이 아파 휴학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자 발표가 2014년 9월 30일이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는 그해 10월 1일자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병명이 무엇이었든 후보자의 딸이 바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다니게 되면 진단서를 발행한 병명은 허위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측에) 언제 발행된 진단서냐고 물으니 10월 1일은 아니고 그 이후인 것처럼 답했다”며 “그럼 10월 1일 휴학 신청 당시 어떻게 서울대에 제출할 수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일부를 딸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경북도교육청 후원을 받아 영재캠프를 운영하면서 딸을 참여시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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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태 “국회 빌려 曺 간담회, 문제 있을수 있어”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2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행위는 부정청탁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국회 본청 회의실(246호)을 조 후보자 ‘셀프 청문회장’으로 제공한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 명목으로 빌려 간담회를 여는 것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의에 “규정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답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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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간담회서 ‘모른다’ 76회 이상 언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른다’는 취지의 단어를 최소한 76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후보자 간담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정리한 속기록은 모두 1만5000여∼1만6000여 자 분량이다. 공식 속기록이 없어 각 언론사가 비공식적으로 정리한 탓에 서로 편차가 있다. 동아일보가 자체적으로 종합한 1만6021자의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는 ‘몰랐다’를 46번 쓴 것을 비롯해 ‘모른다’는 20번, ‘알지 못한다’는 10번가량 썼다. 기자간담회는 오후 3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15분까지 10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20분간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모른다’였던 셈이다. 조 후보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등 사과의 뜻을 담은 단어도 20차례 안팎으로 자주 사용했다. ‘비난을 받겠다’는 말도 10차례 반복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선 “문과를 전공해 이과에서 제1저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고 말하는 식으로 주요 의혹에 대해 대부분 핵심을 비켜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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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랐다” 변명 일관한 조국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 “왜 1저자가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저나 처는 (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모 교수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딸의 서울대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에 대해선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두 차례 재산 목록에 신고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선 “(투자한 펀드 운용사) 이름을 이번에 (청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 재산 신고는 처가 했다”고 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5촌 조카 조모 씨 등이 해외 출국한 것에 대해선 “빨리 귀국해서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무슨 대권 욕심이 있겠냐”며 “어림없다고 생각한다. 대권 얘기할 시기는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야당에 속했다면 자신의 임명에 찬성했겠느냐”는 질문엔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구조하에선 (자신의 임명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청문회 관련 합의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가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공개 제안 3시간여 만에 일방통행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국민 사기 콘서트”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기한을 넘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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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환경대학원 장학금 반납하려 했다”면서 의전원 진학후에도 6학기동안 장학금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저든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이(딸)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됐다고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2학기 동안 3학점을 듣고도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회’로부터 장학금 800만 원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상태에서 휴학했는데 그때 비로소 (서울대) 장학금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아이에게 반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장학회에 전화했는데 반납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딸)아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한 사람이 못 받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대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다는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한 뒤에도 여섯 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딸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면서 아버지 몰래 받았다는 뜻인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확인을 해보니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서 격려 차원에 준 것”이라며 “지금 돌이켜 (장학금 수령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 받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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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딸 양보… 부인-모친은 증인 나와야”, 與 “가족 절대 불가… 국민청문회 다시 검토”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 3일 이틀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추후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5, 6일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 6일 또는 9, 10일로 청문회 일정 순연은 가능하다면서도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딸의 출석은 양보했다”며 “핵심 증인도 없이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건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모친과 부인 등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가족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한가운데에 있으면 관련법상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이 출석했던 전례도 있다.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형수를 비롯해 같은 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누나가 각각 증인으로 나와 답변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파행에 이를 경우 ‘국민청문회’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데, 핵심 증인만 불러주면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반발했다. 청문회를 끝내 열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 보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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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된 조국 의혹은 다 헛소리”라는 유시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확인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 추측, 희망사항을 결합해 ‘절대부적격’ ‘위선자’ ‘이중인격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다시 ‘조국 방어전’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봉하음악회’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팩트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합리적 추론과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금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조 후보자 측 팩트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으니 서로 부딪치는 팩트에 대한 주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부딪치게 해봐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문이 ‘조국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려면 먼저 팩트를 제시하고 어떤 추론을 거쳐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 하나 없이 ‘천박하다’ ‘위선자다’라고 단죄해놓고 ‘조국 편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고 진영논리’라고 하는 건 횡포이자 반지성주의, 선동”이라고 했다. 대학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대학생들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촛불을 들게 만든 판단이 무엇에 의거하고 있나, 그 판단이 합리적 추론에서 나왔나 (생각해 봐야 한다). 나라면 그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조 후보자 옹호에 나선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조 후보자와 짧게 통화를 했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이다.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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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의원 6명 독도 방문… 日의원 “전쟁으로 되찾아야” 망언

    여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이 일본 수출 규제 등을 규탄하며 독도 땅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우원식, 박찬대, 이용득 의원, 그리고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31일 독도를 찾았다. 이들은 독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 내년 도쿄 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한일 긴장 완화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을 기획한 설 최고위원은 “일본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언젠가 넘어야 하고, 넘을 수 있는 산”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 정신을 발휘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독도 방문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모임인 ‘지광회’ 이석문 회장과 ‘광복회’ 김원웅 회장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같은 날 주일 한국대사관 김경한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35) 중의원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케시마도 정말 협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냐.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는 망언을 올리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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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청문회 2일 개최 무산…文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성 커져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가족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2, 3일로 이틀 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며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민주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추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가족 증인 채택 두고 막판 힘겨루기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5, 6일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5, 6일 또는 9, 10일로 청문회 일정 순연은 가능하다면서도 조 후보자의 모친을 증인에서 빼는 것을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핵심 증인이지만 (우리 당이) 딸의 출석은 양보했다”며 “증인도 없이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모친과 부인 등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국당이 하루면 결단할 수 있는 일을, 날짜가 지나갔다며 순연하자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날짜가 아니라 증인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가족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한 가운데에 있으면 관련법상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비윤리적, 폐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이 실제 출석했던 전례들도 있다.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형수를 비롯해 같은 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누나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다.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1999년 국회에서 열린 ‘옷 로비의혹 사건’ 청문회에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아내가 나온 적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도 오 원내대표가 제안한 후보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에는 “검토를 생각했었다”고 했다. ●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 높아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내 파행에 이를 경우 ‘국민청문회’를 다시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더더욱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데, 핵심 증인만 불러주면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반발했다. 청문회가 끝내 파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한국당의 보이콧 속에 장관급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 보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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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의혹은 다 헛소리”… ‘조국 방어전’ 총대 멘 유시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확인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 추측, 희망사항을 결합해 ‘절대부적격’ ‘위선자’ ‘이중인격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다시 ‘조국 방어전’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봉하음학회’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려면 팩트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합리적 추론과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금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조 후보자 측 팩트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으니 서로 부딪히는 팩트에 대한 주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해봐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문이 ‘조국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려면 먼저 팩트를 제시하고 어떤 추론을 거쳐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 하나 없이 ‘천박하다’ ‘위선자다’라고 단죄해놓고 ‘조국 편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고 진영논리’라고 하는 건 횡포이자 반지성주의, 선동”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이) 시험을 치지 않았다는 보도는 거짓말이며 사모펀드도 아는 사람끼리 하는 사적 펀드로 조 후보자가 책임있는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직 팩트 확인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학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대학생들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촛불을 들게 만든 판단이 무엇에 의거하고 있나, 그 판단이 합리적 추론에서 나왔나 (생각해 봐야 한다). 나라면 그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조 후보자 옹호에 나선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조 후보자와 짧게 통화를 했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이다.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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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에 한국당 패거리 손길 어른어른”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것이라 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두 차례의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를 두둔하며 한국당이 학생들의 집회를 배후 조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집회 현장이) 물 반 고기 반”이라며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쓴 것을 지적하며 “다른 것보다 마스크는 안 쓰고 오면 좋겠다”며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주느냐.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지”라고도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를 폄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생들은 23, 28일 교내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중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28일 집회에선 신분 확인을 거쳐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만 참석하도록 했다. 특히 유 이사장이 문제 삼은 마스크를 두고도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테러·불온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을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대학생들이 갖는 문제의식에 대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를 ‘영웅’에 빗대며 시종일관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전형적인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잘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됐다”며 “‘너 잘 걸렸어’ 남이 당하는 불행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한 개도 없다”며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을 ‘악당’으로 비유하며 거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며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거다. 저질 스릴러”라고 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문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잡스러운 정보들이고 이를 유통시켜서 조 후보자가 문제 많은 인물이라는 확증편향을 강화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울대 집회 배후에 한국당이 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명할 자신이 없다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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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 관계기관 협의도 안해”… 檢 “중립성 훼손하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관계 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 대 야’의 대립 구도에 ‘여 대 검찰’ 구도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7일)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 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법무부나 청와대에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예비 법무부 수장 조사를 하는데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속된 말로 짬짜미 수사라도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一役) 담당’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피의 사실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단정 지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도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해당 언론사가 검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했고 박광온 최고위원도 “수사 기밀 유출은 뿌리 뽑아야 할 위법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공개 경고’는 “사전에 검찰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사건인데도 법무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는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알려주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은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한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규칙에는 사전, 사후 보고인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검찰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우리가 전(前), 전전(前前)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정부 여당에 보고하고 수사했느냐”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간부도 “이 대표가 이성을 잃은 것 아니냐.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을 장악하려 한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권력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됐다”고 치켜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박성진 psjin@donga.com·이호재·강성휘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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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 與내부 ‘사퇴 불가피론’

    “당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다. 단체로 모여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보일 테니 의원들 고민이 많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합당하냐”,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이날부터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냐는 것. 실제 조 후보자도 2017년 1월 트위터에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최순실 씨 등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자 장관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설령 임명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기소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청문회 직후에는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해명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구나 고발되면 피의자가 된다. 정쟁으로 인해 고발된 것을 두고 장관 임명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가 있다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법사위원, 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청문회’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합의하진 못했다. 한국당은 기존에 증인으로 요구하던 93명 대신 조 후보자의 동생 등 25명으로 압축해 한발 물러났지만 민주당이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선례가 없다”며 맞섰다.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는 이르면 28일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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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논문 실린 병리학회지 영향력 낮다” 평가절하… 與의원에 배포된 황당한 해명논리 문건

    “지난 정부 민정수석 중 이렇게 개혁을 이끌고 투명한 운영을 한 인물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예상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이 국회 법사위 소속 A 의원을 통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이런 취지로 방어해 달라’며 배포한 55쪽 분량의 ‘질문과 답변(Q&A)’ 문건에서다. 문건에는 여당 의원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황당한 답변이 많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는 “충분한 시간 없이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낙마했다.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검증 시간의 문제였을 뿐 개인 역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반박도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는 딸 논문 특혜 논란과 관련해 딸의 논문이 제1저자로 실린 대한병리학회지를 ‘평균 인용지수 이하’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문건엔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의학학술지 중 대한병리학회지는 163순위로 평균 인용지수 이하” 또는 “(대한병리학회지는) 2014년 영향력이 낮아 SCIE(확장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 등재에서 탈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1저자 등재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학회지의 가치를 일부러 낮춰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측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은 부분도 눈에 띈다. “검찰보다 강력한 법무장관이 필요하다”며 “역대급 검찰총장(윤 총장)을 갖게 된 검찰이 내부에서 다시 개혁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소통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법무장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결과론적 이야기일 수 있지만 윤 총장과 조 후보자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에 조 후보자와 함께 투자한 처남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은 55쪽 분량 중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만 “후보자의 친척은 운용사인 코링크와 친분관계가 있어 중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기존의 해명을 반복했다. 또 민정수석 재직 시절 사모펀드 투자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고위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간접투자”라며 “(공무원들에게)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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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간’ 잠정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 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26일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틀간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한국당은 9월 초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8월 내 하루만 청문회를 열자고 맞서 왔다. 여야는 이르면 27일 법사위를 열어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논의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모 교수뿐 아니라 조 후보자의 모친과 남동생, 전(前) 제수씨까지 증인으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사위 합의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인사청문회법상 처리 시한을 넘긴 합의다. 27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막판 진통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8월 16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8월 14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당청은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당은 “법정기한은 9월 2일이며, 여기에다 대통령의 재송부요청기간인 열흘을 더해 그 안에만 청문회를 열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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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청문회 보고 적격-부적격 판단”

    정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고위 공직자 후보는 어김없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 등재를 사실상 접은 것.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관련 의혹을 소명했다. 청문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딸, 부동산, 사모펀드 조성,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소송 등 4가지 의혹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다고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과 후보자의 해명과 답변을 충분히 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합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1시간 45분 정도 소명을 들었지만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전해 듣기는 불충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런 정의당의 스탠스를 놓고 선거제 개편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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