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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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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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후보지, 외지인 거래 급증… LH사태 재연땐 주택공급 타격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던 정부가 수도권 11만 채를 포함해 총 13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택지지구 지정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상반기(1∼6월) 내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려 했지만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대거 포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가 미뤄지면서 공공 주도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택지 후보지, 외지인 거래 절반 이르기도”29일 발표를 미룬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 택지다. 투기 정황 역시 수도권 택지에서 많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택지 후보지에 대해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에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종전의 2∼4배 수준으로 급증하거나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르는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주변 지역보다 지가가 1.5배로 높아진 후보지가 있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해 거래량 자체가 조금이라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외지인 거래, 지분 거래 비중이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경우 모두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공식화한 2018년부터 신도시 후보지로 다양한 지역이 거론됐다. 동아일보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사이 지분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투기 세력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시 감북동의 경우 2019년에는 토지 거래가 122건에 그쳤고 지분 거래 비중도 56.5%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1∼6월에는 토지 거래량이 334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286건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거래였다. 감북동은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곳이다. 경기 화성시 매송면의 경우 2018년 거래량이 547건으로 2019년 거래량 615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분 거래 비중은 57% 선에서 76% 선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 거래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포시 고촌읍은 2018년 상반기 24.5%였던 지분 매입 비중이 2018년 하반기 57.1%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수도권 신규 공급에 ‘빨간불’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와 별도로 기존 택지 용도 변경,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등을 통해 3만3000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택지에 추가로 공급될 총 1만3000채의 경우 기존 택지 용적률을 높이거나 대학, 상업용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구역 중에선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등 서울 40곳을 포함해 전국 도심 55곳(총 1만7000채)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주거지 재생에 초점을 맞춘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파출소 북측 등 7곳(3700채)이 지정됐다.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규모는 부족한 편이다. 이날 공개된 신규 택지는 울산선바위와 대전서산 등 1만8000채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2·4공급대책을 통해 전국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수도권 18만 채 등 주택 26만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기존에 발표된 택지(13만2000채)를 제외하면 수도권 11만 채를 포함한 13만1000채 규모가 추가로 지정돼야 한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를 이르면 6월 늦어도 12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못했다. 정부는 투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도 택지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후보지 관련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찰 수사를 거치려면 신규 택지 지정 작업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투기가 의심되지 않는 수도권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개발 자체에 대한 국민 반감 해소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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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조정을” 의견제출 5만건… 14년 만에 최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14년 만에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넘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집주인들이 공시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총 4만960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2.6% 늘어난 것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가 역대 최대 폭(전년 대비 22.7%)으로 올랐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공시가를 높여 달라는 의견은 1010건(2%)인 반면 이를 낮춰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4만8591건·98%)였다. 올해 공시가가 70.3% 급등한 세종에서는 전년 대비 14배로 폭증한 40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부산은 8배 이상 늘어난 4143건이, 대구는 14배 이상 증가한 1015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공시가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제출한 의견이 지난해 90%를 넘었지만 올해는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시가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는 436곳으로 지난해(172곳)의 2배가 넘었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높아졌지만 실제 공시가 조정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2485건(5%)이었다. 부실 산정 논란이 일었다가 가격이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전용 80.5m²)의 공시가는 당초 15억3800만 원에서 14억6000만 원으로 5%가량 낮아졌다. 공시가 조정으로 전국 공시가 인상률은 초안 발표 당시 19.08%에서 19.05%로 소폭 낮아졌다. 국토부는 29일 조정된 공시가를 공시하면서 공시가 산정에 사용한 기초 근거 자료를 올해 처음 공개하기로 했다. 근거를 밝혀 집주인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택 면적이나 구조, 주변 편의시설 등을 적은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 때 참고한 최근 거래 사례, 산정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이 활용한 시세 정보만 공개할 예정이어서 ‘깜깜이 산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의견 제출이라는 형태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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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고가 아파트, 집주인에 돈빌려 산다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m²가 80억 원에 거래됐다. 웬만한 빌딩 값과 맞먹는 가격대의 아파트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근저당을 토대로 매도인이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나중에 빌린 돈을 갚는 조건으로 거래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모르는 사람끼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파트를 빨리 사고 싶어 하는 매수인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 서둘러 처분하고 싶어 하는 집주인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유행처럼 번지는 중이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사(私)금융’ 형태의 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금지 규제가 불러온 신풍속이다. 2019년 12·16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가 아파트에 금융권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가 시행됐지만, 시장은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무력화한 셈이다. 실제 이번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7차가 속한 ‘압구정 3구역’은 이달 초만 해도 재건축 조합 설립 전이었지만 이달 19일 조합 설립인가가 났다. 조합 설립 후에는 입주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기 위해 조합 설립 전에 매수하려 했고, 매도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6월 전에 팔려고 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자는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상환 기간은 3∼6개월 정도로 짧게 설정하고, 연이율은 10∼15%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 금액만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수자의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개인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m²)가 30억 원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과정에서도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수자의 부족한 잔금을 메워줬다. 처음에는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잔금 납부 시기를 두 달만 늦춰줄 수 있느냐고 매도인에게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잔금 납부를 미루는 것보다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이자를 추가로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매도자와 합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불과 1∼2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거래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거래 방식이 안전한지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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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 넘어섰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처음 6억 원을 넘어선 뒤 불과 4년 1개월 만에 5억 원 더 올랐다. 26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123만 원으로 지난달(10억9993만 원)보다 1130만 원 올랐다. 2008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6억17만 원) 처음 6억 원을 돌파했고 1년 후인 2018년 3월 7억 원대에 진입했다. 8억 원대로 올라선 것은 그해 10월로 불과 7개월 걸렸고 1년 5개월 후인 지난해 3월에는 고가 아파트 기준인 9억 원마저 넘겼다. 이후 집값은 더 가파르게 뛰었다. 9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오르는 데 6개월(지난해 9월 10억312만 원)밖에 걸리지 않았고, 11억 원까지도 7개월 만에 도달했다. 2017년 3월 이후 불과 4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원 이상 뛴 셈이다. 4월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역시 5억1161만 원으로 사상 처음 5억 원대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처음 3억 원을 넘긴 후 지난해 7월(4억806만 원) 4억 원대에 도달하기까지 4년 6개월 걸렸는데, 이후 9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과 신규 입주물량 부족이 아파트 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대란으로 전세 수요까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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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에 김현준 임명… 국세청장 출신 이례적 기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사진)이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떨어진 LH를 혁신하고 조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LH 사장직은 변창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올해 3월 LH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LH 사장에 국토교통부 출신을 주로 임명했었다. LH 사장 자리에 국세청장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을 주로 다루는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통한다. 특히 청와대 공직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공직자 사정(司正)을 담당했었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내며 부동산 거래 변칙 행위에 엄정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H 사장에 취임하면 내부 통제 강화 등 조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주택 공급 대책 실행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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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 수준’ 큰소리치더니… 신도시 개발 권한은 손도 안대

“이걸 혁신안이랍시고 발표하면 정말 민심이 또다시 폭발할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여권 내부에서 회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LH 파문의 원인이 된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을 LH에 그대로 남겨두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난달 LH 파문 이후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대로라면 LH 혁신안은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 여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23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LH 투기 사태 이후 그동안 △LH의 조직과 기능 축소 및 합리화 △투기재발 방지책 마련 △경영혁신 강화 등 세 가지 갈래로 혁신안을 마련해왔다. 이 중 두 번째인 투기재발 방지책의 경우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LH 혁신안의 핵심은 조직, 기능 정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혁신방안’ 보고서는 이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문제는 LH 관계자조차 “핵심인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게 되는 무늬만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LH 직원들이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LH의 토지 및 택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혁신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토지 조사와 택지 개발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맡으면 택지개발사업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발 사업지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개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많아질수록 보안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청와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LH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지난달 초 LH 파문을 기점으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받아본 청와대도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추가로 발굴해 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혁신안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당정의 딜레마 “2·4대책도 추진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불만 기류는 기재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안 중 하나”라며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LH 혁신안 관련 당정협의를 앞두고 주말 사이 당청의 지적 사항들을 보완한 새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당장 2·4대책과 3기 신도시 추진 등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택지 개발 관련 기능을 당장 분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세부적인 LH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주애진 / 정순구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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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조직 쇄신 드라이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사진)이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떨어진 LH를 혁신하고 조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LH 사장직은 변창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올해 3월 LH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LH 사장에 국토교통부 출신을 주로 임명했었다. LH 사장 자리에 국세청장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을 주로 다루는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통한다. 특히 청와대 공직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공직자 사정(司正)을 담당했었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내며 부동산 거래 변칙 행위에 엄정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H 사장에 취임하면 내부 통제 강화 등 조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주택 공급 대책 실행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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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노선 신설… 김포~부천 69분→15분, 지방 광역철도 확충… ‘전국 2시간대 생활권’

2030년까지 경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만들어 1시간 10분가량 걸렸던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서해안에 새 고속철도를 놓고, 전라 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법정 계획으로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담아 상반기(1∼6월) 중 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부천 15분… 강남까지 바로 연결은 안 돼 철도망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된다. 현재 김포에서 부천까지는 69분 걸리지만 노선 신설 후 이동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는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부천에서 지하철 7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시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강남까지 노선을 확대하면 사업비가 최대 10조 원 가까이 들고, 기존 노선과 수요가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금노선’으로 꼽히는 신분당선은 용산역에서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된다. 용산에서 고양까지의 이동시간도 45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분당선 연장(용인∼오산) △송파하남선(송파∼하남) △신구로선(시흥∼양천) △고양은평선(고양∼은평)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인천공항철도도 GTX처럼 급행화한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간 이동시간도 직통열차는 52분에서 39분으로, 일반열차는 66분에서 51분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2시간대 이동 시대 개막 정부는 지방에도 광역철도를 확충해 전국을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과 지역 거점 간의 이동뿐 아니라 강원 강릉∼광주 등 현재 3시간 30분 넘게 걸리는 지역 간 이동시간도 2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에서 주요 도시는 주로 시외버스가 연결했지만 앞으로 광역철도를 깔아 이동시간을 1시간 내로 줄인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조성된다.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숙원사업인 고속철이 놓인다. 서해안 지역은 서울과 물리적 거리 자체는 멀지 않지만 교통 여건이 부실해 이동시간이 길었다. 충남 홍성과 서울을 잇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이 신설되면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 21분에서 48분으로 감소한다. 철도 노선의 노후화로 고속열차 이용이 어려웠던 전라선(익산∼여수)과 동해선(삼척∼강릉)을 고속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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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노선 김포~부천 신설… 강남 직결은 안돼

경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신설돼 1시간10분 가량 걸렸던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된다.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를 놓고, 전라 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담아 상반기(1~6월) 중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부천 15분만에 주파…강남 직결은 안돼 주민 반발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된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69분 걸렸지만 노선 신설 후 15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는 기존에 GTX-D 노선을 서울 강남 핵심지까지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으로 갈 경우 부천에서 지하철 7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한 김포와 서울 강남이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서 김포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강남까지 노선을 확대하면 사업비가 최대 10조 원 가까이 들고, 기존 노선과 수요가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금노선’으로 꼽히는 신분당선은 용산역에서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된다. 용산에서 고양까지의 이동시간도 45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 △분당선 연장(용인~오산) △송파하남선(송파~하남)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남양주) △제2경인선(인천~광명) △신구로선(시흥~양천) △고양은평선(고양~은평)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인천공항철도도 GTX처럼 급행화한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간 이동시간도 직통열차는 52분에서 39분으로, 일반열차는 66분에서 51분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2시간 대 이동 시대 개막 정부는 지방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해 전국을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경제권에서 주요 도시는 주로 시외버스가 연결했지만 앞으로 광역철도를 깔아 이동 시간을 1시간 내로 줄일 예정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만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깔린다.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숙원사업인 고속철이 놓인다. 서해안 지역은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으면서도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다. 충남 홍성과 서울을 잇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이 신설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기존 2시간21분에서 48분으로 줄어든다. 다만 서울과 세종을 잇는 ‘ITX(도시간특급열차) 세종선’ 신설 계획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이 포함된 만큼 향후 ITX 세종선의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도 노선의 노후화로 고속열차 이용이 어려웠던 전라선(익산~여수)과 동해선(삼척~강릉)도 고속화도 추진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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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0개 건설사 공사현장서 근로자 14명 사망

올해 1분기(1∼3월) 국내 100대 건설사 중 10개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총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분기에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1분기에는 태영건설과 삼성물산, DL건설 등 10개 건설사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4명의 건설 근로자가 숨졌다. 1분기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태영건설(총 3명 사망)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 DL건설에서는 각 2명의 건설 근로자가 숨졌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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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만채 사전 청약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채에 그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0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 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 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물량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채는 기존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자들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009, 2010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본청약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지연됐지만 올해 사전청약 지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라 지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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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 막는 울타리 친 뒤 ‘재건축 활성화’ 추진

서울시가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막는 울타리를 친 뒤 제자리걸음 중인 재건축사업을 진전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압구정, 목동, 여의도 아파트 54개 단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원천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일이 27일이어서 그전에 거래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고기간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맞는지 추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 54개 단지 실거주 목적 외 매매 차단 여의도는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까지 포함된 총 16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과 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이다. 다만 목동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이 제외됐다. 27일 이후 이들 지역에선 지분 기준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18m², 상업지역의 경우 20m²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최장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땅값의 최고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 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는 진행한다”고 밝혔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는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년째 미루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되 재건축 관련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하며 ‘양동작전’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8년 2월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면서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경제성 등 평가 항목 중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집이 낡아도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건축의 첫 단추도 채우기 힘든 구조다. 예를 들어 지난해 목동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고, 11단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주거 환경과 노후도, 안전성을 모두 30%씩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내긴 힘들 것으로 본다. 목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길 예정이라서 기존에도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잠실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허가구역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은 “서울 아파트 매입 수요는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강승현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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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부동산 매매량, 전분기보다 23% 감소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가며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 토지, 상가, 빌딩 등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일 부동산종합정보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42만2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다.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어든 112조5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1분기 매매 거래량과 매매 거래액 역시 각각 22.6%, 30.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세종, 5대 광역시 등에서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 1분기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대전(7685건·―34.4%)이었다. 이어 △대구(9061건·―33.5%) △서울(3만5268건·―19.8%) △광주(7723건·―18.6%)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은 거래량이 증가했다. 경북(3만529건·24.2%)이 가장 많이 늘었고 △충북(2만122건·23%) △경남(2만8431건·14.7%) △제주(5349건·14.2%)가 뒤를 이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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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대구역 SD아이프라임’ 등 전국 11개 단지 5593채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593채(일반분양 4089채)가 분양된다. 서울 분양 물량은 ‘0채’다. 20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 예미지퍼스트포레’와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 SD아이프라임’이 공급된다. 다음 날인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는 ‘사상역경보센트리안3차’가 분양된다.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통복동 ‘평택역 경남아너스빌디아트’와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등 11곳이 문을 연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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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 이달말 분양

반도건설은 이달 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지식산업센터인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조감도)를 분양한다. 19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는 지하 4층∼지상 11층(연면적 3만8870m²)에 228개 실과 근린생활시설 32개 실이 들어선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1인 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사무환경이 조성됐다. 영등포 반도 아이비밸리는 지하 1층(주차장 제외)부터 지상 11층까지는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조성된다. 전용률이 평균 52%로 실사용 면적이 넓은 편이다. 각 층마다 공용 회의실과 휴게실이 있고 3층과 11층에 휴식을 위한 정원도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등 지하철역 두 곳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업무지구(YBD)나 도심업무지구(CBD) 등으로의 접근도 수월하다.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영등포구청과 세무서, 우체국 등 관공서가 가깝고 반경 1km 내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출퇴근 등이 편리하고 물류 운송하기도 좋은 위치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 홍보관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8 포레나영등포센트럴 상가동 1층 114호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해야 방문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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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내달부터 ‘무착륙 비행’ 뜬다

다음 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방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무착륙 비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항공여행 수요를 충족하고 항공, 면세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시작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5월부터 김포 대구 김해 등 지방공항 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비행을 한 이후 착륙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비행을 뜻한다. 국내로 돌아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나 격리 등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면세점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총 75편을 운항했고, 8000명의 승객이 이를 이용하면서 관련 업계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같은 형태의 무착륙 관광비행을 운항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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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울주택 매도자가 더 많아… 충남은 처음으로 매수자가 더 많아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매수자가 더 유리한 ‘매수자 우위 시장’인 셈이다. 반면 충남 지역은 8년 만에 처음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다. 1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의 주택 매수우위지수는 82로 전달보다 22.2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2월 108.3을 나타낸 이후 올해 1월 108.0, 2월 104.2 등으로 하락세다. 매수우위지수는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서울과 달리 충남은 3월 매수우위지수가 104.6에 이르렀다. 충남의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넘은 건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충남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51.4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올해 2월 92.8까지 올랐다. 3월에는 100을 넘어서며 7개월 만에 2배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충남 아산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을 벗어난 투자 수요가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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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역단체장 5명 “공시가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에 넘겨야”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해 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과 감사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 부담 감소 위해 공시가격 동결해야”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시도지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조사 지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 이양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로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이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해마다 올리겠다는 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감정평가 외부전문가 검토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공시 때 산정에 쓰인 기초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도 최근 국토부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하는 공시가격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이르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 반대 목소리 낼 것”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동 행보는 앞으로도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이나 원전 건설 중지 등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좀 외로웠는데 이제 독수리 5형제가 완성된 느낌”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과 견제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과 대립 중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정부에 못 하는 말이 꽤 있다”며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시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는다.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에 못 나간다”며 “원전 문제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박창규 kyu@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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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역단체장들 “공시가 동결하고, 가격결정권 넘겨라”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해 달라고 18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것과 감사원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 부담 감소 위해 공시가격 동결해야”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등 시도지사 5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의 조사 지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 이양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로 전국 각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이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상승”이라며 “부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급증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중심의 공시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해마다 올리겠다는 건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공시가격 동결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외부전문가 검토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로 예정된 공시가격 확정 공시 때 산정에 쓰인 기초 자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13일 국무회의서 오 시장의 주장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하는 공기가격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이르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자체마다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 반대 목소리 낼 것”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공동 행보는 앞으로도 잦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책이나 원전 건설 중지 등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좀 외로웠는데 이제 독수리5형제가 완성된 느낌”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여야 균형과 견제가 갖춰져 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단체장들은 정부, 여당과 대립 중인 사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 정부에 못하는 말이 꽤 있다”며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시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짖는다. 기술은 우리가 1등인데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에 못나간다”며 “원전문제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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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 6월부터 신고해야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이달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과 경기 용인시 보정동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6월 1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세 파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 임대차신고제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고해야 하는 집의 범위는? 고시원도 포함되는지. A.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전역이 신고 지역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는 시 지역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8개 도의 군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이 많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Q.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그렇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는 “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해 국민들이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 자체만 따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이라도 신규나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이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기존 계약을 연장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가 원칙이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어야 한다. 갱신 계약이나 소액 계약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내용 등의 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Q.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600원) 면제도 추진 중이다. 만약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Q. 임대차 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Q.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을 따져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한다. 최고액인 100만 원은 보증금 5억 원 초과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 Q.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때 받는 처벌은 뭔가. A. 허위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단순 오기 등 실수라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1일 시행 이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상대방이 기한 내 신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A. 쌍방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해도 상대방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 서명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별도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Q. 상대방이 신고하기로 한 뒤 한 달 기한을 넘긴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A. 정부는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 여부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한쪽이 신고하기로 합의해도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양쪽에 부과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라도 세입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는 없나. A.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Q.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A. 아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신고된 내용을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승계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세입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도 중복 신고할 필요 없이 렌트홈에 신고하면 된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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