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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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경제일반57%

대통령12%

정치일반11%

무역6%

운수/교통3%

미국/북미3%

금융3%

재정2%

국제정세2%

국제경제1%

이번에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져

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빠져 있다.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자극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정책 실패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도입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미 공공재개발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한 데 이어 공공사업에 한해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초환과 분상제 모두 유지된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은 사회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공공 주도 방식이어야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현재 민간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2019년부터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등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둔촌주공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만 4700채가 넘는다. 당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민간 협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 공급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았다.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단지 용적률만 높이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데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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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 통행료 부과…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다가올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지난해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방문객들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할 수 있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정부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이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방역에도 힘쓴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며, 버스·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모든 교통수단은 운행 전후 소독을 강화하고, 차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이동량은 하루 평균 438만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이동량(460만 명)보다는 5%가량 적은 수준이다. 다만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93.5%로 지난 5년 평균(86.2%)보다 급증해 고속도로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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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정부, 설 연휴 교통대책 발표

다가올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지난해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방문객들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할 수 있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정부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한다. 이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방역에도 힘쓴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며, 버스·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모든 교통수단은 운행 전후 소독을 강화하고, 차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이동량은 하루 평균 438만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2.6%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93.5%로 지난 5년 평균(86.2%)보다 급증해 고속도로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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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역대 최저… 3년 연속 하락세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이 약 4000만 원으로 조사돼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격히 위축된 오프라인 상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074만 원(3.3m²당 17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276만 원)보다 약 200만 원 낮아진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다.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7년 4777만 원을 정점으로 3년 연속 하락세다. 권리금 감소 폭이 전년 대비 가장 컸던 업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261만 원 감소)으로 나타났다. 영화관이나 헬스장 등이 해당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온라인 상권의 급성장으로 권리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업종별 양극화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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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집주인 절반 대출 없는데 대출-세금 규제 ‘엉뚱한 처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김성민(가명·62)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본다. 원래 손자는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 다녔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세놓던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김 씨의 ‘독박 육아’가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동안 실제 살지 않으면 분양자격을 박탈하는 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똥이 김 씨에게 튄 셈이다. 은마아파트를 7년째 보유 중인 김 씨는 세금 문제로도 고민 중이다. 2010년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다. 주거여건이 마음에 들어 2014년 전세금 5억 원에 은행 대출 3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보태 생애 처음 자기 집을 마련했다. 평생 살 생각이었던 만큼 집값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다만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오른 게 문제였다. 그는 지난해 보유세로 약 540만 원을 냈다. 보유세는 올해 750만 원에 이어 내년에는 960만 원까지 뛴다. 1979년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한국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이었다.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을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부 규제의 타깃이 돼 대출과 세금 규제, 실거주요건 강화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쏟아졌다. 이러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밸류맵과 은마아파트 4424채 가운데 평형과 동에 따라 추출한 1147채(25.9%)의 등기부등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41년 동안 은마아파트 1채당 거래 횟수는 평균 2.5회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평균 대출금은 1억8760만 원이었고, 집주인의 절반은 대출금이 한 푼도 없었다. 집주인 10명 중 6명은 집을 산 뒤 10년 이상 보유했다. 은마아파트에는 고액 대출로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려 단타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다.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은마아파트 주거실태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교한 주민실태 분석 없이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처방하다 보니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이새샘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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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엔 양도세-보유세 인상카드 안먹혀…집주인 58%가 10년이상 보유

이정용(가명·75)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1987년부터 35년째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처음 이사 올 당시 전용면적 76m²의 매매가는 4000만 원. 이 시기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35만 원 선이었다. 한 푼도 안 쓰고 10년 가까이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집이었다. 직장이 있는 서초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4번 갈아타야 했지만 그는 대치동의 주거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를 걸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은마아파트에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한 방’을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택대출 규제에 문턱 더 높아진 ‘그들만의 리그’ 은마아파트 전체 매매의 43.1%는 대치동이 ‘교육 1번지’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1995년부터 10년 동안 이뤄졌다. 직장인 김성인(가명·32) 씨가 은마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1990년대 중반 무렵이다. 그는 “아프면 동생을 찾아가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로스쿨 출신 동창에게 연락하는 식”이라며 “이런 인맥이야말로 이 동네에서 자라 누리는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지와 인적 네트워크는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이 “낡고 불편해도 계속 보유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은마를 ‘똘똘한 한 채’로 여기고 있었다. 현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 때문에 은마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매물이 나오는 대로 거래가 이뤄진다. ‘현금 부자’들의 수요는 꾸준하다는 뜻이다. 실제 은마아파트 1147채의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577가구(50.3%)의 집주인들은 대출이 전혀 없었다. 전체 평균 대출액도 1억8700만 원 선으로 현 시세의 10%에도 못 미친다. 2016년 대출 없이 은마아파트를 산 양혜숙(가명·55) 씨는 “정부 규제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며 “대출 규제는 중산층이 대치동에 진입하는 걸 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 양도세 피해 증여로…집주인 ‘버티기’에 매물 실종 부동산시장의 리스크에 익숙해진 이곳 집주인들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나름대로 분석하며 탈출구를 찾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전세로 살던 강승민(가명·44) 씨는 2018년 부모님에게 은마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 살고 있다. 맞벌이라 어린 두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기려면 은마아파트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학창 시절을 은마아파트에서 보낸 강 씨는 “부모님이나 저나 은마를 팔 생각이 없다”며 “재건축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로 돌아서는 추세도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은마아파트 증여의 57.7%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이뤄졌다. 집주인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여파로 세금이 늘었지만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걸 택했다. 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 인상 카드로 아파트를 팔라고 압박하지만 은마아파트 집주인에게는 먹히지 않은 셈이다. 은마아파트 집주인의 58.3%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단지의 가치를 잘 아는 장기 보유자가 많아 정책 변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김성민(가명·62) 씨도 자녀들이 향후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 그는 “재건축까지 된다면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자녀들에게 입지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도 버티기에 들어갔다. 일선 중개업소는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은마아파트를 먼저 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소유한 등록임대사업자 이강열(가명·67) 씨는 임대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2025년까지 은마아파트를 보유하며 세를 줄 예정이다. 그전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그는 “최대한 오래 버티려고 한다”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새샘 기자 ‘은마’ 집주인 절반 대출 없는데 대출-세금 규제 ‘엉뚱한 처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김성민(가명·62) 씨는 요즘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본다. 원래 손자는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 다녔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세놓던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김 씨의 ‘독박 육아’가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동안 실제 살지 않으면 분양자격을 박탈하는 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불똥이 김 씨에게 튄 셈이다. 은마아파트를 7년째 보유 중인 김 씨는 세금 문제로도 고민 중이다. 2010년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다. 주거여건이 마음에 들어 2014년 전세금 5억 원에 은행 대출 3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보태 생애 처음 자기 집을 마련했다. 평생 살 생각이었던 만큼 집값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다만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오른 게 문제였다. 그는 지난해 보유세로 약 540만 원을 냈다. 보유세는 올해 750만 원에 이어 내년에는 960만 원까지 뛴다. 1979년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한국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이었다.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을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부 규제의 타깃이 돼 대출과 세금 규제, 실거주요건 강화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쏟아졌다. 이러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인 밸류맵과 은마아파트 4424채 가운데 평형과 동에 따라 추출한 1147채(25.9%)의 등기부등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41년 동안 은마아파트 1채당 거래 횟수는 평균 2.5회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평균 대출금은 1억8760만 원이었고, 집주인의 절반은 대출금이 한 푼도 없었다. 집주인 10명 중 6명은 집을 산 뒤 10년 이상 보유했다. 은마아파트에는 고액 대출로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려 단타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다.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은마아파트 주거실태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교한 주민실태 분석 없이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처방하다 보니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이새샘 기자2억→11억→7억… ‘부동산경기 바로미터’ 은마 “평당가 68만 원, 동·호수 지정 선착순 계약!” 1979년 은마아파트가 준공될 당시 광고 문구다. 작은 평수인 31평형(현재 전용면적 76m²)의 분양가가 2100만 원 안팎이었다. 현재 같은 평형의 은마아파트 시세는 2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40년 사이 100배 수준으로 올랐다. 은마는 줄곧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 왔다.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다. 전국이 집값 급등에 몸살을 앓았던 때다. 정부는 은마 등 재건축 아파트를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보고 재건축을 규제했다. 그런데도 은마 시세는 2000년 2억 원에서 2007년 11억 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단지 역시 은마였다. 2013년 7억 원대까지로 하락했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며 2017년 11억 원대로 가격이 반등했다. 정부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도입했다. 하지만 매물이 실종돼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거래를 통해 가격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내내 200∼300개 수준이던 은마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7월 이후 급감해 이달 2일 현재 75개 수준에 그친다. 실거래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75건에서 하반기 21건으로 급감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m²는 지난달 24억 원에 거래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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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66%가 세입자… 재건축 실거주요건 강화에 전세 쫓겨날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출근 시간이 지났지만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2중, 3중 주차로 가뜩이나 빽빽한 주차장에 이삿짐 차량이 3대나 나란히 서 있었다. 리모델링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의 트럭들이 좁은 길을 연이어 오가고 있었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서니 1층 입구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짐이 줄지어 있었다. 이곳에서 전세로 사는 직장인 최성욱(가명·49) 씨는 “부쩍 늘어난 이사 차량을 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쫓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씁쓸해했다. 동아일보가 은마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 아파트 주민 중 세입자 비중은 66%에 이르렀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2법이 시행된 데다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 아파트 기존 세입자가 대거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실거주 규제에 2600가구 세입자 불안 성동구에 살던 최 씨가 이곳으로 이사 온 건 지난해 1월. 올해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되는 자녀의 교육 때문이었다. “새 학교에선 알아서 공부하는 분위기라더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막내의 대학 입시 때까지 살기로 했다. 은마아파트에서 최소 6년은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용면적 76m²에 보증금 5억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온 최 씨는 벌써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내년 1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도 지금 조건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년. 이후 계약 때 이 아파트의 다른 전셋집을 찾으려면 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전세 시세는 10억 원 언저리다. 이처럼 마음을 졸이는 세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은마아파트 등기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현 소유자 중 은마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전체의 59.8%(2600여 채)에 이른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주인들의 전입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 현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집주인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에는 전세금을 올려 다시 세를 놓으려 할 수 있다. ○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난 심화 은마아파트는 그동안 자금이 부족해도 자녀를 대치동에서 교육하고 싶은 학부모들에게 가성비가 좋은 전세물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3년부터 10년간 은마아파트에 살며 학창 시절을 보낸 김종현(가명·32) 씨는 은마아파트를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했다. 그는 “부잣집은 아니어도 교육열 높은 가정에서 대치동에 전세로 들어와 좋은 교육 인프라를 이용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전세가 비교적 싸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약 2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56%)과는 큰 차이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은마아파트 전세가는 약 5억5000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달 중순 전용 76m² 전세가 보증금 10억 원에 계약됐다. 불과 반년 동안 2배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 직장인 최재혁 씨(28)는 ‘은마 전세대란’의 피해를 보고 있다. 최 씨 가족은 2009년부터 12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 한집에서 10년 넘게 계약을 연장하는 동안 전세금은 2억3000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할 테니 계약이 끝나면 나가 달라고 일찌감치 통보했다. 단지 내 다른 전세매물을 알아봤지만,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는 “10년 넘게 산 동네를 떠나고 싶진 않아 인근 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한 의도로 만든 임대차법이 은마아파트 세입자를 내몰고 있는 셈”이라며 “2∼3년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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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지하실 ‘2300t 쓰레기’ 아직 그대로

“쓰레기 더미요? 답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2019년에 불거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9일 찾은 은마아파트 각 동 지하실은 해진 이불, 때 탄 봉제인형, 부서진 가구 등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버렸는지는 모른다. 1979년 준공 이후 거주했던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조금씩 버린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재건축 지연으로 주거 개선이 미뤄지며 아파트 28개 동 지하실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2014년에 추산한 쓰레기 양은 2300t이다. 입주민들이 2019년 말 ‘냄새가 올라온다’, ‘벌레가 끓는다’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강남구에 민원을 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강남구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사유지라 법적으로 관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다.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약 2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일부 주민이 “왜 전에 살았던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 돈으로 치워야 하느냐”며 반발한 탓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쓰레기를 모두 치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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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택 반값 공급용… 상가-호텔 매입 착수

정부가 도심 내 비어 있는 상가나 호텔을 1인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가와 호텔 매입에 나선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50m² 이하로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서 최초 사용 승인 후 15년 이내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리모델링을 거쳐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LH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는 역세권 등에 있고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규모 150채 이하인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해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등)가 있을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LH는 건물 리모델링과 위탁 운영을 맡을 대상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유주택 운영 실적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대상이다. 건물 소유자와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L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1인 가구용 주택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가구당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주택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해야 한다. LH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 점검 완료 시 사업비의 20%를 준다. 신청은 경기 성남시 LH 사회주택 사업단을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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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건물 소유자 관리자 기계설비 관리자 안두면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정화 등의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신·증축된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물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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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가평-세종시 등 전국 8개 단지서 총 5096채 분양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5096채(일반분양 4398채)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분양 예정 단지가 없어 4주 연속 분양 물량이 ‘0건’이다. 경기 가평 대곡2지구에 들어서는 ‘가평자이’는 2일 분양에 나선다. 6개동(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505채 규모다. 전용면적 59∼199m²로 구성된다. 같은 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 공급되는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도 청약을 접수한다. 주상복합 아파트 1350채와 오피스텔 217실로 구성된다. 한양건설도 이날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들어서는 ‘목포한양립스더포레’를 분양한다. 총 648채 중 194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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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에도 매매가 고공행진… 격차 ‘역대 최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격은 1692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양가격(3.3m²당 평균 1398만 원)과의 격차는 294만 원에 달했다.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격차는 전년(55만 원) 대비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종전 최대 격차였던 2006년(176만 원)과 비교해도 1.7배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과 세종의 매매가격 상승세를 분양가격이 따라잡지 못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17개 시도별로 매매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높은 곳은 서울과 경기, 세종 등 세 곳에 불과했다. 서울은 3.3m²당 평균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격차가 922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벌어졌다. 세종의 격차는 799만 원이었고 경기의 격차는 97만 원이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세종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로또 청약’을 노린 수요가 과하게 몰렸다”며 “지방은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전까지 분양가 통제를 받는 곳이 많지 않아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덜 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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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도심내 상가·호텔 매입 시작…1인 가구에 반값 공급

정부가 도심 내 비어 있는 상가나 호텔을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상가와 호텔 매입에 나선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수도권에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리모델링을 거쳐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LH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는 역세권 등에 있고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규모 150채 이하인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해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등)가 있을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LH는 건물 리모델링과 위탁 운영을 맡을 대상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유주택 운영 실적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대상이다. 건물 소유자와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1인 가구용 주택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가구 당 전용면적 50㎡ 이하인 주택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해야 한다. LH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시 사업비의 20%를 준다. 신청은 경기 성남시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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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분양가 차이 역대 최대…서울 3.3㎡당 922만원差 압도적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692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양가격(3.3㎡당 평균 1398만 원)과의 격차는 294만 원에 달했다.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격차는 전년(55만 원) 대비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종전 최대 격차였던 2006년(176만 원)과 비교해도 1.7배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과 세종의 매매가격 상승세를 분양가격이 따라잡지 못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17개 시·도별로 매매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높은 곳은 서울과 경기, 세종 등 세 곳에 불과했다. 서울은 3.3㎡당 평균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격차가 922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벌어졌다. 세종의 격차는 799만 원이었고 경기의 격차는 97만 원이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세종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로또 청약’을 노린 수요가 과하게 몰렸다”며 “지방은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전까지 분양가 통제를 받는 곳이 많지 않아 매매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덜 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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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브랜드 택시 1년새 18배 늘어 3만대

‘카카오T블루’, ‘타다 라이트’ 등 브랜드를 가진 택시가 3만 대를 넘어섰다. 브랜드 택시란 사업자가 개인·법인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아 규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를 말한다. 전체 등록 택시의 8분의 1 수준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 기준 국토부의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의 수가 3만539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브랜드 택시 수는 2019년 말(1699대)보다 약 1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는 △카카오T블루(KM솔루션, DGT모빌리티)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 △나비콜(㈜나비콜) △반반택시그린(코나투스) △타다 라이트(VCNC) 등이다. 브랜드 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승차 거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아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다양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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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 넘게 뛴곳엔… 외지인 매입 있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오른 지역 대부분에서 외지인의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들이 시장 분위기를 띄우면 인근 주민들이 매수세에 가세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17개 시 중 15곳에서 외지인 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커졌다. 지역별로는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1.2% 오른 충남 계룡시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6월 대전 유성구의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인다. 계룡시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50.9%로 전년(37.6%)보다 13.3%포인트 늘었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 중 53.5%를 외지인이 사들이면서 외지인 거래 비중이 전년(42.2%)보다 11.3%포인트 늘었다. 외지인 거래 비중이 늘어난 시기는 집값이 급등한 시점과 비슷했다. 계룡시의 경우 지난해 0.5%를 넘지 않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6월 전월 대비 1.3% 오른 뒤 7월(3.8%)과 8월(2.3%)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지역의 외지인 거래 비중도 지난해 5월 47.2%에서 6월 61.5%로 크게 올랐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절반을 넘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외지인들이 주택을 사들이며 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지역민들이 ‘패닉바잉’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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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사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제2의 ‘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늑장 리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오른다.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고치지 않아 자동차 소유주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보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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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건물 거래, 작년 사상 첫 2만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물 거래량이 사상 처음 2만 건을 넘겼다. 거래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졌고, 거래량 증가 폭이 컸던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의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물(단독, 다세대, 아파트, 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통계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외국인의 건물 거래는 2014년 1만 건을 넘긴 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지만 지난해 18.5%(3285건) 늘면서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래가 집중됐다. 경기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이었다. 특히 서울은 전년(3886건) 대비 22.9% 늘며 가파른 증가 폭을 보였다. 비싼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395건)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구로구 368건 △서초구 312건 △영등포구 306건 △종로구 272건 △송파구 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 거래량이 많아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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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 1+1 분양,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부당”

서울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 달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주택 1채의 전용면적 내에서 주택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을 택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2배가량으로 높여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의 재건축 조합원 30명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8년 전용 163m²짜리 기존 주택 재건축 후 ‘104m²+50m²’ 또는 ‘84m²+59m²’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로 2배로 높이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또 ‘1+1분양’으로 인해 받게 된 60m² 이하 주택 1채는 3년간 팔 수 없도록 돼 있어 세 부담을 피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삼호가든3차 아파트 인근에 있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85m²와 60m²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3530만 원에서 2022년 약 1억1120만 원으로 3배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호가든3차 조합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률 이승원 변호사는 “다주택 중과세가 정당하려면 다주택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무거운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1+1분양’ 선택자들의 소형주택 매매를 3년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호가든3차뿐만 아니라 서초무지개,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등 서초구에서만 200가구가 넘는 조합원 및 입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분양’을 추진 중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잠실진주, 잠실미성크로바 등이 있다.신희철 hcshin@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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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엔 넓게… 중대형 12% 뛰었다

이달 초 A법인은 경기 용인시 60평대 아파트(전용면적 179m²)를 임직원 기숙사로 쓰려고 14억9000만 원에 사들였다. 지난해 처음 매입을 검토했을 때만 해도 9억 원대였지만 1년 만에 5억 원 이상 올랐다. 이마저도 집주인에게 ‘매입 금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사정한 끝에 1000만 원 깎은 가격이다. A법인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가 워낙 인기여서 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40평대 이상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소형과 중소형 위주로 신규 분양이 이뤄지면서 희소성이 커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넓은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KB국민은행의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은 중대형(전용 102m² 초과 135m² 이하)으로 상승률이 12.1%였다. 중형(85m² 초과 102m² 이하)의 상승률은 11.3%였고, 대형(135m² 초과)이 10.1%로 뒤를 이었다. 중소형(60m² 초과 85m² 이하)과 소형(60m² 이하) 상승률은 10%를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만 해도 면적별 상승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중소형 상승률(2.4%)이 대형 상승률(2.2%)을 앞섰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대형 상승률(7.7%)이 중소형(6.9%)을 역전했다. 이런 현상은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긴 서울보다는,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지방 5개 광역시에서는 아파트 면적이 클수록 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상승률은 대형이 11.4%로 가장 높았고 △중대형 11.0% △중형 9.9% △중소형 9.1% △소형 7.3% 순이었다. 경기 역시 중대형(15.8%)과 대형(14.5%) 상승률이 중소형(13.5%)과 소형(10.4%)을 앞질렀다. 부산 수영구의 전용면적 170m²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말 16억7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2019년 말보다 5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부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면, 넓고 전망 좋은 집을 구하겠다는 수요가 가격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가구 구성원 1인당 사용 면적이 넓어지는 데다 기존에 대형 아파트 공급이 적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10채 중 1채만 중대형 혹은 대형 면적이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지난해 상반기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중대형 및 대형 아파트 가격까지 밀어 올렸다”며 “그동안 큰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희소성은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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