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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게 물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55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 씨(62)가 도사견에게 가슴 종아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물렸다. A 씨의 비명과 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의 신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6분 사망했다. A 씨는 수 년 전 이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물고 있는 도사견을 떼어내려던 요양원 부원장 B 씨(44)도 다리 등을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사고를 낸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 C 씨(58)가 다른 도사견 한 마리와 함께 요양원 마당에 13.2m² 남짓한 사육장을 만들어 키우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 1.4m의 성견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도사견은 이날 C 씨가 사육장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 뛰쳐나가 A 씨를 공격했다. 도사견의 목줄이 고정된 말뚝 등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였다. 소방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C 씨는 목줄을 잡아 도사견을 사육장에 집어넣었다. C 씨는 경찰에서 “내가 관리하던 개”라며 이 도사견을 안락사시킬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 씨를 상대로 개 주인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올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김용진 씨(39)는 어디 사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행정구역상 용인이지만 생활권은 수원”이라고 답한다. 김 씨의 아파트는 용인과 수원 경계에서 수원 쪽으로 ‘U’자 모양으로 파고들어 온 용인 땅에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약 60명은 걸어서 5분 거리(264m)인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아니라 왕복 8차로를 건너 1.2km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닌다. 기형적인 행정구역 구분 탓에 아이들이 매일 위험을 무릅쓰는 셈이다. 현충식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시 경계조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등하교는 물론 쓰레기 수거, 치안, 택시할증료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아이들은 황곡초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최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m²(약 2만6048평)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4만2619m²(약 1만2914평)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도시의 경계 조정 문제가 약 7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주민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도 지난달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해당 지자체 및 상급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하반기에 경계 조정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과 용인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불거졌다.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기초단체와 의회는 물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논의는 공전을 계속했다. 2015년 경기도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터를 수원지역 태광CC 터(17만1000m²) 및 아모레퍼시픽 주차장(3800m²)과 맞교환하라는 중재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인시는 수원교육지원청에 “황곡초교와 흥덕초교를 공동 학군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는 다시 중재 의사를 밝혔고 올 초 용인시, 수원시와 재차 토지 맞교환을 협의해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최초인 이번 합의를 거울삼아 다른 지자체와의 경계 조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 준 수원시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전 할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하며 종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할리 씨는 이날 오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승용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은 지난달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8일 할리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할리 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이달 초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경찰은 할리 씨가 한 은행에서 마약 판매책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수십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할리 씨 옆에 있던 외국인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할리 씨는 마약 판매광고를 인터넷에서 보고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판매자와 연락해 대금을 보낸 뒤 일명 ‘던지기’(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거래)로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할리 씨는 마약 투약 간이 소변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전날 그의 집 화장실 변기 뒤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1개를 압수했다. 그러나 필로폰이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과 지난해 초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할리 씨를 두 번 조사했지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그는 마약 투약 간이검사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고 주요 부위 털도 모두 깎은 채 경찰에 나왔다고 한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구속)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2015년 중반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맞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 왔다. 이들은 황 씨가 앞서 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마약을 권유한, 알고 지내던 연예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여성에 대해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날 여성 한 명을 추가 조사했고 다른 한 명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양성 반응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황 씨와 이들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이고 공급 및 유통 혐의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을 조사하면서 황 씨의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방송인 겸 미국 변호사인 로버트 할리 씨(한국명 하일·60·사진)가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을 단속하던 경찰은 최근 할리 씨가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할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시내 자택에서 일부 투약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할리 씨는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공범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할리 씨의 동의를 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한 감정을 곧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조사를 거쳐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할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변호사로 1986년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할리 씨는 1997년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할리 씨는 방송인으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고도예 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도 공무원이 퇴직한 공무원과 공적인 일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찰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지사 결재를 받으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퇴직 공무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규칙 개정안은 퇴직한 지 2년 이내의 직무 관련 퇴직 공무원을 만날 때 해당한다. 이들 퇴직 공무원을 직무와 관련해 청사 안팎에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동창회나 친목모임같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 신고 의무를 2번 위반하면 훈계, 3회 이상 또는 허위신고하면 감봉을 비롯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하급기관에 비용이나 업무를 전가하면 징계하도록 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수감 중)가 “지인인 연예인이 마약을 권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황 씨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씨는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선주 영장담당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연예인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만간 이 연예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씨가 이 연예인이 마약을 자신에게 구해줬는지, 같이 투약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예계와의 친분을 종종 드러낸 것에 비춰 다른 연예인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마약 혐의 관련자가 포착되면 수사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황 씨의 동의를 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황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구입해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로나제팜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구입해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로나제팜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 45분경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의 동의를 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가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붙잡힌 황 씨는 이날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황 씨의 동의를 얻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양성 반응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1주일 이내 투약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검사에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황 씨는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 이외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구입해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로나제팜은 발작, 우울증 등에 쓰는 약품으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가 마약 투약 혐의로 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된 뒤 경찰은 황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붙잡았다. 경찰이 입수한 황 씨 관련 첩보에는 4년 전 서울 종로경찰서가 입건했던 황 씨의 필로폰 유통 및 투약 혐의뿐 아니라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서는 2015년 황 씨를 마약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황 씨를 한 번도 소환하지 않는 등 사건을 방치하다 2017년 6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황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 씨가 지인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제보도 온라인을 통해 올라오고 있어 황 씨에 대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보 글이 올라오고 있는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은 종로서가 황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만들어졌다. 운영자는 황 씨의 지인들로부터 황 씨와의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 등을 제보받아 이 중 일부를 올리고 있다. 계정에는 황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누군가를 협박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올라와 있다. 대화를 보면 황 씨가 ‘(비디오) 있어 아직도. 너 비디오 캡처며 뭐며 다 사람들 갖구 있구’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과의 유착 등 황 씨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희 jetti@donga.com·이경진 기자}
경기지역 학생 대표들이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중국 간도(間島)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지역 학생 대표 33명 등으로 구성된 ‘2019 경기학생 동북아 평화역사 유적지 탐방단’은 만주 지린(吉林)성 동남부 간도지역을 방문한다. 탐방단은 역사와 평화통일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학생, 독립유공자 후손, 경기 청소년방송 학생기자단 등 중고교생들로 구성됐다. 학생 탐방단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1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할 예정이다. 이들은 9일에는 청산리 전적지(戰跡地)를 시작으로 백두산, 해란강, 일송정, 봉오동 전적지, 은진중학교, 명동중학교, 명동교회 등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의 현장을 찾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올해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 재향군인회 등 85개 단체가 대상이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립도를 높여 공익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사회단체 활동을 장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1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3개 사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들 85개 단체가 활동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회계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도는 공익 적합성, 실행 가능성, 독창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85개 단체를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가 관변조직처럼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지난달 27일 경기 연천군 통영리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는 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공사현장 사무실에서는 보통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사비 보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공사를 발주한 경기도시공사와 협력사가 근로자를 위해 이른바 공기쉼터(미세먼지 프리존)를 어떻게 설치할지 고민했다. 최근 산업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고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5년 연속 중대 재해사고(사망자 발생)가 없는 경기도시공사의 안전관리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최고 수준의 안전 보건 품질을 유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을 구축하고 안전지킴이, 실무안전협의체 등을 통해 ‘안전 DNA’를 사내에 심으려 애쓰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총면적 2900만 m²(약 877만 평) 터에 1조2124억 원을 투입해 임대아파트 1만5405호를 건설하고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올 2월 취임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다. 이 사장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 직원 앞에서 “올해는 건설현장에서 중대 재해사고뿐 아니라 무재해사고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全社)적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5년 연속 중대 재해 무사고인 경기도시공사를 아예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기업으로 만들자는 뜻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전문제를 비용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여 안전 관련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2012년 지방공기업 최초로 받은 KOSHA18001 인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KOSHA18001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인증시스템으로 국내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시공사는 KOSHA18001 인증을 받은 뒤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참여시켜 각 공사현장에서 2주에 한 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업할 때 닥칠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을 소통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화성시 동탄의 공사현장에서 2층 통로의 안전발판 볼트가 느슨해졌다고 근로자가 지적하자 바로 시정한 것이 좋은 사례다. 현장 근로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현장 사무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사업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상주시키는 안전지킴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현장의 안전 관련 서류 및 실제 안전을 점검한다. 성남하대원 행복주택, 하남덕풍 행복주택, 화성 동탄초등학교 등 공사현장 10곳이 계획돼 있다. 모든 현장의 안전담당자,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안전협의체를 운영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벌이는 안전교육 내용을 전파하고 안전관리를 잘한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각 시군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해 모의 대응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사람 중심, 생명 존중, 가족 행복을 위해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모든 현장에 퍼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과 민중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갔다.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항거이자,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비장한 절규였다. 서울에서 시작된 3·1만세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만세운동의 절정기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까지 전국에서 매일 50∼60회의 비폭력시위가 일어났다.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나라를 끝끝내 되찾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3·1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한 힘이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 구국투쟁이자 세계평화를 촉구하는 장엄한 부르짖음이었다. 》경기도, 전국서 만세운동 가장 많이 벌어진 곳 道,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64개소 선정 100년 전 3·1만세운동의 뜨거운 기운은 서울 사대문을 넘어 경기 전역으로 바람처럼 퍼졌다. 당시 경기지역 21개 부·군 모두에서 독립을 염원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1919년 3, 4월 두 달간 일어난 만세시위는 225회, 참가인원도 연 15만 명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가장 많이 벌어졌고 참여한 사람도 가장 많은 곳이 경기였다. 경기도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적지 알리기를 비롯해 대규모 기념사업을 펼친다. 화성 제암리순국기념관과 안성 3·1운동기념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독립유적지여행은 올해 더욱 뜻깊다. 수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화성 향납읍 제암리는 조상의 한(恨)과 넋이 서린 현장이다. 1919년 4월 15일 수원에 주둔하던 일본 헌병 제78연대 소속 헌병들이 제암리에 나타났다. 이들은 제암리 옆 발안마을 장터에서 열흘 전 벌어진 만세운동을 가혹하게 진압한 것을 사과하겠다며 15세 이상 남성을 교회에 모이도록 했다. 일병은 모인 남성 23명을 학살하고 교회는 불태웠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다. 당시 미국 북감리교 소속 마티 윌콕스 노블 선교사는 자신의 일기에 “교회 터에는 재와 숯처럼 까맣게 타버린 시체뿐이었다”고 참혹상을 기록했다. 이곳에 제암리순국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안성 원곡면과 양성면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도 격렬했다. 이 지역 만세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재판에서도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도 수안군과 함께 인용될 정도였으며 ‘3·1운동 3대 실력항쟁지’로 꼽힌다. 그 원곡면에 3·1운동 기념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양평에는 좌파적 시각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몽양 여운형의 생가가 있고 광주시에는 만해 한용운의 기념관이 있다. 김포에는 당시 희생된 애국지사의 영령을 추모하는 월곶면민 만세운동 유적비가 서 있다. 가평에는 가평의병·3·1항일운동기념비가 있다. 경기도는 제암리에서 김포 오라니 장터 만세운동 유적비까지 남북을 잇는 다크투어(dark tour·참상이 벌어진 역사적 장소 등을 돌아보는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평 보납산 의병 전투지를 비롯해 만세시위가 벌어졌던 고양 일산 헌병주재소 터와 연천 두일리 장터, 남양주 헌병분견소 터, 성남 낙생면사무소 터, 평택 계두봉 등 도내 항일유적지 64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유적지에는 과거를 알리는 안내판과 바닥표지판을 설치하고 후손을 위해 보존할 계획이다.국가보훈처 경기교육청 등과 함께 64개소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국에 알리기로 했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6월 30일까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전 ‘동무들아! 이날을 기억하느냐’를 개최한다. 상하이(上海) 임정(臨政)청사 사진들과 태극기목판각 등 독립운동사를 상징하는 전시물 100점이 소개된다. 수원시,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항일유적지 답사-학술대회 등 추진 ‘수원에서 대한독립의 길을 걷다.’ ‘대장금’ ‘1박2일’ 등 한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화성(華城)은 경기 수원시의 중심이다. 정조대왕이 1796년 축성한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의 하나다. 그리고 100년 전 이곳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경기지역 최대 항일유적지로 꼽히는 수원의 화성이다. 민족대표 33인 중 손병희 선생의 수행비서였던 이병헌의 ‘3·1운동비사’(1959년)에 따르면 수원의 3·1운동은 100년 전 3월 1일 화성의 북쪽 수문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용두각) 아래에서 시작됐다. 서울과 같은 날 밤에 용두각 언덕에서 게릴라처럼 펼친 횃불 시위였다. 국상(國喪) 기간이어서 하얀 상복을 입은 성 안 상인, 성 밖 농민, 학생 등 신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백 명이 참여했다. 수원 만세운동은 민족대표 33인에 들지 않지만 지방 연락책을 맡고 독립선언서 기획에 참가한 15명을 더한 ‘민족대표 48인’의 한 명인 김세환이 계획하고 지도했다. 수원면 삼일여학교 학감이던 김세환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킨 교육운동가였다.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인 팔달산 서장대에 올랐다. 수원 3·1운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산발적 시위가 이어졌다. 같은 달 29일 오전 수원기생조합 기녀들이 검진을 받으러 간 자혜의원 정문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22세 김향화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지냈다. 이들의 이야기는 최근 ‘항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수원 사람들은 이처럼 만세운동이 뜨거웠던 이유로 정조의 애민정신이 민족의 애국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조의 개혁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담긴 화성은 100년 전 비록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벅찬 역사의 현장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수원의 대표 관광지가 됐다. 만세운동의 현장인 화성과 방화수류정, 김세환 집터 등을 잇는 길은 걸어서 반나절이면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처럼 됐다.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인인 나혜석의 채취도 ‘나혜석 거리’에서 느낄 수 있다. 영화 ‘극한직업’에 등장한 수원왕갈비통닭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수원통닭거리는 덤이다. 독립의 길은 생태의 길로 변신했다. 수원시는 이 일대를 생태교통마을로 지정하고 차 없는 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신 유행을 따르는 가게들도 속속 들어서면서 수원의 가장 오래된 마을은 가장 신선한 마을로 변모 중이다. 100년 전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웠을 때처럼 말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념 조형물 건립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독립항쟁지 답사 △수원시민 민주평화공원(가칭) 조성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56·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학부모 부담금 등 유치원 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유치원은 개인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비는 경영자 소유가 돼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도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유치원 경영자가 유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 개인 돈으로 납부해야 할 한유총 연합회비 547만 원을 자신의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 있던 759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해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포천시와 강원 철원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운천∼탄동 7.7km)이 28일 4차로로 확장돼 개통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송정검문소에서 철원군 관인면 초과리를 잇는 지방도 387호선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고 새로 포장하는 공사가 최근 완료됐다. 2010년 공사를 시작해 총사업비 902억 원이 들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량 근홍교(360m), 사정교(70m), 자일교(35m), 초과교(30m)를 새로 놓았다. 도는 387호선 주변 지역으로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고 포천 산정호수, 화적연 같은 관광명소를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로 폭이 넓어지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곧게 펴져 운전자의 안전이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체납관리단에서 나왔습니다.” 이달 22일 오전 9시 최원삼 체납총괄팀장과 직원 2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김모 씨(63)가 문을 열었다. 최 팀장 등이 들어가 보니 13.2m²(약 4평) 남짓한 집안은 깜깜했다. 고장 난 형광등은 켜지지 않았고 케케묵은 냄새가 가득했다. 방바닥에는 먹다 남은 라면 봉지 등이 어지러웠다. 정상적으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 씨는 3년 전 주민세 4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당장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웠다. 김 씨는 최 팀장 일행에게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몰랐다. 4월이 되면 일용직이라도 해서 꼭 갚겠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김 씨를 긴급복지 대상자로 성남시에 신청하고 비상식(非常食)으로 쌀과 두유를 지급했다. 3년 전 한 케이블TV에서 방영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38사기동대’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다.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체납자를 쫓아 끝내 징수해내고야 마는 체납세금 담당 부서의 통쾌한 활약상과는 다르다. 오히려 사회복지사 역할을 대신하는 듯하다. 경기도가 이달 8일 출범시킨 체납관리단 활동의 일면이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도 조세정의과에서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원관리과에서 명칭을 바꾸고 소속 공무원도 28명에서 46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도내 체납자 약 487만 명(체납액 2조4067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 75명과 함께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유와 납부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처분하는 관행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태를 개선해 보고자 만들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게 징수하면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조건에 따라 주거 생계 의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사회복지 부서에 연결해준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체납자에게는 저금리 창업과 생계 자금 대출 등을 안내해준다. 일자리가 필요한 체납자와 그 가족에게는 구직 및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 개발도 지원한다. 물론 상습 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같은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 공매, 가택 수색 등의 처분을 지속한다. 조세정의과 산하인 체납관리단 단원은 27일 현재 31개 시군에서 1279명이 일한다. 22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5만4652명의 실태조사를 마쳤고 이 중 1만806명에게서 세금 21억1894만 원을 징수했다. 생계형 체납자 67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체납자 100만 명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원은 이달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조세정의과 직원과 동행해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급여는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시간당 1만 원, 월평균 170만 원가량을 받는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와 복지서비스 안내는 물론이고 주민 실거주 현황 파악까지 할 수 있는 1석 3조의 정책”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다음 달부터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 다음 달부터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급식)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펼쳤던 핵심 복지사업이다. 그러나 과열 경쟁 양상인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라는 비판과 함께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8일부터 1분기(1∼3월) 기준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0일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하는 날 기준 3년 이상 경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약 1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하고 여자는 취업에 뛰어들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나이가 24세라고 판단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되며 재산 및 소득수준과도 무관해 사실상 기본소득 성격이 강하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청년배당 예산 1753억 원(도비 1227억 원, 시·군비 526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배당은 전자카드나 모바일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받은 청년이 살고 있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도록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특성상 유통되면서 연쇄적인 소비를 일으키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화폐(종이 형태)는 온라인에서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공연히 유통돼 현금화되는 실정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지 정책은 선후가 있는데 먼저 저소득층을 정밀하게 타깃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역화폐도 자금세탁용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돼 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는 신호”라고 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수감 중)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 씨(34)가 범행 후에 이 씨 동생(31)까지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검거된 이후 이 씨 부모 살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나 경찰은 계획범죄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김 씨가) 심부름센터에 이 씨 동생 납치를 의뢰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동생을 만난 13일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2000만 원 줄 테니 오늘 작업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의 이 같은 납치 의뢰가 이 씨 부모 살인사건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 씨 동생이 갖고 있던 하이퍼카 ‘부가티 베이론’ 매각 대금 15억 원을 노린 것이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행 후 이 씨 동생을 만났던 것에 대해 김 씨는 “(부모 살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입이 안 떨어져서 개인적인 얘기만 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씨가 이 씨 부모 살해를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김 씨가 경호원으로 고용한 중국동포 3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이 씨 부모의 아파트로 들어갈 때부터 표백제를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돈 가방을 보고 살인을 하게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표백제와 흉기, 청테이프 이런 걸 준비한 걸로 봐서는 들어갈 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이 씨 아버지에게 투자 명목으로 빌려 준 2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을 뿐 살인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줄곧 진술해 왔다.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