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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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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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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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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 12명중 정통관료 1명뿐… ‘주류 파괴로 개혁’ 메시지

    11일 발표된 장관 후보자 5명 인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전진 배치다. 앞서 발표된 7명의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을 맺은 인사들이다. 이 때문에 인재의 풀을 넓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주류, 여성, 지역 안배’라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번에도 두드러졌다.① 당·캠프 출신 ‘전면’ 배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이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4명의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내각의 대다수가 캠프와 당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문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도다. 캠프와 당 인사들의 약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와 내각이 ‘탐색기’를 가질 여유가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을 배치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② 정통관료 출신 사실상 ‘전멸’ 이날 발표된 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송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은 해당 부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총리·장관 후보자 12명 중 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는 단 한 명(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이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도 ‘비(非)사법고시’ 출신인 안 후보자를 택했다. 관가에서는 “이렇게 정통관료 출신이 없는 인사도 전례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주류 파괴’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업무와 전혀 다르게 새 정부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했다. 반면 차관은 18명 중 15명을 해당 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정통관료 출신들로 기용했다. 외부 출신 장관과 내부 출신 차관을 통한 “개혁과 안정의 조화”라는 인사 콘셉트가 반영된 결과다.③ 지역 안배 속 ‘광주일고’ 눈길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지역은 고르게 분포됐다. 12명의 출신 지역은 수도권 2명, 충청 3명, 영남 4명, 호남 3명이다. 특히 부총리급 이상 세 자리는 모두 비(非)영남 출신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참모진은 개혁성, 내각은 대탕평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광주일고의 약진이다. 이 총리는 김상곤 후보자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광주일고 후배다. 청와대는 “공교롭게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리는 전남 영광, 김상곤 후보자는 광주 출신이다.④ 남은 인사는 어떻게? 아직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곳이다. 지금까지의 기조대로라면 후속 장관 인선에서도 외부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관련 부처가 많다는 점이 변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부처 인선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등 ‘변양균 라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또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30%’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성 장관 후보자는 총 3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장관이 맡았던 여성가족부 외에 미래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여성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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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짙어진 Moon’… 내각 친문카드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지명했다. 이로써 17개 부(신설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제외) 중 11곳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다.문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12일 만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앞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후속 장관 인사를 통해 인사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5명의 장관 후보자는 모두 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송 후보자는 2012년 대선부터 문 후보의 안보 공약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은경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으며 조 후보자는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설립을 총괄 지휘한 대표적인 정책 분야 측근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4명에 이어 대선 캠프에서 활약한 친문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내각의 ‘문재인 컬러’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인사들을 내각에 포진시켜 정권 초반부터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야권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5명의 후보자 중 고시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문 대통령이 인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류 파괴’의 연장선이다. 특히 검찰 개혁 적임자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안 후보자는 법학자이긴 하지만 ‘비(非)사법시험, 비검찰’ 출신이다. 국방 개혁 책임자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송 후보자도 군의 주류인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지역은 광주(김상곤 후보자), 경남(안 후보자), 충남(송 후보자), 서울(김은경 후보자), 경북(조 후보자) 등으로 고르게 분배했다. 이에 따라 남은 6곳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비주류, 여성, 지역 안배’라는 새 정부의 인선 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후속 장관 인선도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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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2인자는? 임종석-윤건영, 직언 잘할 인사는? 임종석-이낙연-조국

    “아, 또 불 들어온다.”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기자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소에 꺼져 있던 브리핑룸 단상의 조명이 켜지면 곧 브리핑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인선 발표 등이 잇따르면서 청와대 브리핑룸의 조명은 꺼져 있을 틈이 없었다.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지금, 브리핑룸 조명이 켜지는 횟수는 줄었다. 그 대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새 총리를 맞은 국무총리실이 바빠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권력 지형도에 변화가 오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2인자는 누구일까.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가장 잘하는 참모는 누구인가. 청와대와 정당을 출입하는 본보 기자 11명의 생각을 들어봤다. 새 정부의 ‘키 맨’이 누구인지를 통해 어떻게 권력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소개하자는 취지다.○ 文정부의 2인자? “임종석!” 대한민국 권력의 1인자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다. 하지만 2인자가 누구인지는 답변이 엇갈린다. 사실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1인자뿐이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인물은 역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5표)이었다. 문 대통령은 매일 오전 9시 10분, 임 비서실장과의 티타임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중견 A 기자는 “권력은 자고로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붙잡아 정보를 최초로 입력하는 임 비서실장이 맡은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민1관 3층에, 임 비서실장은 2층에 근무한다. 문 대통령은 임 비서실장에게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수시로 임 비서실장을 찾는 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구내전화로 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환하는 직원이 놀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역시 임 비서실장을 2인자로 꼽은 B 기자는 “내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정책 등 전 분야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이 참여했던 문 대통령의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을 알면 이해가 쉽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등 광흥창팀 멤버들은 청와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임 비서실장과 호흡을 맞춰 대선을 치른 ‘역전의 용사들’이 청와대로 무대를 옮긴 것이다. 2위는 윤 실장(2표)이 차지했다. 직급으로는 수석비서관보다 낮은 비서관이지만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정무특보 등을 지낸 오랜 측근이다. C 기자는 “국정상황실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부처의 각종 정보가 모이는 곳”이라며 “누가 윤 실장을 단순 비서관으로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보가 모이는 곳에 권력이 있다는 접근 방식이다. 친문(친문재인) 의원 중 유일하게 핵심 당직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 2012년 대선부터 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민주당 김경수 의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도 각각 한 표를 받았다. ‘2인자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권력은 한쪽으로 쏠리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문 대통령이 쉽게 2인자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추가 의견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국내에 있었다면 양 전 비서관을 꼽았을 것”이라는 답도 있었다. 2인자를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만찬이다. 양 전 비서관이 2선 후퇴의 뜻을 전한 이날 만찬에는 양 전 비서관과 김경수 의원, 임 비서실장만 참석했다. ○ ‘이견 제기’ 의무를 잘할 사람은?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1인자에 대한 직언’이다. 이를 제일 잘할 인물로도 임 비서실장(4표)이 꼽혔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를 출입했던 D 기자는 “임 비서실장이 갖은 견제에도 비서실장이 된 것은 대선 기간에 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내부 토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시 사항에 이견을 말씀드려도 되느냐”고 물은 인물이 임 비서실장이다. 2위는 두 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수석이 나란히 2표씩 얻었다. E 기자는 이 총리에 대해 “아랫사람에게 깐깐하면서도 토론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화술이 뛰어나다”고 답했다. 이 총리가 ‘책임 총리’를 강조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조 수석을 꼽은 F 기자는 “절이 싫으면 떠나도 되는 조 수석이 쓴소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만둬도 돌아갈 곳(서울대 교수)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임명 직후 “민정수석은 국민의 마음을 가감 없이 직언해야 하고, 대통령도 그걸 원하신다”고 말했다. 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놓지 않는 문 대통령이 스스럼없이 이름을 부르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문 대통령이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장하성 정책실장도 각각 한 표를 얻었다. 마지막 남은 한 표를 받은 주인공은 김정숙 여사다. “청혼할 때 ‘재인아, 너 나랑 결혼 할래 말래!’라고 물었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소신껏 할 것”이라는 이유다. 이견을 말해도 되느냐는 임 비서실장의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의무”였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최고 권력자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청와대와 내각의 참모들이 문 대통령의 이 지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정당팀 종합}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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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외교안보 라인은 아직도 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보낸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최대 우방’과 ‘창의적 방안’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우려를 씻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북한을 향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노렸지만 북한이 방북 거부와 미사일로 화답하면서 답답한 상황을 맞았다. 아직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 방향 제시 없이 창의적 북핵 해법을 주문한 것이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논란을 포함해 북핵 해법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 강조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대해 ‘최대 우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자주적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사드 조사 지시 이후 청와대가 1차 조사를 진행했고, 내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한국의 사드 관련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북한을 향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의 수립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력한 규탄과 군사적 공조 말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즉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전향적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창의적 방안’을 찾아야 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미비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새 정부 인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 北, 결국엔 ‘통미봉남’ 의도? 북한의 움직임도 정부의 기대와는 차이가 크다. 문재인표 ‘달빛정책’이 북한의 ‘얼음정책’을 만나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 4발은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기존 지대함 및 함대함 순항미사일인 KN-01을 개량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확인됐다. 순항미사일은 수면 위 수 m 높이로 초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나 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 등에 잡히지 않는다. 또 이 미사일에는 최신 기술로 꼽히는 ‘경로점 기술(Waypoint)’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정해 놓은 두 개 지점을 우회해서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기술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은 “경로점 기술이 적용되면 섬 등 은폐물 뒤에 숨어있는 우리 군 함정을 찾아가 타격할 수 있게 돼 더욱 위력적”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새 정부가 어렵게 내민 화해의 손도 매몰차게 거절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15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보여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남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던지고 있다. 6일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수용보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8일에는 탈북민 13명의 북송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이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를 내밀며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남한보다는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한번 ‘통미봉남(通美封南)’ 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각각 연간 1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현금 수익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의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강경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실리를 얻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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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환경평가해도 이미 배치된 사드 2대는 철회 안해”

    청와대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발사대 2대와 탐지 레이더(AN/TPY-2)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반입된 발사대 4대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누락’ 파문의 발단이 된 발사대 4대에 대해서는 “(4대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의 철회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공여(됐거나 예정)된 사드 부지 전체 70만 m²가 사업 면적”이라고 밝혔다. 소요 기간이 짧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를 택한 국방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감사원 쪽에도 요청하지 않겠느냐”며 곧 감사원의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무총리실도 이날 범부처 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절차적 문제들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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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드 배치, 환경평가 생략할 만큼 시급한 일인지 의문”

    청와대가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성주골프장 부지 70만 m²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추가 환경평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청와대는 ‘보고 누락’ 사건의 발단이 된 발사대 4대의 배치는 “환경평가가 끝나야 가능하다”고 밝혀 발사대 6대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한 배치가 언제 가능할지 불투명하게 됐다. 이미 배치된 탐지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대는 가동하더라도 당분간 ‘절름발이 사드’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절차적 정당성” vs “북핵·미사일 신속 대응” 환경평가는 전략, 소규모, 일반 등 3가지로 나뉜다. 군사시설의 경우 사업면적이 33만 m² 이상이면 사업 실시 전에는 전략 환경평가, 사업 실시 단계에서는 일반 환경평가를 해야 한다. 33만 m² 미만이면 전략 환경평가 없이 사업 실시 단계에서 소규모 환경평가만 하면 된다. 먼저 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면적의 개념에 대해 혼선이 있다. 레이더, 발사대, 미군 숙소를 포함한 사드 장비 배치 부지는 약 8만 m²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사업 면적을 당연히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환경평가는 사업 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음으로 군 당국이 4월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로 32만8779m²를 공여한 것에 대해 군과 청와대의 시각은 상이하다.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최소화하고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척시키기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생략했다고 본다. “(사드 배치가) 법적 여러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 정말 시급하게 설치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현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군을 비판하고, 국무총리실은 국방부의 환경평가 축소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다만 청와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장비는 유지’ 방침을 밝힌 것처럼 사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가 70만 m²를 사업면적으로 규정한 이상 앞으로 일반 환경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환경평가는 최장 6개월가량 걸리지만 일반 환경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1년가량 소요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대로 하려면) 전략 환경평가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전략 환경평가까지 실시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전략 환경평가는 사전 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사드 장비 배치가 진척된 상황에서 사후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국방부가 아예 경북 성주 골프장 전체(148만 m²)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보호구역 지정 절차의 사전 과정으로 전략 환경평가를 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 늦어지는 사드 배치, 한미 동맹에 악재 될 듯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평가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겠다”면서도 “(미군이) 괌에서 환경평가를 수행하는 데 23개월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주 역시 환경평가에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발사대 4대는 환경평가가 끝나야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 전략·일반 환경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후 장비를 배치한다면 사드 배치 완료는 최장 2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렇게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경우 “한미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운용에 합의했다”고 했던 한미 간의 기존 합의는 깨지는 셈이 된다. 미 정부와 한국 새 정부의 신뢰가 구축되기도 전에 악재부터 나오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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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김동연-강경화… 7일 ‘슈퍼 수요일’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의 분수령이 될 ‘슈퍼 수요일’이 왔다. 7일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청와대는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퇴로 인사 난맥상이 부각된 상황에서 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후속 인선에 시동을 걸었다. 신설된 대통령경제보좌관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이 발탁됐으며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임됐다. 차관 인사는 지난달 31일 이후 엿새 만이다. 그러나 장관 인선 발표는 이날도 없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높은 도덕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유력한 인사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 인선이 일주일째 중단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사람 찾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에 따라 청와대의 검증이 강화되면서 일부 후보자는 지명 직전 단계에서 “난 안 되겠다”고 물러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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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애국’ 22차례 강조… 과거와 달리 ‘북한’ 언급 안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는 5부 요인들 대신 국가유공자들이 앉았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옆에는 지난해 군 복무 중 지뢰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경렬 씨(22)와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가 자리했다. 청와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6·25전쟁 당시 포병으로 복무했던 박용규 씨(88)가 소감 발표를 마치자 직접 단상으로 나가 박 씨를 부축해 자리까지 안내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 “애국” 강조하며 보수 껴안기 문 대통령의 추념사에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22차례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련이 멈추지 않은 역사였다”며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냈고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을 키워드로 보수와 진보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국 용사, 베트남전 참전 용사, 파독 광부, 청계천 노동자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이제는 노인이 돼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분들께 저는 정부를 대표해서 마음의 훈장을 달아 드린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당선됐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산업화 세대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진영의 상징처럼 된 태극기를 추모사에서 5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다”며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다”고 말했다. 태극기가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영과 세대를 넘어서는 애국의 표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 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가 진보 진영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였다면 이날 추념사는 보수 진영을 향해 진정한 통합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언급은 없어 이날 추념사에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고 외교안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현안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상호 동맹이나 집단안보 체제는 이미 세계의 보편적인 질서로 세계 여러 나라가 자주와 안전, 독립을 위해 상호 간에 동맹을 맺고 집단안보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는 동참하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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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멘토’ 하차… 한미정상회담 빨간불

    5일 오전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지난달 30일 이후 장관 인선이 멈춰있는 상태인 데다 전날 청와대 핵심 수석비서관들이 늦은 밤까지 인선을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 인사 발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것은 인선이 아닌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진 사퇴였다.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논란 등 인선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청와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검증 및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인선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보에 물러난 靑 외교 컨트롤타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4일째인 지난달 24일 김 차장을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지만 현 정부는 청와대 개편에 따라 2차장을 별도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안보실 강화 방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에 오래된 ‘외교·안보 멘토’인 김 차장이 앉은 것이다. 김 차장은 바로 업무를 시작해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참석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업무도 맡았다. 하지만 김 차장 임명 직후 청와대에 김 차장의 교수 재직 시절 품행과 관련한 투서와 제보가 전달됐다고 한다. 일부 제보는 관련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황, 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제보에 청와대는 지난달 말부터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고, 지난주 말부터는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청와대는 “경질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사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고만 했을 뿐 ‘구설’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내정 단계에서 낙마한 안현호 전 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자도 사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전 내정자는 5대 비리와 연관된 문제가 있어 내정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G20 준비 ‘빨간불’ 김 차장의 낙마로 당장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안보실 확대 개편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국방 개혁, 군비통제 등 군 관련 업무를 맡는다. 통일, 외교 전략은 2차장 소관이다. 2차장 산하 외교정책비서관, 통일정책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차장까지 물러나면서 청와대 외교 라인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됐다. 한 여당 의원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 기류”라며 “만에 하나 강 후보자 임명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외교부 수장과 청와대 외교 컨트롤타워 없이 문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후속 인선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7월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마에 오른 靑 검증 시스템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청와대 고위직들이 낙마하자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김 차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며 “청와대가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 문제) 지적은 아프게 받겠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며 “과거와 다른 잣대로 (검증을) 바라보고 있기에 인사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6일째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내정된 장관 후보자 중 3, 4명 정도는 새 인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인물난’으로 의원들의 입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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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난 검증 시스템… 문재인 정부 인사 첫 사퇴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현호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자의 내정 철회에 이어 김 차장이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안보실 2차장이 사퇴함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김 차장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외교·통일 분야를 총괄하는 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함께 2013년경부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자문을 해 왔다. 그러나 차장 임명 이후 청와대에 김 차장의 교수 재직 시절 품행과 관련한 각종 투서와 제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김 차장은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에 앞서 안 전 수석 내정자도 청와대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안 전 수석 내정자는 내정 직후 청와대에 출근했지만 민정수석실의 후속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결국 내정이 철회됐다. 잇따른 낙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 검증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내정 단계에서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됐고, 덮고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이 낫다는 내부 기류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논란에 휩싸인 이후부터 검증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수석은 물론이고 비서관급 인사들도 대대적인 자체 검증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후속 장차관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검증 강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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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이번엔 ‘김상조 딜레마’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도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인사 청문 정국 ‘2라운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야당은 4일 일제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하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대상자이며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관되게 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겉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적격’ 의견을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의원총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청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내일(5일)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의당의 속내가 복잡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적 기반이 겹치면서도 야당의 존재감도 보여줘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이다. 이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에 대승적으로 찬성했던 국민의당이 여러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찬성하게 되면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당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호남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국민의당으로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쇄 작용으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장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의 사퇴로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준을 풀어가는 ‘빅딜’ 시나리오가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초 남아 있는 11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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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과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사일청장 전격 방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의 한반도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 보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며 미군이 사드 장비를 ‘밀반입’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사진)이 전격 방한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점증하는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고자 한국과 투명하게(transparently)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연설문 초안에 없던 ‘투명하게’라는 표현을 실제 연설에서 추가했다. 미군이 독단적 결정으로 사드를 들여오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일(현지 시간)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이 “사드 반입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모든 과정을 상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서 한국 측에 (반입한) 발사대 수를 알렸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에서 상의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오후 매티스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안보실장에 이어 한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다. 시링 청장이 전격 방한한 것도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사일방어 전문가인 시링 청장은 사드 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사드의 신속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링 청장은 사드 배치 부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사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요구하는 한미 합의에 의거한 사드의 조속한 배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갈등이 지속될지, 아니면 해결의 계기를 찾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 진상 조사와 관련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청와대는 3일 귀국한 정 안보실장의 방미 행보와 한미 국방장관의 회동 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의 기류를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섣부른 후속 조치에 나설 경우 외교적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사드에 대한 해법은 (발사대 4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 현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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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절차적 정당성-여론수렴 강조… 美는 ‘우려의 시선’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를 놓고 국내 국제적으로 복잡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다른 이유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본심(本心)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어떤 해법을 찾으려는 것인지 짚어본다. 》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날 만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언론 인터뷰 내용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더빈 총무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인)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진상 조사 지시 이후 우려됐던 외교적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외 여론 달래기 위한 시간 벌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단순한 ‘즉흥적 카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보고 여부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드 배치 철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드를 되돌려 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즉각적인 배치 역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드 배치에 대해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라는 두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사드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중국을 향한 제스처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에 한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달래려고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북핵 문제 해결을 논의하다 보면 국면이 바뀌어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중의 외교적 압박 거세질 수도 보고 누락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은 ‘신속한 배치’, 중국은 ‘배치 철회’라는 상반된 태도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사드 논란이 길어질수록 한국에 가해지는 외교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표출될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북핵 해결을 통한 사드 해법 마련’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진상 조사 지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외교부 경로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도 국내외에 ‘한미동맹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안보실장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사드 조기 배치를 협의한 당사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전날 청와대에서 사드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2일 출국한다. 한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합의한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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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보고 고의 누락”… 한민구-김관진 조사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방부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히 이날 미국과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적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보고서)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입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윤 수석은 “(지난달) 26일 (국방부) 보고가 끝난 뒤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사무실로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자발적 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1차장은 지난달 27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안보실장은 “4대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나 뉘앙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문구 삭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한 일이 없다. 내가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very transparent)”고 말했다. 반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방부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다시 한 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 하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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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前現 안보실장 인수인계한 줄 알고 세부내용 삭제” 주장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26일 국방부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보고부터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봤다. ① ‘보고’냐 ‘인지’냐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오후 3시∼4시 30분 정 안보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다. 이어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은 오후 7시 30분부터 보고에 참석했던 한 군 관계자를 따로 불렀다. 청와대는 이 1차장이 이 관계자를 불러 보고 내용을 되짚어가던 중 발사대 4대의 반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 1차장이 따로 관계자를 부르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지금도 몰랐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 1차장에게 추가로 구두 보고를 하면서 발사대 4대 반입 내용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1차장과 군 관계자의 면담에 대해 국방부는 ‘보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따로 불러 확인하던 중 인지했다”며 ‘보고 누락’으로 판단했다. ② ‘6기 보관’ 문구는 왜 빠졌나 청와대는 안보실에 제출된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있던 ‘6기 보관’ 등의 문구가 빠진 것을 의도적 누락의 결정적 근거로 보고 있다. 30일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은 국방부 실무자들도 관련 문구가 초안에 있다가 최종본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군은 지난달 21일 정 안보실장이 임명된 직후 사드 발사대 반입 관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서 이미 인계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한다. 군 관계자는 “정 안보실장이 자세한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굵직한 것 위주로 보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은폐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누락한 건 절대 아니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실무자들이 (보고서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한 것”이라며 “내가 (삭제를) 지시한 일이 없고 그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선에서 빠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 보고서는 실무 선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보고서가 국방 수장의 확인과 재가를 거치지 않고 실무진의 검토만 거쳤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③ 정의용-한민구 오찬은? 지난달 27일 이 1차장으로부터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때 오간 대화 내용이 진실 규명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안보실장은 “사드 4대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 대화 내용만 보면 한 장관은 거듭 발사대 4대 반입을 부인한 게 된다. 그러나 한 장관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나 뉘앙스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말을 실제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처음엔 정 안보실장이 “배치됐느냐”고 물었다고 했다가 “반입됐느냐”고 물었다고 정정하면서 실제 대화 내용이 궁금해지고 있다. ④ 文 “매우 충격적”, 왜? 정 안보실장은 오찬 다음 날인 29일 문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발사대 4대 반입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조사를 지시하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4대 반입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건지, 국방부의 ‘부실 보고’ 태도가 충격적이라는 건지는 분명치 않았다. 이에 대해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의 보고 누락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4대 반입 사실이 알려졌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국방부가 알리지 않은 사항을 청와대가 인지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와 별개로 국방부의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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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국방부 사드반입 보고 누락’ 전격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은 후 반입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곧바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련 실무진을 청와대로 불러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국방부 정책실장과 차장, 정책기획관 등 실무진을 상대로 새 정부에 사드 발사대 4대 반입 사실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를 발사대 4대 반입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4대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발사대 2대를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방부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등 관련된 곳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겠다는 얘기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국방부는 그동안 2대의 반입 사실만 밝혔을 뿐 나머지 4대 반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하지만 반입 사실의 보고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서로 말이 달랐다. 국방부는 “26일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했지만, 윤 수석은 “정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안보실 1, 2차장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가 배치된 모든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정책 감사에 이어 또 한 번 전(前) 정권을 겨냥하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조사 지시로 새 정부의 국방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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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드 배치 全과정 볼 것”…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정조준

    30일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가 나온 직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다. 조사의 주체인 민정수석실은 즉시 국방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 누락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청와대의 이번 조사가 사실상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4대의 반입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사드 관련 협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 사드 조사 지시는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반입을 확인한 발사대 2대 외에도 4대가 더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2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사대 4대가 반입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감사원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안보실에 조사를 지시한 것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보고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발사대 4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업무 인수인계, 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등 적어도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로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는 이런 절차적 문제를 확실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국과 미국의 사드 협상 과정, 합의 내용 등 전 과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방부 외에 조사 부처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의 또 다른 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청와대의 국방 개혁 신호탄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신 인사는 “캠프에서 국방부를 ‘국뻥부’라고 불렀다”며 “구조개혁은 없고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방산 비리와 각종 사고를 은폐, 엄폐하는 국방부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한 여당 의원은 “‘돈 봉투 만찬’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된 것처럼 이번 보고 누락이 국방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방산 비리 근절 등을 통해 본격적인 국방부 손보기에 앞서 군기 잡기, 기강 확립의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국방부를 질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미국과 협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정책 감사에 이어 또 한번 전임 정부에서 실행된 정책 조사에 착수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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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양해해달라”… 총리인준 숨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이 후보자 인준 표결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나 입장 표명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사과’ 대신 ‘양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명 철회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인준 표결에 동참키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리 인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후보자 인준 문제는 물꼬가 트였지만 향후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2005년 매도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게 당국에 신고한 다운신고 의혹이 불거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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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인준 9분능선 넘었지만… 진짜 고비는 ‘이낙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것은 이 후보자 국회 인준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후보자 인준의 장기 표류는 청와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국정 차질은 물론이고 후속 장차관 인선까지 줄줄이 연기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권은 “진짜 청문 정국은 이제부터”라며 후속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 ‘양해’로 野에 손 내밀어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사 문제를 집중 설명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조기 대선의 특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은 2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 표명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의 ‘로키(low key)’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 야당에 이 후보자 인준 표결에 협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준 것이다. 여기에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병도 정무비서관 내정자는 26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야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 벼르는 野, “이제부터 시작”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인준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 이 후보자 인준 문제는 비로소 풀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진짜 고비는 ‘이낙연 총리 인준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후속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께 약속한 것이고 그 원칙을 깬 인사도 문 대통령이 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며 “원칙이 깨진 것이 분명함에도 앞으로도 5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웃지못할 ‘자기모순’”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은 각종 추가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권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문제는 이 후보자보다 심각하다”며 “여기에 추가 인사 대상자 중에 5대 비리와 직결되는 흠결이 드러나면 여당도 더 이상 감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 대상자에 대한 각종 투서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후속 인선 발표도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가 준비했던 인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검증 동의서를 받았던 전·현직 의원 외에 최근 몇몇 의원에게 추가로 검증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인사 검증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일부 후보자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조금씩 감지된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에 하나 강 후보자가 청문 문턱을 넘지 못하면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충실히 해명할 것”이라면서도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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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與는 자극 피하는데… 추미애 “野 정략적 아닌가” 불질러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를 구했으니 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야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민주당 추미애 대표) “야당이 저희 진심을 받아주도록 물밑 접촉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논란으로 정국이 막혀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8일 여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로 키’ 택한 靑 인사 난맥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불만도 있지만 공식적으론 연일 ‘로 키(low-key)’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실장 및 비서관 회의에서 고심 끝에 장차관 인선 발표를 미룬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인사까지 발표하면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낮은 자세는 사실상 내정된 다른 장차관 후보 중에서도 위장전입 같은 문제가 추가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5대 배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위장전입 (논란 인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로선 야당과 각을 세워 얻을 게 없는 셈이다.○ 낮은 자세 禹, 강경한 秋 청와대 기류에 맞춰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껏 몸을 낮췄다. 그는 “조속한 출발로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참 크다”며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후보 시절 대통령의 약속이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하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하게 공격한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추 대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추 대표는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뗀 뒤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5대 원칙의 배경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인사 관행이었고 국민이 만든 기준을 문 후보가 수용한 것이었다”며 “(우리는)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총리 인준에 반대하진 않았다. 최소한 2건 이상의 흠결이 드러나 국민으로부터의 부적격 여론이 분명해 공분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또 “행여 야권이 이낙연 후보자의 단순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정략적 심산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의 발언에 청와대는 재빨리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대표의 야권) 비판이 있었다면 청와대의 입장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진정한 소통에 더 무게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의 주장은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 발표는 문 대통령이 하고, 사과는 대통령비서실장이 하는 데 대해 의원들의 반감이 크다”며 “청와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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