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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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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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알바보다 못한 업주… 최저임금 내려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의점업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 원을 요구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브랜드 점주 4만여 명이 모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32.7%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CU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5억8991만 원) 등을 기준으로 점주의 한 달 수익을 계산한 결과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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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한 무인 편의점, 길거리로 나오다

세븐일레븐의 스마트편의점 ‘시그니처’가 1일 처음으로 일반 길거리에 개장됐다. 무인 계산대, ‘핸드페이’ 시스템 등을 적용한 시그니처 매장은 그동안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공장, 주유소 등 특수상권에서만 운영돼왔다. 이날 서울 중구 수표로에 개장한 시그니처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보안 및 안전관리 기술의 적용이다. 고객은 편의점이 자동 운영될 때 매장에 들어가기 전 두 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출입인증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핸드페이 정보 등을 인증받는다. 이어 스마트 폐쇄회로(CC)TV가 얼굴을 자동으로 촬영하면 매장에 들어갈 수 있다. 무인 점포로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도난 가능성도 최대한 방지했다. 매장 내부 바닥에 54개의 다목적 전자인식 셀을 설치해 편의점주가 고객 이동 및 상품 구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안면 인식 정보 등 고객 관련 정보는 한 달간 보관 후 폐기된다. 세븐일레븐은 시그니처의 첫 번째 길거리 매장인 만큼 자동 운영 시스템을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시범 시행한 뒤 점차 시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최근 대세로 떠오른 비대면 쇼핑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세대 운영 모델”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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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64분만에 추경안 예비심사 끝내… 산자중기위, 정부안보다 40% 증액 의결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곧바로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단독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 처리하겠다’는 예고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64분 만에 추경 예비심사를 의결하는 등 이날 추경안이 상정된 상임위들에서는 정상적인 예산 심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졸속심사가 진행됐다. 원 구성이 끝난 뒤 이날 오후 4시 42분에 개회한 외통위는 산회한 5시 46분까지 불과 64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냈다. 심사과정은 사실상 없었다. 개회 뒤 부처 관계자들의 추경안 설명 후 모두 민주당 소속인 단 6명의 상임위원의 질의만 이뤄졌다. 질의가 모두 끝나자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은 따져 묻지 않은 형식상 심사였던 것으로, 3차 추경안 졸속 처리가 현실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분에 개회한 뒤 1시간 25분 동안 진행(정회시간 제외)한 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4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시대전환 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야당 의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동을 걸 상임위원들은 없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자정을 넘기더라도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뜻대로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차 추경이 역대 최단 기간인 사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은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의 약 3배 수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액내역은 299개 사업, 세출감액내역은 987개 사업으로 심사항목만 1286개에 달한다. 이날과 같은 속도라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민주당의 독주가 이뤄진 가운데 통합당은 민주당이 원 구성에서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해 이날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거수기 또는 예산 통과 기계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의사와 정책 능력을 따지지도 않고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대로 동원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추경 예비 심사에도 통합당 의원들은 일단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 투쟁’을 통해 3차 추경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경 예산도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복된 예산, 졸속 사업 등에 대해 엄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심사 허들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국가채무와 관련해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 원 시대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 원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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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추천 몫도 늘리려는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추천 위원 수 비율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내교섭단체 기준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이 교섭단체인 만큼 여야 추천 몫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각종 정부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까지 여야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는 원내 교섭단체였던 제3당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나눈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변화된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모두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몫 재분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이 다가오면서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통합당이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올해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미 추천한 만큼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야당 몫이 2명이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사실상 여권 몫으로 여야 간 3 대 2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방송을 장악해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방통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 변경을 위한 각종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2명씩, 총 4명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추천 몫 변경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여야 2명씩),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여야 2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 여야 1명씩) 등 굵직굵직한 정부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몫 변경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 여야 일대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무리해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추천 몫이 여야 일대일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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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장 절충안 찾았을 가능성… 野 국정조사 요구도 의견 접근

과연 막판 반전을 이뤄낼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 하루 전인 28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29일 최종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이 무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상당한 진척, 29일 오전 최종 결정”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경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약 3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 7시경에는 20여 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배달시킨 죽을 함께 먹으며 협상을 이어갔다. 회동 중 바깥으로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기도 했다. 회동 종료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통합당의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과 ‘굴욕적 대북정책’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원 구 성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는 데 의견을 좁혔으나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합의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쟁점이 된 모든 걸 논의했다. 일부 의견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도록 하자”고, 통합당은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직을 여야가 1년씩 맡거나, 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맡자”는 제안을 했으나 서로 수용하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원내지도부 오찬에 이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다만 파국을 우려한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에서 새로운 절충안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한 수석을 통해 “29일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번 회기(7월 4일) 내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 전체에 대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29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30일부터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는 등 ‘공수처 드라이브’를 건 데 대해서도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등 과거사법도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당 추인 여부가 관건 될 듯관건은 통합당이 합의안을 추인할지 여부다. 전날 경북 울진 불영사에서 부친의 49재를 마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따로 만나 재차 중재를 요청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하는 등 합의에 공을 들였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1시 반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 구성과 관련한 의원 여러분 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저녁 일정을 가급적 별도로 잡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만일 통합당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여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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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방통위원 추천 몫도 늘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추천 위원 수 비율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원내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당으로 양당 체제인 만큼 만큼 여야 추천 몫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구성에서의 여야 균형까지 무너뜨릴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는 원내 교섭단체였던 제3당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나눈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양당제인 만큼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모두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몫 재분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이 다가오면서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통합당이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올해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간 3 대 2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사실상 여권 몫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를 흔들겠다는 것은 거대 여당이 국회에 이어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방통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 변경을 본격 추친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추천 몫 변경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여야 2명씩),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여야 2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 여야 1명씩) 등 굵직굵직한 정부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몫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무리해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법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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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대검 인권부장에 한명숙 사건 맡긴건 월권” 野 “대통령이 임명한 尹, 여당서 거취 거론은 모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자 야권에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라”며 윤 총장 옹호에 나섰다. 22일 민주당은 윤 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장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총괄을 맡긴 것에 대해 “월권”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총괄할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했으나 윤 총장이 검찰 식구를 챙기기 위해 추 장관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는 일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되도록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데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니, 대통령이 재신임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며 “대통령이 절대 신뢰를 갖고 임명한 사람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나 같으면 사퇴를 할 것’이라느니, ‘4·15총선은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한 선거’라느니 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했다. 19일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내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22일 “범야권이 뜻을 모아 윤 총장 탄압 금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의 목표는 한 전 국무총리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는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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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윤석열 거취 계속 거론땐 정치적 오해 소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당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윤석열의 윤 자도, 이름도 거론하지 마라”고 했다.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야권이 ‘윤석열 지키기’ 프레임을 통해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상황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장에게 맡긴 윤 총장 지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된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공세 대신 상임위 차원 공식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사퇴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도 “민주당이 나서서 윤 총장을 쫓아내듯이 사퇴시키는 것은 그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며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것이 길게 볼 때 당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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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 당에서 거론 말라”…또 ‘함구령’ 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당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윤석열의 윤 자도, 이름도 거론하지 마라”고 했다. 총선 참패 이후 보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야권이 ‘윤석열 지키기’ 프레임을 통해 반격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상황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을 대검철창 인권부장에게 맡긴 윤 총장 지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된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공세 대신 상임위 차원 공식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사퇴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중요치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 거취 관련해서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 고위관계자도 “민주당이 나서서 윤 총장을 쫓아내듯이 사퇴시키는 것은 그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며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것이 길게 볼 때 당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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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합의는 휴지됐다”… 文대통령 노골적 조롱 ‘삐라 도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간 긴장 상황이 북한의 대남전단 ‘맞불’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위에 담뱃재를 뿌린 대남전단 일부를 공개하면서 도발했고, 통일부는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 사진에 담뱃재 뿌린 대남전단남북 간 험악한 설전의 시작은 북한이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남삐라(전단)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신문은 2면에 문 대통령의 얼굴 사진 위아래로 “다 잡수셨네… 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를 합성한 전단더미 위에 담배꽁초와 담뱃재, 머리카락 등을 뿌린 사진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여직껏(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남전단 대량 살포 계획을 보도했다. 대량 인쇄된 전단 뭉치가 창고에 적재된 모습과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인쇄하거나 정리하는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입장문을 통해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네 번째로 예고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통일부는 20일 즉각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남 비방전단 살포 계획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와 경찰, 접경 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일체의 살포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북한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저열한 내용이 담긴 전단 살포는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행태”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속출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왜 우리 문프(문 대통령)에게 난리냐”며 “우리 문프 얼굴에 낙서해 뿌릴 생각 마라”고 썼다. 북한은 하루 만에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맞받아쳤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휴지장이 돼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전부 담화에 대해 “어제 발표한 입장에 변함없다”며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남전단 이례적 공개로 남북 악화 장기화노동신문이 대남전단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대남전단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했던 문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전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 보복 전단 살포 투쟁”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 적대시 기조는 당분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언제쯤 살포할지는 미지수다. 총참모군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으로 밝힌 △금강산·개성공단 주둔군 재배치 △비무장지대 GP에 군대 주둔 △서남해상에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훈련 재개보다는 저강도 도발이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남북 합의 위반을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이 통과되면 이러한 계획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북한도 대남선전이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인민들의 증오심을 촉발해서 내부에서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고자 하는 감정 표출로 보인다”며 “전달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자칫 우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박성진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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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23일 동북아평화경제協 이사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남북 경협 및 동북아 정책을 연구하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서 북한 땅을 밟은 뒤 줄곧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북한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 및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직전 이사장은 이치범 주말레이시아 대사다. 이 대사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 협회 고문 참여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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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미워킹그룹 여당내 우려 잘 알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대북제재 협의기구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 ‘중지론’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오는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이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 강 장관은 이날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 등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먼저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우려 제기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용된 것도 한미워킹그룹이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예를 들면 한미워킹그룹 중지 등 구체적인 실천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당정 회의에서 전날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4가지 군사행동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호 차관은 “지금 사태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조치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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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상임위장 선출 15일로 연기”… 여야 “추가 협상은 없다”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15일로 다시 미뤄졌다. 176석의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16대 국회 이후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의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본회의에서 “오늘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중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통합당은 20대 국회 내내 법사위 권한을 악용해 수많은 민생 개혁 법안을 좌초시켰다”며 “법사위를 가지겠다는 건 낯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였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 통합당이 예결특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핵심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합의안에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혔기 때문.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직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에 사흘간의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이후 박 의장의 페이스북엔 “180석이 시간 끌라고 준 의석 같으냐” “선비 놀음 하지 마라” 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 “의사봉 쥐고 보니 손오공이라도 된 줄 아느냐” 등 인신공격성 글도 등장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박 의장이 제시한 ‘3일 추가 협상’을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규정하고 15일 본회의도 불참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민주당과) 접촉하거나 만날 일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책임 정치 하겠다는데 해보라”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다만 통합당 내부에선 법사위를 내주되 예결특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와 함께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직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5일에는 더 이상 원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역시 “법대로”를 명분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질 수도 있지만 ‘알짜 상임위’를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분위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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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엄정대응’ 하루만에… 범여권 “대북전단 차단” 총력전

청와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범여권이 일제히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대북전단과의 전쟁’을 선언했고, 여권 성향 민간단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일제히 ‘대북전단 때리기’ 나서여당은 하루 종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김부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일을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더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대북전단 때리기’에 가세했다.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학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냉전시대 ‘전단 분쟁사례’까지 배포한 정부전날 청와대가 48년 전 김일성 정권에서 채택한 ‘7·4 남북공동성명 합의’로 대북전단 중단 명분을 강조한 데 이어 통일부는 12일 ‘냉전 시기 풍선전단 국제분쟁 사례’라는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체코와 헝가리 등 과거 공산주의 동구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해 서독의 전단활동 중단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 통일부는 그러면서 “남북한은 모두 ICAO 회원국이자 국제민간항공협약 가입국”이라며 무인자유기구(풍선)가 적합한 허가 없이 비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인권 단체들은 대북전단 추가 살포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다시 전단을 북한에 뿌리겠다”며 100만 장을 북으로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해 전단 살포를 막고자 24시간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 탈북민 단체는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에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진실을 가리는 위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25전쟁의 진실을 알려준 대북전단을 보고 1990년 탈북을 결심했다”면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순수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수원=이경진 / 박성진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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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님 꿈꿨던 국민행복-통일의 길 갈것”…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 엄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여성운동가인 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이 10일 열렸다. 30도 안팎의 기온 속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인 묘역에 모인 범여권 인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추도식에 참석했다.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가족과 각계 인사 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인재근 김한정 노웅래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동교동계 한광옥 박지원 최경환 전 의원 등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김광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자리했다. 정 총리는 추도사에서 “여사님께서 꿈꾸셨던 국민의 행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도 추도사를 통해 고인을 기렸다.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은 묘역 아래 모여 고인을 함께 추모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도식 전 묘역을 미리 참배하고 본행사엔 불참했다. 유산 다툼 중인 DJ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 유가족들도 자리를 지켰다. 형제는 나란히 앉았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묘역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근조화환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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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법사위 폐지 대신 윤리사법위 구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체계·자구 심사권이 없는 사법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안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 또는 입법조사처 전문검토기구에서 담당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개혁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당 정책위원회 등 토론을 거쳐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 발의 형식의 민주당 ‘1호 당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별도 전문검토기구로 떼어내는 것을 확정했다. 별도 기구의 검토 결과는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시 반영해야 한다. 만약 검토의견 취지와 다르게 의결하면 심사보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비상설특위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위는 다시 상설화가 추진된다. 또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윤리사법위 아래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탄핵소추·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등이 요청되면 그 다음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자동상정하는 안도 담았다. 기존 국회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요청된 지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됐다. 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 정책위 등 내부 토론을 거쳐 확정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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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도당 위원장 경쟁 후끈

8월 22일경 지역별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2년의 시도당 위원장은 민주당 각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풀뿌리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당권·대권 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선거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정치적 자산을 키울 수 있다. 한 중진 의원은 7일 “이번 시도당 위원장은 신임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는 3선 전혜숙 의원과 재선 기동민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당위원장은 재선의 권칠승 박정 임종성 의원과 김민기 윤후덕 이학영 의원 등 3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은 재선 유동수 김교흥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당은 초선 이병훈 의원이, 전북도당은 재선 김성주 이상직 의원이, 전남은 재선 김승남 신정훈 의원, 초선 주철현 의원 등이 점쳐진다. 부산은 재선 박재호 최인호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오고 대전시당 위원장은 재선 조승래 의원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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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8일 정오까지 상임위案 요구… 野 “불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법적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대로”를 외치는 176석 ‘슈퍼 여당’과 “관례대로”라며 맞서는 103석 제1야당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소속 당을 설득해서 양보안을 가지고 올 때”라며 마지막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도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는 것. 협상 후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다 17대 국회 때 (야당이 갖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바람에 계속 정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주면 (18개 상임위 배분을) 11 대 7로 해주겠다, 동의 못 하면 확 다 (18개를)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이어가며 합의를 독려했지만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에 걸친 막판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고 시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소속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8일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정상 개원, 의장단 선출을 한 만큼 준법 국회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8일로 예정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영남권 간담회 일정을 7일 저녁 갑자기 연기한 것도 본회의 개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방침을 민주당 출신 박 의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 임기 시작부터 잇따라 강행 국회라는 기록을 합리적 중도 성향의 박 의장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8일 본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 박 의장이 여야 협상 상황을 본 이후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아전인수격으로 박 의장 의중을 해석하고 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장이 오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국회법 이행을 위한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상임위 구성안을 박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총에서 원 구성 강행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통합당도 8일 오후 의총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안 제출 여부에 대해 “우리가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여야가 일단 비쟁점 상임위에 대한 배분에 합의한 뒤 법사위원장에 대한 협상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강성휘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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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도당 위원장 선출 작업에 관심 쏠려…全大-대선후보 선출에 영향력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시도당 위원장 선출 작업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도당 위원장은 ‘177석 슈퍼여당’의 각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8월 당 대표 선출 및 대통령 후보 경선은 물론 2022년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당 위원장 경선은 8월 22일경 각 지역 시도당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전당대회 1주일 전이다. 임기 2년의 시도당 위원장은 각 지역 시장 구청장 군수 등에 대한 공천권 행사를 통해 정치적 자산을 키울 수 있고, 풀뿌리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당권·대권 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시도당 위원장은 신임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서로 하려고 관심이 높다”고 했다.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다. 당권 또는 대권을 노리는 주자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시도당 위원장이 될 경우 그 지역 당원 표 등 조직력을 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는 3선 전혜숙 의원과, 재선 기동민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당위원장은 재선의 권칠승 박정 임종성 의원과 김민기 윤후덕 이학영 등 3선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천은 재선 유동수 김교흥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당은 이병훈 의원이, 전북도당은 재선 김성주 이상직 의원이, 전남은 재선 김승남 신정훈 의원, 초선 주철현 의원 등이 점쳐진다. 부산은 재선 박재호 최인호 의원 등 이름이 나오고, 대전시당 위원장은 재선 조승래 의원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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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못하고… 21대 국회, 충돌로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강행하기로 확정했다. 177석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단독 개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야는 21대 국회를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시작하게 된다. 통합당은 ‘보이콧’ ‘결사항전’ 의사를 밝히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 선출 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4일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치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5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못 박았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개원 방침을 두고 “겁박에 가까운 태도”라며 “국회를 망치는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3차 회동을 갖고 1시간 반 동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이 이날 오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5일 본회의 보이콧” “결사항전” 등 거친 성토가 이어졌다. 통합당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한다면 의원 전원이 5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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