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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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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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인물3%

“전기료 黨政이 협의”… “野는 무시하나”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주형환 산업부 장관(사진)이 야당 의원들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주 장관은 국감장에서 통상 자세를 낮추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중간에 말을 끊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 불참 속에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 주재로 열린 야당 단독 국감이어서 집중 공세를 받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주 장관의 6일 전기요금 관련 산자위 회의 불출석을 놓고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같은 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주 장관은 “제가 협상을 총괄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항공편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 장관이 이날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반발을 샀다.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과 결정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쳤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어떤 (특정) 당에 충성하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산자위 에너지소위나 예결위를 통해 정부 입장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주 장관은 이날 “KS인증이 취소된 업체의 KS인증 양수를 막는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품질 결함으로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泰鋼) 강철이 다른 업체의 KS인증을 양수해 철근을 유통시켰다고 보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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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 난 정진석… 힘 뽐낸 우상호… 셈 바쁜 박지원

　24일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회가 ‘강(强) 대 강 대치’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당장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지게 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도 ‘올스톱’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19대 대선을 15개월 앞두고 원내에서부터 사활을 건 게임을 시작한 모양새다. 벼랑 끝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중압감을 안은 여야 3당 원내사령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배수의 진’ 친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두 시간 반의 격론 끝에 ‘배수의 진’을 쳤다. 김현아 대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 오후 10시 심야 의원총회도 열었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100여 명이 모인 의총에서 이정현 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는 것이다. 계속 의혹 제기하고 해임 건의하다가 (대통령) 탄핵까지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새누리당의 강경 대응에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기선을 제압당하면 국감 이후 법안과 예산안 대결이 본격화됐을 때 거야(巨野)의 실력행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여당이 보이콧으로 며칠이나 버티겠느냐“며 “의회 권력이 야당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실익이 별로 없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트레스로 통풍이 왔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 원내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표결) 당일 의총에서 더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전폭적으로 재신임했다”고 말했다. ○ ‘야권의 힘’ 확인한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거야의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6번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없다. 독재 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도 받아들였다”며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오만·오기·불통 정권임을 확인시킬 것”이라며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가 당초 협상 카드로 꺼내들었던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강행한 것은 여소야대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국회 파행만은 안 된다’는 의회주의자 우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전통적 지지층에서 나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고민도 적지 않다. 한 비주류 의원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면 야당 전체가 죽으니 일단 찬성표를 던졌지만, 향후 파국이 걱정”이라며 “‘정치혐오’, ‘국회무용론’을 꺼내든 청와대만 신나게 해준 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제3당 딜레마’ 안은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2중대가 되려 하느냐’는 야권 성향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고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당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3당과 해임건의안 제출을 약속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하지만 북한 핵 개발 책임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떠넘긴 박 대통령의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과 23일 ‘국무위원 필리버스터’에 대한 반감 등을 계기로 당내 설득에 성공하면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다만 국민의당이 갈 지(之) 자 행보를 보인 데 대한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당론 채택 등 잇단 ‘강경화’에 대한 거부감도 당 안팎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반대한 황주홍 의원은 “우리는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극한적 대결정치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반쪽 국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중재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황형준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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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안철수 연대론에… 안철수 “다들 불안하신가봐요”

　“다들 불안하신가 봐요.(웃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2일 정치권에서 개헌을 전제로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론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선 후보 통합 경선론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당 집권이 목표”라며 이처럼 뼈 있는 말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권 분화 시 여권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권이 쪼개지면 그게 계속 여권이냐. 여권이 두 개냐”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전날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반 총장은 외교·안보·통일 대통령 역할에, 안 전 대표는 총리로 경제 등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안 연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구도가 제시되면 안 전 대표가 여권 주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여권과의 연대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연대론이나 통합 경선론을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 세력을 모으겠다는 ‘국민의당 제3지대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권력 나눠먹기 식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과 더민주당 원혜영 강창일 백재현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찬 회동을 하고 통합 경선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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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각서도 “전술핵 재배치 해야 ”… 정부는 계속 손사래

국회는 21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월 4차 핵실험 당시 국회 결의안과 달리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북 강경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특수부대 운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새 북핵 결의안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 담아 결의안은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8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기존의 제재 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기권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도 기권으로 표시됐으나 기기 조작 실수로 밝혀져 결의안 통과 이후에 찬성으로 정정 처리작업을 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심 의원은 “외통위 결의안 원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미 대북 제재 정책은 한계가 드러났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 필요”…야당서도 핵무장론 이날 외교·통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핵에 대응한 전술핵 재배치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핵개발, 북핵 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에 반대했던 야당도 핵무장론에 가세했다. 더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문화됐다”며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과는 상의하지 않은 개인적 소신”이라며 “미국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면 벙커버스터나 전략폭격기를 갖다 놓으라고, 중국에는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론은 국민의 불안에 편승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군, 유사시 김정은 등 전쟁지도부 제거 한민구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할 특수부대를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김정은을 제거할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전에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발표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 “주민들은 국방부 설명을 믿지 않는다. 사드를 배치하면 인근 지역에 군인 은퇴자 마을과 같은 정책이 포함돼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경북 성주에서 젊은 부인이 집을 석 달 동안 비워줄 테니 살라고 해서 그럴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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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마녀왕국” SNS 글에 전희경 “확 차버릴까” 막말 논란

“확 패버리라고? 지금 주∼ 차 뿌까(확∼ 차버릴까)!”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두고 카카오톡에서 지인과 이 같은 막말을 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두 초선 의원은 여야의 대표적인 보수-진보 전사로 꼽힌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보좌진이 단체 메신저방에 표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올리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트윗을 왜 보내느냐”며 이같이 반응했다. 표 의원이 “대한민국이 어느새 마녀왕국이 되어 있는 듯. 국정 전반에 불합리와 비상식이 넘치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 무법과 일방적 폭압”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모습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자 불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자 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런 생각을…”이라며 “경찰 국회경비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하나요?”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전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본회의가 재개되자 표 의원에게 사과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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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앞둔 손학규 “무엇을 할지 지켜봐달라”

“제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봐 달라.” 상경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0일 전남 강진군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다산강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손 전 고문이 2년간 칩거해 온 강진과 호남을 향한 ‘고별 무대’ 격이었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탈당 선언문을 포함해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이 말을 재인용했던 만큼 2년여 만의 정계 복귀에 대한 변을 밝힌 셈이다. 손 전 고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모순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분단 체제와 기득권 체제 극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저 손학규가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절박함을 받들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국이 수상하고 세상이 어지러운데 한가하게 만덕산과 강진만 풍광이나 쳐다보고 소일한다고 하니 어찌 따가운 질책이 없었겠느냐”며 “(호남 민심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길을 찾으라고 독려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손 전 고문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경 상경해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한 뒤 제3지대에서 ‘새판 짜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강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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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난 대선 패배가 역사의 죄”

“지난 대선의 패배가 역사에 죄를 지은 것 아니겠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이같이 날을 세웠다. 더민주당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자 문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응수한 것이다. 문 전 대표와의 단일화 불가 방침을 선언했는데도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제3지대의 주인으로 국민의당을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때도 후보 단일화 요구가 이어졌지만 당시 야권이 승리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앞서 더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며 “대선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안 전 대표를 압박했다. ‘역사의 죄’를 운운한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총선 직전인 올해 3월 말에도 문 전 대표가 “(야권연대가 안 되면) 야권 전체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자 안 전 대표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확장성이 큰 국민의당 후보에게 양보하라”고 되받아쳤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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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힘든데 북핵-지진불안 겹쳐”… 한숨 커진 추석밥상

정치인들이 느낀 올해 추석 민심도 싸늘했다. 민생고(民生苦)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추석 직전 발생한 ‘9·12 지진’으로 안전까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7일 4·13총선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깼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전남 순천)와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 의원(부산 부산진갑)에게 영·호남 추석 민심을 들어봤다. 정치권에 대한 거센 질책이 쏟아졌지만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났다.○ 정치보다 경제·안보·안전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물가는 오르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을 쉬더라”라며 “주민들 목소리 들을 시간도 빠듯해 주로 고개만 끄덕이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놀랐던 사상 초유의 (경주) 강진에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속의 경남 거제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를 둘러봤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 “여기(전주)에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 등이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컸다”며 “‘예산 좀 많이 가져와 달라’는 부탁도 많았다”고 전했다. 호남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전북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더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부산의 추석 밥상에서는 정치보다 경제, 안전을 우려하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며 “한진해운 사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다. 또, 신고리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데 경주발 지진으로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거(사드)라도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해졌다”며 “나한테도 ‘대안을 갖고 반대하라’고 지적하더라”고 했다. 경북 칠곡, 김천은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전체적인 대구·경북 여론에는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다. ○ 균열 생긴 지역주의, 대선도 ‘안갯속’ 내년 12월 대선도 어김없이 추석 밥상에 올라왔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의 약화 등 민심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내년 대선 예측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당 대표 취임 후 서진(西進) 전략을 펴며 호남 구애에 적극적인 이 대표는 “대권 예비주자를 포함한 중앙 정치인들이 (호남에) 많이 찾아오자 ‘정치인들에게 대접받는다’는 얘기도 나오더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장(里長)’형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12일 광주에서 1박을 했던 김부겸 의원도 “이 대표가 (새누리당 수장이) 된 뒤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다만 아직은 (여야 어느 쪽에도) 쉽사리 마음을 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에서) 지역주의 프레임은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부산 출신이라고 무조건 지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은 떠났고, 야당에 대해 ‘이번에는 잘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했다. ‘문재인 대세론’에 견제구를 날리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은 “믿음직한 야권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서로 싸우기보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진우·우경임 기자}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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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일찍 편 대선판… 문재인-안철수 “복기 끝냈다”

“당에 기반을 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한 번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2012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놓고 격돌했던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최근 지난 대선에 대한 ‘셀프 반성문’을 쓰고 있다. 모두 자성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년 대선의 ‘리턴 매치’를 앞둔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 권력 의지 장착한 文, “이번엔 다르다” 문 전 대표는 11일 광주 지역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2012년 대선을 두고 “시민사회 대표 정도의 느낌으로 선거에 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지난 대선 때는 벼락치기로 했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안 전 대표와의 단일화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었지만 패한 것에 대한 반성인 셈이다. 이에 대해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의원은 “지난 대선에 대한 복기는 이미 끝냈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대선 캠프를 꾸리기 전 과거에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대선에서 드러난 약점과 문제점을 털어놓은 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새롭게 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실제 싱크탱크 구성 및 캠프 준비를 시작한 문 전 대표 측은 ‘뉴(new) 문재인’을 핵심 콘셉트로 고려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인사는 “‘지난번에 아쉽게 졌으니 한 번 더 도전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안 된다”며 “지난 5년간의 경험과 강해진 권력 의지를 토대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태도는 후보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변화한 문재인의 첫 선거’로 규정해 주도권을 쥐면서 ‘이번에는 양보 없다’는 안 전 대표 측을 압박하기 위한 속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단일화 일축한 安, “난 원래 승부사” 안 전 대표 측은 2012년 대선에서 짧은 준비 기간, 무소속 후보의 한계, 그로 인한 미숙함 등을 부족했던 점이라고 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11일 제주 방문 당시 기자들에게 “저는 원래 실수를 많이 한다. 하지만 한 번 한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대선 과정을 복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전 대표는 4·13총선에서 호남 압승에 힘입어 3당 체제를 만들었고 정당 득표율 26.7%로 더민주당(25.5%)을 따돌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중도 개혁 세력을 모으면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안 전 대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대선 완주를 천명했다. 안 전 대표의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정치권 입문 이래 가장 낮은 8%대로 추락한 상태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걱정하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일반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저는 원래 승부사 기질이 있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13일 이례적으로 1시간짜리 TV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 출마 선언 전 출간한 책 ‘안철수의 생각’의 인터뷰어인 제정임 세명대 교수가 진행자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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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대표 “대북특사 보내자”… 朴대통령 “北 시간벌기만 될것” 일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불쑥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핵실험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 속에 먼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에서 “북한에 대북 특사를 보내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특사와 대북 문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더민주당 중심으로 특사 파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지금 대화하는 것은 북한에는 시간 벌기만 되는 것”이라며 “그들은 대화의 시간에도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 대화를 하는 것은 국제 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추 대표가 “박 대통령도 북한 특사로 간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박 대통령은 “저는 특사가 아니라 민간단체 자격으로 방북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지만 특사 자격은 아니었다. 추 대표의 뜬금없는 대북 특사 제안은 당내의 사전 논의 절차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최고위원들에게 “과거 야당일 때 박 대통령이 방북했던 것처럼 야당을 활용하시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특사 파견 제안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특사를 보내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먼저 특사를 제안하면 안 된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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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문재인, 추석 앞두고 신경전

야권의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1일 추석(15일) 연휴를 앞두고 각각 광주와 제주에서 대권 행보에 속도를 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광산구 그린카진흥원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4·13총선 이후 3번째다. 호남행(行)으로는 8번째다. 그동안 공식 기념행사나 개인 일정에 한정했던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의 반문(반문재인) 정서 극복 의지를 내비치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4·13총선을 앞두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이날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정권 교체는 당이나 개인 정치인을 뛰어넘는,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 과제”라며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간절함을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다 보면 통합이든 단일화든 다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제주에서 “내년 대선에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제주도당 초청 강연에서 “양극단 기득권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후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더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극단으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대선 완주’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으로 비유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등이 비판한 것을 두고 “아마 저 높은 데서 누군가 화를 내니 거기에 따라 (비난)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측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희망새물결’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창립식을 여는 등 박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은 희망새물결을 박 시장의 대선 외곽 조직으로 보고 있다. 1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 시장은 앞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가 여전히 갈등을 조장하는 민맹(民盲·민생에 눈감은) 정치에 머물러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길진균 leon@donga.com / 제주=황형준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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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아들 병역면제, 일반인보다 16.9배 높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의 아들 1만7689명 가운데 785명(4.4%)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일반인 평균 병역 면제율인 0.26%보다 16.9배 높은 것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대에 가지 않고 전시에 근로지원을 하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경우까지 합쳐도 일반인 병역 면제율은 2.1%였다. 그래도 고위공직자 아들이 일반인 아들보다 병역 면제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아들 가운데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726명이었다. 질병으로는 불안정성 대관절(50명),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이었다. 김 의원실은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을 가리킨다”며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무청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과 일반인의 병역 면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직계비속이 6.1%포인트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에서는 2520명(9.9%)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또 5722명(22.5%)은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위공직자 가운데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은 1만7146명(67.5%)이었다. 병역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1884명(74.8%)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가운데는 고도근시(420명)가 가장 많았고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88명), 폐결핵(47명) 순이었다.병무청은 “병역 면제된 고위공직자는 19세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징병검사를 받은 후 입영대기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면제된 사람,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면서 “금년도 상반기 징병검사라는 특정 시점의 결과만을 반영한 일반인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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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출근도 안한 고문들에 8년간 16억 지급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10명 중 4명은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눈먼 돈을 챙긴 셈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5년 재직한 대우조선 고문 31명 중 12명(38.7%)은 근무기간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매달 150만∼173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들에게 8년간 지급된 자문료만 모두 16억3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07년 9월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던 국가정보원 출신 이모 씨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1730만 원을 받았다. 대우조선 대표이사 출신인 신영균 고문도 2012∼2015년 3년간 재직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도 차량운영비용 5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에 재직한 고문들은 군(6명), 정치권(5명), 국책은행(4명), 국정원(3명), 공기업(3명), 청와대(2명) 출신으로 대부분 조선 업무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날 열린 국회 서별관회의(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낙하산 인사들이 주인 없는 회사에 집중 투입됐다”고 따지자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회사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가는 등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우조선 고문 15명이 자문 실적 없이 자문료 22억 원을 받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며 “일하지 않고 자문료를 챙겼다면 이 또한 횡령이다. 자문료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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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 연설에 박수 친 與의원들

새누리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이정현 대표 연설 도중 야당으로부터 받은 고함과 야유에 박수와 경청으로 ‘응수’했다. 이날 추 대표의 연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안보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안보는 안보(로만 고려해야 한다)”라고 외치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쉿”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연설이 끝난 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보여준 품격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전’은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미리 전달한 ‘비난 자제령’의 영향이 컸다. 정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자”며 ‘야유 자제’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강성 이미지로 알려진 일부 의원을 만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추 대표 연설에 대한 공식 논평에서도 “오늘 연설을 국민의 목소리로 존중하며 여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각종 현안에서는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합의하고 검찰개혁 특위, 사드대책 특위, 세월호 특조위 연장에 합의한 야 3당은 즉각 국정 마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음 주초 제출한 뒤 그 다음 주에 처리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오려다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 출석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예정대로 8, 9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 청문회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회 전후로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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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도 본격 세몰이? 지지자들과 대규모 토크콘서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지지자들과의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3일 팬클럽 ‘문팬’ 창립총회, 김부겸 의원의 ‘새희망포럼’ 정기총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지지자 공개 모임 등 야권 주자들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자 박 시장도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박 시장의 ‘카페트(카카오·페이스북·트위터)’ 팔로어 2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마련됐다. 박 시장의 트위터 팔로어는 154만 명으로 문 전 대표(111만 명),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73만 명)보다 많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시장은 5일(현지시간) 뉴욕한인회관에서 한인들과 만나며 재외동포 표심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한편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안 전 대표는 통일과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지도자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경제에서는 혁신이, 정치에서는 개혁이, 그리고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평화교류와 공존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해서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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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창조경제센터는 국가 공인 동물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정치권 입문 전부터 자신이 즐겨 쓰던 ‘대기업 동물원’이라는 표현을 차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날을 세운 것이다. 안 전 대표는 3일(현지 시간)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개념이 없다. 왜 기업들이 제대로 못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혁신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나는) 권역별로 만들라고 제안했다. 권역별로 3, 4개의 대기업이 공동관리를 하게 하면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최소한 3, 4개의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런데 전국에 17개를 두고 대기업 하나씩 독점 권한을 줬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독점계약을 요구해 ‘동물원 우리에 동물을 가둬버리는’식의 대기업 관행을 따랐으니 혁신이 되겠느냐는 뜻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 등 현안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독설을 내뱉는 등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베를린=서동일 기자}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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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죽음 각오하고 나를 던지겠다”… ‘下山’ 선언

추석을 열흘 남짓 앞둔 2일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광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사진)은 이날 야권의 심장 광주에서 열린 지지자 행사에서 사실상 ‘하산(下山)’을 선언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전날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첫 방문지로 광주행을 택했다. 더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빨라진 문재인 대세론의 확산을 늦추고,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존재하는 야권 핵심을 공략해 한가위 민심에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孫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아온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열린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을 문화한마당’에 참석했다. 손 전 고문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공개적인 자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4년 7월 31일 정계 은퇴 선언을 한 뒤 처음이다. 그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구하는 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던지겠다”며 “우리나라를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도록 광주시민과 전남도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형국인데 정치가 갈 곳을 잃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이제 완전히 절벽에 가로막힌 채 한반도는 사드 배치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갈 곳을 잃은 정치권의 구원투수 역을 자임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 전 고문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 의병 김덕령 장군의 의병정신 등을 줄줄이 언급하며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행사장에 모인 지지자와 시민 등 200여 명도 ‘손학규’를 연호하고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등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손 전 고문은 당분간 전남 강진에 머무르며 공식 대선 출마 시점과 행선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한 측근은 “야권 주자로서 손 전 고문의 최대 약점은 경기 시흥 출신이라는 점”이라며 “손 전 고문은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진에서 2년 넘게 칩거를 해 온 만큼 자신도 호남에 대한 연고를 말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 안희정 “文, 그렇게 너그러운 분” 전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안 지사도 이날 광주시교육청 특강차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광주와 호남 정신이, 김대중의 정신이 저의 새로운 도전에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근현대사 100년의 국가의 과제들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의 역사를 잇기 위한 젊은 정치인으로서 당의 미래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설명했다. 자신의 대권 도전을 “환영한다”고 한 문 전 대표에 대해선 “늘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를 치켜세웠지만, 한편으로는 문 전 대표의 권력 의지를 지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3일 광주를 찾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 전 고문 등 외부 대선주자 영입과 관련해 “양극단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만 미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열린 마음과 열린 체제로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3박 4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참관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광주=유근형 기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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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수석실, 검증 하기는 했나”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1일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제기된 의혹들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우병우 청문회’로 규정했던 야당은 모든 칼끝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집중하고 있다. 우 수석의 인사 검증에 구멍이 숭숭 났다는 공세다. 지난달 16일 개각 명단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무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됐다. 대상이 4명(경찰청장 포함)으로 소폭인 데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 이미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거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의혹이 이어지자 야당은 “청와대가 검증을 하긴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 수석은 ‘우병우 기준’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들을 검증에서 패스(통과)시킨다”며 “(우 수석 관련) 검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5월부터 검증했다는 청와대는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게 괜찮다고 한 건지, 위법이 아니라고 한 건지, 이 정도는 돼야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001년 농림부와 업무상 연관이 있는 CJ건설이 건립한 88평짜리 빌라를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싸게 샀고 매입금의 98%는 농협에서 금리 1.4∼1.8%로 대출받았다. 당시 평균 시중 대출금리는 8%였다”며 “농심(農心)과는 너무 동떨어진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림부가 식품 분야를 담당하게 된 것은 2009년 이후이다. (빌라 매입 당시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모친이 10여 년간 빈곤층으로 등록돼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006년까지는 동생이 부양자였고, 내가 해외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독립 가구로 됐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것은) 동생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전날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날 청문회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이후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반쪽 청문회’가 됐다. 오후부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해충돌 위반 소지와 생활비 과다 지출 의혹 등으로 도마에 오른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었다.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파행됐다.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았던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만 간신히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었을 뿐이다. 청문회 정국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위력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음주운전 신분은폐 논란을 빚은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과보고서는 상임위 과반을 점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후보자는 물론 조 후보자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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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밖 내다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9일 JP와 ‘냉면 회동’

국민의당이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호남당’과 ‘안철수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전국정당화와 중도개혁 성향의 대선 주자 영입에 공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31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 9일 서울 워커힐호텔의 한 식당에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와 냉면으로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냉면 회동’은 김 전 총리가 지난달 19일 자택을 찾아온 박 위원장에게 제안했고 안 전 대표가 함께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내각책임제 전도사’인 JP가 안 전 대표에게 내각책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내년 대선에 대해 조언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로선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당사자였던 JP를 만나면서 충청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회동 장소도 생전 DJ와 JP가 즐겨 찾던 곳이라고 한다. 안 전 대표가 최근 국민의당의 텃밭인 광주에 이어 대전과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잇달아 방문한 것도 호남당 이미지를 벗으려는 노력의 하나다. 특히 대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광주에선 내년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10, 11일엔 제주도를 방문한다. 국민의당은 정계 복귀가 임박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손 전 고문은 2일 오후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열리는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을 문화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다. 국민의당은 당 소속 광주 지역 의원들이 이 행사에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손 전 고문이 머무는 전남 강진을 찾아간 박 위원장도 이날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또다시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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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측 핵심증인 대거 불참… 반쪽 청문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열린 청문회에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해 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판이 쏟아졌다. 피해자들은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가 청문회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처음 열고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를 대상으로 참사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청한 옥시 측 증인 및 참고인 28명 중 옥시 영국 본사 관계자 등 핵심 증인 13명이 불참한 데다 청문회에 참석한 현 옥시 한국법인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대표는 “독성 물질 사용을 결정한 것은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변론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며 대답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또 특위는 옥시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의 출석도 요구했으나 조 교수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특위 위원 사이에서 “누구에게 질의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옥시 본사가 영국 정부의 요청을 이유로 특위의 현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주한 영국대사관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옥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한국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을 당시 책임자이던 존 리 전 옥시 사장 등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옥시 영국 본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알고도 판매했을 가능성 등을 집중 추궁한 특위는 30일에도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제출 및 영국 본사 현지 조사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임현석 lh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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