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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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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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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칼럼100%

  • 韓-美 “5자회담 포함, 창의적 북핵해법 모색”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5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협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라”고 밝히자 미국도 호응한 것. 이날 통화는 27일 중국 방문을 앞둔 케리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전화를 걸어 20분간 대화하는 방식이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5자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응은 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소장 김흥규 교수)가 23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연 ‘2016년 변혁 중인 동북아와 한중 관계’ 정책학술회의에서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조선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은 대국이다. 한국과 국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현안에서 한국을 100% 지지하리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청 소장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한국이 제안하는 조치의 20∼30%를 지지해도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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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자회담 적절치 않아” 대북제재 동참강조에 中 속내는…

    “중국은 대국이다. 한국과 국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현안에서 한국을 100% 지지하리라 기대하면 안 된다.”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소장 김흥규 교수)가 23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연 ‘2016년 변혁 중인 동북아와 한중 관계’ 정책학술회의에서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조선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청 소장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한국이 제안하는 조치의 20~30%를 지지해도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한중 간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중국군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의 왕이성(王宜勝) 아태·아프리카부 주임, 북핵 6자회담에 참가했던 양시위(楊希雨) 전 중국 외교부 조선반도 판공실 주임 등 중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전날 박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북핵 6자회담 무용론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반박하면서 “5자회담은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 소장은 “중국은 그간 한국이 보여준 지지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목적은 강력한 제재가 아니다. 6자회담 재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안 됐다는 지적에 “(북핵 해결의)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화하면 안 된다.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한중, 미중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도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고 전면적인 제재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양시위 전 주임은 “대북 제재는 융단폭격보다 정밀타격을 해야 한다”며 “제재로 북한 주민에게 대규모 피해를 줘 인도적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왕이성 주임은 “북핵을 구실로 다른 나라(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화려한 외교 이벤트로 포장됐던 한중 관계의 이면에 숨었던 북한을 둘러싼 한중 간 견해차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 측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가 정밀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 달라’는 접근만으론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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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北 제외하고 5자회담 열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 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2일 외교·국방·통일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6자회담은 8년여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기를 (중국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며 6자회담 고수 의지를 밝혔다. 오히려 중국 측이 5자회담 실효성에 대해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 환경을 조성해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교류협력을 강조해온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 ‘선(先)제재 후(後)대화’ 기조를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다. 이를 흐리거나 희석시키는 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독자 대북 제재 조치로 5·24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를 우회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와 교류 협력도 잠정 중단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더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고 있다”며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윤완준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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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상봉 등 교류 일단 보류 남북대화땐 북핵 적극 거론

    “문화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남북 교류는 하되 북한 주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못사는 것이 북한 정권의 왜곡된 자원 배분과 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걸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통일·외교·국방 업무보고에서 “단순히 물품을 주는 대북 지원은 안 된다. 모든 지원에 국제 기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남북 대화보다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언제든 국민의 신변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조치를 잘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신변 안전을 이유로 철수할 카드로 쓰겠다는 것.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몇 차례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개성공단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개성공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 관계 재정립’을 모토로 내세우면서 ‘선(先)제재 후(後)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이 이전까지 강조해온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경원선 남북 철도 연결 등 협력 사업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문제 전면 생사 확인도 남북 회담을 할 상황이 아니라며 일단 보류했다. 홍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를 제재 조치로 확고히 견지하고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 대화를 통해 5·24 조치를 풀겠다”던 태도에서 완전히 바뀐 것.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바뀌어 들어오는 것 등 5·24 조치의 구멍을 다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핵 및 평화문제 담당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남북 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보고했다. TF는 실·국장급을 팀장으로 5명 정도의 팀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북핵 해결과 남북 군사긴장 완화 등 평화 정착 문제를 북한에 적극 제기해 안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동아일보가 1일자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시리즈에서 제시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 분야 불안 해소를 통한 평화의 축이 교류협력의 축과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교류협력이 남북 대화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비핵화·안보 문제와 교류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대화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한국 측이 북핵 해결을 거론하자마자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22일 통일부가 판문점 채널로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문을 전달하려는 것도 거부했다. 한국과의 핵문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어떻게 끌어낼지 하루빨리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위기의 마지막 글자는 기회의 첫 글자이듯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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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미국인 억류…“버지니아종합대 학생, 적대행위 적발 체포”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또다시 억류자 카드를 내밀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종합대 학생 왐 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 미국인이 “미국 정부의 묵인, 조종 밑에 조선(북한)의 일심단결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해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관계자를 인용해 이 미국인이 21세 대학생이고,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2일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대북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 억류자를 대화 카드로 써왔다. 이번에도 4차 핵실험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미국인을 억류한 것으로 보인다. 6일 4차 핵실험 이후 이 미국인 대학생을 포함해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이 공개됐다. 현재 미국인 2명과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 1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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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영이 北에 준 ‘소떼 방북’ 트럭 18년째 잘 굴러다닌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소떼를 실어 보냈던 트럭 100여 대가 현재까지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FRA)이 2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중국을 방문한 평양 등 북한 주민들을 인용해 “정 명예회장이 소 1001마리를 싣고 간 트럭들이 (한국의) 자동차 회사 마크를 뗀 채 북한 전역의 각 기업소에서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남한이나 선진국 등에서는 아무리 차량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생산된 지 18년이 된 트럭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정비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평양 출신 주민은 이 방송에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정비 부품은 개성공단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5t 트럭 1대당 소 10마리씩 싣고 1998년 6,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 1001마리를 북한에 줬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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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전부장 김영철, 대남 비서까지 맡은 듯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노동당 권력이 요동치고 있다. 급사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후임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사진)의 급부상은 북한의 대남·대외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은 당 대남담당비서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20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부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을 대남 총책 자리에 앉혔다면 앞으로 ‘김정은 대남 전략’의 판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 한미 군사훈련 등 정치 군사 문제를 두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영철이 급부상한 직후부터 지난해 12월 29일 김양건의 사망에 대한 암살설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북한에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김양건을 제거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김정은의 실세 측근인 김원홍이 대남뿐 아니라 사실상 총리처럼 보폭을 넓히던 김양건을 견제해서 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자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룡해 당 비서는 복권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3개월 만에 김정은을 수행했다. 김정은이 핵실험 이후 친위 세력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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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박상학씨 “대북 전단 막지 말라” 朴대통령에 편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는 탈북자 박상학 씨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 전단을 막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20일 공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박 씨는 편지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왜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을 막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호소하는 정부가 이걸(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막는 것은 근본을 부정하는 위선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신변 보호를 빌미로 김정은과 싸우려는 우리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단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씨 등은 13일 경기 김포의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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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실험, 美-中틈새 파고든 전략”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이후 ‘예측 불가 김정은’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어린 나이에 ‘수령’ 자리에 오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철부지 리더십이 무모한 핵실험을 벌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북핵에 무관심한 미국,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국, 별다른 북핵 해법을 내놓지 못한 한국의 틈새를 파고든 ‘마이 웨이 전법’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김정은에 대처하는 대북전략도 전략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8일 “중국이 핵실험에 화를 내고 규탄하면서 제재를 하겠지만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할 만한 제재는 할 생각이 없다’고 김정은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중국을 겨냥해 사대외세를 배격하자면서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은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2011년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의 주변 인물 10여 명과 접촉해 김정은에 대해 조사했다”며 “결론은 김정은이 생각보다 스마트하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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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제재로 北 무정부상태 될까 걱정…北 아프게 하되 체제 유지 방법 고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18일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료품 통관 검색을 강화하는 제재를 시행한 것만으로도 평양의 식료품 물가가 3배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실시하는 대북 제재의 위력을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수위 조절에 고심한다는 설명이다. 고 부원장은 “중국은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무너져 아수라장이 되는 걸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아프게 벌을 줘야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정권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중국의 딜레마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고 부원장은 북한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1991년 망명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4년간 북한 연구라는 한 우물을 판 끝에 이달 1일 부원장에 올랐다. 그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이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그토록 위력이 큰가. “중국이 통관 검색을 강화하는 제재만 해도 북한 시장이 요동을 쳤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물자의 80∼90%가 중국산(産)이다.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나. 수개월 안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다. 중국 내 학자들은 ‘우리(중국)가 제대로 한 방 치면 (북한) 넘어간다. 우리가 가진 무기의 위력이 너무 크다. 북한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무정부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도 당신들도 감당할 수 없다. 더 정교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국이 강한 대북 제재에 나설까. “중국 안에서 ‘김정은을 안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 핵실험 장소인 길주, 핵 시설이 있는 영변이 중국에서 가깝다. 핵 사고가 일어나면 한국보다 중국에 더 타격을 준다고 걱정한다. 핵실험 때문에 백두산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북한에 매우 화가 나 있다.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지만 자산 가치는 낮아지고 전략적 부담은 커졌다는 얘기가 많다. 중국이 통관 검색을 강화하고 중국 내 불법 계좌를 틀어막으며 동북 3성의 북한 사이버 전사들을 추방하면 북한이 매우 아파할 것이다.” ―북한을 무너뜨릴 정도로? “중국은 누가 하라고 해서 (제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핵실험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북한을 아프게 하되 넘어뜨리지는 말자’, 이것이 중국의 대북 제재 원칙이다. 한미일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중국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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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김영철 통전부장 기용說

    대남 공작을 주도해 온 북한의 강경파 김영철 정찰총국장(사진)이 대남 온건파였던 김양건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후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난주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며 “김양건이 추가로 맡았던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자리를 누가 맡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도 이 정보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부가 유지하려는 남북 2+2 고위급 접촉의 한 축이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대화 파트너가 김영철이 된다는 얘기다. 첫 군부 출신 통전부장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이날 김무성 당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철이 김양건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보고했다. 김양건은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급사했다. 김영철은 1980년대부터 남북 협상에 나온 대남 회담통이다. 하지만 대남 총책이던 김양건이 외견상 합리적이고 점잖은 스타일이라면 김영철은 달변과 위협을 번갈아 하며 남측 대표단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표적 싸움꾼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2014년 미국 소니 해킹,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의 배후로 알려졌다. 2008년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12·1조치를 주도했고 3차 핵실험 뒤인 2013년 3월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바다로 위협했다. 2014년 10월 결렬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대표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통전부장의 적임자를 찾은 것이겠지만 남북 관계에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4차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의 출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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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北 무너지면 손해” 채찍 들지않는 中

    북한의 3차 핵실험 한 달 뒤인 2013년 3월 중순. 중국은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 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가는 밀가루 콩기름 설탕 등 식료품의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매일 10여 척씩 남포항으로 향하던 선박 운항이 끊겼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18일 “제재 시작 사흘 만에 평양에서 해당 식료품 물가가 3배로 치솟았다”며 “4월부터 북한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그해 5월 최룡해 북한 특사(당시 군 총정치국장)가 ‘군복을 벗고 다시 오라’는 모욕을 겪어가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린 뒤 중국의 무역 빗장은 풀렸다. 중국의 회초리는 딱 거기까지였다. 1차 때도, 2차 때도, 3차 때도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는 그렇게 흐지부지돼 왔다. 그로부터 3년 뒤 북한은 김정은 생일에 맞춰 4차 핵실험, 그것도 위력은 수백 배에 이른다는 수소탄 실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답변을 보류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벌써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5차 핵실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북한 붕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현상 유지’ 전략을 고수하는 사이 북한은 2, 3년 내 더욱 강력한 5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했지만 한중 정상, 한중 국방장관 간 통화 등 고위 채널 라인은 아직도 먹통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각 안보 동맹 복원에 더 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제든 안보든 국제관계는 철저히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며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공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중국이 남한을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국이 겉으로 내세우는 립서비스에 현혹되지 말고 전략적 속내를 꿰뚫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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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천 후 복권’ 최룡해, 오른쪽 다리에 이상 생겼나

    좌천된 뒤 2개월 반 만에 복권된 북한 최룡해 당 비서의 오른쪽 다리가 이상할 정도로 가늘어진 모습이 포착됐다. 이 때문에 북한 함경남도 지방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가 교육 기간에 오른쪽 다리를 다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최룡해가 15일 자신이 관장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70돌 기념 공연을 의자에 앉아 관람하는 장면을 16일 내보냈다. 양복을 입은 최룡해의 오른쪽 다리는 뼈만 앙상한 것처럼 가늘게 드러났다. 왼쪽 다리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옆에 앉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오른쪽 다리가 가늘었다. 최룡해가 16일 열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축하문을 대독하는 장면에서도 최룡해의 얼굴은 야위고 어두운 상태였다. 조선중앙TV는 최룡해가 걷는 모습은 보도하지 않았다. 최룡해는 2014년 초 조선중앙TV가 내보낸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을 수행할 때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던 최룡해가 혁명화 교육 기간에 비인간적 대우 등으로 증세가 악화돼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룡해는 17일자 북한 노동신문에서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지칭돼 이전의 직위로 완전히 복권됐음이 확인됐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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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룡해 두달여만에 복권, 對中역할 주목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11월 초 좌천시켰던 최룡해 당 비서(사진)가 15일 약 2개월 반 만에 공개 석상에 다시 나타났다. 4차 핵실험 이후라는 시점이 주목된다. 김정은이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달래기 위한 특사 역할을 최룡해에게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70돌 경축행사 대표증 수여’ 행사가 열렸다고 전하면서 “당 비서 최룡해 동지가 연설했다”고 전했다. 좌천 전에 당 근로단체담당 비서였던 최룡해의 복권을 알린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좌천, 반성 과정을 거쳐 복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룡해가 참석한 행사는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근로단체 분야다. 최룡해는 군 총정치국장이던 2013년 5월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핵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독자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던 시기였다. 최룡해의 방문 이후 중국은 차차 제재 강도를 낮췄다. 최룡해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때도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중국을 설득해 국면을 전환하게 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 대남·대외 총책인 김양건의 지난해 12월 급사 이후 최룡해가 김양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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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담화날에 무인기 띄운 북한

    북한이 무인기를 남측으로 날려 보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남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등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인 13일에 맞춰 추가 도발을 위한 대남 탐색전을 벌이는 동시에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후 2시 10분경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산 관측소(OP) 상공에 북한 소형 무인기 1대가 몇 초간 군사분계선(MDL)을 30m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이 K-3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하자 즉각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온 건 지난해 8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이후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MDL 인근 3km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가 포착되자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긴급 출동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격추를 위한 조준사격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4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를 촬영하는 등 남측 대비태세를 농락했던 만큼 군이 즉각 격추해 대북 응징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 전방지역의 우리 군 전력 배치 상황 등을 염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성기를 겨냥한 포격 도발 같은 고강도 기습 도발을 위한 사전 징후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4차 핵실험에 관여한 과학자들에게 당과 국가 표창을 주는 자리에서 “적들이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하면 당중앙(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무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어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한국 등)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에 핵공격을 위협하는 첫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비난하며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소동은 지난해의 8월 사태를 재연해 제2의 6·25전쟁 참화를 몰아오기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위협했다. 군은 12일 오후와 13일 새벽 임진각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대남 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 여러 개를 날리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와 경기 의정부 동두천 파주 양평 일대에서 대남 전단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다양한 크기의 컬러 용지로 제작된 전단은 최대 수만 장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에서 발견된 전단에는 ‘민심 외면한 전쟁광녀’ ‘박근혜 패당 미친개 패듯 때려잡자’ 등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군 관계자는 “주로 서북도서 쪽으로 날아오던 북한 전단이 서울 한복판까지 뿌려진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대북 전단탄이나 신형 전단살포 기구를 활용해 대북 심리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박창규 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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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겨냥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뚜렷한 대북 제재 동참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며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이후 한중 관계가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할 강조가 미칠 득실은 박 대통령의 언급에는 한국 외교가 처한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북핵·통일 외교’ 문제의 진전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진 대북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적 제재 조치에는 중국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까지 중국은 응답이 없다. 문제는 중국을 압박하다가 대중 정책 자체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을 중국에만 전가하면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이 움직일 여지까지 없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했다. 중국 설득이 외교당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것. 외교 소식통은 “아직 유엔 제재안 초안을 모든 회원국이 회람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 기초안을 받아 든 중국의 초기 반응은 미온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네 차례나 반복된 북한의 핵실험과 동북아 정세의 급변에서 중국도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 통일·대화 언급 없어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4차 핵실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이 동향이 없어 임박한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며 “미국도 몰랐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했다. 앞으로 대북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를 독재정권을 뜻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대북 심리전에 대해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와 미국 전문가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파해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이루자’라는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담화문에 박 대통령이 매년 신년 담화에서 강조하던 ‘통일’이 사라지고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거론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성공단 폐쇄, 철수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더 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윤완준·조숭호 기자 ※ 외교안보 분야 주요 발언“(북한 김정은 체제를 가리키며)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면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 (출입) 인원도 제약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나 철수 같은) 추가적 조치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 정부는 북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된다.” “(위안부 피해자 협상 결과에 대해)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 최대한 성의를 갖고 제대로 합의되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한다.”}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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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소폭탄 3인방’에 이만건 새로 등장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핵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파워엘리트들을 새로 공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이) 수소폭탄 실험에 관여한 과학자, 기술자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기념촬영을 같이 했다”며 “이만건 이병철 박도춘 동지가 함께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이 지난해 12월 김춘섭에서 이만건으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의 서명에 군수공업부를 공개하며 기계공업부로 위장했던 군수공업부의 실체를 밝힌 데 이어 군수공업부 새 책임자까지 드러낸 것이다. 이만건은 지난해 12월까지 평안북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를 지낸 인물. 지난해 12월 말에 급사한 김양건의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김춘섭이 빠진 자리를 대신했다. 이만건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핵심 간부들과 함께 신의주의 군수공장을 찾았을 때 참석했다. 김정은은 당시 “가장 관심 있는 문제를 풀어 훌륭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때 핵실험과 관련한 핵심 측정계기가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눈에 띄어 군수공업부장으로 발탁됐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반항공 부대 사령관을 지내다가 2014년 12월 당 제1부부장으로 임명된 이병철은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맡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당 군수담당 비서에서 물러난 것으로 관측된 박도춘은 군수공업부 부부장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도춘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들과 홍영칠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을 북한 핵개발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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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美전략무기 한반도 추가 파견 협의”

    한국과 미국이 전방위적인 대북 무력시위를 준비 중이다. ‘북핵 외교전(戰)’을 앞두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11일 “10일 B-52 전략폭격기 외에도 미국의 전략무기를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를 전후해 B-2 스텔스 폭격기, 로널드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국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날 “북한군은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개성공단 철수 조치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통일부는 12일부터 하루 이상 체류는 입주 기업 관계자에게만 허용하는 등 인원 감축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체류 인원을 기업당 1, 2명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상황이 격화돼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과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이며 기자회견을 겸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외교전도 본격화된다. 우선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13일 서울에서 열린다.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도출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황 본부장은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중국의 호응을 촉구한다. 러시아와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에 북한 선박이 전 세계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 금지해 교역에 타격을 주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조숭호 기자}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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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52 한반도 급파… 무력시위 나선 美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해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만에 미 핵무장 전략무기가 무력시위에 나서자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대미 비난으로 맞섰다.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괌 앤더슨 기지를 출발한 B-52 폭격기 1대가 경기 평택 미군 오산기지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100m 고도의 저공비행훈련을 한 뒤 괌 기지로 복귀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능력을 북측에 알리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적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도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를 전후해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8일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인민무력부(한국의 국방부에 해당)를 방문해 “수소탄 시험은 미제 핵전쟁 위험에서 자주권과 민족 생존권을 수호하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대사변을 위한 만반의 전투준비 상태를 갖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또 논평에서 “핵전쟁 도발 흉계를 꾸민 미국이 우리더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도적 주장”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9일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히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에 하루 이상 체류하는 인원을 입주 기업체별 필수 인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공단 출입을 허용하되 체류 인원 최소화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것. 또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8일부터 사이버 위기 단계를 정상에서 한 단계 올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대국민 담화’ 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법 입법 지연과 경기 침체 등 힘든 상황에서 북 핵실험까지 겹쳐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며 “국민 단합과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장택동 기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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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또 ‘核 자위권’ 주장… 美 핵우산 걷어내려는 속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전략 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키며 양측간 팽팽한 ‘핵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수소탄(수소폭탄) 실험’ 이후 체제의 생존을 걸고 핵개발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북-미 간 ‘핵 줄다리기’는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의 종착점은 미국의 핵보복 능력 무력화 김정은이 핵실험 나흘 만인 10일 인민무력부(한국의 국방부에 해당)를 방문해 ‘수소탄 실험’을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핵개발을 독려한 것은 북핵의 최종 목표가 미국의 핵보복 능력 무력화에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의 첫 언급이다. 북한이 ‘핵탄두 개발→핵탄두 소형 경량화→핵무기 다종다수화→전략무기화’라는 4단계 핵 시나리오 가운데 3단계에 주력하면서 4단계로 이행 중이라는 얘기다. 이는 북한이 정치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전 사용까지도 불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속전속결로 전쟁 종결 △미 증원전력의 조기 차단 및 미국 내 반전여론 확산 △한미연합군 반격에 따른 전세 역전 상쇄 △정권 존립위기 돌파를 위해 북한이 한국에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이 경우 북한으로선 미국의 ‘핵펀치’를 묶어놓는 게 최대 관건이다. 미국의 핵보복에도 살아남아 미 본토와 해외 주둔기지에 ‘제2격(second strike)’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핵우산을 작동할 수 없을 것으로 김정은이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복안에 따라 북한은 최대한 많은 수의 핵미사일을 실전배치(다수화)하는 한편 증폭핵분열탄과 수소폭탄(다종화) 개발에 다걸기(올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핵이 실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배치하면 어떤 경우에도 체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北에게 핵은 생존 협상 최고 카드 김정은은 핵무기만이 자신과 체제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고,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평화협정 협상을 벌일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10일 김정은이 인민무력부를 축하 방문해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김정은은 실전 배치할 핵무기가 생존을 위한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협상하더라도 실전에 사용할 핵무기를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 협상해야 더 많은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 전 수석은 “김정은이 이미 가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한 핵을 정당화시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강국, 핵보유국을 인정해주면 앞으로 핵개발을 유예(모라토리엄)할 수도 있다는 전략인 것. 김정은이 이를 위해 주장하는 것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이다. 노동신문은 10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강도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전략으로 몰아붙이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긴장 격화의 발생 근원인 미국 적대시 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 사항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문제는 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지속될까 미국은 10일 B-52 전략폭격기를 한국으로 보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상응 조치에 돌입했다. 핵우산과 확장억제 능력 등 미국이 가진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북핵 위협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한 것. 동시에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서라도 일단 강력한 대북 제재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교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의 기류가 크게 바뀌었다. 북핵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게 됐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략자산의 발 빠른 한반도 배치 등은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북핵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경 대응은 대결 국면을 고조시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개연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로서는 ‘전략적 인내’를 근간으로 한 북핵 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도 부담이어서 미국의 향후 대응전략이 주목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우경임 기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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