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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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경제일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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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입단속에 나섰다. 특정인이 근무하는지 등을 묻는 언론사의 전화에는 ‘개인정보’임을 내세워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인천지역본부 경영혁신부는 8일 본부 직원들에게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사내 e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e메일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광명·시흥 (땅 투기)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본부 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의 기본 입장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토지 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등이 대외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인천지역본부에서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직원들의 집 주소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서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차원에서 메일을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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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사, 박근혜정부 포함 2만3000명 대상… 野“물타기 의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수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정부여당이 ‘물타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를 조사 범위로 못 박은 것. 그는 “지구 지정 전부터도 (땅 투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부터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검토하는 1차 조사 대상자 규모는 2만3000여 명이다. 최 차장은 “국토부 직원 4500명, LH 9900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상자 6000명과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단이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내역을 살피겠다고 밝혔던 만큼 조사 대상은 10만 명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사 대상 신도시(미니 신도시 포함)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경기 남양주 왕숙,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과천, 안산 장상, 2019년 5월에 발표한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올해 2월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야권에서 연일 ‘경찰 수사 무용론’이 이어지는 데 대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국수본 특별수사단을 합수본으로 확대해 개발 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 주에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하면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합수본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차장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금 추적 등을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합수본이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당정은 후폭풍 총력 차단에 나섰다. 이날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가 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를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며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서울시장 보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는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것에 대해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우리 당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발표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물타기라는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수사를 조사로 축소하고, 조사는 자진신고로 바꾸면서 은폐하는 정부여당은 불법 투기행위를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정순구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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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마산합포구에 1538채 대단지

대우건설이 쌍용건설과 함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서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조감도)을 이달 분양한다. 8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은 17개 동(지하 2층∼지상 26층), 1538채의 대규모 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59∼103m² 870채가 일반분양된다. 분양 관계자는 “창원에서 마산합포구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고 재당첨 및 거주기간 제한, 가구주 여부 등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비교적 자유롭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또 추첨제 물량이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60%, 85m² 초과는 100%에 이른다. 단지는 마창대교와 마산항, 무학산과 추산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예정)을 포함해 교방초, 성호초, 마산의신여중, 합포고 등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여기에 서마산나들목, KTX 마산역,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 등도 가깝다.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의 본보기집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17-1에 3월 개관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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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입단속 나서… “‘개인정보’ 내세워 일절 대응하지 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입단속에 나섰다. 특정인이 근무하는지 등을 묻는 언론사의 전화에는 ‘개인정보’임을 내세워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인천지역본부 경영혁신부는 8일 본부 직원들에게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사내 e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e메일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광명·시흥 (땅 투기)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본부 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의 기본 입장은 ‘개인 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토지 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등이 대외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인과 LH 직원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인의 생년월일 등을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인천지역본부에서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직원들의 집 주소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서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차원에서 메일을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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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못믿어” 공급대책까지 흔들린다

“공공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건가?”(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LH 등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205만 채를 공급한다는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기 신도시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5일 “모든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놓고 LH와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투기 의혹으로 ‘LH를 못 믿겠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인천 계양 등 6개 지역으로 신도시 물량만 24만8000채에 이른다. 6개 신도시 예정지 중 토지 보상이 먼저 시작된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특히 심한 편이다. 하남교산지구 내에 집을 가진 한 주민은 “지금까지 LH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한 걸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연말까지 이 지역 토지 보상을 완료하려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개발 사업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땅과 사업 주도권을 LH에 넘기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LH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주민 동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공급 대책은 ‘공공을 믿고 맡기라’는 게 기본 방향인데, 공공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이런 방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를 시작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 기관 합동조사단도 경남 진주의 LH 본사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했다.김호경 kimhk@donga.com / 하남=정순구 / 진주=강정훈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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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주민들 “LH에 배신감”… 공공주도 개발 차질 우려

5일 낮 12시 반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인근의 한 중개업소.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 5, 6명이 상담 중이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향후 신도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중개업자와 논의하고 있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남 교산은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를 정도로 정부에 협조적이었지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노한 주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주민들 “LH에 배신감 느낀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토지 보상률이 현재 약 60%로 3기 신도시 6곳 중에서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달 12일부터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주민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에서 농사를 짓는 장모 씨(63)는 LH와의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려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나온 뒤 마음을 바꿨다. 장 씨는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LH가 제시한 보상 가격을 받아들일 순 없었다”고 했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LH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하남시 천현동에 사는 김모 씨(38)는 최근 LH가 제시한 보상 가격인 3.3m²당 1600만 원대에 땅을 팔기로 했다. 그는 “시세보다 낮았지만 나중에 추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LH 직원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는 “‘싼값에 동의해준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보상 절차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인천 계양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을 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고양 창릉 통합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100평을 보상받아도 인근에서 땅 10평도 못 산다”며 “우리 동네에서도 LH나 공무원이 투기한 게 드러난다면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4공급대책 차질 빚어질 우려 이날 경기 시흥시 하수처리장 공터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 설명회에서도 LH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C중개업소 대표는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의 추후 일정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의장은 “그간 주민 요구는 이런저런 규정을 대며 거절하더니 정작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로 땅을 산 것 아니냐”며 “정부가 전수 조사를 맡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MBC 기자와의 문자메시지에서 “(LH 임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썼다. LH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LH에 대한 불신이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만큼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급과 관련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민간이 LH에 토지를 넘기면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5개 광역시에 33만2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2·4공급대책 전체 목표치(83만6000채)의 약 40%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LH에 사업을 맡기겠냐”며 “정부가 목표한 공급량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하남=정순구 soon9@donga.com / 김호경·권기범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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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일부 후보지 도면 완성 한달 뒤, LH직원 광명 땅 첫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A 씨가 광명·시흥지구 땅을 처음 매입했던 시기는 2018년 4월. 그는 광명·시흥지구의 5905m²짜리 땅을 LH 동료 등과 함께 19억40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일반인들은 신도시급의 택지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신규 택지를 물색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2018년 3월에는 이미 후보지 중 한 곳인 원흥지구의 도면이 완성돼 군부대와의 협의를 위해 신도시 관련 부서 외의 직원에게 전달됐다. 해당 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LH는 “2017년부터 수도권 서부지역의 개발 가능한 땅을 찾아왔고, 원흥지구는 여러 후보지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수도권 서부의 대표적인 택지 후보지인 광명·시흥지구도 이 무렵 후보지로 검토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LH 직원 A 씨가 내부정보를 땅 매입에 활용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A 씨 이외 다른 LH 직원들이 땅을 산 시기는 2019년 6월과 9월, 2020년 2월과 6월 등으로 대부분 3기 신도시 발표나 공급대책이 발표된 시기와 일치한다. 2019년 6월과 9월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2차 발표한 직후다. 이때까지도 광명·시흥 신도시계획은 발표 전이었다. LH 관계자는 “적지 않은 직원들이 광명·시흥 지역이 언젠가는 반드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가장 먼저 땅을 샀던 A 씨는 지난해 2월 LH 동료 4명과 추가로 땅을 매입했다. 이때는 수원, 용인 등 경기권 집값이 폭등하는 한편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되며 신도시 사업이 궤도에 올랐던 시기다.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땅을 매입한 2020년 6월은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5·6공급대책이 발표된 직후다. 한 부동산 투자자문 전문가는 “이번 투기의혹에서 거론된 사례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불법이 아닌 듯 보이는 사례도 있다”면서도 “더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있는 LH 직원들이 땅을 산 것은 내부자 거래와 비슷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LH 직원들의 투기는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비밀누설금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1건도 없었다. 광명·시흥지구는 물론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의 토지 거래량이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급증한 것도 택지 정보가 발표 이전에 유출됐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토지정보업체인 밸류맵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총 거래금액은 2019년 한 해 154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약 321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 약 618억 원의 토지가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거래금액(369억 원)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신규 택지로 발표된 부산 대저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토지 총 거래금액이 2019년 608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1242억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1∼2월 거래금액은 4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1억 원)보다 60% 이상 올랐다. 광주 산정지구도 2019년 약 190억 원이었던 토지 거래금액은 2020년 223억 원가량으로 상승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전주영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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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전화발권… SRT 비대면서비스 강화

서울 강동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홍찬욱 대표는 출장 때 수서에서 출발하는 수서고속철도(SRT)를 자주 이용한다. SRT 열차 안에서 불편한 것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해결하고 궁금한 내용은 챗봇에게 물어본다. SRT 개통부터 앱을 이용한 승무원 호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 SR(대표이사 권태명)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지난해 앱을 대폭 바꿨다.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화면 클릭을 최소화하고 글자 크기를 2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큰 글씨 서비스를 도입했다. 승객이 알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메인 화면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 지난해 12월에는 AI챗봇 서비스도 시작했다. 지난달 18일까지 누적 안내 건수는 1500건으로 답변 정확도는 80% 수준이었다. 챗봇의 답변 정확도를 95%까지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SR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이용객은 2017년 357만 명에서 지난해 186만 명으로 줄었다. SR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전화 발권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가 호평을 받으면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RS 운영실태 평가에서 SR는 ‘ARS 운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SR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월례회의에서 매월 고객 민원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고객의 소리’ 정시 처리 기준 강화, 서비스 실명제 도입 등 민원 처리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그 결과 고객의 소리 정시 처리율은 2019년 90.8%에서 2020년에는 97.9%로 높아졌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SR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SR의 운영전략은 고객 편의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는 정보기술(IT)로 간소화하는 반면 이로 인해 생긴 인력 측면에서의 여유를 서비스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 무선이동단말기를 이용해 검표 업무가 줄어든 승무원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고객의 손이 많이 닿는 출입문이나 화장실 손잡이를 운행 중에도 수시로 소독한다. 역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수서역의 경우 10여 개에 이르는 스마트 손소독기와 방역매트 관리,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접 만나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상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고속열차 서비스의 모범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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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딩 1390억 낙찰… 업무시설 경매 역대 최고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이 경매에서 업무시설 역대 최고 낙찰가격인 1390억 원에 팔렸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하고 권리상 하자가 없는 데다 건물 전체가 공실이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3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한 빌딩이 첫 회 입찰에서 1389억9990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부양엔지니어링 외 1명으로 알려졌다. 이 빌딩은 감정가격이 1055억7700만 원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매물이었지만 5 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감정가격의 1.3배에 팔렸다.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2위 낙찰가격이자 업무시설 중에서는 최고 낙찰가격이다. 지지옥션의 역대 최고 낙찰가격은 200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여객터미널로 1466억 원(감정가격 577억4700만 원의 254%)이었다. 논현동 빌딩은 강남대로와 접해 있고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전 층이 공실 상태로 명도 부담이 없는 데다 권리상 하자도 없는 상태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빌딩을 공동 소유하던 사람들이 갈등을 빚으며 이들이 빌딩 매매 후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경매로 넘긴 것”이라며 “해당 빌딩보다 감정가가 높은 경우는 있었지만 채무관계나 명도 문제로 더 낮게 낙찰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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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이면 해외여행” 트래블 버블 추진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할 수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 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3일 정부는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통해 항공 수요 회복과 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이 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뜻한다. 정부는 항공 수요와 상대 국가의 방역 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 노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항공 수요 확대를 위한 무착륙 관광 비행도 다변화한다. 현재는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 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편을 운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제 관광 비행의 운영 형태도 다양해진다. 지금은 한국 공항을 출발해 외국 상공을 비행하다 돌아오는 ‘아웃바운드’ 형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외국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인바운드’ 형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공항에 착륙 후 입국하지 않고 면세점 쇼핑만 이용한 후 돌아가는 관광 형태로 검토 중이다. 또한 입국을 허가한 후 공항 주변 지역만 둘러볼 수 있는 국제 관광 비행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화물탑재 품목 허가는 사후 신고제로 전환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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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못박기… ‘김해 백지화’ 102일만에 속전속결 처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당 대표실에서 본회의를 지켜보던 변성완 김영춘 박인영 후보(기호 순) 등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는 후보 3명도 함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해 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102일 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선 기권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14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대구경북 의원 25명 중에서는 찬성표가 없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한 특별법은 불과 석 달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지 정확히 102일 만이다. 당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근본적 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였다. 검증위에서 환경분과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이상돈 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검증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가능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9일 소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개별 사업에 대해 딱 찍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앞으로 두고두고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란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특별법은 발의 후 92일, 법안 심사 후 23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별법은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後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아 힘을 실은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행보를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 文정부 예타 100조 원 돌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사실상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122건으로, 비용으로 따지면 9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60조3000억 원)와 박근혜 정부(23조6000억 원)의 예타 면제 규모를 더한 것보다 많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이 최대 2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특별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희망고문은 끝났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지시하면서 국토부도 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한 뒤 신공항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민우 minwoo@donga.com·정순구·박효목 기자}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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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이어… 산림보호-화재예방 등 31개 규제도 무더기 면제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가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항을 분석한 결과 신공항 공사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군사기지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31개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법령은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공사업법 13조 1항은 공항 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는 공사 내용과 시공 장소 등을 소방서장 등에게 신고토록 했다. 소방서장이 공항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공사 내용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 같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신고 절차가 생략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특별법에서 면제한 법령은 공사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대거 면제하다가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7조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없어진 셈이다. 예타와 달리 사전타당성 조사는 유지됐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 규모나 사업비, 입지 조건 등 전체 사업의 개요를 짜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는 ‘사전타당성 검토→예타→환경영향평가→기본·실시설계→착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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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건설 과정서 면제되는 규제만 31건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가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얼개를 짜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특별법에 반영됐지만 이 조사가 사업 추진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본보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항을 분석한 결과 신공항 공사 과정에서 면제되는 규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군사기지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31개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령을 건너뛸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법령은 안전확보와 환경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공사업법 13조 1항은 공항 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는 공사 내용과 시공 장소 등을 소방서장 등에게 신고토록 했다. 소방서장이 공항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공사 내용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 같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신고 절차가 생략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군사기지보호법은 행정기관의 장(국토부 장관)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이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군 보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특별법에서 면제한 법령은 공사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대거 면제하다가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7조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없어진 셈이다. 예타와 달리 사전타당성 조사는 유지됐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 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업 규모나 사업비, 입지 조건 등 전체 사업의 개요를 짜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는 ‘사전타당성 검토→예타→환경영향평가→기본·실시설계→착공’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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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걱정해야 할판” “서남권 개발 신호탄”

24일 찾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에도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광명사거리역 인근 D공인 대표는 “주민들이 신도시 조성 발표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자의 셈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2·4공급대책의 후속으로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광명 구도심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반면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됐던 시흥 주민들은 개발을 반겼다. 광명·시흥지구와 가까운 서울 금천·구로구 주민들은 서울 변두리에서 서울 서남권의 중심축이 되리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개발 부진했던 시흥 “환영”, 광명 구도심은 “우려” 신도시 택지로 지정될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10년 넘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로 토지 보상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광명 구도심 등의 주민 반대로 사업에 난항을 겪으며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인근 L공인 대표는 “주택보다는 공장이나 상업용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토지 보상 규모도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면 광명 구도심 일부 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발표를 악재로 여겼다. 총 2만5000채 규모의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7만 채의 신도시 물량이 추가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올해 5월 광명2구역에서 3300채 규모가 공급된다. 광명 구도심 C공인 관계자는 “분양을 앞둔 뉴타운은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구도심 주민들은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전세 수요는 많겠지만, 매입 수요가 줄 것도 걱정했다.○ 서울 구로·금천구 “서남권 개발 신호탄” 광명시와 맞닿은 서울 구로·금천구 주민들은 신도시 발표를 ‘서울 서남권역 개발의 신호탄’으로 여기며 반기고 있다. 신도시 입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면 구로·금천구도 ‘서울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서울 서남권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9억 원 중후반대였던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차’ 전용면적 84m²의 호가는 발표 직후 10억 원으로 올랐다. 다만 교통 인프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컸다. 현재 광명과 서울을 잇는 도로는 평일 낮에도 극심한 체증이 발생한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반응이 엇갈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면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24일 신규 택지 발표를 시작으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4월 추가 신규 택지 등을 발표한다.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해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2·4공급대책 발표 당일 매매 계약을 맺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공공주도 개발지역에 포함돼도 현금 청산 아닌 신축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래 도심에서 이달 4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일률적으로 현금청산하는 시점을 하루 늦춘 것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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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시흥은 웃고, 광명 구도심은 걱정

24일 찾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에도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광명사거리역 인근 D공인 대표는 “주민들이 신도시 조성 발표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자의 셈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2·4공급대책의 후속으로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광명 구도심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반면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됐던 시흥 주민들은 개발을 반겼다. 광명·시흥지구와 가까운 서울 금천·구로구 주민들은 서울 변두리에서 서울 서남권의 중심축이 되리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개발 부진했던 시흥 “환영”, 광명 구도심은 “우려”신도시 택지로 지정될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10년 넘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로 토지보상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광명 구도심 등의 주민 반대로 사업에 난항을 겪으며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인근 L공인 대표는 “주택보다는 공장이나 상업용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토지보상 규모도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면 광명 구도심 일부 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발표를 악재로 여겼다. 총 2만5000채 규모의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7만 채의 신도시 물량이 추가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올해 5월 광명2구역에서 3300채 규모가 공급된다. 광명 구도심 C공인 관계자는 “분양 앞둔 뉴타운은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구도심 주민들은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전세 수요는 많겠지만, 매입 수요가 줄 것도 걱정했다.●서울 구로·금천구 “서남권 개발 신호탄” 광명시와 맞닿은 서울 구로·금천구 주민들은 신도시 발표를 ‘서울 서남권역 개발의 신호탄’으로 여기며 반기고 있다. 신도시 입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면 구로·금천구도 ‘서울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서울 서남권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9억 원 중후반 대였던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1차’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발표 직후 10억 원으로 올랐다. 다만 교통 인프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컸다. 현재 광명과 서울을 잇는 도로는 평일 낮에도 극심한 체증이 발생한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반응이 엇갈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면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24일 신규 택지 발표를 시작으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4월 추가 신규 택지 등을 발표한다.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해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2·4공급대책 발표 당일 매매 계약을 맺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공공주도 개발지역에 포함돼도 신축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래 도심에서 이달 4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일률적으로 현금청산하는 시점을 하루 늦춘 것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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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에 7만채 규모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주택 7만 채 규모의 대형 신도시가 들어선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대에는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신규 택지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광명시흥지구 1271만 m² 7만 채 △부산 대저지구 243만 m² 1만8000채 △광주 산정지구 168만 m² 1만3000채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2023년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3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광명시흥지구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지난해 발표한 다른 3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다. 서울시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km, 여의도에서 12km 떨어져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본다. 부산 대저지구의 경우 김해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 최근 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지와는 20km가량 떨어져 있다.신규 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전주영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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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0분 거리에 7만채”… 입주까지 6년, 주민 반발도 난제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의 면적은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의 3배에 이른다. 2·4공급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과 정치권에서 대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급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신규 택지를 서둘러 발표해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광명시흥지구는 2023년 사전청약에 이어 2025년 본청약을 실시한다. 입주는 2027년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급까지 6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올해부터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서울 도심에 쏠리는 수요를 분산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청약 2025년, 입주까지는 6년 소요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에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언제든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깝고 규모가 커서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데다 인근에 가산, 구로산업단지가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3년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분양주택뿐 아니라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다만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돼도 실제 입주는 2027년경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약 2만6000채 규모로 지난해(약 5만 채)보다 급감하는 등 공급 부족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다. 광명시흥지구 입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공급이 부족한 지금과 달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 본청약이 예정된 2025년은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공급대책을 뒤늦게 일거에 집중하는 바람에 입주 시기를 분산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주민 협의, 교통대책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주민 이해관계 조율, 교통대책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택지지구 안쪽의 주민은 환영하는 반면에 광명뉴타운 등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광명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업지는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역은 공급 확대로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 노선을 신설해 서울지하철 1, 2, 7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안산선 등과 환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제2경인선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교통대책이 완료되면 광명시흥지구에서 여의도는 20분, 강남역은 45분대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교통대책의 일정이나 철도 노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경전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 상반기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하겠다”고 했다. 토지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취소될 때에도 건축물이나 농지 등 이미 개발된 땅이 산재해 사업 추진이 더뎌지거나 땅값이 올라 보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 3곳을 모두 3월 2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후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주택은 실제 거주할 사람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 매입할 수 있다. 기존에 토지나 건물 등을 보유한 사람은 현금이나 토지로 보상 받는다. 광명시흥지구의 수혜지로 꼽히는 구로, 금천구의 집값이 불안해지고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면서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량은 많지만 효과는 5, 6년 뒤에나 나타나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광명은 기존 재개발 수요도 많아 이 일대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광명=이경진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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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코나EV등 8만대 배터리 교체 ‘리콜’

현대자동차가 국내외에 판매한 전기차(EV) 8만여 대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리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코나EV 2만5083대, 아이오닉EV 1314대, 일렉시티 버스 302대 등 전기차 3종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외 판매량을 더하면 총 8만1701대가 리콜된다. 모두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2017년 9월∼2019년 7월 생산된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다. 이번 리콜 비용만 1조 원에 달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기차 역사상 가장 비싼 리콜”이라고 평했다. 현대차는 “고객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불식시키는 걸 최우선으로 뒀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다음 달 29일부터 단계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현대차가 대규모 리콜에 나선 까닭은 2018년 이후 코나EV 화재가 15건에 달해 소비자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가능성 높은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의 셀 제조불량(음극탭 접힘)을 지목했다. 하지만 화재 재현 실험에서 음극탭 접힘 현상으로 인한 발화가 확인되지 않아 국토부 측은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BMS는 배터리의 충전량 및 출력 효율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리콜 방향은 정해졌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비용 분담을 두고 양사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음극탭 접힘이 화재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현대차의 잘못된 BMS 업데이트와 화재와의 연관성을 관련 기관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는 이날 콘퍼런스콜(설명회)에서 “제조 불량으로 인한 배터리셀 내부 단락(합선) 결함이 발견됐다”며 사실상 배터리 결함 탓이 크다고 시사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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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내달 2일부터 청약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짓는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사진)를 분양한다. 이달 19일 온라인 본보기집을 개관했고 다음 달 2일 청약이 시작된다. 단지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 일대에 있다. 9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84m² 1021채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869채다.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안산 나들목, 군자 나들목,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가깝다. 지하철 4호선 초지역·안산역과 서해선 선부역 등도 주변에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고려대안산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있다. 인근에 안산 디지털파크와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등이 자리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안전을 위해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했다. 주민 운동 시설과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다음 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에는 1순위 청약(해당 지역)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1일이다. 본보기집은 온라인으로만 운영한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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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 속도 내는 가덕도특별법… 민주 “26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합의한 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의결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의무적이지만 가덕도신공항에는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성을 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일부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 여지를 열어두면서 여야는 절차는 지키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를 내는 실속을 챙기게 됐다. 당초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모두 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1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예타 면제가 무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예타 면제 관철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가 순탄하게 처리되는 듯했으나 기존에 추진됐던 김해신공항 문제와 대구신공항이 암초로 떠올랐다. 진통 끝에 여야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를 명시하고 대구신공항 특별법 심사에 합의하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비로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구신공항의 여지를 둔 것이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특별법 형태로 못 박으려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에서다.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사업 추진 도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부산시민들에게 174석을 가진 여당이 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찬성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특별법은) 가덕도 알박기 법”이라며 “21대 국회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표결로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며 특별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수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 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신공항이 진짜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삶을 바꿔줄 공약이라고 믿는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 경제성, 접근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정순구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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