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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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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투리에 AI로봇 “…”

“헤이 클로이∼! 헤이 클로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 LG전자의 인공지능(AI) 가정용 로봇 ‘클로이’를 들고 나와 시연을 했다. 하지만 클로이는 경남 남해가 고향인 박 의원의 사투리 억양 섞인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박 의원은 로봇을 작동시키는 시동어 ‘헤이 클로이’를 10여 차례나 외치며 진땀을 흘렸다. 결국 보좌진과 동료 의원들이 대타로 나서 ‘헤이 클로이’를 부른 후에야 클로이는 음성인식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내가 사투리를 쓰니까 서울 애(로봇)가 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했고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내 산업용 로봇은 근로자 1만 명당 531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서비스용 로봇은 그렇지 못하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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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싸고 노선갈등 노출… ‘물과 기름’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 바른미래당의 고질적 노선 갈등이 다시 노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올 2월 안철수·유승민 연합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창당했지만 6월 지방선거 참패로 내홍을 겪은 데 이어 안보 및 대북관을 놓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들이 번번이 대립하면서 화학적 결합에 실패하는 모양새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 촉발된 당내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 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진행하는 게 낫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 이학재, 지상욱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하러 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행사장에 들어오기 전 항의 표시로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호남 지역구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 출신과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 출신 간 대북정책 및 안보관을 둘러싼 견해차가 창당 8개월을 지나고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갈등은 결국 차기 총선을 앞둔 야권의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조건부 협조’를 언급한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걸 정계개편을 앞둔 명분 쌓기 아니냐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전원책 변호사 등이 잇달아 ‘보수단일 대오’를 강조하면서 바른미래당에 손짓을 하고 있는 것도 당 내분을 부채질하고 있다. 손 대표가 여러 경로로 전 변호사의 언급에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지만, 전 변호사는 ‘양당제’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대주주 두 명이 당무에 손을 떼고 있어 혼란을 정리할 주체가 없다.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로 떠났고, 유승민 의원은 당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지 오래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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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강특위에 전주혜-이진곤 참여할 듯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책임질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주혜 변호사와 이진곤 전 한국당 윤리위원장 등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전주혜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만나 조강특위 합류를 설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을 지냈다. 이와 함께 언론인 출신의 이진곤 전 한국당 윤리위원장도 합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전원책 변호사가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인선 방향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두 분(전주혜 변호사, 이 전 위원장)은 고심 끝에 조강특위에 합류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전원책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사전 모임을 한 뒤 한 중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9일 본인을 포함한 조강특위 외부위원 4명의 명단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전원책 변호사가 주요 인적쇄신과 계파청산을 강조함으로써 조강특위 활동에 따라 당협위원장 재신임 범위 등을 놓고도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앞서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몇몇 당 중진이 ‘공화주의’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비판한 것을 두고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7일 통화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된다”라며 거듭 논란을 부인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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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정부 청와대 月 6억… 朴정부보다 2억 더 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클린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256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월평균 2억여 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7일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서 추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정부구매카드 월별 지출 명세 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다.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 여러 명목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디브레인에 등록된다. 이 카드는 겉면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어 ‘태극기 카드’로도 불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총 5만4842건, 94억8100만 원(경호처 35억7042만 원, 비서실 59억1058만 원)을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했다. 하루 평균 약 1975만 원(114건)을 쓰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호처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2억2315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 때(1억908만 원)보다 두 배 이상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재임 50개월간 총 10만6285건에 모두 187억9188만 원을 썼다. 월평균 3억7583만 원 선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재임 60개월 동안 총 7만8134건에 160억6413만 원(월평균 2억6773만 원)을 썼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디브레인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인 2007년 1월부터 퇴임 때까지 총 1만2934건에 총 26억4549만 원(월평균 1억8896만 원)을 결제했다. 부처별 카드 사용액은 정권별로 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등 각종 의혹을 재감사한 감사원은 월평균 1억9821만 원을 썼다.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의 카드 사용액(월평균 1억6775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적폐청산과 대기업 등 비리 규명에 나섰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소폭 증가했다.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경찰청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액이 많았다. 이 시기 경찰청은 월평균 100억 원(99억8311만 원) 가까이 정부구매카드를 긁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청의 월평균 사용액도 126억6013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 통일부의 월평균 카드 사용 내용은 남북이 경색 국면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3억9351만 원)가 문재인 정부(3억6408만 원) 때보다도 오히려 높았다. 헌법재판소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매달 1억4408만 원을 사용해 박근혜 정부(1억2897만 원), 이명박 정부(6857만 원)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었다. 추 의원은 “부처별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용은 정권 시기별로 편차나 경향성이 드러난다”면서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의 월평균 사용 증가세가 확연히 높다. ‘문재인 정부=청와대 정부’라는 세간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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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목 쳐내는 것보다 들꽃 같은 분들 모셔올 것”

“정치인의 자질 문제에서, 제 책에 빽빽하게 적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이다. 어젠다에 대한 지식 없이 (국회) 표결에 참여하는 건 사기극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책임질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협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유의 거침없는 표정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 없이 의원이 된다거나 통치자가 되길 꿈꾼다면 사기꾼”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이 왜 ‘웰빙정당’ 이야기를 들었겠느냐”며 “여당일 때 몸을 사리고, 야당일 때 더 몸 사리면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나. 열정을 가져야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말한 게, 열정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관리가 다가 아니다.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성과 열정을 갖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뒤 “목을 쳐내는 것보다 바깥에서 비바람 맞으며 자라는 들꽃 같은 분들을 모셔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 변호사는 “YS(김영삼)와 DJ(김대중)가 지명하면 빗자루 몽둥이도 국회의원이 된다는 말이 있었다”며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쭉 줄을 서는 우상숭배 정치를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몇 당 중진이 ‘공화주의’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민주주의가 공화주의와 동의어로 쓰인 지가 100년 가까이 됐다”며 “이러니 한국당 의원들의 ‘품질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니다” “나가라고 해도 나가실 분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평소 공화주의를 자주 거론한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전 변호사는 “인생은 짧고 고단하고 할 일은 태산같다”며 “제가 21대 국회의원? 인생사는 장담 못하지만 그럴 일은 99% 없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 아니면 한국당에 기회는 없다”며 “쇄신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를 뒤엎을 불순세력은 등장할 수가 없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번에 투신하는 것”이라고 조강특위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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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이 일 더 잘한다는 얘기 있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교육부 수장의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회의 여야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도 안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교육제도 혁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 부총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임명식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임기 1년여에 불과할 유 후보자의 2020년 총선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한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임명으로 방향을 정해 놓은 상태였다. 야당의 요구대로 유 부총리를 낙마시킨다 해도 한국당이 국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도 “유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임명 강행 후폭풍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숱한 의혹을 제기하고도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유 후보자의 ‘기타 소득’ 출처 논란은 엄밀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에 역공의 빌미를 준 대표적 사례”라며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보다는 정밀한 전략을 설계해야 했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임명식에 친정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도 “임명장 수여식에 가족을 함께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님을 모시고 온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어머님께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배우자나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남편 장안식 씨가 운영하는 농장의 이사를 유 부총리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등 남편 관련 의혹이 불거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임명식에는 주로 배우자가 참석해 왔다. 이에 유 부총리 측은 “시어머니가 유 부총리와 오랫동안 한 집에 살며 많은 도움을 줬다”며 “유 부총리의 정치 활동을 적극 뒷바라지한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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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평양에 태극기 안 보여” 이낙연 총리 “김정은 오면 인공기 흔드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왔다고 인공기 휘날릴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 길거리에 왜 태극기가 없었느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응수했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과 이 총리는 종일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 외교 국방이 김정은의 말만 보증하려 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질문자로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밥 먹듯 지키지 않았다”거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정확한 비용 추계가 빠져 있다”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이 총리는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한국당의 비판에 “만약 우리가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며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합의가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수석대변인 같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이 총리는 “해당 언론의 단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앞에서 “(서울에 오면)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고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사과했다. 이 총리가 특유의 논리로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치자 일부 의원은 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려 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경험 적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빠져나가시니까 ‘사이다 총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총리로서) 청와대, 여당에 대한 쓴소리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게 총리답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맞받았다. 일부 다른 야당 의원은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경제 협력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보수 일각에선 북한을 믿지 말고 무조건 반대하라는 원칙을 세우는데, 이건 새 시대 보수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일반인도)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는 자유롭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토해야 한다. (다만) 여러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강 장관이 16개월가량 재임하면서 한 달에 한 번꼴밖에 외신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때) 평양에 가기보다는 미국 워싱턴에서 여러 해외 인사와 접촉하며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평양에 간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의견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가 과감하게 고급 정보까지도 공개하며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이 판문점선언 외에 ‘평양공동선언’도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검토가 되는 대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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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해명은 불리한 부분 회피한 변명”, 민주당 “심재철, 건수 잡으려 국가기밀 공개하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의혹 제기를 둘러싼 야당과 당정청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28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해명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해명한 ‘체리피킹’식 변명”이라며 “감사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적정성을 재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청와대가 오후 11시 넘어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24시간 일하는 조직’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24시간 일하니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냐”며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회 식사한 것은 해명을 못 하느냐”고도 했다. 야권은 이번 논란을 확산시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 의원을 두둔하면서 “검찰은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 등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유출에 대해선 아직도 어떤 수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선을 확대시켰다.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여옥 작가는 “52시간 근무제를 외치면서 왜 청와대는 24시간 일을 하나. 중소기업이 납기일 맞추려 생산라인도 못 돌리게 하면서 그대들은 ‘와인바’에서 24시간 ‘업추비 불법사용’ 라인을 돌리시나”라며 청와대 해명을 비꼬았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야당 공세에 대한 저지선을 구축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30일 “심 의원이 ‘뭐 하나라도 걸려들겠지’ 싶은 심정으로 국가기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심 의원의 폭로가 눈물겹다”며 심 의원에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가라고 재차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심 의원이 폭로한 업소에 가서 신용카드를 긁어보겠다. 그의 폭로가 거짓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심 의원은 19대 국회 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회의를 두 번 열고 활동비 9000만 원을 받아갔다가 반납한 ‘몰염치 전력’이 있다”고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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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구성권 등 전권 주기로 확답 받아”

연이은 선거 패배 수렁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주도할 조직강화 특위 위원에 전원책 변호사가 낙점됐다. 한국당은 1일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와 함께 조강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게 됐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내가 ‘십고초려’하며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 변호사를 ‘핵심 후보’로 지목했다. 그는 “전 변호사는 보수 재건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고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이 나머지 조강특위 외부인사 구성권 등 전권을 내게 주기로 확답을 받았다”며 참여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사무총장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원내 인사인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이 포함된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외부인사다. 전 변호사는 이날 ‘당협위원장 교체 기준’과 관련해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박(비박근혜)과 친박(친박근혜)의 갈등이 여전하다”며 “김 사무총장만 해도 비박인데, 원내 인사가 조강특위 결과를 내놓으면 친박이 승낙할 수 있겠느냐. 위원장부터 결정권을 가지 않아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전투력을 갖춰야 한다. 온실 속 화초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나는 비대위원장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이라며 “형식적 조강특위를 꾸리는 거라면 떼돈을 준다 해도 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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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야-주말에도 업무추진비 2억여원 결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야당과 당정청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직전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심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두자, 심 의원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기록 공개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의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심 의원은 27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 분석한 결과, 2억4594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오후 11시 이후에 4132만8690원을 지출했으며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도 2억461만 원(1611건)을 썼다고 밝혔다.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들어간 술집에서 3132만1900원(235건)이 사용됐으며 이탈리안 레스토랑, 고급 일식집, 참치횟집 등에서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식대를 치른 명세도 100여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 업무카드로 온라인몰에서 13차례에 걸쳐 500만5000원을 결제했지만 해당 업체 업종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오락 관련 산업에서 241만2000원(10건), 스파 등 미용 업종에 18만7800원(3건)을 썼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야시간에 업무카드를 쓴 데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을 관리한다”며 “국회나 국가 주요 행사가 늦게 끝나거나 세종시 등 지방 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급 음식점 이용 기록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업무 관계자 중에는 외국 정상이나 고위 관료도 있어서 일반 대중식당을 이용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다. 국익을 위해 예우와 의견 청취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일부 비용이 오락산업에 쓰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와 관람하며 쓴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 밖에 인터넷 결제 내역에 업종 표시가 누락된 것은 카드사가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 업종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백화점 이용 건도 각종 외빈 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 등 적절한 용도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이 브리핑에 나서 심 의원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당초 고발한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허가되지 않은 영역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이고, 심 의원은 제3자에게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과 정부, 여당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로 지나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보수적인 당이든, 인기가 없는 당이든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의 예산 남용을 감시하는 것은 공익적인 일”이라며 검찰까지 나선 정부의 과격한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심 의원에 대해서도 “입수 과정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검증 없이 서둘러 공개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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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측 “靑 주점결제 명세 등 주내 공개”

비공개 정부 예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미 확보한 청와대 등 정부 부처의 심야시간대 주점(酒店) 결제 등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이번 주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당은 심 의원을 향해 “피의자로서 수사 절차에 우선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추경호 김용태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반민주적 야당 탄압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또 “고발 결정이 기획재정부의 독자적 판단인지, 기재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라”라며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해서도 “압수수색 동의 경위를 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검찰의 ‘기습’에 보좌진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당한 심 의원은 청와대나 기재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주중에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청와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의 심야 주점 결제 명세, 선물 결제 명세 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야당 탄압을 외치는 한국당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심 의원은 성실히 수사 절차에 협조하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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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단순실수, 고의 아니다” 피해가… 딸 위장전입만 “사죄”

19일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던 야당의 호언과 달리 싱겁게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남편 근무 업체 일감 특혜 의혹 등을 추궁했지만 번번이 유 후보자의 해명에 가로막히며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이날 유 후보자는 각종 의혹 가운데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반면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였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 갔다. 또 “혹시라도 제가 첫 여성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여서 (야당의) 타깃이 된 게 아닌가 싶다”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역공을 날리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남편 장안식 씨가 운영하는 천연농장의 이사인 오모 씨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데 대해 “(천연농장은) 실제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겸직이 문제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2016년 총선 때 인쇄업체 P사에 홍보물 인쇄를 맡긴 뒤 남편 장 씨의 월급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P사는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회사다. 남편이 받은 돈은 잡지 인쇄물 일감을 연결해주고 받은 영업수당”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대를 갈 거라 생각했는데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1년짜리 장관’이 될 것이라며 “(총선 불출마)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1년짜리 장관이라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국무위원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제게 총선이란 기회가 주어질지도 의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핵심인 유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매출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에는 유 후보자 대신 회계사 출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리 방어’를 하는 장면도 수차례 연출됐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여당의 스마트한 의원님들이 유 후보자를 잘 방어해 주셔서 부럽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비 부담 절감, 입시 위주 교육 탈피 등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입시 중심 교육으로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고 교육 기회 불평등은 심화돼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국가 투자를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유 후보자는 “내년 전면 시행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율을 소폭 늘리기로 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향이 반대는 아니고 (공약 이행) 속도가 더뎌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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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은혜 검증자료 미제출 묵과 못해”

문재인 정부 2기 멤버로 새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 중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권은 현역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공격대상으로 정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유은혜, 남편 관련 의혹 메인 타깃 야당은 유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벼르고 있다. 유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논란에 이어 남편 장안식 씨 관련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실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5월 ㈜프로아트에 선거 인쇄비로 2533만 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장 씨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여를 받은 곳이다. 김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남편이 근무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남편은 선거 공보물 인쇄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대부분 자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의 갑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 미제출을 묵과할 수 없다,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항의했다.○ 성윤모,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 성 후보자는 저서 ‘셀프 표절’ 의혹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성 후보자의 1987년 석사논문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 발주용역 보고서와 다른 논문 등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성 후보자는 본인의 주관이 담겨야 하는 결론 부분에서도 같은 대학원에서 다른 졸업생이 1983년 제출한 석사논문의 결론 부분 5페이지가량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출처 표기는 일부 문장에만 했다. 이 밖에 1986년 과학기술처가 발간한 ‘과학기술연감’에 소개된 정부 정책방향을 서술어만 바꿔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제시한 부분도 있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 따르면 성 후보자처럼 인용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표기할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 이재갑, 토지 상속·위장전입 ‘거짓해명’ 논란 야권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00년 미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딸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친구 집으로 주소를 옮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곧바로 이사를 할 형편이 안돼 잠시 친구 집에 살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전남 장성 소재 조부 소유 땅을 상속 받고도 ‘매매’라고 허위 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1987년 사망한 조부에게 물려받은 땅을 그보다 3년 전인 1984년에 매매한 것으로 등기 신청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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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종전선언후 유엔司 해체? 職걸고 막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간 종전선언 이후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면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종전선언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견인하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종전선언 후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NLL을 확실히 준수하고 지키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 표현을 삭제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방백서에 적이 북한군으로 제한된 부분은 (적 개념이) 상당히 축소된 것”이라며 “이슬람국가(IS)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위협, 사이버 안보, 해킹 등이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총망라한 최적의 표현을 찾아 12월에 국방백서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정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란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정 후보자에게 “(현역 군인의 장관 임명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할 용기가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이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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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방북에…野 “들러리 동행” “적폐라더니 손 벌리냐” 반대 봇물

청와대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에 동행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에서 “들러리 동행에 불과하다” “기업인들을 적폐로 몰아세우더니 필요할 때 손을 벌리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기업 총수의 정상회담 동행에 대해 “남북 교류의 폭을 넓히려 하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직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점철돼 있다”며 “기업총수들이 자칫 김정은 위원장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지 못 하고 돌아오면 기업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경협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기업 총수를 동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상 외교에 기업인을 동행케 해서 들러리를 서게 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출신인 한국당 의원 5명(강석호 박덕흠 안상수 성일종 홍철호)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기업 총수를 평양에 데려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시장은 기업에 맡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아직 논의된 것도 없는데 기업 총수들을 평양에 데려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제재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를 데리고 가면 김정은이 오판하게 한다”며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니까 남북경협으로 유엔제재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리고 기업은 돈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간다”며 “불똥은 결국 문재인 정부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4대 그룹 방북은 유엔 제재 해제된 이후에 가도 전혀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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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남편회사 이사 7급비서로 채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남편 회사의 이사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고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남편 장안식 씨(57)가 경기 고양시에 차린 천연 농산물 판매업체 ‘㈜천연농장’의 사내이사 오모 씨(여)를 2013년 3월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오 씨는 2012년 6월 ㈜천연농장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같은 해 12월 장 씨가 대표로 취임하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오 씨는 유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남편 사업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셈”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 측은 “오 씨가 비서로 채용된 후에는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오 씨가 국회 보좌진의 겸직 금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천연농장의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단순 착오였다는 취지다. 유 후보자는 “천연농장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신고를 했다. 휴업이 장기화해 2017년 12월 자동 폐업된 회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장 씨가 2013년 6월 한 경제신문과 한 인터뷰를 근거로 유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회사의 연간 매출액을 6억 원가량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남편 회사의 연 매출이 4년 연속(2014∼2017년) △㈜천연 3604만 원 △㈜천연농장 2000만 원이라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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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석태, 정치적 편향-거짓 증언”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1일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및 취득·등록세 미납,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과정에 대한 거짓 증언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법의 날 직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훈장) 수상을 알게 됐다. 동의서도 제 기억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발언과 달리 이 후보자 명의로 검증 동의서, 훈장 수여 동의서가 법무부에 제출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도 모르게 누군가가 훈장 수상 절차를 진행했거나, 이 후보자가 수상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거짓 증언을 했거나 둘 중 한 가지”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기간 동안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원 변호사 지위를 유지해 겸직 금지를 위반한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점도 부적격 사유로 지적됐다.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특조위원장과 변호사를 겸직했다고 기록돼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자료 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급여를 받은 근거인 변호사 수임 실적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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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동성애, 왼손잡이 같은 것… 군대內 처벌 문제 있어”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4월 25일 ‘법의 날’ 최고훈장인 무궁화장(국민훈장)을 받는다는 소식을 수상식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사전에) 대면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에 휘말렸다. 야당은 정부가 포상 지침 절차를 위반한 ‘코드 훈장’을 이 후보자에게 수여했다며 추가 검증을 예고하는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반대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훈장 포상 규정상 공개 검증과 대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지만 대면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훈장 수령이 법에 어긋난다면 훈장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동성애와 동성혼 옹호 발언도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는 “당장은 어렵지만 (동성애, 동성혼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동성애, 동성혼도) 유사하다”고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자 “휴가 중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내에서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동성혼을 왼손잡이에 비유하는 시각은 신중하지 못하다” “운동가로 남든,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든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신념을 묻는 질문에 이리저리 피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일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판례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민변 회장일 때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를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당시 민변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어정쩡하게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개인 이석태는 (폐지 주장을) 안 했다는 거냐”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을 한 데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당시 참여연대 대표였기 때문에 참석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민감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거듭하자 “역대급 유체이탈이다” “헌법재판관이 못 되더라도 차라리 그동안의 소신을 정확하게 피력했다면 그 부분은 가치 있게 평가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2013년 한 해 동안 법무법인 덕수에서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많은 10억9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일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이듬해인 2014년에는 3억1000만 원 △2015년 1억3000만 원 △2016년 1억2700만 원 △2017년 1억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덕수 측은 “이 후보자가 2000년대부터 수익 중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왔다. 2008년 이후 과거사 사건 수임이 많이 쌓여 십수 년간 쌓인 적립금에서 2013년 10억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했다. 2013년에 사건을 많이 수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법무법인에 유보해 뒀던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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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계청장 임기 보장하는 ‘강신욱 방지법’ 발의

통계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적으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야당은 통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강신욱 통계청장 임명을 문제 삼으며 개정안을 ‘강신욱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10명은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이 포함됐다. 이들은 개정안에 △통계청장 임기 3년 보장 및 한 차례 연임 가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은행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황수경 전 청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되었다는 통계청 내부 지적을 법안화했다”고 했다. 대표 발의자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계청이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 생산에 앞장설 수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코드인사’를 확실하게 걸러내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계청장이 임기 보장을 통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청장의 경질과 강 청장 취임을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통계청장이 바뀌었으니 경제는 좋아진다”고 비꼬았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통계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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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년짜리 장관”…野, ‘현역의원 불패’ 신화 맹공

“사실상 1년짜리 장관 아니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청와대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야당 지도부의 강경발언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야당으로 중심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 불패’라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청문회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전에는 그만 둘) 임기 1년 또는 1년2개월짜리 장관들이 정책 일관성과 중장기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이들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을 혹여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불출마 약속을 요구한 것이다. 야권은 두 장관 후보자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이전인 2020년 1월 중순 이전에 사퇴할 거라 보고 있다. 특히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정책을 담당할 장관이 1년 남짓한 기간에 교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사실상 두 후보자의 스펙 한 줄을 추가하는데 장관직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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