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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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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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해외자원개발업체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1조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4)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 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무리하게 동시에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해 석유공사에 1조33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하베스트에 현금 현물 출자 방식으로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채무 지급보증도 섰지만 현재까지 운영 수익이나 배당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강 사장을 상대로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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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원그룹 본사 등 ‘탈세·횡령 혐의’ 압수수색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회장의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를 1일 오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혐의 외에도 횡령 배임 혐의를 새롭게 포착해 ‘기업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 회장은 올해 초 세무조사 결과 2003년 신원그룹 워크아웃을 마친 뒤 가족과 지인 명의로 지주회사인 ㈜신원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 10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하고 세금계산서와 재무 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회장 지인들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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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수임 의혹’ 김형태 변호사, 5차례 소환 통보에 檢 출석

과거사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59)가 검찰의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30일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의 진술을 분석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관여했던 사건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혐의로 6월 초부터 출석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김 변호사는 이후 한 차례 더 출석을 거부한 뒤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 490억 원대 배상액을 받아낸 뒤 수임료로 5억7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희수(56) 백승헌 변호사(52) 등 2명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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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구속

과거사 관련 소송 부당 수임 의혹을 사 온 김준곤 변호사(60)가 26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구속된 변호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출신 정모 씨(51)와 노모 씨(41)를 채용해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총 24억 원대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보고 변호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가 정 씨와 노 씨에게 원고인단 모집을 지시하고 이들에게서 과거사위 내부 서류를 넘겨받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억여 원씩 지급한 것은 ‘사건 브로커’를 활용한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6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경 김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다른 변호사 7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 소환에 4차례 불응한 김형태 변호사(59)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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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씨 변호인 “노건평, 성완종 두세번 만난건 사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3) 측은 25일 “성 회장을 두세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성 회장이 노 씨에게 2007년 12월 사면과 관련해 청탁하고 이듬해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성 회장의 사면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 전 대통령과 성 회장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노 씨가 사면 대상 선정 과정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씨는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전 경남기업 상무 김모 씨(60)의 소개로 성 회장을 만나긴 했지만 (성 회장은 물론이고) 김 씨로부터도 사면 청탁을 받지 않았고 사면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53) 등도 서면답변서에서 “노 씨의 개입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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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완종, 사면후 노건평측에 억대 금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말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73·사진) 측에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 씨와 친분이 깊은 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성 회장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인 2008년경 측근을 통해 노 씨 측에 억대 금품과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근들의 진술 외에도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성 회장의 지시로 노 씨 자택에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성 회장에 대한 사면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2005년 5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07년 12월 재차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 발표 당일인 2007년 12월 31일 아침 다급히 성 회장이 명단에 포함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실세 개입설이 나돌았다. 검찰은 노 씨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지 않은 금품 수수 흐름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이날 오전 10시 38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고검 조사실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성 회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당시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 씨는 사면 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회장 측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성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출장 중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조동주 기자}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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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양, 해상 헬기 제작사서 14억 받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자문료와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이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2012∼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이 와일드캣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고 구매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해군은 2013년 1월 와일드캣을 최종 선정했다. 김 전 처장은 23일 소환돼 17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하며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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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前보훈처장 와일드캣 도입 과정서 부정 청탁한 혐의 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2011년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받고 헬기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은 2013년 1월 와일드캣을 최종 선정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2012~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이 와일드캣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고 구매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처장은 23일 소환돼 17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하며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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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씨 24일 소환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73·사진)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특별사면 청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노 씨를 24일 소환하는 한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기존에 알려진 각각 수천만 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성 회장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앞두고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 씨를 노 씨가 거주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내려 보내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던 노 씨에게 여러 차례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청탁 대가로 노 씨에게 금품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 씨는 “사면 심사 때 성 회장 측 인사가 접근해 온 것은 맞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봉하마을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후배다. 검찰은 특별사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53)과 이호철 씨(57)의 답변서를 이날 제출받아 사면 심사 과정에 노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인제 의원은 영국 런던 등에서 열리는 ‘세계한민족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이르면 다음 주초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 전후 등 2012∼2013년 몇 차례에 걸쳐 성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 안팎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김한길 의원은 검찰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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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成회장, 현금 액수 따라 포장방식 달랐다

‘액수가 적으면 서류봉투, 3000만 원 이상은 쇼핑백 혹은 음료수 상자….’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현금 전달 공식이다. 포장 방식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증해왔다. 검찰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넸다는 1억 원은 신문지로 1차 포장한 뒤 쇼핑백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줬다는 3000만 원은 그냥 쇼핑백에 담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는 3000만 원 안팎을 몇차례에 나눠 서류봉투에 담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수사팀은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과 전모 전 상무 등 경남기업 관계자에게서 이런 방식이 회사 내부의 암묵적인 ‘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액수가 적은 경우 정장 안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편지봉투보다는 B5 또는 A4 용지 크기의 서류봉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백에 담을 때는 액수가 많으면 신문지로 1차 포장을 했으며, 1억 원 이상은 일회용 커피믹스나 음료수 상자 등에 담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금품을 포장하는 특정한 공식까지 형성됐다는 건 그만큼 성 회장이 빈번하게 뭉칫돈을 누군가에게 건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사팀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성 회장 측에서 빠져나간 돈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수사 대상을 확대한 건 처벌보다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비한 확인 차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초 수사팀이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전후 성 회장의 자금 흐름에 주목해오다가 이 시기에 인출된 비자금의 총합이 의혹 액수에 못 미치는 1억8000만 원가량으로 분석되자 같은 해 4월 총선거 전후로 초점을 옮긴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훑었던 볏단을 다시 탈곡기에 넣고 돌리듯 ‘알갱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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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변 ‘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수사 또 제동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형태 변호사(59)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사건 주요 고비마다 관련자에 대한 각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격앙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보면 직접적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 등만으로도 김 변호사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 “수임료와 별도로 손해배상액 10%가량을 공익재단 설립에 사용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시절 관여한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 독재’에 해당할 만큼 지나친 재량권 행사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이미 소환에 응한 다른 변호사 5명은 물론이고 일반 피의자들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에 관여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액 490억 원)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5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았고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총 4000억 원대 과거사 소송을 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3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가 의견서만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내부 비밀서류를 자신이 취업한 로펌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노모 씨 등의 사전구속영장과 이들을 채용한 김준곤 변호사(60)의 통신기록 조회 영장 등도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를 2월에 이어 최근 다시 소환 조사한 결과 전직 조사관들에게 소송 알선료 성격의 억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이르면 이번 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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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역의원 동생, 분양업체서 2억 받은 정황

대형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업체 I사의 대표 김모 씨(44)가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동생 P 씨에게 2억5000만 원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아파트를 차명으로 매입해 되팔아 생긴 차액으로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사업 이권 청탁과 함께 정·관계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P 씨에게 전달된 돈이 분양 대행 용역 등을 수주한 것에 따른 대가인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해당 의원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보고 P 씨에게 전달된 돈이 해당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씨가 2008년 I사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분양 투자대행 계약 40여 건을 수주하면서 수년 새 연매출 100억 원대로 급성장한 배경에 정치권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P 씨 주변 인사는 “P 씨가 김 씨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빌린 돈인 것으로 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를 회삿돈 45억여 원을 빼돌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여러 채를 차명 보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20일 구속했다. 검찰은 P 씨 측과 또 다른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 씨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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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해상헬기 후보선정 ‘입김’ 의혹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을 받고 부정한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출국금지하고 조사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공군 중위로 전역한 뒤 1991∼2002년 프랑스 방위사업체 아에로스파시알의 한국지사장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 수석고문 등을 지낸 뒤 2003년까지 국내 방위사업체 D사를 운영한 방산업계의 ‘마당발’이다. 201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차기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체 대표와 보훈처장 등을 지내면서 국내외에 두터운 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병역 명문가’ 출신으로도 유명하다. 김 전 처장의 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고, 아들(29)은 공군 중위로 전역해 지난해 7월 일가족이 병역명문가 특별상(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이처럼 방산업계와 군에 구축한 인맥을 활용해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AW-159)이 차기 해상작전헬기 후보군에 올라가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박모 전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등 해군 방위사업청 관계자 7명이 와일드캣의 구매시험평가서를 경쟁 기종보다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들의 ‘윗선’에는 와일드캣이 후보군에 포함되도록 입김을 가한 세력이 따로 있었다는 게 합수단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시코스키’의 시호크(MH-60R)가 단일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와일드캣이 경쟁 기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많다. 합수단은 특히 2012∼2013년 해상작전헬기 작전요구성능(ROC)이 일부 변경된 데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선행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된 ROC에는 실물 평가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시호크에 유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추후 와일드캣에 적합한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시기에 김 전 처장이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현 합참의장) 등 해군 최고위층과 접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013년 1월 와일드캣이 최종 낙점된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활동 반경이 넓고 탑재 중량이 큰 시호크로 분위기가 기울다가 막판 심사 과정에서 와일드캣으로 뒤집혔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급하게 결정이 내려졌다”는 등의 얘기가 돌았다. 이에 따라 당시 시험평가서를 최종 결재한 최윤희 합참의장의 소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조사한 뒤 최 의장 소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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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역 수주 비리 의혹’ 분양대행사 대표 소환 조사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 I사의 용역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16일 I사 대표 김모 씨(44)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 P 씨와 함께 분양 대행업 이권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08년 세운 I사가 서울 경기 일대에서 만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에 성공시키며 급성장한 배경에 P 씨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개월 전부터 김 씨와 P 씨의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이달 2일 P 씨의 자택과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P 씨를 출국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건설폐기물 수집업체 H사의 대표 유모 씨(57)도 P 씨에게 이권 청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유 씨를 다음 주 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유 씨는 하청업체들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 등으로 뒷돈을 받은 뒤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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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엔低타고… 日야쿠자, 필로폰 한국 유입

일본 범죄조직 사이에 한국이 새로운 마약 소비처로 인기를 끌면서 마약 청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경기 침체와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야쿠자 등이 한국을 새로운 마약 소비시장으로 노리고 있다.○ 야쿠자, 불황과 엔저에 마약 소비처로 한국 눈독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필로폰 10kg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한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간부급 조직원 A 씨(34)를 상대로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A 씨는 검찰에서 “한국의 필로폰 수요가 늘고 있고, 여기에 환율 등을 감안하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사실상 두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이 한국에선 10만 원 선으로 일본보다 가격이 높다.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필로폰 판매 대금을 한화나 달러로 받으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A 씨의 필로폰 유통에 야쿠자와 한국 폭력조직이 연계한 단서까지 확보했다. 또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A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을 쫓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인이나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해 마약 공급처를 세탁하는 ‘중간 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돼 왔다.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뒤 재포장해 일본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되는 형태다. 2013년엔 야쿠자와 연계된 일본인이 마카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부산을 거쳐 필로폰 6.24kg을 밀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 씨 등 야쿠자들은 한국을 중간 경유지가 아닌 최종 판매지로 선택했다. 한국을 최종 소비지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내 조직과 연계한 야쿠자 조직이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관련 기관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야쿠자, 국내 폭력조직 연계 한국 진출 확대 검찰에 검거될 당시 A 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무려 10kg. 이는 지난해 당국이 압수한 필로폰 총량(47kg)의 21%에 이른다.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330억 원어치에 이르는 규모로, 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A 씨가 이 정도 규모의 필로폰을 들고 서울 강남 거리를 활보한 대담성에 비춰 야쿠자들이 여러 차례 한국으로 필로폰을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A 씨가 들고 있던 필로폰 10kg은 중국이나 홍콩의 폭력조직에 속한 전문 제조책이 만든 것으로 보고 전달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필로폰 대량 생산은 엄격한 보안 유지와 유통이 가능한 조직을 가진 야쿠자나 마피아 등 대규모 폭력조직과 연계된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연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로 인적이 드문 섬이나 외딴 곳에서 제조되곤 한다. 도심에서는 세탁소나 폐기물 공장으로 위장한 뒤 지하실에서 은밀히 제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한국에는 1990년대 초반 ‘마약과의 전쟁’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한 이후 제조책이 대거 검거되거나 중국으로 도피해 폭력조직과 연계된 전문 필로폰 제조책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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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13일 법무장관직 사의…후임장관 발표 임박?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 장관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국회 본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황 후보자가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번 주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는 후임 법무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황 후보자는 14일로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이 827일을 맞았다. 광복 이후 최장수 법무부 장관은 이호 장관(1832일), 민복기 장관(1253일), 배명인 장관(971일), 신직수 장관(913일), 서상관 장관(847일) 등의 순이며, 황 후보자는 여섯 번째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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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건국대 교수들, 전·현직 이사 9명에 소송…왜?

김모 전 대통령정무비서관(71) 등 건국대법인 전·현직 이사 9명이 전직 건국대 교수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허모 건국대 전 교수(58) 등으로 구성된 ‘건국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법인 이사들이 김경희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이사 등을 상대로 건국대에 11억4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 전 교수 등은 소장을 통해 “김 이사장이 2007~2012년 법인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에 11억46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지난해 교육부의 회계감사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며 “법인 재산에 대한 감시와 관리 의무가 있는 이사들이 이를 묵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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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회합’ 前통진당 대변인 등 9명 추가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에 참석했던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51·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1)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며 “공대를 나온(졸업한) 분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3)은 같은 자리에서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경기 북부의 특성상 집결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대변인 등에게는 ‘노동자의 철학2’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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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회합’ 前통진당 대변인 등 9명 추가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에 참석했던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51·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1)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며 “공대를 나온(졸업한) 분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3)은 같은 자리에서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경기 북부의 특성상 집결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대변인 등에게는 ‘노동자의 철학2’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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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8명중 2명만 기소 검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회장이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8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성 회장이 왜 저를 (리스트에) 거론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 회장으로부터 선거법(위반 사건)이나 공천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제출한 당시 일정표와 답변서만으로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을 통해 홍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성 회장이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의 진술이 최근 흔들리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성 회장이 김 전 부대변인에게 전달했다는 2억 원이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선진통일당 등 ‘제3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도 김 전 부대변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함에 따라 9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수사팀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홍 의원의 선거 자금 명세도 제출받았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과 김 전 부대변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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