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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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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국방49%
남북한 관계17%
정치일반11%
인사일반6%
미담6%
경제일반3%
미국/북미3%
국제교류3%
국제정세2%

  • 김여정 왜 이러나…李정부에 ‘강공 드라이브’ 먹힌다 판단한 듯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정책을 폄훼하면서 또다시 대남 비난전의 전면에 나섰다.앞서 14일 이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을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지 닷새만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대남 길들이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한편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해 대남 비방·비난전에 몰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여정은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여정은 이 대통령이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한 모두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직격했다. 또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도 비난했다.앞서 11일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의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비난 담화를 포함하면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 고위급의 대남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절반 연기 등 이재명 정부의 잇단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대남 비난 공세를 지속하는 모양새다.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가 먹힌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고위급이 전면에 나서 대남 비난 수위와 강도를 높일수록 이재명 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실제로 북한의 잇단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군 안팎에서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포사격과 기동 훈련이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당분간 직접적 도발보다는 대남 비방과 비난전의 수위를 높이는데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남북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면서 도발 명분도 쌓은 ‘이중포석’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껏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대북 정책 기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기습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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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계엄때 출동-관여한 부대 조사 착수…징계-처벌할 듯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등으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 ‘신호탄’이자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법적인 계엄 사태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장병은 발굴해서 포상하되 적극적 동조·가담자는 철저히 솎아내 징계·처벌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방부는 19일 “이번 조사는 안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가 지원한다”고 발혔다. 이어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그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와 부대원들”이라며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20여명이고,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 구성 준비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조사가 상당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 관계자는 또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적극적 가담 행위가 드러난 부대와 장병은 징계 처벌될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군은 지난달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특히 안 장관은 6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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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적 없어… 여론조작 놀음” 軍 “2곳서 철거후 1곳 재설치, 가림막으로 기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은 자기들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략)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했다. 자신들은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음에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9일 “북한군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군은 즉각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했다는) 군의 입장은 동일하다. 북한은 (과거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지 6일 만인 9일 오전 북한 지역 40곳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중 2곳의 확성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이 중 1곳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재설치됐고, 현재는 재설치 장소 앞에 가림막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기만하며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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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범 탈출 도운 美 피치여사, 건국훈장 독립장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 중 건국훈장은 71명, 건국포장은 22명, 대통령표창은 218명이다. 미국인 제럴딘 피치 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일경에 쫓기던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탈출을 도운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는다. 남편인 조지 애시모어 피치 선생도 같은 공적으로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바 있다. 국내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태평양전쟁 기간 미군에 자원입대한 김술근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1920년대 초 중국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15년을 받은 김창준 선생(건국훈장 독립장)과 1940년 조선총독부 청사 승강기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체포돼 징역 8개월을 받은 최종유 선생(건국훈장 애족장)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 1919년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된 정연봉 이봉식 최상등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쿠바에서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했던 안순필 일가 6명은 대통령표창을 각각 받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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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 “기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 취임후 첫 지휘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11일 “기본에 충실한 군, 책임을 다하는 군, 전우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군이 진정한 강군”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각 군에 처음 내린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본립도생‘(本立道生)’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본립도생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이르는 말로, 중국 고전 논어(論語) 학이(學而) 편에서 유래했다.안 장관은 군 본연의 임무로 군사 대비 태세 확립과 실전적 교육훈련 전념, 그리고 안전하고 기강이 확립된 군을 들었다.그는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곧 있을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역시 실전적이고 성과 있게 시행해달라. 안정적 부대 관리로 연합연습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지휘관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사고는 없다는 생각으로 계획-실행-확인-점검이라는 작동 원리를 철저히 이행해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강주의를 척결해달라”고도 했다. 특히 안 장관은 최근 발생한 공군의 민간 오폭 사고와 알래스카 훈련 참가 전투기 유도로 이탈 사고, 육군 무인기 충돌 사고, 해군 함정 유류 유출 사고, 군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언급하며 “모두 기강 해이와 기본 질서 위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또 손자병법에 나오는 가르침인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위 아래가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함)’을 을 언급하며 “모두의 하나 된 마음이 필요하다. 나도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며 초급 및 중견 간부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사기 진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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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남 확성기 일부 철거 시작… 韓 선제조치 나흘만

    북한이 9일 오전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군 당국이 확인했다. 우리 군이 5일 최전방 대북 확성기 철거를 마친 지 나흘 만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 곳으로, 일부 지역에선 이미 철거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유화적 조치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8시간 만인 12일 0시부터 전 지역의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했다. 같은 달 25일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국경화 작업 일환의 공사 진행 계획을 유엔사령부에 통보했고, 지난달 9일 우리 정부가 서해 및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할 때는 송환 시간과 좌표 인근에 경비정과 예인용 선박을 보내 이들을 맞았다. 국가정보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국정원 대북 TV 및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자 지난달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대남 방해 전파도 중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능동적 선제 조치에 대한 북한의 수동적 화답 조치”라며 남북 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를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UFS) 일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긴장 고조가 아닌 대북 확성기 철거로 맞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섣부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대남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한 만큼 대화 재개까지 내다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북한은 최근 무연고자 시신 인도를 위한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등 정부의 남북 소통 재개 요구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 대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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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재배치 못박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사전합의 없이도 미중 충돌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닌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영역 작전부대(MDTF) 예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일부 부대를 감축하고 중국,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전력을) 한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이 더 강화돼야 하고 한국도 이를 적극 수용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국에 요청되는 것은 대북 대응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동맹 현대화를 통해 우리가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라면서도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변화를 지지(endorse)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하는 공개 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늘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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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택하면 한반도 軍대비 위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기존 합의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 잘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한미)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됐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으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해서 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할 경우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전작권 전환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운용 능력 검증은 현재까지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마지막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통과해야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다. 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야외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이 9월로 연기된 것은 한국군 지휘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브런슨 사령관은 밝혔다. 그는 “수해로 고통받은 한국민을 돕기 위해 많은 군인이 투입됐다”며 “현 시점에서 재해 복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훈련 연기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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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이동 막는 규정 없어” 中-대만 분쟁시 투입 배제 안해

    “우리의 목표와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사안이 생길 때마다 동맹국을 이해시킬 책임은 내게 있지만 그렇다고 임무에 빈틈을 남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미군의 이란 공습(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참여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며 한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 등 역내 분쟁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영역기동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 “주한미군 고정 배치 군사적 실효성 낮아”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내놨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민감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미 정상회담의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와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단순히 숫자(numbers)가 아닌 임무 수행을 위해 이곳에 주둔하는 능력(capabilities)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조정)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부 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군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며 “이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4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전력을) 한 곳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전 세계 전력 배치 현황을 총체적으로 보고, 더 큰 문제 해결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주한미군을 대만 위기 등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2015, 2016년경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동맹과 동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中 겨냥 “서해서 특정 조치 취하는 중”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 군사협력, 중-러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기에 북한이 언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극동함대가 동해 방면으로 남하했고, 중국 해군은 제주도 남방을 돌아 합류해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며 “두 나라가 함께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모든 (군사)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에 대해 “서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 남중국해와 섬뜩할 만큼 유사하다”며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우리는 서해와 관련해 특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 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각국 정부는 항상 자국 국익에 따라 결정한다”며 “그 때문에 만약 우리(미국)가 대만에 간다면 한국도 대만에 간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to be stronger against DPRK)이 요청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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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美사령관 “숫자보다 능력 중요…고정배치는 효율성 낮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중요한 것은 병력 등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전력은 한 곳에 고정 배치되기보다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주의제로 논의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수장이 병력 감축의 가능성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 브런슨 사령관은 8일 캠프험프리스(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다영역 작전부대, 5세대 전투기 배치 생각”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변화는 병력 등 숫자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령 다영역 작전부대(MDTF)나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말했다.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그 예하의 MDEB는 적의 명령·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미국은 MDTF를 필리핀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현재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의 병력이 감축돼도 전력의 질을 높이고, 첨단 전력을 확보해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브런슨 사령관은 “(전력을)고정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성이 낮다(militarily expedient)”며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동맹국과 우리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대만 방어 등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그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 및 군사훈련 강화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해에서 중국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실제에 대비한 예행연습(rehearsal)”이라며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봤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이 지역(서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타국의 행동으로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했다.●“전작권 전환, ‘지름길’은 위험” 브런스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진화하는 모든 안보 위협에 최적의 대응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미 모두 75년 전과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고, 동북아 지역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북쪽 국경 너머엔 핵무장한 적대세력(북한)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개입을 늘리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중국도 있다”며 북·중·러 3국을 겨냥했다..이어 “우리는 2015~2016년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사안에 합의한 뒤 10년간 동맹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다시 모여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해선 안될 일은 조건이 (진행 중에)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조건 충족이) 완료됐다지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는 것은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일부 야외기동 훈련 조정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의 “한국군 지휘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자연재해 때문에 훈련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겠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브런슨 사령관은 “올 7월 이례적 폭염으로 비무장지대(DMZ )근무 병력이 대피했던 일도 있었고, 수해 피해로 고통받은 한국민을 돕기 위해 많은 군인이 투입됐다”며 “한국민이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훈련 일정을 일부 조정키로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에 만족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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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기동훈련 절반 내달로 연기… 발표엔 ‘北-도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 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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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UFS 야전훈련 절반 연기…‘北, 위협, 도발’ 발표문서 빠져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18~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야외기동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은 9월로 늦춰서 실시된다. 이번 UFS 연습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연습 기간과 한미 병력 참가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7일 야외기동훈련 연기에 대해 “폭염과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 등을 고려해 한미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야외기동훈련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날 한미의 UFS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위협, 도발’이란 문구가 없었다. 지난해 UFS 공동 발표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도발에도…”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군 소식통은 “새 정부의 대북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 기간 북한의 대남 핵 사용 억제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훈련은 포함돼 있지만 실제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UFS 연습의 주목적이 북한 WMD 능력의 억제 및 격퇴와 아울러 “한반도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과 적대세력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거론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군사안보적 동참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던 만큼 군은 UFS 연습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통일부는 한미가 U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데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한 데 따라 실제로 일부 훈련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은 통일부의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그런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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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신설해 민간인사 기용 추진

    군이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직위를 신설해 문인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은 현역 군사보좌관(장성)이 도맡아왔다.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장관 체제에 맞춰서 장관 보좌진부터 문민 기조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장관 비서실장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직위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장관 비서실장 직위 신설은) 안 장관의 의중이 실린 사안”이라고 전했다. 비서실장 직위가 신설되면 문인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조직법상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제외하고 각 부처에는 비서실장 직위가 없어 직위 신설을 위해선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국방부에는 장관 비서실장 직위가 없었다. 현역 장성인 군사보좌관이 비서실장 역할을 사실상 겸직해왔다. 장관 군사보좌관은 거의 대부분 육군 준장이 관행처럼 기용됐다. 계급은 ‘원스타’이지만 장관에게 보고되는 모든 군사 정책과 현안을 사전 검토하고 조율하고 의전까지 책임지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힌다.국방부 조직법에도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은 예하에 정책관리담당관과 의전담당관을 두고,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시사항 정리, 검토보고 및 의전 등 사실상 장관의 보좌 전반에 걸친 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다른 소식통은 “문민 장관 체제에서 현역 장성이 군사 보좌관으로 비서실장 업무까지 도맡은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격”이라며 “비서실장 직위에 문민 인사를 기용해 장관을 보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게 안 장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군은 기존의 군사보좌관은 직위는 그대로 두되, 기능과 역할을 순수한 보좌 업무에 국한시킨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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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출범 두달된 날…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취임 두 달 만에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가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이번 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은 “유엔군사령부와 확성기 철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등으로 호응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6월 11일 오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은 그다음 날 0시를 기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가 철거된 것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대남 도발에 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확성기 40여 개를 동부와 서부 전선에 배치했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대북) 확성기 중단이 됐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신뢰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 줄 것이냐”며 “일방적 자진 무장 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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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 확성기 철거… 정부 “신뢰회복 조치”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 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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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연합지휘통제체계 손본다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 시스템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가 10년 만에 대대적인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 AKJCCS는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다.이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한미 연합연습에서 활용되고 있다.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우리 군 주도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AKJCCS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1178억 원이 투입되고, 연내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2015년 전력화된 AKJCCS의 성능 개량 사업은 10년 만이다. 방사청은 “2029년에는 완전히 개량된 AKJCCS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량 사업의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 센터 서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탓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또 적대 세력의 해킹 위협에 대비한 보안 성능도 대폭 강화된다. 미군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AKJCCS가 보안성이 취약하다면서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두 체계가 연동되지 않으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왔다.방사청 관계자는 “성능의 일부 개선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며 “최신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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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폭언’ 민원,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 민원 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4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기강 확립을 지시한 국방홍보원의 책임자다. 국방부는 이날 “감사 결과에 의거해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채 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과 보복성 인사 등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방일보에 탄핵 및 대선 정국에서 편향 보도를 압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과 국가 정책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등을 남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더라고”라고도 했다.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 28일자 1면 머리기사에 실린 안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사태를 언급한 대목이 빠진 것을 공개 질책한 것.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거쳐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채 전 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방일보 기사에서 ‘내란’ 단어를 빼라고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징계위에서 적극 소명하고, 징계 시 소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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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대북 확성기 선제철거, 또 유화책

    국방부는 4일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6월 11일 약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여정 ‘선긋기’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 계속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간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화 내용과 무관하게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김 부부장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내며 반응한 점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며 “담화 내용과 수위도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에 비하면 한층 누그러든 만큼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조치를 계속 보여주면 북한도 언젠가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전방 2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스피커 등 시설물 철거에 착수했다. 차량 형태의 이동식 방송 시설물 10여 개의 경우 6월 방송 중지 조치 이전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고정식 시설물 철거를 이번 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적국’ 선포한 北, 호응 가능성 낮아”국방부가 4일 오전 10시 확성기 방송 철거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북한은 아직 대남 소음 방송 시설물을 철거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북한의 대남 방송 시설 철거 동향과 관련해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올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약 10시간 만에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 데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이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확성기 방송 중지,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남북 관계 복원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에도 대남 소음 방송 중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양보가 과도하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대북 확성기 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확성기 철폐’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철거 작업 역시 남북이 동시에 진행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3년 11월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선포했다. 우리 조치에 호응하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선포한 이 노선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당대회나 전원회의부터 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추가 조치를 해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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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 10년만에 성능 개량…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 시스템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가 10년 만에 대대적인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 AKJCCS는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다.이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한미 연합연습에서 활용되고 있다.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우리 군 주도의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AKJCCS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1178억 원이 투입되고, 연내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2015년 전력화된 AKJCCS의 성능 개량 사업은 10년 만이다. 방사청은 “2029년에는 완전히 개량된 AKJCCS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량 사업의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 센터 서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탓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또 적대 세력의 해킹 위협에 대비한 보안 성능도 대폭 강화된다. 미군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AKJCCS가 보안성이 취약하다면서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두 체계가 연동되지 않으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왔다.방사청 관계자는 “성능의 일부 개선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며 “최신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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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심리전’ 주무기 뗐다…확성기 14개월만에 철거

    군이 4일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전격 작수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 등 고강도 도발에 맞서 설치한 지 1년 2개월만에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을 먼저 걷어내는 것.앞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중지한 이후 54일만에 확성기 철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게 됐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연합연습 비난 담화 이후 정부 일각에선 연합연습 조정론이 거론된 데 이어서 과도한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오늘(4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철거 대상은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전체이고, 수일 안으로, 주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키로 결정한바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이후 군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여개를동부와 서부 전선에 잇달아 배치하고, 거의 매일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를 송출해왔다.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28일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인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전임 정부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하지만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연합연습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언급했고, 이후 1주일만에 대북 확성기 철거까지 결행한 것은 과도한 대북 양보가 아니나냐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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