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는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가 포함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개소세가 300만 원이 안 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없다. 다만 승용차를 구입한 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가 추가된다. 현재 학비, 학원비 등 본인과 자녀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5%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료가 더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내년에 시행령을 고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녀 한 명당 연간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 면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4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로 감소하는 세수는 총 588억 원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는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가 포함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개소세가 300만 원이 안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없다. 다만 승용차를 구입한 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가 추가된다. 현재 학비, 학원비 등 본인과 자녀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5%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료가 더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내년에 시행령을 고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녀 한 명당 연간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 면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4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로 감소하는 세수는 총 588억 원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1년 새 8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신규 채용이 줄고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대 대표는 10% 넘게 늘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업체의 종사자 수는 72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7000명(1.1%) 줄어든 규모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411만7000개로 전년보다 1만 개(0.2%) 감소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역상사를 비롯해 섬유, 의복, 신발 등의 도·소매업에서 사업체가 많이 줄면서 종사자 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전년보다 2만2000개(1.6%) 줄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20, 30대 대표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 이하가 대표인 소상공인 업체 수는 21만3000개로 전년보다 2만2000개(11.7%) 증가했다. 30대가 대표인 업체 수도 2만6000개(4.0%) 늘었다. 반면 50대(―1.9%)와 40대(―0.8%), 60대 이상(―2.7%)이 대표인 업체 수는 줄었다. 다만 50대가 대표인 소상공인 업체 수는 전체의 30.8%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정부가 내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한다. 내년 수출이 역(逆)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100조 원의 설비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 내년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등 원전 일감을 3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부지 공사에 들어간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는 2028년까지 총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전력시장에 실시간, 가격입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내년 수출을 올해보다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수출은 사상 최대인 6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10대 주력 업종에서 100조 원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 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벤처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에서 재창업 수준의 혁신을 촉진하는 ‘창업 대국’ 비전을 내세웠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를 8조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지난해 아동 및 청소년 자살률이 2000년 이후 최대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1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 27일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0~17세 아동과 청소년은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6년 전인 2015년(1.4명)의 약 2배다. 특히 12~14세의 자살률이 2020년 3.2명에서 지난해 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코로나 블루(우울감)’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래 친구들과 관계가 중요한데 고립감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의 아동학대 피해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502.2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2020년(401.6명)보다 100명 이상 급증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래로부터 당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5%에서 2020년 5.9%로 감소했다. 등교 중지 등으로 만 10~18세의 영양 결핍률은 2020년 23.4%로 전년보다 6.7%포인트 상승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1년 새 8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신규 채용이 줄고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대 창업자는 10% 넘게 늘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업체의 종사자 수는 72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7000명(1.1%) 줄어든 규모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411만7000개로 전년보다 1만 개(0.2%) 감소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역상사를 비롯해 섬유, 의복, 신발 등의 도·소매업에서 사업체가 많이 줄면서 종사자 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전년보다 2만2000개(1.6%) 줄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20, 30대 ‘사장님’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 이하가 대표인 소상공인 업체 수는 21만3000개로 전년보다 2만2000개(11.7%) 증가했다. 30대가 대표인 업체 수도 2만6000개(4.0%) 늘었다. 반면 50대(―1.9%)와 40대(―0.8%), 60대 이상(―2.7%)이 대표인 업체 수는 줄었다. 다만 50대가 대표인 소상공인 업체 수는 전체의 30.8%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지난해 북한 주민 1명당 평균 소득은 약 142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3.5%에 불과하다. 전체 무역액이 1년 전보다 17% 넘게 감소하며 성장률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2만30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3.2% 늘었지만 남한(4048만2000원)과 비교하면 3.5% 수준이다. 2001년 북한의 1인당 GNI는 88만6000원으로 남한(1482만4000원)의 6%였다. 20년 만에 남북의 소득 격차가 약 17배에서 28배로 벌어진 셈이다. 국제 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가 겹쳐 북한 경제는 2년째 역(逆)성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에 비해 0.1% 줄었다. 특히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무역총액은 7억1000만 달러로 17.3%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8.2%, 18.4% 뒷걸음쳤다. 북한의 무역액은 남한(1조2595억 달러)의 0.1% 규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원을 1만2000명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부채가 크게 늘어 방만 경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1만1081명의 정원을 구조조정 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원 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각 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조정하고, 서비스 수요가 적은 조직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중국 시안, 우한에 설치한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주요 기능인 은행권 지폐 발행,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와 무관한 기념메달 사업을 폐지한다. 안전 분야 인력은 646명 늘리되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규 채용의 축소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구조조정 규모 가장 커…안전인력은 감축 안해 26일 정부가 의결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철도공사(722명)다. 한국전력공사(496명), 한국마사회(373명), 한국토지주택공사(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정원이 1만 명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43명으로 감축 인원이 가장 많았다. 정원 대비 감축률은 대한석탄공사가 21.2%(139명)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해 7000명이 넘는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겹치거나 비(非)핵심 혹은 수요가 줄어든 업무를 축소해 정원 감축에 나선다. 분당과 일산의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에 넘기고,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도 서울시로 업무 이관을 추진하는 식이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 필요성이 줄어든 통행료 수납 같은 기능도 축소한다. 업무 통합이 가능한 부서들은 묶고 해외조직은 효율화하는 등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4867명을 줄인다. 다만 안전인력은 감축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제출한 필수 안전 인력은 정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5년 새 11만 명 넘게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43만8000명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33만4000명)보다 11만5000명(34.4%) 늘어난 규모다. 자산이 2조 원이 넘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9곳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63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내년 청년 일자리 시장은 더욱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인원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내년 경기 침체와 맞물려 청년 채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공공기관 인력을 너무 급작스럽게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은 확대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내년 공공기관의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체험형 인턴’을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약 2만1000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기관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지난해 북한 주민 1명당 평균 소득은 약 142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3.5%에 불과하다. 전체 무역액이 1년 전보다 17% 넘게 감소하며 성장률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2만30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3.2% 늘었지만 남한(4048만2000원)과 비교하면 3.5% 수준이다. 2001년 북한의 1인당 GNI는 88만6000원으로 남한(1482만4000원)의 6%였다. 20년 만에 남북의 소득 격차가 약 17배에서 28배로 벌어진 셈이다. 1인당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 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폐쇄가 겹쳐 북한 경제는 2년째 역(逆)성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에 비해 0.1% 줄었다. 특히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무역총액은 7억1000만 달러로 17.3%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8.2%, 18.4% 뒷걸음질쳤다. 북한의 무역액은 남한(1조2595억 달러)의 0.1% 규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중국 SMIC 등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는 10.0%에 불과했다. 인텔은 8.5%, SMIC가 3.5%였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로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 중인 미국 마이크론은 7.1%였다. 한국 기업이 매출 규모가 작은데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말 환율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연 매출은 360억9740만 달러(약 42조9978억 원)였다. TSMC 572억8050만 달러, 인텔 790억24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는 SK하이닉스가 31억9000만 달러로 TSMC(23억8350만 달러), 인텔(18억3500만 달러)보다 각각 33.8%, 73.8% 많았다. SMIC의 지난해 법인세는 652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112억868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반도체 외에 모바일, 가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40∼50% 수준으로 잡더라도 압도적인 1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로 투자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인하 폭이 1%포인트에 그치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등 경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당초 추진한 정책마저 뒷걸음질쳐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투자 금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투자 금액의 20%(여당) 또는 10%(야당)로 논의하던 데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인텔, 설비투자 25% 세액공제 받을때… 삼성-하이닉스는 8%삼성-인텔-TSMC 등 투자 경쟁韓 세액공제, 與 “20%” 野 “10%”대립끝 정부안대로 8% 통과양향자 “반도체 기업 내쫓는 정책”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에서 추진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23일 국회는 대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현행 투자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기업 세액공제 8%는 당초 여야가 각각 제시했던 20%와 10%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여당은 앞서 8월 당 반도체특위 활동을 통해 2030년까지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1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심사가 표류한 끝에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 입장이 반영돼 8%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기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공제율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의 길로 가고 있다. 8%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미국은 25%, 한국은 8%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투자액의 25%까지 높이는 등 경쟁 국가들이 잇달아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 세액공제 8%로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8월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CHIPs)’법에 서명했다. 대만도 지난달 17일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25%, 5%로 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100%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경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는 2020년(345억4290만 달러) 대비 14.5% 늘어난 데 비해 대만 TSMC는 같은 기간 180억5570만 달러에서 67.7% 확대했다. TSMC는 올해 투자도 360억 달러(약 46조 원)로 전년 대비 크게 늘려 집행한다. 인텔도 8월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앤 켈러허 인텔 부사장은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MIC는 3분기(7∼9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57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첨단시설 투자 지원은 한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도 늘어난다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부가 단기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부담에 투자 경쟁까지… 한국 반도체 이익률 홀로 하락세‘반도체 혹한기’인 내년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쟁 기업과 투자 경쟁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 세 부담률이 높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이른바 ‘칩4’ 국가에서 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 올랐다. 투자 여력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반도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1등과 1등이 아닌 업체 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봉이 7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에서 20%로 확대된다. 2021년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10%를 해줬는데, 이를 올해는 20%까지 늘려주는 것이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물가가 뛰면서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한도는 50만 원 더 늘어난다. 현재 제조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5년 동안 소득세를 연 150만 원 한도로 90% 감면해 주는데 이 한도를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면 가입 조건을 갖춘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해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됐다면 제외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 만기로 월 최대 70만 원(연 8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 원금 일부를 보태 주는 상품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불공정행위 혐의로 잇단 조사를 받아 온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은 22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 사슬),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온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3년 장기계약을 강요해 삼성전자의 계약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업체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내 디지털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업계의 공정거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한다”며 “하드웨어 측면에선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운영체제(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내년 예산(총지출)이 당초 정부안보다 3년 만에 줄어들고 국가채무도 감소한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확대와 대중교통비 지원 등으로 1조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638조7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지출이 줄어든 것은 2020년(―1조2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지출이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역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정부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인과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7000억 원 늘었다.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18만5000원에서 내년 19만5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3만 호에서 3만7000호로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는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소득, 지역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앞으로 고용 한파가 전망되는 만큼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 확대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졌다. 2년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면 된다. 또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최종 0.15%까지 인하된다.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2년 유예를 주장했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금투세 시행일이 정부안대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지면서 주식 투자자들과 금융사들은 큰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금투세 과세 대상자였던 개인투자자 약 15만 명(정부 추산)은 2년간 과세를 피하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가 부진하고 자본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금융투자 수익이 크게 감소한 환경에서 금투세를 유예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적절하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2년간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현행대로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만 내면 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현행 기준 유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에는 0.20%로 낮아지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0.18%, 0.15%로 내린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내년에 0.20%로 낮춘 뒤 2025년까지 0.15%로 내리려고 했지만, 야당은 당장 내년부터 0.15%로 인하해야 한다고 맞섰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의 ‘지각’ 통과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월세 세액 공제율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접은 대신 “서민 감세”라고 주장해 온 일부 예산안을 반영시켰다.○ 법인세, 5년 만의 인하여야 간 극적인 합의는 법인세 인하안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4%로 내리고, 최고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이 낮은 기업들도 각각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과세표준별로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써 법인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세법개정안에서 ‘3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폭을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로 줄이더라도 아래 구간들도 모두 세율을 인하하면 정부가 의도한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인세제 개편안 여야 합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인하 폭이 당초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실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효과가 별로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지역화폐 예산 ‘절반 반영’ 타협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대부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 왔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5억 1000만 원)을 50% 삭감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민주당은 전액 삭감 및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조직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혹독한 경제 상황 속 서민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관련 예산 44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시켰다. 주택 관련 예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지켜냈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600억 원 늘어났다.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야당이 반대해 왔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역시 예산 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이)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안 맞아서 협상을 하다가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을 갈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타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대폭 확충, 위법시행령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기조 속에 합의했다”고 자평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전력 수요도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수급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최대전력은 92.7GW(기가와트)로 역대 겨울철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27일 기록한 직전 최고치(90.7GW)보다 2GW 높고, 19일(91.7GW)에 경신한 올 겨울철 최고치도 이틀 만에 갈아 치웠다. 22일에도 최대전력은 92.2GW로 최고치에 근접했다. 최대전력은 하루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폭설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최근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태양광에서 얻은 전력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이러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는 전력이 줄었는데, 눈이 많이 내려 태양광 발전이 힘들어진 것이다. 조만간 여름철까지 포함한 역대 최대전력 최고치도 경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철, 여름철을 통틀어 최대전력이 가장 높았던 때는 올해 7월 7일로, 이 때 최대전력은 93GW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녹록치 않은 전력수급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 공급 전력 능력에서 그날 전력 수요를 빼고 남은 전력인 예비전력은 21일 10.6GW였다.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공급예비율은 11.5%로 떨어졌다. 통상 예비전력은 10GW, 공급예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이 비상 상황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끌어내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노동운동,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근 노조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노조부패 척결”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거듭 강조…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 주문“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하려는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 속도를 내기 좋은 여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대합의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풀이된다. ○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윤 대통령은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적폐 청산’이란 표현을 썼다. 가장 우선적인 개혁 과제로는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勞勞)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 정치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통해 척결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한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동일 가치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받는다는 원칙 아래 파견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할 경우 11시간 휴식권을 주기로 했다. ○ 尹 “헌법서 ‘자유’ 지우려는 세력 존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규제’에 대한 철학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소위 규제,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라며 “법학에서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 거번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켓(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귤레이션을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통합의 기제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한국은)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해 최근 나타났던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마저 곧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내놓은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2%가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인 적은 1960년 이후 네 차례뿐이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1∼6월)에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4.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 부진이 나타나는 데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336억3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8% 줄어 이미 석 달째 수출 감소가 확실시된다. 다만 내년에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인 6.4% 줄면서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81만 명)보다 88%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올해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시장의 기저효과로 내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도 취업자 증가 폭을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가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는 생각도 가지고 기재부가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앞으로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공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이 2026년까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연간 34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 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당장 내년부터 kWh(킬로와트시)당 50원 안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내년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2.7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내년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최대 10.4원을 인상해야 한다. 올해 인상 폭 5.47원(주택용 기준)의 약 2배다. 10.4원을 인상하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 단가 인상에 나선다. 올 10월에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가 가구당 평균 1만3000원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정부가 내년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급격한 긴축, 중국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대란 등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올해보다 4.5% 감소하지만 수입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초유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당장 눈앞의 위기 극복과 생존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잠재성장률 밑도는 1%대 성장정부가 21일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는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치들보다 비관적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을 2.0%로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데이터를 갖고 가장 진솔하게 담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부 전망치에는 정책 효과와 ‘기대치’가 더해지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촉발된 복합 위기가 내년에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객관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부적으로 ‘경제는 심리’란 점을 감안해 2.0%나 1.9%를 전망치로 내놓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후 대형 위기 때를 제외하곤 2%가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인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오일쇼크가 한국 경제를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0.7%)의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0.8%로 1%를 밑돌았다. 나머지 연도들은 항상 한국의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2%가 넘는 성장률을 이어왔다. 경제 성장세가 급락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한은보다 성장률을 낮게 전망한 적이 없다”며 “내년 경제가 나쁘니 하반기(7∼12월)에는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달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보다 수입 더 크게 줄어 불황형 흑자내년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상치(220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줄어든 규모다.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5% 뒷걸음치는데도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기 불황기에 수입 감소 폭이 수출 감소 폭보다 더 커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다. 정부는 내년 수입은 올해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고용시장은 올해와 달리 극심한 한파가 예상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 명이다. 202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가장 적은 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던 2020년 취업자 수는 21만8000명 줄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한계기업 옥석 가리기는 경기 침체기에만 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