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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젠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 어렵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연인지 몰라도 주요 정당 대표들은 우리 정치의 원로급 중진들이다. 이분들의 복귀가 ‘권토중래’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 초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정략적 의도를 담은 무례한 초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세운다는 청와대의 구상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 1, 2인자, 정무수석까지 “당리당략” 청와대는 방북 초청을 거절한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임 실장이 국무회의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중진들이)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는 것. 원로 배우들이 등장하는 케이블TV의 유명 여행프로그램 이름까지 거론하며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공개 초청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국회의장단까지 거부하자 내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북 동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말에 뼈가 있었다. 한 수석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당, 야당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사전 조율 아쉬워” 청와대의 이틀 연속 압박에 국회는 더욱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 수석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러 왔냐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의 체통도 생각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억지로 국회를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방북 요청을 수락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의 동행 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방북 동행 요청을 수락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방북하는 일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 수석은 “(방북에)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순 없으니 (일부만)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린 할 일 다 했다’고 국회를 몰아붙이는 듯한 태도는 아쉽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장원재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통합 전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은) 건강한 진보정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야당도 건강한 보수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 꾸려진 여당 지도부가 최근의 야권발(發) 정계개편 움직임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 재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촛불 혁명의 힘은 여당에만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권 교체 후 정치 변화의 원동력 역시 거대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 정당을 보수진영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정계개편 상황에 따라 이탈세력을 흡수해 진보진영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구상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6·13지방선거 직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130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진보 성향의 미래당 전국구 4석과 무소속 3석을 더해 진보진영 157석을 만들 수 있다”며 범진보 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 야권 정계개편은 평화당 박지원 유성엽 의원과 미래당 이상돈 의원 등이 최근 연달아 언급하며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정계개편의 출발점이 손학규 미래당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이 의원은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두 정당이 합치면 다음 총선에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당과 평화당은 모두 현재로선 통합보다 자강이 먼저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 구도로는 다음 총선에서 두 정당의 미래가 불안한 만큼 내년 초·중반부터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평화당과 손을 잡고 공동교섭단체를 꾸렸던 정의당은 이런 흐름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정계개편으로 가는 것이 성공 가능한지, 그리고 국회가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서 또 몇 달 동안 일하지 않고 이합집산만 궁리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 쇼크와 집값 폭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7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42%였는데 부정 평가가 40%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주년인 5월 첫 주까지도 남북 정상회담 효과로 83%에 달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의 영향으로 50% 선마저 무너졌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1%였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12%로 지난주와 같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다시 비공개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상 재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별사절단에 “김 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편지를 (다시) 보냈다”면서 “편지엔 ‘그렇게 강한 비난을 한 것도 아닌데 방북을 취소할 것까지야 있느냐’고 썼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사실상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재방북을 요청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특사단에 이 내용을 밝힌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무기한 연기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김영철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기꺼이 무언가 줄 것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내용의 적대적인 서한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화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내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북-미는 현재 직접 대화 채널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dnsp@donga.com·장원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사진)는 3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한 데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한 관련 수치를 인용하며 “6월 사법농단 수사 시작 후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208건인데 이 중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으로 기각률이 무려 88.9%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검찰이 신청한 18만9000건 가운데 89.3%가 발부됐고 기각률은 10.7%에 불과했다. 사법농단 사건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다. 이런 수사방해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법원이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대부분 기각됐다. 이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될 PC 속 문건, e메일, 메신저 등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법관들의 소환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이 같은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내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적자가 약 3조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을 1조6794억 원,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을 1조5740억 원으로 집계했다. 공무원연금은 전년보다 약 1조1700억 원(41.1%) 줄었고, 군인연금은 약 640억 원(4.2%)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직후 혜택이 줄기 전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며 “그 영향으로 2014년도에 1만7000명이었던 명예퇴직 인원이 내년에 90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그만큼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적자 감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으로 늘어난 운용수익 중 절반인 2508억 원이 내년 적자 보전에 투입되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이후 보험료 수입이 다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문제는 연금적자 개선 요인들이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점이다. 당장 올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에는 올해만큼 운용수익을 적자 보전에 투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인사혁신처는 2045년에는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모두 지급이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돼 있어 혈세 퍼주기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논의 없이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3일 막이 오르는 정기국회에선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단일대오로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억지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통 큰 협치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 놈만 패겠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집중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3인방’에 대한 경질도 더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정기국회에선 현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총 10여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김기영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0~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9일에 예정돼 있다. 지난 달 말 청문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달 말 발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도 청문회 대상이어서 당분간 인사청문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호주제 폐지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소송을 많이 담당했던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맡으며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합류했다. 2016년 총선 때 서울 강동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특유의 친화력과 돌파력을 인정받아 원내수석부대표로 발탁된 뒤 여야 협상을 실무 주도하기도 했다. 2015년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쇄에 앞장섰고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성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다. △전북 순창(51)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시험 38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19,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두 차례 올리겠다는 기존 발표에 대해 “굳이 나눠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며 한 번에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율 인상폭 등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다만 당정은 주택분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첫 시행 때(2005년) 수준인 3%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율은 0.5∼2%이며 정부는 지난달 이를 0.5∼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발언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일종의 ‘구두 개입’이다. 당정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7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검토에 나선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높이는 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인상을 시사한 이유는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m²)가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3.3m²당 1억 원 시대가 열리는 등 일부 지역에선 이상 과열 징후도 나타났다. 이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누를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2005년을 거론하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돼 있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이미 7월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율을 0.3%포인트 높여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가 약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는 각각 215만 원과 507만 원으로 292만 원 차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시각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추가 과세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을 절충해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 당국자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조세소위가 열리면 국회가 요구하는 인상안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원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취임하자마자 ‘20년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29일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을 배출한 구미를 발판 삼아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을 통해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였던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김 전 대통령의 ‘동진(東進) 정책’과 유사한 카드를 꺼내든 것. ‘TK 교두보 마련’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서 내세운 ‘20년 집권 플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숫자의 TK 의석을 확보해야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 집권의 길도 열린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조만간 구성할 ‘민주정부 20년 태스크포스(TF)’에 대구 출신 홍의락 의원 등을 전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구미 최고위 개최는 단순한 통합 행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TK 공략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당내 TK 출신 인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구상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다. 소수 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 등을 도입하면 민주당이 기존처럼 호남 의석을 독식하기 어려운 만큼 TK 등 영남 지역에서 추가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봉하음악회에 참석하는 것도 집권세력의 정치적 뿌리가 부산경남 지역임을 확인하려는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한 뒤 1일 낮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그 직후 이 대표는 친노 인사들과 함께 곧장 비행기 편으로 김해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에 취임했을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대표는 6년 전 취임 직후 열린 6월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패악무도한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강성투쟁을 선언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으로부터 “품위를 지키라”며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엔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했다. 2012년에는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찾았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되니 야당 대표일 때와는 다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8일 서울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았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는 영원합니다’라고 적은 뒤 서울 용산고 동문인 이한수 열사 등 여러 민주열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오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당선 인사를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원재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가 문재인 정부에 불편한 통계를 내놓은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통상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다.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질된 황 전 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진 않았다’고 말했는데 윗선이 누군가”라고 묻자 임 실장은 “저는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통화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실장은 “통계 조작은 역사에 대한 범죄”라며 통계 개입 논란에 강하게 반박했다. 여당은 고용지표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고용 동향 등 통계청 조사의 표본이 너무 적어 조사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실장은 “고용 동향의 근거가 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 표본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표본을 늘리거나 조사 기간을 매달이 아니라 분기 또는 반기로 늘려야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고용쇼크와 양극화 심화에도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할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 혼란 이후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청와대가 앞장서 소득주도성장 등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이 더 자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과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청와대 내부 평가는 좋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지킴이를 자처한 장 실장 등이 앞으로도 자주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서겠다는 얘기다. 이런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만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불만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책실은 “경제 현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며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장 실장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출범 후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수를 선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 및 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전날 이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각자 역할을 하자는 것에 모두의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목표로 ‘민생 체감’을 내건 것과 달리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이끌 만한 확실한 카드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나가는 시점에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정책들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원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67·사진)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선 여성인권 운동을 해 온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녀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상 첫 여성, 비(非)법조인 인권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후보”라며 광우병 사태 때 시국선언을 하고,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2010년)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시민멘토단(2012년)을 지낸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시민사회의 적극적 의견 표명으로 봐 달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장남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야당의 질의에는 “군대도 다녀왔는데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지금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납부 누락 의혹에 대해선 “2017년 한국YWCA연합회에서 상과 함께 상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 대상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제 불찰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성소수자 축제에 참가하는 등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해 왔다는 질의에는 “행사에는 각국 대사도 참석했다. 성적 취향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당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최근 인권위가 2016년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의 탈북 경위를 직권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탈북 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강제 송환은 난민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사에 대해서도 “강제적 신문 방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중요하다.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실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경험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듬해 대선에 나가지 않으려 할 때 부산에 가서 막걸리 20병을 같이 마셨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대중성이 없으니 당신이 나가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렇게 문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비겁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 ‘20년 집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당청 관계 무게 추 이동하나 이 대표는 선거기간 중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했다. 노무현 정부 때 함께 일했을 뿐더러 정계 입문을 권했고,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국면마다 힘을 합쳐 싸웠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에도 인연이 깊은 이들이 많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때 비서실장이었고,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다. 여당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정무수석인데 한 수석의 경우 이 대표의 비서였던 것이다. 그만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표 체제 출범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워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청 관계에서 당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국정과 당을 견인했다면 이 대표 체제에선 마냥 끌려가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당이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실 여권 안팎에선 예전부터 “문 대통령이 이 대표를 어려워한다”는 말도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고, 정치경험도 풍부한 이 총리를 편하게 대하기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다. 아무튼 이 대표는 전대 직후부터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선 “국민을 위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며 ‘5당 대표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전대 다음 날이자 일요일인 26일엔 첫 비공개회의를 주재하고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대표 비서실장에 김성환 의원(초선), 수석대변인에 홍익표 의원(재선), 대변인에는 이재정 의원(초선)과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을 임명했다. 이 중 김성환 의원과 이해식 전 구청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정책통이자 친문 핵심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 때까지 유임시키기로 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버럭 총리’ 이 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라 정계에 입문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돼 두 번 옥살이를 한 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와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했다.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해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했다. 이후 정책통, 전략통으로 불린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아 각종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학력저하 논란으로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할 때는 야당과 설전을 마다하지 않아 ‘버럭 총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첫 총선 출마 때 경쟁자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주도한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세종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기도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유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이해찬 의원(66·사진)이 선출됐다. 친노(친노무현) 좌장에 친문(친문재인)계 원로인 이 대표가 임기 2년의 집권여당 대표로 등극하면서 그동안 청와대가 주도해온 당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를 득표해 송영길(30.73%) 김진표 후보(26.39%)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고용쇼크로 청와대와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강한 여당’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협치를 위한 상호 간 인적 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야당)와 청와대, 우리 당이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본인의 약점으로 지목된 불통 이미지를 덜어내고, 청와대가 조만간 발표할 개각부터 당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한 뒤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하겠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최다선(7선) 의원인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대통령과 국정운영 과정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대 다음 날인 26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연이 많아 당청 관계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며 당선을 축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2015년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던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참여해 금융혁신을 하려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 등이 “은산분리 원칙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결국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면 1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현행법 아래 출범했다. 시간이 지나며 영향이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출자 지분 제한에 걸리며 증자에 실패해 대출 일시중단 사태까지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집권 2기 혁신성장에 시동을 걸며 대표 정책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중국 방문 때 광범위하게 보급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는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에서도 시민단체 출신인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반대 의원을 일일이 접촉하며 협조를 구했다. 결국 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 개최를 4시간가량 앞두고 극적으로 내부 합의를 이뤘다.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금지하고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반대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한국당과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 넘게 세부 쟁점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이 정해진 만큼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주주 거래 규제 부분에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과 한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ICT 기업 대상 규제완화에 대해선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특혜 논란이 될 수 있어 ICT 기반 기업집단 개념을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간사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24일 세부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올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여당은 이달 중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1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및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를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며 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진전된 것은 민주당 내부 이견이 정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달 20일 정책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히는 등 규제 완화 당론 채택에 반대해 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두 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당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무위는 이날 은산분리 완화 최종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보다 높은 50%로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규제 완화 대상을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은 빼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모든 산업자본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자”고도 했다. 결국 양당은 ICT 기업집단 대신 업종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여야 합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난관이었던 여당 내 반발을 넘어서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도서산간 등 소외 지역과 군대 등에 한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에게 소외 지역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답변한 8명 중 반대는 1명뿐이었다. 5명이 찬성했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2명도 실제론 찬성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진료로, 현행 의료법은 의사끼리 자문을 하는 등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영리화라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원격진료를 원천 차단하는 현행 의료법을 은산분리처럼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으로 본 것.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의료로 (진료)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직접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민주당 A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주 당정청이 모여 소외 지역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 의사협회 등과 협의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원격의료 확대에 찬성하는 만큼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다만 여당은 섬 지역 주민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만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진 환자의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 소외 지역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미국 캐나다 등은 지역이 넓어 병원 접근성이 나빠 원격의료가 대안이지만 한국은 의사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지난달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박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격오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와 대면진료를 하고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처음 밝힌 것.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박 장관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첫 스텝이 꼬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선한 원격의료’를 내건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정청은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그리고 소외지역과 군대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 “시범사업도 하는데” 그동안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넘지 못할 장벽처럼 여겨졌다. 2010년 이후 정부가 수차례 원격진료 허용을 시도했지만 ‘집단 휴진’을 불사하는 의료단체와 진보진영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소외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응답한 8명 의원 중 반대는 1명뿐이었다. 최근까지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과는 큰 차이다. 이렇게 기류가 바뀐 것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겨가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규제혁신 1호 현장방문으로 의료기기를 택하면서 의료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료 분야는 규제가 해결되면 국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최우선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았다. 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점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 의원은 “좀 더 전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체로 소외지역에 엄격하게 한정한다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인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특히 도서벽지와 군부대 등에 이미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최첨단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동시에 갖춘 한국이 원격의료를 막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은 재진환자나 경증·만성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병원의 영리사업을 늘리는 등 민감한 내용을 담았던 과거 법안과 달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라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의원은 “대통령 발언도 시범사업과 같은 취지를 살려 계속 추진하자는 차원인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靑, “원격진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는 달라” 전면적인 원격의료 도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외계층은 약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총은 원격의료 허용이 영리병원 설립으로 이어지면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은 다르며 원격진료 허용 범위 역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동아일보 조사에서 재진 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확대에 찬성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원격 의약품 처방과 배달 허용 역시 오제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다. 설문에서 유일하게 전면 반대 입장을 유지한 전혜숙 의원은 “편리성을 추구하다 안전성을 놓칠 수 있다. 직접 안 보고 어떻게 진료하며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찬성 당론이지만 여전히 일부 야당과 진보진영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과제다. 복지위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제가 난국이라고 기업에 무제한 영리 추구를 허용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국한해 진행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지역을 넘어선 원격진료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