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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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칼럼100%

“與가 법사위 갖겠다는건 강도적 요구”… 원구성 놓고 北화법 패러디한 김성태

“일방적 강도적 요구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원 구성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있나.”(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인 9일 여야가 ‘청와대 배후설’을 놓고 거센 비판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강도적 요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당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다가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북한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한 것에 빗대 민주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가 주말 사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갖겠다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선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탐욕적 요구가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등 맹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야당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된 법안을 법사위가 막아왔다. ‘법사위 월권’을 법 개정으로 막아야 한다”며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자 바른미래당은 “법사위는 한국당, 운영위는 민주당이 맡되 권한을 조정하자”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배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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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영”… 한국당 “특정계층에 징벌적 과세”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권고안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 권고 중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면 세율이 기재된 종합부동산세법을 손대야 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주택 임대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려면 소득세법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조정은 개별소비세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특위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예산 분야 관련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보유세 인상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종부세를 만든 후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하락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들어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위 권고 내용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 전체 차원의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에는 이미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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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러다 큰일 나겠다면서… 여야 또 “네탓”

투자와 소비, 고용이 동시에 악화되며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치권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며 뒤늦게나마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당마다 내놓는 해법이 중구난방인 데다 여야 간 협의도 지지부진해 ‘경제 살리기’ 입법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일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혁신경제와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개혁입법 등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민생입법들이 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경제·민생 국회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했다. 경제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권은 여당의 소통 노력 부재와 정부의 실정(失政) 때문에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자세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규제혁신5법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설득하거나 진지한 논의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데 야당이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다. 야당이 먼저 제안한 비슷한 법안이 있는데도 여권이 자당 중심의 입법을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 노동자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7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시급한 노동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시각차가 극명하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별로는 물론이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도 경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더 많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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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美 보도’ 사라진 北매체, 타깃 이동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 ‘반미(反美) 기사’를 없앤 북한 매체들의 보도 형태가 최근 급속히 변하고 있다. 노골적 대미 비판이 사라진 자리에 한국의 보수야당과 북한인권재단, 일본 등 3대 타깃을 대상으로 한 비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해체만이 정답이다’라는 기사에서 6·13지방선거 뒤 자유한국당의 내분을 두고 “총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보수적폐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이미 사대매국과 반인민적 악정, 동족대결과 반통일책동에 미쳐 돌아가는 보수패당에게 침 뱉고 등을 돌렸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의 쇄신 움직임 및 혼란상에 대해선 “패배자들의 추악한 개싸움질”이라고 일갈했다. 북한 인권도 ‘핫이슈’가 됐다. 특히 정치권이 이사 선임을 하지 않아 설립이 지연되다가 이달 말 사무실 폐쇄가 결정된 북한인권재단은 핵심 타깃이 됐다. 노동신문은 28일 “지체없이 해체돼야 할 반공화국 모략기구”라며 재단 해체를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민족끼리는 24일과 26일 연이어 재단을 비판했다. 통일부가 앞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며 “인권 개선과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북 매체들은 “횡설수설” “온당치 못한 발언” 등으로 비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화 국면에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미일 공조의 틈새 벌리기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여 정중하게 보도하는 반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아베 패당’ ‘아베 일당’ 등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 “비핵화를 위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돈푼이나 흔들어대면서 잔꾀를 부리지 말라”(26일 조선중앙통신)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과거 청산과 배상 이슈는 적극 제기 중이다. 노동신문은 28일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과거 청산”이라며 “과거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이고 의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에서 과거청산 명목으로 200억 달러(약 22조4000억 원) 안팎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북한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자금이다. 이에 최근 날 선 대일 보도는 조만간 열릴 북-일 교섭에 앞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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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평양’ ‘고성~원산’ 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이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약 171km)과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약 107km)의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8월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반도 화해무드를 타고 철도에 이어 도로 분야에서도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남북 대표단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 8월 초부터 경의선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동해선에서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준비 상황을 살펴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합의했다. 착공식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금과 기자재가 투입되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사 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 제반 대상을 국제기준에 준해 정하기로 했다. 또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공동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보도문은 경협을 서두르고 싶어 하는 북한과 제재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려는 한국이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이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약 19km)을 연결하면 서울∼평양을 고속도로로 왕복할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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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25 反美 우표’도 발행 중단

북한이 매년 6월 25일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로 열던 ‘미제(美帝) 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를 올해는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까지 개최하던 ‘반미공동투쟁 월간’ 행사 공지와 매년 공표하던 반미(反美) 우표도 자취를 감춰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진행 중인 북-미 해빙무드를 드러냈다. AP통신은 25일 “북한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보류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양지국을 통해 반미 군중집회가 안 열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데탕트(긴장 완화) 신호”라고 전했다. 통상 이튿날 행사 소식을 전했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도 26일 관련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지난해의 경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학생과 주민 수만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컬럼비아에서 열린 연설에서 “북한이 전국 곳곳에서 반미 간판을 내리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백악관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 “북한으로부터의 반미감정 변화를 환영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썼다. 북한은 또 매년 6월 25일 선보이던 ‘반미우표’도 공개하지 않았다. 반미공동투쟁 월간의 시작을 알리는 군중집회와 반미우표 발행이 중단되면서 이후 예상됐던 반미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올해 우표는 모두 4종으로 알려졌는데 일부는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미국 국기를 찢거나 북한 군인이 미 의회 의사당을 주먹으로 부수는 등 예년처럼 강경한 도안이다. 인터넷 사이트 이베이에서 1세트(4장)에 15달러(약 1만7000원)에 팔리던 우표는 2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 26일 현재 38달러(약 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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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7월 24일 착수

남북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 달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한 가운데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10년 만에 재개된 철도 회담에서 남북은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시각 차이를 노출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한 남북 대표단은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철도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개성∼신의주, 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 달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경의선을 먼저 하고 이어 동해선에서도 진행한다. 경의선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해선 다음 달 중순부터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또 “높은 수준의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 방법 등 실무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인 착공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금과 자재가 북한에 투입돼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담 테이블에 앉아 전체회의와 대표 접촉을 7차례 진행하며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북측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후 8시에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후 김 부상은 “일정표를 확정하고 실천적 진행을 진전해나가는 데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민족의 동맥을 하나로 잇는 문제에 곡선이 있어선 안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철도 분야 경협에 속도를 내려는 북한과 대북제재를 의식한 한국의 간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차관은 “철도 추진 시기나 방북 등의 조속한 추진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며 “여건이 성숙될 때 착공할 수 있는 준비와 점검, 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이 철도 관련 회의를 연 것은 2008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28일에는 도로, 다음 달 4일에는 삼림 분과회의가 열린다. 지금까지 군사, 체육, 이산가족 분야에서 인도적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남북 간 협의가 경제협력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양새다.판문점=공동취재단 /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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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에도 北매체서 ‘반미’ ‘미제’ 표현 사라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거의 매일같이 쓰던 ‘반미(反美)’ ‘미제(美帝)’ 표현이 최근 일제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매체들은 6·25전쟁 발발일에도 최근 화해 무드를 감안한 듯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했다. 대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해 1월 1일∼6월 25일자 노동신문 전체 기사를 홈페이지로 검색한 결과 ‘미제’ 표현은 올 들어 334번(하루 2회꼴)이나 등장했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빈도가 줄다가 8일을 마지막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올 들어 147번(하루 1회꼴) 등장했던 ‘반미’ 표현도 5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매일 쓰던 용어가 갑자기 실종된 것을 두고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자극적 대미 비난을 삼가라”는 당국의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과거 북-미 공동코뮈니케(2000년 10월) 발표 전후 호전적 표현을 일시적으로 자제한 적은 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반미, 미제 표현을 삭제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미제침략자, 미제살인자, 미제침략군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해 왔다. 또 각국의 반미 시위를 상세히 소개하며 대결 자세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25일자에서 6·25전쟁을 거론할 때도 미국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가증스러운 침략의 무리’ 등 간접적 표현을 사용했다. 연례적으로 평양 시내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열리던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행사도 올해는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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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진정성은 3, 4개월 지나야 드러날것”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여전히 김정은과 북한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의장은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각국 정보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모임을 마친 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이 앞서 한미 정상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것. 결국 조만간 열릴 비핵화 후속 협상과 그 조치를 보고 나서야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낸 셈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에는 12개국에서 대북 정보 분야에 종사했던 고위직 30여 명이 참석했다. 윌리엄 브라운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은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면서 “3, 4개월 지나면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통인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한미 연합 훈련이 유예된 만큼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원심분리기 가동 등 추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런 초기 이행(front-loading)을 향후 프로세스에 대한 지표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타니 히데시(三谷秀史) 전 일본 내각정보관은 “일본이 북한에 회의적이라고 하는데 과거 협상에서 벌어진 일이 되풀이되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의 변화에 일단 의미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징이(金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단순히 속임수 또는 전략적 변화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군 수뇌부 교체 등 최근 북한 내 변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대사는 “앞으로 군부에 쏠렸던 자원이 경제에 투입되면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김정은이 군 장성 3명을 교체한 것은 이를 예상한 선제적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과정이 길고 험난할 것이란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트레버턴 전 의장은 “큰 결과가 빨리 나올 걸 기대해선 안 된다. 여러 장애가 있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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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트럼프 입맛에 맞는 선물 공세… 비핵화 조치 진전은 없어

북한이 사상 최대 미군 유해 송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해 송환을 통해 12일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본격 내비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직접 비핵화와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 언제쯤 실질적인 비핵화 후속합의란 ‘본편’이 시작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사상 최대 유해 송환으로 북-미 신뢰 구축 노린 듯 미군 유해 송환은 1988년 12월 시작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 테이블에 처음 올라온 뒤 30년 동안 북-미가 논의해 온 주제다. ‘Leave no man behind(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버려두지 않는다)’를 철칙으로 삼는 미군은 북한과 협의할 때마다 유해 송환을 요청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은 7697명이며 이 중 북한에 묻혀 있는 유해는 5300구에 달한다. 북한이 공동성명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미군 유해 송환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다만 파격적인 것은 송환 유해의 수다. 19일(현지 시간) CNN 등 미국 언론 보도대로 한 번에 200구를 송환한다면 전례 없는 수가 된다. 앞서 1993년 148구의 유해가 송환된 연 최다 기록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이번에 거론되는 200구는 북한이 2007년 송환 중단 후 지금까지 자체 발굴해 미국과의 ‘거래용’으로 보관해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유해 송환이 미국에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신뢰 구축을 위해 속도감 있게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유해 송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엔사에 유해를 넘기고, 유엔사가 간소한 행사를 한 뒤 미군 측에 이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유해 송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군에서 DNA 검사와 신원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해 송환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번째 방북과 동시에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공동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늦기 전에 북한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해 송환과 폼페이오 방북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격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 관건은 ‘부속합의서’, 디테일 담아야 대규모 유해 송환은 한미가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면서 성의를 보인 것에 대한 화답 성격도 있다.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앞서 양국이 서로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북한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절차에 나설 경우 비핵화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유해 송환과 마찬가지로 엔진 시험장 폐기 또한 실질적인 비핵화라는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 개발을 완료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용도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속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세부 표현을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질 경우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유해 송환과는 별도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 후속 협상에서 단계별 조치가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비핵화를 위한 세부 일정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북-미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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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석달새 세차례 중국 방문… 정확히 43일 간격 두고 이뤄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중국 방문을 두고 외교가에선 ‘43일 공식’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올해 이뤄진 1차와 2차, 2차와 3차 방중이 출발일 기준으로 정확히 43일씩 만에 이뤄졌기 때문. 김 위원장의 첫 방중은 3월 25∼28일 전용열차로 이뤄졌다. 2011년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이었는데 3박 4일(열차 내 2박)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 내외와 2차례 식사를 같이하며 특급 환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중(북-중) 친선은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로부터 43일 후인 5월 7일 전용기로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날아갔다. 당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발언을 메모하는 모습이 공개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방중 역시 정확히 43일 만에 전용기로 이뤄졌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같은 기간을 두고 중국을 찾은 것은 묘한 우연일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미중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김 위원장이 시도 때도 없이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상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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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0만명 동원 매스게임’ 5년만에 재개, 관광객 유치 나서… 反美행사는 ‘조용’

북한이 9월 9일 제70회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10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매스게임 공연을 5년 만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해빙 기류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의 고려여행사는 1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년 동안 중단됐던 북한 매스게임이 9월 9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여행상품을 상세히 소개했다. 북한은 2002년 고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해 체조와 춤, 카드섹션이 어우러진 ‘아리랑’을 선보였으며 2013년 9월 별다른 설명 없이 공연을 중단했다. 공연 제목은 ‘빛나는 조국’으로 ‘아리랑’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여행사는 설명했다. 티켓은 80유로(약 10만3000원)부터다. 북한이 체제 선전용 매스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후 해빙 기류를 타고 관광수입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 측은 “매스게임을 관람하는 여행상품 2개가 벌써 마감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반미공동투쟁 월간행사는 축소 또는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6·25전쟁 발발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까지 대규모 군중대회 등 각종 반미 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변한 것이다. 19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올해는 관련 행사 준비 조짐이 전혀 없다”고 북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예년에는 6월 초중순부터 해외 친북 인사 등을 통해 미국을 규탄하는 글을 게재하고 강연회를 열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역시 6월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학생 주민 수만 명이 참가한 ‘미제 반대투쟁의 날’ 행사를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초한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힌 만큼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년 6월 25일 전후 발행되던 ‘반미우표’도 물량이 최소화되거나 도안의 수위가 막판에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우표는 모두 4종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 유출된 우표를 보면 한복을 입은 여성이 미국 국기를 찢거나 북한 군인이 미 의회 의사당을 주먹으로 부수는 그림과 함께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는 등 문구가 담겨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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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 지속땐 한미훈련 중단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도 훈련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은 미 국방부가 이르면 14일(현지 시간) UFG 연습 중단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검증(Verification)이 핵심이며 이는 (공동성명의) ‘완전한 비핵화’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가) 시급한 타이밍이란 걸 이해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수행 기자들과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년 반 안에 주요한 비핵화를 달성하길 희망한다”며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제시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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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보여준 동영상 알고보니 ‘美 NSC 작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주고 기자회견장에서도 공개한 ‘깜짝 동영상’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처음엔 ‘데스티니픽처스’가 제작했다고 밝혔다. 4분이 약간 넘는 이 동영상은 고층빌딩과 첨단기술, 미사일과 전투기 장면 등을 교차해 보여주면서 김정은이 결심하면 북한의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와 영어 내레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새로운 세계가 오늘 시작될 수 있다. 우정, 신뢰, 선의가 있는 세계에 합류하라”고 권하는 부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회담 말미에 아이패드로 김 위원장과 일행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좋아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미 캘리포니아주 데스티니픽처스 측에 e메일로 제작 경위를 묻자 마크 카스탈도 창업자는 몇 분 만에 “우리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답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전 세계에서 수백 통의 전화와 e메일이 왔다. 미치겠다. 왜 내 회사 명의를 사용했는지 파악 중”이라는 글을 남겼다. 제작사의 정체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백악관은 한참 후 NSC 대변인 성명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이점과 평화롭고 번영한 한국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NSC에서 만든 동영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왜 데스티니픽처스에서 만들었다고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전 NSC 대변인은 영국 가디언에 “백악관이 말장난을 하기 위해 그 이름을 쓴 것 같다.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이 자신과 세계의 운명을 건 회담에 임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백악관이 ‘운명(데스티니)’이라는 회사 이름을 지어냈는데, 우연히 동명의 회사가 존재했다는 얘기다. 한편 영상 중 한국 지도가 나오는 장면에서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있었다.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BGN)가 정한 대로 ‘일본해’ 명칭을 쓰고 있으며, 동해를 병기해 달라는 한국 정부와 교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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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리조트 둘러본 김정은 “싱가포르 배우고싶다”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밤 싱가포르 시내를 시찰했다는 소식을 14장의 컬러사진과 함께 1면(사진) 전면 기사로 소개했다. 전날 싱가포르 도착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실시간 중계하듯 최고지도자의 소식을 전한 것. 신문은 김 위원장이 마리나베이샌즈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고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에 성공한 ‘싱가포르 모델’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부국이지만 껌과 담배를 금지하는 등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초강력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개방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김정은이 거부감 없이 벤치마킹에 나설 수 있는 대상일 수 있다. 국부 리콴유(李光耀) 전 총리의 아들인 리셴룽(李顯龍) 총리가 대를 이어 통치한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동질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김정은이 미국 측에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만들려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현지 방문은 지도를 하는 개념인데 ‘배우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 이례적”이라며 “김정은이 그동안 여명거리를 세우고 불장식(네온사인)을 강조하며 야경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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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스트 역할… 김정은에 상석 배려

북-미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카펠라 호텔 회담장에는 김 위원장이 오전 8시 53분(현지 시간)에 먼저 도착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6분 후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다. 두 정상의 숙소가 570m 거리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에서 10분가량 먼저 출발한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합의된 대로 일부러 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앞에서 처음 만날 때는 양국 국기 6개씩을 배경으로 각자 똑같이 여섯 걸음씩 걸어와 중간에서 만나는 형식을 취했다. 외교 관계자는 “보통 주최 측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다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제3국에서 만나는 만큼 중립적인 방식을 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사진을 찍을 때 무대에서 볼 때 왼쪽에 섰고 이후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오찬 등에서도 줄곧 같은 위치를 유지했다. 국기는 미국 국기를 계속 오른쪽에 세웠다. 외교 관계자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손님을 상석인 오른쪽에 세우는 대신 국기는 양보하지 않고 주최 측 국기를 오른쪽에 놓는 것이 외교 관례”라며 “전반적으로 미국 측이 호스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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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中비행기 이용’ 솔직 공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소식을 1, 2면 전면기사와 16장의 컬러 사진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최고지도자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주로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후 관련 내용을 보도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신문은 1면에서 ‘김정은 동지가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는 제목을 달고 “(김 위원장이) 10일 오전 중국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12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다”며 회담 사실을 전했다. 김정은이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손을 들어 인사하는 사진도 게재했다. 또 비행기에 새겨진 ‘에어차이나(AIR CHINA)’라는 표시와 중국 오성홍기도 그대로 보였다. 중국에서 빌린 비행기로 갔다는 점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수행원 명단도 밝혔다. 또 공항에서 환송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수길 총정치국장 등 핵심 인사들의 사진과 명단을 실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없어도 이들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면에는 김정은이 리셴룽(李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북-싱가포르 정상회담 내용도 다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그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북한으로서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런 보도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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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뜬 비행기 3대… 운항중 목적지 ‘베이징 → 싱가포르’ 변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후 첫 장거리 비행은 한 편의 스파이영화 같은 연막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10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한 비행기는 모두 세 대. 북한과 싱가포르 당국은 김 위원장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느 비행기에 탑승했는지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이날 새벽에 가장 먼저 출발한 것은 방탄전용차(메르세데스벤츠 S600 풀만 가드)와 이동식 화장실, 음식, 경호용 무기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항공 일류신(IL)-76 수송기였다. 지난달 김 위원장의 다롄(大連) 방문 때도 동행했던 비행기다. 이어 오전 8시 39분에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의 CA122편이 베이징(北京)을 향해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는 에어포스원과 같은 보잉 747 기종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기였으며 현재도 중국 최고위층이 이용하는 비행기다. 비록 중국에서 빌린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동급으로 맞춘 것이다. 이 비행기는 이미 8일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면서 한 차례 ‘예행연습’을 마쳤다. 해당 항공기는 오전 4시 18분(현지 시간)에 베이징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다가 다시 이륙해 한 시간가량 중국 내륙 쪽으로 비행했다. 이후 항로는 더 ‘은밀’해졌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경 베이징 인근에서 갑자기 편명을 CA61로 바꾸고 목적지도 ‘베이징’에서 ‘싱가포르’로 변경했다. 이어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 중국 대륙을 종단하기 시작했다. 이륙 후 항공기가 편명과 목적지를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항로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9시 반경에는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로 보이는 고려항공 IL-62 비행기가 순안공항에서 이륙했다. 참매 1호의 비행은 항공기 비행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가 오전 11시 40분경 “고려항공의 IL-62기가 중국에서 남하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세 대의 비행기는 각각 1, 2시간 시차를 두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거치는 비슷한 경로로 싱가포르로 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김 위원장이 혹시 모를 격추를 우려해 철저하게 중국 내륙 항로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처음엔 ‘정상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했을 것이란 주장과, ‘비행 안전’을 위해 중국에서 빌린 비행기를 탔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참매 1호의 비행거리는 1만 km에 달하지만 1995년 단종된 노후 기종이고 북한 조종사들의 장거리 비행 경험이 적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비행기들은 순차적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김정은 전용차 등을 운반하는 수송기가 낮 12시 반(현지 시간) 가장 먼저 도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비행기의 항속거리가 4000km에 못 미친 탓에 광저우(廣州)에 들러 중간 급유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2시 반 에어차이나기의 창이공항 착륙 모습이 각국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지 신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속보로 “오후 2시 35분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전용기라는 체면보다는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라는 안전을 선택한 것. 이후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공항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이를 공식화했다. 한편 참매 1호는 오후 3시 45분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을 태우고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전용기까지 동생에게 내어주는 치밀한 연막작전을 편 끝에 둘 다 안전하게 싱가포르 땅을 밟은 것. 참매 1호에 김여정을 태운 것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는 것처럼 위험을 분산시킨 조치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안전성이 높은 중국 비행기를 타는 실용적 선택을 했다. 북-중 관계의 긴밀함을 대내외에 과시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이 탄 비행기가 중국 영공을 진입했을 때부터 줄곧 J-11 등 중국 주력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호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중국 전투기의 작전 반경 등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을 태운 비행기가 중국을 진입해 벗어날 때까지 전투기 편대가 최소 3차례 이상 교대하며 호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손효주 기자 / 싱가포르=윤완준 특파원}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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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마라톤 회담… ‘도보다리’처럼 ‘오솔길 독대’ 가능성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12일 오전 9시(현지 시간)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비핵화 협상만큼 의전에서도 디테일을 놓고 막판까지 북-미 양국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12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오전 10시) 첫 대면을 한다. 이는 워싱턴 등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로 미국 내 각 방송사 메인 뉴스가 방송되는 ‘프라임 타임’이다. 미국 상당수 방송사가 싱가포르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해 생중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최대 업적으로 부각하려 하는 만큼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상징적인 장면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평가다. 회담은 두 정상의 상견례를 겸한 사전 환담에 이어 오전 회담, 업무 오찬, 오후 회담,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하루 종일 회담하는 셈이다. 이번 회담에선 오전부터 핵심 참모진 1, 2명만 배석하는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논의하는 만큼 나중에 또 만나더라도 담판의 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회담을 마친 뒤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친교 산책 등 깜짝 이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회담 후 2,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만큼 두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를 다져야 이후 회담을 통해 비핵화 틀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처럼 샹그릴라 호텔에서 ‘오키드 그린하우스’라는 목조건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오솔길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동 기자회견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양국 언론 외에도 전 세계의 미디어가 싱가포르에 집결하는 만큼 기자회견보다는 공동 보도문이나 합의문을 발표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큰 틀의 윤곽이 잡혔지만 의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회담장 입장 순서부터 자리 배치, 업무 오찬이나 만찬의 메뉴 선정까지 조율해야 할 ‘디테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국은 보안과 경호를 감안해 회담장으로 유력한 샹그릴라 호텔이 아닌 카펠라 호텔(미국)과 풀러턴 호텔(북한)을 숙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트 없는 중립 상태로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최 측 정상이 먼저 회담장에 나와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시간을 정해 공동으로 회담장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대에서 봤을 때 주최 측 정상이 왼쪽, 주최 측 국기는 반대로 오른쪽에 자리 잡는 ‘외교 관행’에 따라 두 정상이 악수할 때 서는 자리를 놓고 어느 쪽이 주최 측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문병기·손효주 기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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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제멋대로 트럼프, 한반도 교란”… 日언론 “회담 취소, 아베에겐 좋은 소식”

중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북-미 양측의 여전한 대화 의지에 주목한 반면 일본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회담 취소를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고 북한도 계속 미국과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보인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양측이 최근 얻은 긍정적인 진전을 소중히 여기고 인내심을 유지하고 선의를 보이면서 대화 협상을 통해 상대의 우려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숨기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워싱턴의 결정이 한반도를 교란시켰다”며 비판했다. 환추시보는 “제멋대로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은 잠시 통쾌하지만 그 후과는 불확실하다”며 “회담 취소 결정은 미국 정부가 제멋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국제 여론을 강화시켜 미국의 국제 신용과 이미지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끊임없이 의심해 왔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시되지 않게 된 건 유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기회가 되는 정상회담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귀국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은 북한과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고 미일 관계는 한층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 회담 취소는 아베 총리에게 좋은 소식일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미 간 중개자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외교적으로 큰 타격”이라고 전했고 도쿄신문은 “문 대통령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 시설을 파괴하면서 모든 약속을 지켰다”며 북-미 정상회담 불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는 정상들의 주문도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결정이 한반도 비핵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이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과정은 이미 시작됐고 비핵화 목표를 위한 과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총리실 대변인을 통해 “북-미 회담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가져올 합의를 바란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장원재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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