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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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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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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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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뒀다.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통과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권 존중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野 “특검법에 與요구 대폭 반영” 與 “독소조항 여전, 합의 못해”[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통과‘北공격 유도’ 등 외환죄 의혹 제외… 수사대상-기간-인력 등 대폭 축소與 “인지수사 조항 등 그대로 남아”… 7시간 협상 결국 실패, 심야 처리‘일방처리-거부권-폐기’ 반복 우려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 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 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25명을 감축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민주당이 협상 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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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한밤 처리…與 “독소조항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단독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인력은 당초 150명에서 130명으로, 수사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만큼 특검 동력이 사라졌지만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협상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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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55경비단장 압박해 관저출입 공문 대리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4일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공개한 공문에 대해 “불법 공문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하고 관인을 대리날인하는 등 대통령 관저 출입을 불법적으로 ‘셀프 승인’했다”고 밝혔다.여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오전 11시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55경비단장을 국방부 서문으로 불러냈다. 3시간 반 뒤, 55경비단장을 만난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 4명은 조사가 아닌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공문 날인을 요구했다.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 통제권이 경호처에 있고 내가 승인해도 출입할 수 없다”고 밝히자, 공수처 관계자는 “알고 있으니 주둔지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55경비단장은 이후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했고, 공수처는 관인을 찍기 직전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고 적힌 쪽지를 풀로 부착했다. 당시 공수처가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55경비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했다고 여당 국방위원들은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라며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14일 오후 6시 36분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공수처 공지를 두고도 “경비단장이 오후 4시에 ‘경호처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공수처가 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이라며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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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압송 10분전 “아내와 토리 만나고 가겠다”

    “아내(김건희 여사)와 토리(반려견)를 만나고 가겠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10분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압송 뒤엔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는 사진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와서 깼다”고 전했다. 경호처의 내분 속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의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을 많이 감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함께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변호인 식사용으로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아까 (공수처에)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먹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압송 전 관저까지 올라온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위주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의원 35명은 관저 입구를 찾아 공수처 체포에 대해 항의했다. 이 중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철규 정점식 조지연 등 의원 2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이 관저로 올라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구치소)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대 청년층이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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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압송 10분 전 “아내와 토리 만나고 가겠다”

    “아내(김건희 여사)와 토리(반려견)를 만나고 가겠다.”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10분 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압송 뒤엔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는 사진이 포착됐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반에 전화가 와서 깼다“고 전했다. 경호처의 내분 속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의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을 많이 감고 있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함께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변호인 식사용으로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아까 (공수처에)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먹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압송 전 관저까지 올라온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위주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의원 35명은 관저 입구를 찾아 공수처 체포를 항의했다. 이중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철규 정점식 조지연 등 의원 20명 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이 관저로 올라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구치소)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대 청년층이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 한 줄로 도열해서 배웅했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울면서 윤 대통령에 큰 절을 올렸다고 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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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관저 떠나기 직전 “아내 보고 가야겠다… 충격에 잘 일어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당시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따로 만나고 대통령 관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과 관저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10시 33분경 공수처에 압송되기 직전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면서 마지막으로 관저를 떠나기 직전 김 여사를 보러 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려견인 ‘토리’도 보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0여 분간 머리와 옷 등을 정돈하고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떠났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9시경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저지선들을 잇달아 통과하면서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자진 출석 등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저 앞에 집결해 있던 당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관저로 향했는데, 경호처 등의 제지를 받아 일부는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눈 뒤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당을 잘 이끌어달라” 등의 당부 말을 남겼다. 그리고나서 원외당협위원장들도 관저로 불러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총 3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대로 나라가 가선 안 된다’,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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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직후… 與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현 의원은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더해서 군사 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 대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힌 날”이라며 “그에 부화뇌동해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가 가세해 저지른 이 폭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하는 것이 맞느냐”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된 날로 참담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는 오전 4시 반경부터 국민의힘 30여 명이 모였다. 이달 3일 1차 집결 때의 40여 명보다 줄어든 규모다. 당 중진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과 친윤(친윤석열)계, 영남권의 정점식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조지연 의원 등이 5~6줄로 ‘인간 띠’를 형성하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한 민주당을 저격했다. 김기현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예우와 예의를 따지던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예우는커녕 ‘사형시켜야 한다’는 둥, ‘목을 베어야 한다’는 둥,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고 나와야 한다’는 둥 섬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저지선을 차례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은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관저를 다녀온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경호처도 우리 청년들이 충돌해서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 걱정되니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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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이재명 대선용 추경 불가…본예산 조기집행 후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 선제적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20조 원 규모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본예산 조기 집행 뒤 필요시 당정이 주도적으로 추가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함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 67%인 398조 원을 조기투입한 뒤 효과를 지켜보고 추경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그동안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추경 논의를 반대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머리속에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 뿐 국가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사실상 이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이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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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카톡 허위정보 내란선동 고발”에… 與 “카톡 계엄령, 입틀막 공포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 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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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카톡 검열’ 발언 논란…與 “국민 입틀막 정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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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외압 의혹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 대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까지 불복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해 박 대령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이첩하려 하자 김 전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며 막았다는 것으로, 이첩 보류·중단 명령 등이 윤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VIP 격노설’이 실제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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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정훈 대령 무죄, 진실의 승리” 與 “수사외압설, 판결에 한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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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수 백골단’ 국회 데려온 김민전… 野 “5共 폭력 상징” 비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공청년단이 이날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백골단의 의미를 모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 없고, (단체가 착용한)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 하얀 헬멧을 쓴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등장해 반공청년단을 직접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왜 살을 칼로 에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지새우며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반공청년단 측은 “우리는 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사라졌던 백골단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나타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라며 “이런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냐”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려와 홍보해 준단 말이냐”라며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냐.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골단은 이날 예고했던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취소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당 대표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빠른 시일 내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하며 자신이 주선했던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주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다. 그 지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드린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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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백골단’ 소개한 김민전… 野 “5共 폭력 상징을” 발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공청년단이 이날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백골단의 의미를 모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하얀 헬멧을 쓰고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부르는 별칭이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 없고, (단체가 착용한)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 하얀 헬멧을 쓴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등장해 반공청년단을 직접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왜 살을 칼로 에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지새우며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반공청년단 측은 “우리는 민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사라졌던 백골단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나타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라며 “이런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냐”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데려와 홍보해 준단 말이냐”라며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냐.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커지자 백골단은 이날 예고했던 윤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취소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당 대표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표명을 빠른 시일 내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하며 자신이 주선했던 기자회견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다수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주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다. 그 지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드린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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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이제 尹 수사외압 규명을” 與 “판결에 외압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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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정청래 ‘尹 사형’ 발언에 “왜 입으로 배설하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란 발언에 대해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8일 “정청래 의원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영 의원은 “(정 위원장은) 평소에도 막말의 대명사였지만, 이번 발언은 막말의 결정판”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석 3분의 2 가까이 가진 야당과 패륜 막말 이재명의 호위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석에서도 해선 안 될 말을 법사위라는 공식회의에서 그것도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사회를 보는 자리에서 내뱉은 말이기에 더욱 문제”라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은 ‘사형 선고’ 운운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선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이후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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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3인 이상돼야 의결’ 개정안 野주도 과방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 방통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하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최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으며, 다른 여당 소속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방통위원만 추천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이뤄지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들의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성격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형두 의원은 “차관급 이상 인사를 검증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법으로 기간을 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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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 주도로 과방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의원만 추천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라며 반발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에선 최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이뤄지는데, 위원장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들의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성격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차관급 이상 인사를 검증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법으로 기간을 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 대해서 지연 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최 의원은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을 직접 심의하는데 심의 내용을 다 공개하면 방심위 기능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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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사진)을 내정했다. 윤 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이사회 의결과 비대위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장에 윤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 알렸다.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지난해 12월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할 때 당시 유의동 원장이 함께 물러나면서 공석인 상태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전 의원은 2020년 당에 인재로 영입돼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 그러나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비대위는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에 조정훈·정희용·서지영·김재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대변인단 8명에 대한 인선도 확정했다. 직전 한동훈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호준석, 정광재 전 대변인이 유임됐고, 김동원 충북 청주흥덕 당협위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민수 전 대변인, 함인경 전 대선 중앙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 등이 이번 비대위에서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조용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과 박민영 전 대선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은 청년대변인으로 비대위에 합류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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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 재표결… 與 “부결” 방침속 이탈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를 매일 ‘살라미’식으로 쪼개 열고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재표결에 부쳐 본회의 기간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이라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쌍특검부터 조속 처리”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쌍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 의장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쌍특검부터 7일경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될 경우 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쌍특검법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인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칫 내란 특검법 통과가 늦어져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다.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설특검부터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與 “‘쌍특검’ 당론 부결”민주당의 이 같은 ‘살라미 본회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관련 내용을 야당에서 일절 공유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쌍특검법 모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여권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었지만 이번 재표결에선 추가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내란죄 수정으로 당내 반발감이 커졌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그동안 충분히 알려져 이탈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탄핵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수정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크게 실망했다”며 “재표결 때 투표 불참으로 당론을 정하면 어기고 들어가기가 훨씬 힘들어진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도 최근 국민의힘 내부 결집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경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한 채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항이 큰 것 아니냐”며 “해당 의혹은 빼서 아예 별도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야권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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