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7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07-28~2025-08-27
사회일반44%
보건23%
교육17%
사건·범죄7%
건강3%
아시아3%
인사일반3%

  • [단독]장기요양 사망자 60%, 효과 없는 연명의료 받아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 10명 중 6명은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기요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요양 사망자 60% 연명의료 받아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망자 16만9943명의 특성과 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만1471명(59.7%)이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7가지다. 이들이 받은 연명의료는 혈압상승제 투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의 순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데 대부분 65세 이상이다.하지만 연명의료는 환자 본인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연명의료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막상 환자의 임종을 앞두면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명의료는 의미가 없으니 받지 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4일 자체 심포지엄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연명의료 이외에 현실적 선택지 부족 국내에선 환자가 연명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다면 통증을 조절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들뿐이다. 장수정 국립강릉원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며 “해외처럼 치매 등 다른 환자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환자 위주로 지원해 나머지 4개 질환의 환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프라가 암 환자의 수요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라 더 확대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 아닌 요양원-자택서 존엄한 죽음을” 환자가 거주하던 요양원 등 의료복지 시설이나 자택에서 ‘임종 케어’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관련 인프라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유 교수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위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환자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제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0명에 새삶 선물하고 떠난 70대 퇴직교사

    70대 퇴직 교사가 장기기증을 통해 약 100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달 7일 서공덕 씨(79·사진)가 사망 후 각막과 피부, 뼈, 심장판막 등의 인체조직을 기증해 약 100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전주농업고 교사를 끝으로 정년 퇴임한 서 씨는 평소 헌신적인 가장이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서 씨는 20년 전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 서 씨의 부인 최정희 씨는 “막상 기증을 결심해야 하는 시간이 되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고인의 뜻을 받들어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서 씨의 아들인 서동주 전북 익산 믿음병원장은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장기 및 조직기증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月400만원 수당 ‘지역 필수의사제’ 7월 도입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지역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를 실시한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정부가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월 400만 원 수당에 주거-교통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필수의사제는 종합병원급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용과 연봉 계약은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계약근무 기간은 5년 내외가 되도록 각 의료기관에 지침으로 안내할 방침”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 지원한 수당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 필수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다음 달 7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의 타당성과 사업 추진 능력 등을 평가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첫 시도 의미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수련 수당을 지원하거나 특정 진료 분야 전문의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은 아예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할 정원을 할당해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의무적으로 의대에 정원을 할당할 경우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일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첫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일단 ‘지역에 한번 남아볼까’라는 고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전문의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의사들은 1년 단위로 근무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에 5년 장기 계약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건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다”며 “수당 지원에 더해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방식이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의 인력 확보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빨라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개혁은 헛바퀴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심화된 것이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가입자 2년 연속 감소할 듯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4787명)보다 약 57만3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 감소가 유력해 보인다. 감소 폭도 2023년의 약 11만3000명 보다 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인 등 ‘사업장(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그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수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81만2062명)보다 약 8만6000명 줄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직장 가입자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직장 가입자 수 감소 전환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저출산으로 신규 가입자 자체가 줄어드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약 700만 명)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자가 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의 영향이 약 20년의 기간을 두고 나타난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 늦어질수록 지속 가능성 ‘흔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 즉 연금을 ‘받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2023년 말(682만2178명)보다 약 41만4000명 늘었다. 이는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지금과 같은 가입자와 수급자 수 추이가 이어지면서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 885억, 연간 32조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가입자 수가 줄어 보험료를 부담할 주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연금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한 해가 지날수록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보험료율”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미 보험료율 인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도 합의한 만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 개혁의 첫발을 하루빨리 떼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꽁꽁 얼어붙은 한강, 올 겨울 첫 결빙… 한파 화요일 낮부터 풀려

    계속되는 강추위에 올 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어붙었다. 매서운 한파는 11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9일 “이번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의 두번째 및 네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으면 한강이 결빙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두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한강 결빙이 가장 늦었던 때는 1964년(2월 13일)이었다. ‘입춘(立春)’인 3일부터 시작된 한파는 11일 낮부터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11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3~10도 가량 낮은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11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기준 10일과 11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각각 영하 15도,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퇴근길 교통사고 30대, 6명 살리고 세상 떠나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전북 원광대병원에서 조석원 씨(사망 당시 31세·사진)가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조 씨의 가족들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가족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조 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하는 데 동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조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는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원광대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했다. 동료들은 “웃음이 많고 늘 주변을 먼저 생각하던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조 씨의 누나 조은빈 씨는 “더 재밌고 즐겁게 지내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고생만 하고 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일을 하고 갔으니 하늘나라에서 멋있었던 그 웃음을 지으며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후부터 중부지방 많은 눈…강추위는 9일쯤 풀려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초가 되면 강추위가 잦아들고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다. 수도권의 6~7일 예상 적설량은 3~8cm(경기 남부 10cm 이상)다. 기상청은 “퇴근길 도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7일 새벽에서 오후까지는 충청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 6~7일 예상 적설량은 △대전·세종·충남북 5~10cm(충남 남부, 충북 남부 15cm 이상) △전남북·광주 5~10cm(전북, 전남북 서부 15cm 이상) 등이다. 한파는 이번주 내내 계속되겠다. 7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영상 3도로 예보됐다. 8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주말인 9일 이후 점차 기온이 상승해 다음주 초에는 평년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련병원장들 “의정갈등으로 경영난, 정상화에 3년은 걸려”

    의정갈등이 1년간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이 해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연구에 투자할 시간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장기적으로 ‘K-의료’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 ‘의정갈등 1년 동안 병원의 경영난을 겪었냐’는 질문에 수련병원장 49명 중 45명(92%)이 ‘그렇다’고 답했다. 45명을 대상으로 ‘병원의 경영난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0명(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소 1년(12명·27%), 최소 2년(11명·24%) 등의 순이었다. 의료현장에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진료량 자체가 줄어 발생한 경영난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문의 확보 경쟁은 심화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이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던 전문의를 대거 흡수하면서 비수도권 병원의 의료진 상당수가 빠져나갔고 이후 인력 확보 경쟁이 이어지면서 전문의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 한 수련병원장은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전쟁처럼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는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올라 봤자 인건비 지출이 더 커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 큰 경영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의정갈등 이후 병원이 겪은 경영난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수련병원들이 병상을 줄여 환자를 덜 받게 됐다”며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학병원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환자를 받아 경영난을 덜 겪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전반적으로 연구 역량이 저하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전년(748개) 대비 86% 급감했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제출된 초록 수도 각각 절반가량 줄었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 교수들은 현재 진료가 아닌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전체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련병원장 78%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백지화해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만3000여 명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국 병원장 4명 중 3명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4∼31일 전국 126개 전공의 수련병원장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병원장이 응답했고 응답자 36.7%는 ‘증원을 백지화해 기존 정원만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증원분(1509명)만큼 감원한 1500명’은 18.4%, ‘2000∼2500명’은 16.3%, ‘모집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다. 77.6%가 “기존 정원 이하로 뽑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3500∼4000명 선발’은 20.4%, ‘올해와 같은 4567명 유지’는 2%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달 안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학생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의대 신입생의 교육 정상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모-속도 잘못”… 병원장 41% “내년 정원 감원해야”〈중〉 전공의 수련병원장 49명 설문“무리한 속도전보다 숙의 거쳤어야… 단계적 증원시 이런 반발 없었을것”74% “이번 의료개혁, 미래에 부정적”… 65% “필수의료 보상 강화 가장 시급”“의정 갈등을 끝내려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정도가 아니라 ‘기존 정원보다 감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의정 갈등이 1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정부가 성급한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026학년도 정원만큼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는 의사 수 추계 기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다시 논의하더라도 2026학년도 정원만큼은 올해 증원(1509명)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소 의대 정원 동결을 약속해야”동아일보가 지난달 24∼31일 진행한 수련병원장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77.6%(38명)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기존 정원인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수련병원장들은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의료계 내에서도 비교적 의대 증원에 우호적인 편이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장은 “증원 규모와 속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장은 “정부가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지만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야 했다. 400∼500명부터 단계적으로 1000명 정도까지 늘렸다면 이 정도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병원장들은 최소한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장은 “학생들이 복귀하면 1학년생 7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을 수년간 분산할 대책도 시급한데 당장 내년에 기존 정원 이상을 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립대병원장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려면 한 해 모집 중단이 맞지만 올해 고3 수험생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다. 증원한 정원만큼 감원해 1500명가량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의대 증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다. 비수도권의 대학병원장은 “배후 수련병원 규모가 크거나 교육 여건에 큰 문제가 없는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가량 증원해 3500명 정도는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속도전은 부작용 초래”병원장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73.5%는 ‘의료개혁이 한국 의료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14명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미래 의사들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49명 중 의료개혁에 긍정적인 답변은 23.4%에 그쳤다.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개선 등 개혁 방안에 공감한다’가 12명, ‘필수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증 환자 상급병원 이용 행태 변화’가 9명이었다. 지방의 한 대형 병원장은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건 맞다. 그런데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수 늘리는 데 집중하다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했다.병원장들은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65.3%)를 꼽았다. 이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완화’(20.4%),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10.2%) 순이었다. 다만 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병원장들의 당부다.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장은 “정부는 ‘기피과=필수과’라는 인식에 갇혀 의사도 늘리고 수가도 올리는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다. 어설픈 수가 인상은 효과가 미미하고 자칫 또 다른 기피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는 의료 정상화의 첫 단계일 뿐이다. 정부가 정책 오류부터 인정하지 않고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개혁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호남-제주에 최대 30㎝ ‘눈폭탄’… 강추위에 저체온증 환자 늘어

    5일부터 호남과 제주 지역에 시간당 3∼5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최대 30cm ‘눈폭탄’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전남 장성, 전북 고창 부안 순창 정읍, 울릉도·독도에 대설경보를 발효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누적 적설량이 20cm를 넘길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한때 순창에 24.9cm, 고창에는 최대 13.6cm의 눈이 쌓였다. 5일 오전부터는 호남과 제주도, 울릉도·독도에 시간당 3∼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호남 3∼20cm, 제주도 산지 10∼30cm, 울릉도·독도 10∼40cm다. 충청 지방에도 3∼15cm가 쌓일 것으로 보인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로 예보됐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17도,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등이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5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이 중 저체온증 환자가 84.5%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특히 심뇌혈관 또는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에 유의해 달라”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일도 전국 북극 한파… 호남·제주에 최대 ‘30cm’ 눈폭탄

    5일부터 호남과 제주 지역에 시간당 3~5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최대 30cm ‘눈폭탄’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전남 장성, 전북 고창 부안 순창 정읍, 울릉도·독도에 대설경보를 발효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누적 적설량이 20cm를 넘길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한때 순창에 24.9cm, 고창에는 최대 13.6cm의 눈이 쌓였다.5일 오전부터는 호남과 제주도, 울릉도·독도에 시간당 3~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호남 3~20cm, 제주도 산지 10~30cm, 울릉도·독도 10~40cm다. 충청 지방에도 3~15cm가 쌓일 것으로 보인다.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로 예보됐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17도,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9도, 광주 영하 6도 등이다.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5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보건당국에 신고됐다. 이 중 저체온증 환자가 84.5%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특히 심뇌혈관 또는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에 유의해 달라”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얇은 옷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입춘 한파’ 오늘 서울 체감 영하13도 강추위

    비교적 포근했던 주말이 끝나고 3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다. 이날은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이지만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2018년 이후 가장 추운 입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상청은 “3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3∼10도가량 낮아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밝혔다. 2일 오후 9시를 기해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전국 기준 3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영상 5도로 예보됐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2018년 이후 가장 추운 입춘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가장 추웠던 입춘은 2018년이다. 2018년 입춘 당시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였다. 지난해 입춘에는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 2도로 훨씬 따뜻했다. 4일에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온다. 전국 기준 4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영상 2도로 예보됐다. 이날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로 예보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입춘인데 서울 체감 영하 13도… 4일엔 영하 20도

    비교적 포근했던 주말이 끝나고 3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다. 이날은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이지만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2018년 이후 가장 추운 입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일 기상청은 “3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3~10도가량 낮아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밝혔다. 2일 오후 9시를 기해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전국 기준 3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영상 5도로 예보됐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올해는 2018년 이후 가장 추운 입춘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가장 추웠던 입춘은 2018년이다. 2018년 입춘 당시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였다. 지난해 입춘에는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영상 2도로 훨씬 따뜻했다.4일에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온다. 전국 기준 4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영상 2도로 예보됐다. 이날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로 예보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늘부터 전국에 폭설… 전북 30㎝ 수도권 25㎝

    올해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비가 내리고 한파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휴 첫날인 27일과 28일 이틀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지나는 저기압과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설 당일인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특히 27일과 28일 이틀간 새벽과 오후 사이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인천·경기는 28일까지 10∼20cm(경기 남부·북동부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27∼28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10∼30cm △대전·세종 5∼15cm △충청 5∼20cm △전북 동부 10∼30cm △광주·전남·전북 서부 5∼15cm 등이다. 잠시 포근했던 기온도 다시 떨어지겠다.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이 27일에는 영하 2도, 28일과 29일에는 각각 영하 10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며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7일부터 전국 폭설, 전북 최대 30㎝·수도권 25㎝…기온도 내려가

    올해 설 연휴인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비가 내리고 한파까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눈이 내린 뒤 기온까지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거나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 귀성·귀경길 혼잡 및 고속도로 빙판길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휴 첫날인 27일과 28일 이틀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지나는 저기압과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설 당일인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특히 27일과 28일 이틀간 새벽과 오후 사이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인천·경기는 28일까지 10~20cm(경기 남부·북동부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27~28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10~30cm △대전·세종 5~15cm △충청 5~20cm △전북 동부 10~30cm △광주·전남·전북 서부 5~15cm 등이다.잠시 포근했던 기온도 다시 떨어지겠다.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이 27일에는 영하 2도, 28일과 29일에는 각각 영하 10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폭설이 쏟아지는 만큼 교통 혼잡과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며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설날까지 최대 30cm 폭설 예보, 최저 영하 12도…귀성·귀경 빙판길 주의

    설 당일인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다. 설 연휴 귀성·귀경길 혼잡 및 빙판길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를 지나는 저기압과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27~29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특히 27일 새벽과 오후 사이, 28일 새벽과 오후 사이 두 차례 눈이 강하게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인천·경기는 28일까지 10~20cm(경기 남부·북동부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27~28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10~30cm △대전·세종 5~15cm △충청 5~20cm △전북 동부 5~30cm △광주·전남·전북 서부 5~15cm 등이다. 잠시 포근했던 기온도 다시 떨어지겠다.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이 27일에는 영하 3도, 28일과 29일에는 각각 영하 10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폭설이 쏟아지는만큼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한다”며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연금개혁 재시동 신경전… 野 “모수개혁부터 추진” 與 “구조개혁 함께 해야”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 구조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연금 전문가 6명이 참석해 현재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하고 복지위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하다. 연금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모수개혁 통과 후 1년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 사이에선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질병청 “올해부터 국가검진에 C형간염 추가…56세때 항체검사”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노화 연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에게는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노화 늦출 수 있도록…“국가 노화 연구체계 마련”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질병청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지역사회 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주민들의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추가된다.질병청은 국가 노화 연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희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노인 인구가 늘면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근육량을 늘리면 노쇠를 늦출 수 있다”며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 등 거주 유형별로 노쇠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6세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질병청은 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 연령은 56세로 올해 1969년생이 해당된다. C형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간 질환이다. 급성 C형간염 환자의 약 80~90%는 만성 C형간염으로 이행되고, 만성 C형간염의 20%가 간경화증으로 진행된다.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이들에게 확인진단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의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한해 항생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백일해는 영유아가 감염되기 쉬우며 심한 기침이 특징적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질병청은 영아와 3기 임신부(27~36주)가 백일해의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 청장은 “2025년 질병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협에 대비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외직구 식품-의약품, 검사물량 2배로 늘려 감시 강화”

    정부가 올해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구매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물량을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및 체중 감량 등 특정한 기능에 대한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과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 허위·과대광고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의약품 제품과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 판매행위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는 과학적으로 숙취해소 성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만 ‘숙취해소’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처방하기 전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지정할 계획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를 일으켜준 밥 한 끼”… 식판마다 ‘자립의 꿈’ 모락모락 피어나

    《설 명절 앞둔 무료급식소 가보니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는 한파 속 강추위도 녹이는 무료 급식소가 있다. 경기 불황에 후원이나 봉사자들의 발길이 주춤할 때도 있지만, 쪽방촌 급식소 내에 스며든 삶의 온기는 변함이 없다.13일 오전 6시.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지만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 주방에서는 벌써부터 뜨겁고 뽀얀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아침 식사 메뉴인 단팥죽과 야채죽을 만드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이곳은 이랜드복지재단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서울역 근처 노숙인 등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다.오전 7시가 되자 급식소 1층 28개 좌석이 이용자들로 가득 찼다. 46개 좌석이 있는 2층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차면서 금세 급식소에 활기가 돌았다.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두꺼운 겨울 패딩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드물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겨울옷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지 반팔에 반바지, 어깨 한쪽이 훤히 드러난 티셔츠를 입고 급식소를 찾은 이들이 있었다. 추위에 붉어진 이들의 피부가 한눈에 들어왔다.》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밥은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다. 일이 바쁘면 가끔 거르기도 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은 보편적인 취미로 여겨진다. 그러나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밥의 의미는 다르다. 이곳에서 밥은 생존이자 각별히 애를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대상이며 때때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만난 밥 한 끼의 무게를 전한다.● 고립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 이날 급식소에서 만난 50대 김태훈(가명) 씨는 사업 실패, 가족과의 이별을 겪은 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동안 노숙 생활을 했던 이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동자동 쪽방촌에 자리를 잡게 된 그는 5일 동안 이곳 급식소에서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을 먹은 뒤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그는 청소 중인 급식소 관계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청소를 좀 할게요.” 그렇게 김 씨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하나둘 늘었다. 급식소 주변 페인트칠을 했고 시설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 벗고 나섰다. 후원 물품이 많이 오는 날이면 물품 하차와 정리도 도왔다. 노숙 생활을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타인과 어울리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에게 밥은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60대 이석훈(가명) 씨에게도 이곳에서의 밥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오늘 죽을 세 그릇이나 먹었다”며 밝게 웃어 보인 그는 한때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서울역을 떠도는 동안 그를 비참하게 만든 건 가난보다 외로움이었다. 세차게 비가 내린 어느 날, 젖은 박스를 덮고 자다 깬 날을 그는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적었던 글을 읽어줬다. ‘비가 옵니다. 텅 빈 서울역 광장에. 비가 옵니다. 가난한 내 가슴에. 흙수저로 태어나 한 번도 잘살아 보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마지막 세월을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내 가슴에. 비가 옵니다.’ 하지만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며 사람들을 마주치고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그에게는 잠시나마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이 됐다. 이 씨는 “내가 언제 찾아가도 편하게 아침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에게 밥은 고립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었다.쪽방촌 주민들에게 ‘누군가 나를 위해 한 끼의 밥을 차려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급식소 관계자는 식판을 올려둔 테이블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던 한 이용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휴대전화로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 끼와 깨끗한 테이블,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냅킨 같은 일상적인 풍경이 아마 그에게는 사진으로 남겨 오래 기억하고 싶을 만큼 특별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어떤 이용자는 새우튀김이 올라간 우동이 나온 날, 우동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다. “새우튀김이라는 음식을 20년 만에 먹어 봐요.”● “쪽방촌 주민 ‘먹을 권리’ 안정적으로 보장해야”현재 쪽방촌 주민들이 끼니를 완전히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내 5개 쪽방촌 주변 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선정해 쪽방촌 주민들이 전자급식카드로 하루에 1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에서 무료급식소를 여럿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내 쪽방촌 주민 1일 평균 식사 횟수는 2회(5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회(28.7%) △그때그때 다르다(9.4%) △1회(6.9%) 등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먹을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한다. 일단 열악한 쪽방촌의 주거시설 특성상 직접 밥을 해먹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서울 내 쪽방촌 주민 중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직접 취사’인 경우는 57.2%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쪽방촌 주민들도 적지 않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쪽방촌 주민들의 특성상 거동 자체가 불편한 이들도 많고 쪽방촌 주민들이 모여 있는 급식소라는 공간을 찾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불황이 겹치면 무료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후원이 줄거나 한파 등의 이유로 봉사자들이 발길을 갑작스럽게 끊으면 급식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쪽방촌과 빈곤을 주로 연구하는 탁장한 씨(34·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는 “급식소의 경우 대부분 봉사를 통한 운영이기 때문에 봉사자 수 등에 따라서 음식의 질이나 배식 일정 등이 달라지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무기력과 좌절을 넘어쪽방촌 주민들의 ‘먹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영양이나 건강 상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쪽방촌 주민들은 ‘의식주’에 대한 욕구와 자신을 돌보려는 의지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업 실패, 이혼과 같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이후 이곳에 머물게 된 경우가 많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심각한 좌절이나 사회적 배제를 겪으며 무기력한 삶이 습관화되기도 한다. 손 교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환대를 받는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식사 지원은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더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측면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무료급식소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어난 한 중년 남성이 기자에게 다가와 조용히 작은 커피맛 사탕 4개를 손에 쥐여 줬다. 그는 말없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빠르게 급식소를 떠났다. 남성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손길에는 작지만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한 끼일지라도, 세상의 낮은 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누군가에게는 때때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낯선 그가 건넨 사탕에서 그 특별한 의미가 담긴 맛이 느껴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