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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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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사회일반38%
보건30%
인사일반10%
정치일반10%
복지3%
건강3%
대통령3%
국제일반3%

  • 소아과 전공의 90% 서울·경기로 몰려…비수도권 전멸 수준

    정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둘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길러내지 않으면 수년 내 소아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특히 중증 어린이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 당 소아 중환자 수는 6.5명으로 일본(1.7명)의 3.8배에 달한다. 전국에 소아암 전문의는 67명 뿐인데 그마저도 이중 41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점이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젊은 의사가 급감하면서 남은 의사의 진료 부담이 커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소아청소년과를 더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다. 3년 전인 2020년 68.2%의 3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과도하게 긴 시간동안 근무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충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들이 진료하도록 진료체계를 바꾸고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근무 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공의 2명 중 1명(52%)은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충원 인원 53명 가운데 48명(90%)이 서울·경기 지역 병원에 몰렸다. 안 그래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적은데, 비수도권 병원에선 거의 전멸인 수준이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일을 나눌 동료와 배울 수 있는 전문의가 많은, 규모가 큰 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역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보상을 더욱 강화해 전공의 수 자체를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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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영유아 코로나 백신 예약 접종 시작…당국, 고위험군 적극권고

    20일부터 생후 6개월~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자 접종이 시작된다. 13일부터 당일 접종이 진행중이지만 19일(오후 6시 기준)까지 총 접종자가 92명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이 20일부터 전국 840곳 접종 기관에서 시작된다. 접종 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ncv.kdca.go.kr)의 ‘예방접종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는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영유아용 백신을 8주(56일) 간격으로 총 3번 맞는다.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도 이 백신을 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에 대한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며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접종 후 나타난 이상 반응은 대부분 가벼웠다. 가장 자주 나타난 이상 반응은 6개월~2세 미만의 경우 졸음, 식욕 감퇴, 발열 등이었고 2~4세는 피로, 설사, 발열 등이었다. 심근염과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사망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영유아 코로나19 접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이미 감염을 경험한 영유아가 많아 접종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다는 부모들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에 따르면 13~19일 오후 6시까지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총 92명이다. 여기에는 국내 접종 시작 이전에 해외에서 접종받은 영유아도 포함돼 있다. 방역 당국은 영유아의 경우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의 수가 의사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예약률과 접종률을 별도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방역 당국은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과 비교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며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다. 0~4세의 코로나19 입원율은 5.3%로 5~11세(1.1%), 12~17세(0.9%)보다 높다. 0~4세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당 사망자는 1.49명으로 5~9세(1.05명), 10~19세(0.54명)보다 많다.또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심각한 면역저하자, 만성 폐질환과 만성심잘질환 등 기저질환자, 중증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4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3419명) 이후 238일 만에 가장 적게 발생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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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항공편, 주62회→주100회…다음달부터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주 62회인 한국-중국 국제선 항공편을 다음달부터 주 100회로 늘리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중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의무 검사,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조치를 해제할 지 여부도 다음주 중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해 온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11일 해제했다. 한 총리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902명으로 한달 전(3만7360명)보다 약 68% 줄었다. 17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만1436명으로 한 주 전보다 2000여 명 줄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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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러운 야근-출장때도 아이돌보미 OK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하반기(7∼12월)부터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원 시간에 1시간씩 돌보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 등 양육자가 최소 4시간 전에 미리 ‘2시간 이상 이용하겠다’고 신청해야 했다. 갑자기 아이를 돌볼 사람이 급히 필요하거나 2시간 이내의 짧은 돌봄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가 도입되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돌보미가 ‘배정’만 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가족센터 담당자가 부모에게 아이돌보미를 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듯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이 맞는 아이돌보미를 찾아낸 뒤 실시간 배정할 방침이다. 최소 이용 시간도 현행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단,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민간 돌봄 인력 회사들에 대해 ‘등록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시설, 인력, 서비스 등 등록 기준을 올해 정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제도 내년 도입된다. 현재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민간 돌봄 회사와 인력들의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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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러운 야근·출장, 등하원때도 ‘아이돌보미’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으로 자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때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2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짧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와 민간 돌봄 요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국가 자격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 AI로 부모-아이돌보미 자동 매칭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시작 최소 4시간 전에, 서비스 이용 시간을 기본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했다. 갑자기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2시간 이하의 짧은 돌봄을 원하는 경우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추가 비용을 내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미리 서비스를 4시간 전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 이용 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다만 부모가 내야 할 추가 비용의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여가부는 또 다음 달 말부터 부모가 서비스를 신청한 뒤 아이돌보미가 배정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센터 담당자가 직접 하나하나 부모에게 아이돌보미를 배정했기 때문에 부모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었다. 앞으로는 AI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일정이 맞는 아이돌보미가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국가 자격제도 시행정부는 내년부터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가부의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돌봄 인력 회사들은 제각각 자격 기준을 두고 사람을 뽑아 국가의 관리 시스템 밖에 있는 상황이다. 돌봄 인력들의 아동 학대 문제가 종종 발생하자 ‘국가가 나서 공통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해달라‘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여가부는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이론 위주인 돌봄 인력 양성 체계를 돌봄 관련 실기 및 실습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격증 발급과 보수교육 등을 맡는 전담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민간 돌봄 인력 회사들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올해 내에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없어 민간 돌봄 인력 회사들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 시간 등으로 아동 양육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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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신체 ‘손상’ 사망, 하루 72명 꼴…진료비 5조 넘겨

    2020년 한 해 동안 매일 72명이 손상 탓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나 재해,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를 통칭한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표했다. 손상 통계를 생산하는 12개 기관이 협업해 2020년 한 해 동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사고 신고,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에 대한 통계와 함께 주요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2만6442명이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약 298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손상 환자 수는 2015년 457만4000명을 기록한 뒤 2016년 415만8000명, 2018년 351만 명 등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 370만6000명으로 소폭 늘어난 뒤 2020년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총 5조147억 원으로 2011년(3조358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손상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 어린이는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다. 10~40대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50~70대 이상은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3.4명은 추락으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통계에선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직업손상’을 주제로 분석한 통계도 제시됐다. 직업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분석해보니 원인은 둔상 및 관통상(40.5%)이 가장 많았고 추락 및 낙상(33.1%), 운수사고(9.2%) 등 순으로 뒤를 이이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해 앞으로 대국민 손상 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정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관심이 많은 주제를 반영해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질병청 홈페이지(kdca.go.kr) 및 국가손상정보포털(kdca.go.kr/injury)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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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면증 치료 앱, 디지털치료기기로 첫 허용

    정부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 앱은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디지털 치료기기의 하나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임상적으로 검증돼 사용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내 업체 에임메드가 개발한 불면증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Somzz(솜즈)’의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불면증 치료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한 건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국도 디지털 치료기기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솜즈는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했다. 불면증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 앱을 내려받은 뒤 수면 습관 교육과 수면 일기 작성, 복식호흡 등의 훈련을 포함한 불면증 개선 프로그램을 6∼9주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임상시험 기관 3곳에서 6개월 동안 임상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 불면증 심각도가 솜즈 사용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통해 솜즈의 안전성도 확인됐다. 불면증 환자가 솜즈를 사용한 이후에도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 치료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가 사용 허가를 내렸지만 실제 불면증 환자들이 솜즈를 이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솜즈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고 솜즈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불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경도인지장애 등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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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협의 중단한 의협, 자신들 이익보다 국민 건강 우선시해야 [기자의 눈/김소영]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체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잠정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난달 26일 처음 만났고 이후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16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었는데 의협은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14일로 예정됐던 이필수 의협 회장의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최근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두 개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이 그 배경이다. 국회 복지위는 9일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후 의협을 중심으로 ‘과잉 입법’이라며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12일 진행된 의협 내부 회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무슨 협상을 하느냐’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두 법안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하에 본회의로 직행했다. 의협이 애꿎은 정부에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보건의료 단체 관계자는 “더는 의정 협의를 미룰 수 없을 만큼 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도 의협이 이를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사태로 철회한 뒤 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것이다. 어렵게 다시 첫발을 뗐는데 제대로 논의도 못 해 보고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 의협은 한마디로 ‘멘붕 상태’라고 할 만큼 내부 분위기가 악화돼 정부와의 협의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줄곧 반대하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올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필수 의료 확충,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등 의정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할 의료계 현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 누구보다 의협이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의정협의체가 가동될 때 의협이 직역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김소영·정책사회부 기자 ksy@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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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 “군인연금 ‘내는 돈’ 14%→18%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4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중 하나인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직역연금 통합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진다. 직역연금은 지급률을 근무 기간으로 곱하면 ‘소득 대체율’이 된다. 현재 군에서 20년 복무한 뒤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 대체율은 ‘1.9%×20’인 38.0%가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0%다. 앞서 연금 특위는 국민연금을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에 맞춰 직역연금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됐고, 현재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올해도 국고 약 3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제때 개혁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미룬 탓에 혈세로 만성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더 이상은 군인연금의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자문위 내에서도 형성됐다”고 본보에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금 특위에 권고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되도록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5만5000명(총 1조9000억 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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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기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첫 조사 나선다

    심각한 폭염이나 한파, 가뭄 등 일명 ‘극한기후’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가 이상 기후와 재난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질병청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극한기후란 평년에 비해 현저히 심한 정도의 이상기후를 뜻한다. 예년보다 너무 잦은 태풍, 평년 강수량을 훨씬 뛰어넘는 폭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도 극한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13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폭염 일수(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짜 수)가 연평균 7.8일이지만 2041∼2060년에는 34.3일, 2081∼2100년에는 86.4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극한기후는 전쟁에 버금가는 정신적 충격을 주기도 한다. 한림대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148명은 연평도 포격(2010년) 피해 주민들이 겪은 수준의 공포감과 무력감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극한기후가 미치는 피해를 사망, 부상 등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로만 집계해 왔다. 반면 미국 호주 등은 극한기후가 정신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홍수와 폭염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폭염은 불안과 급성 스트레스, 자살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극한기후 현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무력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 만성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미국은 2017년 ‘환경불안(Eco-anxiety)’이라고 규정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기후변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해 6월 “기후변화에 대응할 정신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폭염이 발생하면 신체 건강 수칙을 안내하듯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극한기후에 따른 생활 수칙과 예방법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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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6개월~4세 코로나 백신 접종…“8주 간격 총 3번”

    생후 6개월~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한 경우는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했다.―어떤 종류의 백신을 몇 번 맞나.“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영유아용 백신을 8주(56일) 간격으로 총 3번 맞는다.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도 이 백신을 쓴다.”―아이들에게 안전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6개월~4세 4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했다. 가장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은 6개월~2세 미만의 경우 졸음, 식욕 감퇴, 발열 등이었고 2~4세는 피로, 설사, 발열 등이었다. 심근염과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사망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영유아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왜 백신을 맞아야 하나.“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과 비교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0~4세의 코로나19 입원율은 5.3%로 5~11세(1.1%), 12~17세(0.9%)보다 높다. 0~4세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당 사망자는 1.49명으로 5~9세(1.05명), 10~19세(0.54명) 보다 많다.”―모든 영유아가 접종해야 하나.“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6개월~4세 모두 접종 가능하긴 하지만 방역당국이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건 ‘고위험군’이다.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중증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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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행… 의협 “의료체계붕괴”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모두 의사들이 반대해온 법안들이다. 복지위의 결정 이후 의사단체는 “간호법으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의사단체가 반대하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 논의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46년 숙원 사업 vs 과잉 입법”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무기명 표결을 거쳐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 직회부 안건은 복지위 소속 위원 24명 전원 표결에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이 나와 의결됐다. 복지위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은 1977년 대한간호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래 46년간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2021년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가장 큰 쟁점은 ‘간호사의 역할 규정’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는데, 당시 발의된 간호법들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독자적인 진료와 개원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 조항은 복지위가 3건의 간호법을 1건의 단일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진료의 보조’로 다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현재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증가할 간호 수요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두고도 대립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면허 간호사는 약 43만6340명(2020년 기준)이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량 등을 이유로 활동을 하지 않는 간호사는 이 중 27%가 넘는다. 간호사 단체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규정한 법률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의료법 등으로도 충분히 (처우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법 별도 제정은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도 파장 우려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 역시 의사단체 반대로 번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의료인이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사단체가 반대해 오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부가 의사단체와 논의 중인 필수 의료 지원대책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내부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정부와 의협 간 관계도 급랭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2020년 의사 파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 간에 조심스럽게 협의해 왔는데 아무래도 강경해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9일 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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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관광객 단기비자 제한, 이르면 내일 해제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이르면 11일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회의를 열고 비자 제한 해제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르면 11일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제한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조기 해제로 방역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달 9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 등 다른 대중국 방역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28일까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252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9명으로 양성률이 3.6%였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9일까지의 누적 양성률은 7.6%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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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특위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은 나중에”… 민간자문위 3개월 논의 뒤집고 정부에 떠넘겨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연금개혁안 발표가 무산됐다. 8일 연금특위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석 달 동안 논의했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개혁 방향을 뒤집으면서 사실상 연금개혁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간자문위의 김연명, 김용하 공동위원장을 만났다. 회동 이후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이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개혁하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동안 자문위는 당장 2055년이면 고갈될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수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구조개혁은 공적연금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자문위원은 “자문위원 대다수는 (지금까지 개혁안 논의를 하면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해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말 회의를 거쳐 월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해 ‘더 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합의를 봤다. 하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을 함께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자 국회가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논의의 방향을 아예 바꿔 개혁을 미루는 선택을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기로 한 건데 일정 부분 정부 몫이 더 있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등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개혁을 서로 핑퐁하면서 역대 정부의 연금개혁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10월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당초 4월까지였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타임테이블(시간표)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정치적 폭발력이 큰 이슈인 연금개혁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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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고위험군 年2회 접종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연 1, 2회 정례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맞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2월 말까지 예정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의 조기 해제도 검토한다. ●“고위험군은 연 2회, 일반인은 연 1회가 합리적”지 청장은 7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백신을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1번 정도 접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데믹 이후 국내 방역 정책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정례 접종화됐을 때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례 접종에 쓰이는 백신을 정하는 방식은 ‘인플루엔자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플루엔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발표하면 각 제조사가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제조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그해 유행할 변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6월에 발표하고 9월까지 적합한 백신을 새로 개발해 접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해외 국가들이 정례 접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국내 방역당국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당장 올해부터 정례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당장 올해 유행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 가능한 백신이 9월까지 개발 완료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4월 말 이후 결정”현재 남아 있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다. 이 두 가지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4월 말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가 4월 말경에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할지 논의한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기 전에 (국내에서 두 가지 의무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또 현재 2월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안정세이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입국 전후 검사 등의 조치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날인 6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394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4명으로 양성률이 1%였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7일까지의 누적 양성률은 7.9%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본격적인 엔데믹을 준비하는 건 그만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일주일(1∼7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692명으로 직전 주(2만2255명)보다 약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 사망자도 199명에서 180명으로 10%가량 줄었다.청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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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장 “中 비자제한 조기 해제…코로나 백신 정기접종 추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연 1, 2회 정례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백신도 독감 백신처럼 맞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2월 말까지 예정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의 조기 해제도 검토한다. ● “고위험군은 연2회, 일반인은 연1회가 합리적” 지 청장은 7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백신을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1번 정도 접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데믹 이후 국내 방역 정책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정례 접종화 됐을 때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례 접종에 쓰이는 백신을 정하는 방식은 ‘인플루엔자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플루엔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그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발표하면 각 제조사가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제조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그해 유행할 변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6월에 발표하고 9월까지 적합한 백신을 새로 개발해 접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해외 국가들이 정례 접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국내 방역당국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당장 올해부터 정례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당장 올해 유행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 가능한 백신이 9월까지 개발 완료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는 4월 말 이후 결정”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와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다. 이 두가지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4월 말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 말경에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할지 논의한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기 전에 (국내에서 두가지 의무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또 현재 2월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안정세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입국 전후 검사 등의 조치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날인 6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394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4명으로 양성률이 1%였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7일까지의 누적 양성률은 7.9%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본격적인 엔데믹을 준비하는 건 그만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일주일(1~7일) 하루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692명으로 직전 주(2만2255명)보다 약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 사망자도 199명에서 180명으로 10% 가량 줄었다. 오송=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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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경로우대 조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 해석과 전문가 조언을 받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등에서는 이를 두고 법률상 규정된 연령이 ‘65세부터’가 아니라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65세 이상’이면 66세도, 70세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상 연령 해석과 조정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며 “법률 해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문가 자문도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소관 부처이다. 3일 당정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구시의 ‘65세 이상’ 해석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할 연령을 조정할 길이 열리게 된다.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된 1984년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84년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지하철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연령을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철도와 도시철도 운영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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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5년 노인 10명 중 3명 빈곤…“정년연장-연금 소득대체율 증가 필요”

    2020년생이 65세가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7.6%인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뒤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 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계속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측치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37.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수준이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29.8%)는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여전히 약 2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구진은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어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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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연금개혁, 국민 500명 모인 공론화委 만들어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물었던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연금 문제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를 명분으로 개혁 속도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1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연 세미나 ‘연금개혁의 방향’ 인사말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 설득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연금특위도 공론화 과정을 위해 500명의 위원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뒤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대입 수능 방안 등 이미 두 차례 공론화 경험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관련) 예산을 준비 중이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500명 규모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렸고 건설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연금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관계자는 “국민 공론화를 위해 숙의 기구를 운용하고 성공한 사례 중 하나가 원전 공론화위 모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의 한 위원도 “민간자문위나 연금특위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여기겠느냐”며 “원전 공론화위 이상의 비중이나 역할이 있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한 연금개혁 문제의 결정을 민간에 넘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공론화 과정이 지지부진하거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을 언급하며 “이는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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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구급차 뺑뺑이’ 없게… 응급수술 ‘병원간 순환당직’ 도입

    《한밤중 119 ‘병원 뺑뺑이’ 방지… 병원간 순환당직 연내 도입 갑자기 다치거나 쓰러져 병원에 가도 수술할 의사가 없는 필수의료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국민들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늘릴 실질적인 방안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중증·응급, 소아 환자 등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제로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분야 병원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필수의료’란 생명과 직결되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금전적 보상이 적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의 분야를 말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에다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인해 필수의료 공백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순환당직제’ 도입, 분만 산부인과 수가 인상대표적인 개편 방안은 ‘병원 간 순환당직제도’ 도입이다. 현재 응급 수술이 가능한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별로 각자 당직 일정을 짜다 보니,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는 인근 병원을 통틀어서 수술 가능한 당직 의사가 아예 없는 진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은 2020년 7.5%로 전년(6.4%)보다 올랐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기도 했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계속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명 ‘구급차 뺑뺑이’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중증·응급 환자 중 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이 51.7%로 절반 이상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인근 지역 병원 여러 곳이 일종의 팀을 짜서 최소한 1개 병원에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당직 근무를 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 지역의 범위는 이르면 상반기 내로 결정되고, 하반기 시행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순환 당직을 맡은 병원이 환자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으면 수술과 진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순환 당직 당일, 해당 병원의 의사가 이미 수술 중이라면 작동할 수 없는 제도”라며 “의사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은 더욱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3년부터 15개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 순환당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소아전문응급센터 12곳으로 늘리기로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의료인에게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행 8곳에서 2024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도 도입된다. 진료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특히 폐업 위기에 놓인 분만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분만 의료기관에는 분만수가가 지급되는데 여기에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를 더 지급한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역수가 지급 대상 지역의 분만 건수는 전체 분만 건수의 35%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둘러싼 구체적 내용은 빠져이날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중 핵심인 의사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의료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금의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집중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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