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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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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정치일반43%
남북한 관계20%
국방17%
인사일반7%
중국7%
칼럼3%
국제정세3%

  • 퍼파로 美인태사령관, 인천상륙작전 행사 첫 참석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사진)이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한국을 찾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인태사령부 최고 지휘관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건 처음이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퍼파로 사령관은 14일 오후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 ‘화합과 평화를 위한 밤’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전국 대표단을 환영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축사를 통해 “75년 전 우리 참전용사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얻었다”며 “오늘날 인천은 자유가 활기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퍼파로 사령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국방부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평화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고, 이를 억제·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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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한미일 군사훈련… 美 “제1도련선內 전력 강화” 中억제 공식화

    《韓-美-日 ‘프리덤 에지’ 훈련… 美 ‘北억제→中억제’ 초점 이동 미군이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조만간 실시된다고 발표하면서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내 억지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방어 최전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초점을 북한에서 중국 견제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실시 계획을 발표하며 훈련 목적을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미국이 냉전기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방어망으로 중국은 이 선 돌파를 해상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군이 제1도련선을 공식 자료에 거론한 것은 한미일 군사 협력의 목표가 북한 억제가 아닌 중국 견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일 3국이 곧 시행될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특정 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한미일 연합 훈련이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정상이 2023년 발표한 ‘캠프데이비드’ 합의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라 지난해 6월, 11월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10개월 만으로 이달 15∼19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 등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이다. 인태사령부가 프리덤 에지와 관련해 ‘제1도련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선 한미일 군사 훈련 목적이 중국 억제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태사령부가 이번 훈련에 대해 “강화된 해상 차단 작전 훈련(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 training)이 도입된다(introduce)”고 밝힌 것 역시 훈련 목적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제1도련선 돌파를 막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중국 견제가 미 국방 전략상 최대 과제라 명시하고, 북한 등의 다른 위협은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훈련 당시엔 ‘북한’을 언급하며 훈련 목적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대응에 있음을 시사했던 인태사령부는 이번엔 아예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공동으로 달성하고 유지하겠다는 양국의 공동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은 대중 억제라는 목표를 위해 그 역할과 규모를 재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미군 안보 전략이 큰 틀에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언급은 생략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5일 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중국을 떠올릴 만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 훈련”이라고 해 미국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한편 통상 3일간 실시되던 프리덤 에지 훈련 기간이 이번엔 5일로 늘어난 것을 두고도 중국 견제를 위해 훈련을 강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군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했던 훈련을 올해 한 차례에 몰아서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미국이 냉전기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방어망. 일본 규슈 남단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를 연결하는 방어선으로 중국은 미국과 전쟁 발발 시 제1도련선 돌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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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스텔스 드론, 레이저 무기, 로봇개 군단… 中, 미래형 첨단 무기로 美군사력 추월 의지

    중국은 3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유인 항공기와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 ‘페이훙(FH)-97’을 비롯해 미래 전장을 장악할 최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무인 전투 체계 등 ‘스타 워즈’를 방불케 하는 미래형 무기를 내세워 미래 전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북-중-러 군사 밀착을 중국이 이끌겠다는 뜻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됐다.가장 이목을 끈 건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페이훙-97이었다. 유무인 복합 전투용으로 쓰일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를 국가 차원의 공개 행사에 내세우며 실전 배치를 선언한 경우는 페이훙-97이 세계 최초다. 미국과 호주도 이를 개발 중이지만 실전 배치 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페이훙-97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로열 윙맨(Royal wingman) 드론’으로 공중전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인 유인, 교란 등을 수행하고 상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은밀한 기습 공격도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스텔스 성능까지 추가된 만큼 더욱 과감한 작전이 가능해 공중전의 양상을 180도 바꿔놓은 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또 다른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로 단독 작전에 더욱 특화된 것으로 알려진 GJ-11도 이날 공개했다.‘LY-1’으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도 등장했다. 함정 탑재형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무인기나 미사일을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발사에 전력 비용만 드는 등 발사 비용이 수천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전력만 공급되면 무제한 발사가 가능한 만큼 ‘드론 킬러’ 역할에 최적화된 무기다. 함정은 물론이고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머리에 센서를 다수 탑재한 로봇개(군사용 사족보행 로봇) 군단도 등장했다. 이 로봇개는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주변 지형을 360도로 정밀하게 스캔하는 방식으로, 사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먼저 투입돼 정찰 임무를 하는 한편 목표물을 AI 기술 등을 활용해 정밀 식별하고 등에 소총 등 무기도 장착해 표적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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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3축 체계 과시한 中… 괌 킬러-美본토 때릴 SLBM도 공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미 본토와 역내 미군 전력을 정조준한 ‘핵 3축 체계’를 비롯한 신형 전략무기들이 처음 공개됐다. 땅과 바다, 하늘뿐 아니라 우주를 무대로 한 최신예 전력들이 총출동하면서 역대급 무기 전시장을 방불케한 것. 군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중국의 가공할 핵 타격력 등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 주도의 안보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 美 본토 겨냥 신형 ICBM, 더 예리해진 ‘괌 킬러’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둥펑(DF)-61’ 신형 ICBM은 이번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DF-41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사거리는 1만2000∼1만5000km로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역의 주요 도시 여러 곳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지구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DF-5C ICBM도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DF-5B를 개량한 액체연료 ICBM으로 중국 매체들은 “중국 전략 반격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타격 범위가 전 세계에 이른다”고 전했다. 쥐랑(JL)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여러 기 등장했다. 다탄두 ICBM인 쥐랑급 SLBM은 최대 사거리가 8000km로 전략핵잠수함(SSBN)에서 발사된다. 중국 근해에서 쏘면 알래스카, 인도양·태평양으로 빠져나가서 쏘면 미 본토 전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국에 버금가는 ‘제2격(핵보복)’ 능력을 갖췄음을 과시한 것.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잠수함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 JL-3는 북미 대륙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괌 킬러’로 불리는 DF-26D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존 DF-26보다 정밀타격 능력이 개선됐고,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중국 본토에서 미 전략자산의 핵심 거점인 괌을 직접 때릴 수 있다. 주일미군과 필리핀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대만해협의 미 항공모함도 사정권에 포함된다.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는 “DF-26D 때문에 대만 유사시 미 항공모함이 대만해협 1000km 밖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미사일 요격망을 돌파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도 다수 공개됐다. DF-17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미일의 SM-3 요격 미사일로도 요격이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잉지(YJ)-17·21’ 등 신형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여러 종류가 선보였다. YJ-17은 최대 속도가 마하 8(음속의 8배)이고 사거리가 1200km다.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발사돼 먼 거리의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최종 비행 단계에서 회피 기동으로 요격이 힘들어 대만 분쟁 발생 시 미 항모의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 초대형 무인잠수정도 공개 이날 열병식에선 러시아의 ‘포세이돈’ 핵어뢰와 유사한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수중드론)도 실체를 드러냈다. 단순 정찰임무를 넘어 유사시 핵을 싣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한반도 주변까지 중국의 핵역량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적 잠수함의 추적과 공격, 기뢰 제거·부설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사시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게임 체인저’급 무기라는 평가도 있다.방어용 무기인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 ‘훙치(HQ)-29’도 처음 공개됐다. 중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춘 첨단 대공방어 무기로 중국 본토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지구 대기권 밖의 미사일과 저궤도 위성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이번 열병식은 과거와 달리 무인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대거 등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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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스텔스 드론, 로봇개 군단…中, 미래형 첨단무기 과시

    중국은 3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유인 항공기와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 ‘페이훙(FH)-97’을 비롯해 미래 전장을 장악할 최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무인 전투 체계 등 ‘스타 워즈’를 방불케 하는 미래형 무기를 내세워 미래 전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북-중-러 군사 밀착을 중국이 이끌겠다는 뜻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됐다.가장 이목을 끈 건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페이훙-97이었다. 유무인 복합 전투용으로 쓰일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를 국가 차원의 공개 행사에 내세우며 실전 배치를 선언한 경우는 페이훙-97이 세계 최초다. 미국과 호주도 이를 개발 중이지만 실전 배치 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페이훙-97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로열 윙맨(Royal wingman) 드론’으로 공중전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인 유인, 교란 등을 수행하고 상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은밀한 기습 공격도 수행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스텔스 성능까지 추가된 만큼 더욱 과감한 작전이 가능해 공중전의 양상을 180도 바꿔놓은 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격도 대당 수십억 원대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유사시 대량 투입돼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은 또 다른 공격용 스텔스 무인기로 단독 작전에 더욱 특화된 것으로 알려진 GJ-11도 이날 공개했다.‘LY-1’으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도 등장했다. 함정 탑재형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무인기나 미사일을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발사에 전력 비용만 드는 등 발사 비용이 수천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전력만 공급되면 무제한 발사가 가능한 만큼 ‘드론 킬러’ 역할에 최적화된 무기다. 함정은 물론이고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머리에 센서를 다수 탑재한 로봇개(군사용 사족보행 로봇) 군단도 등장했다. 이 로봇개는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주변 지형을 360도로 정밀하게 스캔하는 방식으로, 사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먼저 투입돼 정찰 임무를 하는 한편 목표물을 AI 기술 등을 활용해 정밀 식별하고 등에 소총 등 무기도 장착해 표적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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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대상 수상자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선정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올해 ‘한미동맹대상’ 수상자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91)를 선정했다. ‘한미동맹대상’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올해 수상자인 김 목사는 한미 양국 간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헌신했으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재단은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김 목사는 6·25전쟁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 장병 및 그 가족들을 기리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된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 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추모의 벽’은 6·25전쟁 미군 전사자 3만6634명과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겨넣은 화강암 벽이다.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 유가족을 여러 차례 한국으로 초청해 “당신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을 이끌고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해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양국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왔다. 재단 측은 “2016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진행된 공연과 지난해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어린이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규모 합창 공연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세계에 알리고,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2023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미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장병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열기도 했다. 민간외교 장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 그래햄 목사의 전도 집회에서 통역을 맡으며 국제 무대에 처음 나선 것을 계기로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등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신뢰를 쌓았다. 올해 1월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기도 했다. 시상식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25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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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전장 게임 체인저 ‘전자전항공기’ 국산 개발 막오른다

    올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의 성공 뒤에는 숨은 주역이 있었다. EA-18G 그라울러와 EC-130H 컴퍼스콜 등 미군 전자전 항공기(전자전기)가 먼저 나서 이란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제체계를 재밍(jamming·전파 교란)으로 무력화하며 ‘안전한 길’을 만들어 준 것. 덕분에 B-2 스텔스 폭격기 등 세계 최강 공중 자산은 요격 위험 없이 이란에 접근해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장비를 지배하는 능력은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다. 개전 초 전자전기를 이용해 적 방공망과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한편 적의 전파 방해를 막는 안티 재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필수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군도 전자전기 확보에 뛰어들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4월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원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전자전기 2대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전기 중에서도 우선 1단계에 속하는 ‘스탠드오프 재머(Stand-off Jammer)’부터 확보하겠다는 것. ‘스탠드오프 재머’는 적 방공망이나 레이더 탐지 범위 밖, 즉 원거리에서 강력한 전자파를 쏴 적의 레이더·통신 시스템을 교란하는 항공기나 장비를 말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로 사업비는 1조7775억 원이다. 방사청은 2일까지 전자전기 Block-Ⅰ 체계 개발 입찰 제안서를 받는다.● KAI, 한화시스템 손잡고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도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화시스템과 손을 맞잡고 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KAI가 항공기 체계 종합 개발을, 한화시스템은 재밍 신호 생성기, 고출력 송신장치 등 전자전 장비 개발을 각각 맡는다. 한화시스템은 KAI가 생산하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눈’인 최첨단 국산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등 전자전 핵심 장비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전자전기의 플랫폼이 될 항공기는 캐나다 봄바르디에사의 초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중형 민항기) Global 6500. KAI는 이를 전자전기 임무에 최적화해 재설계하고 전자전 장비를 통합해 시험 평가까지 하는 체계 종합을 담당한다. KAI는 현재 양산 중인 KF-21은 물론이고 국산 경공격기 FA-50,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을 개발하며 체계 개발 및 플랫폼 개조·설계, 전자전 장비 등 각종 장비와 기체를 통합하는 능력을 증명해 왔다. 특히 KF-21 개발 과정에서 AESA 레이더는 물론이고 전자전 장비(ESM, ECM), 표적획득 장비(EO TGP), 적외선 탐지 장비(IRST)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며 전자전기 개발에 준하는 역량을 이미 입증해 보였다.● 고난도 체계 개발 사업, 국내 기술로 ‘K전자전기’ 완성이번 사업 명칭은 ‘전자전 항공기 체계 개발 사업’으로 KAI는 체계 개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도 항공기에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면 전자전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다. 체계 통합 기술은 현재 전자전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프랑스, 일본 사례에서도 핵심으로 꼽을 만큼 난도 높은 기술이다. 8년 6개월에 달하는 사업 기간만 봐도 KF-21(10년 6개월)에 준하는 고난도 개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기술적 리스크 대응이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KAI는 KF-21을 비롯한 다양한 항공기 개발 사업을 주관하면서 사업과 기술 리스크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1000회가 넘는 감항인증을 획득했다. 미 국방부의 군용 감항인증 기준인 MIL-STD-516에 부합하는 군용기 인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 기업이기도 하다. KAI가 신형 전자정찰기를 국산으로 개발하는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의 체계 종합 개발 주관사로 참여 중인 점도 이번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서 KAI를 유력 주자로 손꼽히게 하는 요인이다. KAI는 ‘스탠드오프 재머’를 개발한 뒤 이를 토대로 폭격기 등 타격 전력과 편대를 구성해 함께 움직이는 ‘에스코트 재머(Escort Jammer)’도 개발할 계획이다. EA-18G 그라울러가 대표적인 에스코트 재머다. KAI는 KF-21을 ‘에스코트 재머’ KF-21EX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KAI 관계자는 “전자전기 기술은 미국, 러시아 등 소수 국가만 보유한 핵심 항공 기술로 해외에서의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국내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KAI는 이번 전자전기 개발에 이어 KAI 자체 플랫폼인 KF-21과 유무인 복합체로 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기술로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를 완성하고 차세대 K방산 주력 수출 품목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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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李, 첫 軍수뇌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단행한 것.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대장을 모두 바꾸고,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의 대대적인 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군 서열 1위이자 한반도 전구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기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군 중장·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육군 1군단장(육군 중장·육사 48기)이,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육군 중장·3사 27기)이 각각 발탁됐다. 이번 인사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합참의장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전면적 쇄신을 통한 조직 안정화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면서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합참의장 5년만에 공군 출신 발탁… 非육군 연속 내정은 처음尹정부 대장 7명 전원 교체‘육참총장, 계엄 주도 육사 출신 안돼’… 非육사 점쳐졌지만 육사 낙점육사 3-공사 2-해사 1-3사 출신 1명… “중장급 이하 후속인사 폭도 커질 듯”국방부는 1일 4성 장군(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전면 쇄신’과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를 모두 바꾸고, 새 인물로 수뇌부 진용을 꾸려서 인적 쇄신에 나서는 동시에 흔들린 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군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사기가 떨어진 군을 일신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과 국방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尹 정부 대장 7명 모두 교체·전역 김명수 합참의장 등 기존 대장 보직자 7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왔다.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와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이번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현 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에 진영승 공군 중장이 발탁된 것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군 출신의 배제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현 합참의장(해사 43기)은 해군 출신이다.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 대장이 맡아왔는데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안규백 장관의 국방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당초 군 안팎에선 육군참모총장에 비(非)육사 출신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을 인사권을 가진 육군 수장에 발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하지만 후속 인사 등 육군의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육사 출신인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의 과도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역풍으로 작용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육군 중 보병 병과가 주로 대장에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 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군 인사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7개의 4성 장군 보직은 모두 중장에서 진급한 장성이 맡게 됐다. 4성 장군 보직 7개가 모두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로 채워진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이다.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지 않은 일부 대장급 인사가 새 정부에서도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군 소식통은 “군내 비상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전면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 인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수 파괴 대신 안정… 육사 전면 배제 없어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의 사관학교 기수는 두 기수가 낮아졌다.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고, 약 2년 만의 수뇌부 교체라는 점에서 ‘기수 파괴’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군 안팎에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환 보직 체계와 개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4성 장군으로 진급한 7명은 모두 임기를 다해 전역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기소휴직 상태로 직을 유지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김규하 신임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진급 이후 당분간 참모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박 총장이 올 10월에 임기가 끝나 전역하게 되면 김 내정자가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번에 발표된 7명의 대장 인사 중 육사 출신은 3명, 공사 출신 2명, 해사 출신 1명이다. 김호복 2작전사령관 내정자(육군 3사관학교)만 유일하게 비육사 출신이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오던 전례를 따른 것. 기존 군 수뇌부도 육사 출신이 3명으로 육사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됨에 따라 중장급 이하 후속 진급 인사의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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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나토식 국방비 증액 어렵지않아”… 34조 美 무기 도입도 논의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합의한 ‘GDP의 5%’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국방비 지출 증액을 약속한 가운데, 한국의 국방력 강화 수요와 맞물린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 계획에 따라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진 것. 한미는 또 250억 달러(약 34조 원)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 구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재래식 전력 외 한국의 대북(對北)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비 GDP 3.5% 증액 불가능한 일 아냐”1일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실무 협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단계적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민군 연구개발(R&D) 등 안보 간접 비용을 합쳐 순차적으로 GDP 5% 기준을 맞추는 여러 계산법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 일단 직접 비용인 국방비를 나토 기준에 맞추는 방안에는 의견이 모아진 것. 앞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GDP 5%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사이버 방위 등 안전 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나토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요구와 우리 군의 자체 방위 능력, 장병 처우 개선 등 국방비 인상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국방 예산을 GDP의 3.5% 수준으로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61조2469억 원)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8.7%)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국방비 증가율로 만약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마련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연평균 7.3% 인상을 통해 2029년 84조7073억 원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GDP 성장 예측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GDP의 3%대 초중반 수준이다. 다만 ‘10년 내’ 기한이 정해진 나토처럼 한국의 목표치 도달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한 등 세부 내용을 두고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논의될 듯한미가 협의 중인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의 경우 그동안 미국이 타국에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상과 해상 무기체계는 이미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뤄졌고 공중 무기체계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으로부터 도입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만큼 미국산 무기 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선 첨단 정찰감시 자산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연계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도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첨단 무기 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첨단 등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에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첨단 전력 외 군 내부에서 거론되는 도입이 가능한 무기체계로는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거론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중 급유기나 조기경보통제기 등 특수임무기 도입 사업도 미국 기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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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대북 심리전 ‘자유의 소리’ 방송도 15년만에 중단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하나로 우리 군이 제작·송출해 온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송이 중단된 건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방송을 재개한 이후 15년 만이다.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국군심리전단이 제작해 송출하던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 방송 송출을 1일부터 중단했다. 방송은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시간가량의 정비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진행됐는데, 31일 오후 10시 방송을 끝으로 1일 오전 2시부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확성기 시설물 철거 등에 이은 남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방송은 FM 라디오 방송이나 단파방송 형태로 송출되던 것으로 정보가 차단된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군이 한국 등 외부 세계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이었다. 날씨 등의 생활 정보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 가요 등 음악, 국제 뉴스 등이 송출돼왔다. 이 방송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2개월 뒤인 5월 6년 만에 재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을 때도 이 방송은 중단하지 않고 이어왔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들 사상을 뿌리부터 흔드는 내용이어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던 것 중 하나였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앞으로도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6월 민간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7월 초엔 국가정보원이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했고, 8월 초엔 대북 확성기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깎아내렸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도 전방 40여 개에 달하는 대남 확성기 중 1개를 철거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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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군함, 韓서 제작길 열린다

    미국 정부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진 간 첫 회의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는 이달 초 우리 정부와 만나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는 행정명령 등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다음 달 중순 미 현지에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hull),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존스법(Jones Act)’도 한미 조선 협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미국과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 격차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는 최근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미국 내 반대로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한시적 행정명령을 마련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 행정명령에는 한국에서 함수와 함미 등 군함의 각 블록을 생산한 뒤 이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군함 블록의 한국 생산이 가능해지면 전투함에 비해 보안 관련 기준이 덜 엄격한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이 우선 생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에 참석해 한미 조선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韓서 ‘선박블록’ 생산뒤 美서 조립 방식… 군수지원함 등 非전투함부터 만들듯[韓美 마스가 협력]美, ‘군함 해외건조 제한법 우회’ 제안이르면 연내 행정명령 발동할 수도“美일자리 유지하며 한미 상생 속도”“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동시에 미국에서 미국 인력을 활용해 직접 선박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스법’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 없다. 미 군함이나 군함에 들어가는 주요 구성품은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을 구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은 선박 규제를 우회할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는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선박 규제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없이 한국이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우회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는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조선업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함 확보가 시급한 미 행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번스-톨레프슨법 개정 효과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급속히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296척인 보유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년 퇴역하는 함정 등을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364척을 신규로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낙후된 미국 조선소로 인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는 존스법을 폐지하거나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예외를 두는 법안 등 선박 건조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다만 미 의회 내에서도 이들 법의 폐지나 개정에 대한 반대가 상당하다. 또 국내 기업들의 미국 조선소 인수 역시 시설 확장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우회 방안으로는 한국에서 빈 선체를 조립한 뒤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고 조립하는 방안과 군함을 함수와 중앙부, 함미 등으로 나눠 한국에서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르면 블록 모듈도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주요 구성품에 해당돼 행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한미 조선 협력 중 군함 건조 협력을 4단계로 나눠 1단계 부품 생산, 2단계 블록 모듈 생산, 3단계 빈 선체 건조, 4단계 군함 전체 건조 등으로 진전시킬 것을 제안했다”며 “현재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등 한미 조선업이 상생하면서도 미군 군함 건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2단계 방안”이라고 했다. 미 해군의 군함 확보가 시급한 만큼 미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군수지원함 여러 척을 한국에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투함 등은 군사 기밀 노출 등을 우려해 미국에서 생산하되 급유함이나 구난함 등 보안 우려가 덜한 군함들이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건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필라델피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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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 논란

    “그들(한국)에게 땅 소유권(ownership)을 우리(미국)에게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땅을 주는 것(giving)과 임대하는 것(leasing)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그 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대규모 기지’는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험프리스 부지 면적은 1467만7000㎡(약 444만 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 정부 국유재산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미군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공여’된다. 공여는 사용료 없이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용한 ‘임대(lease)’와는 다른 개념이다. 부지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미군에 주려면 SOFA부터 개정해야 한다.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 중인 어떤 나라도 기지 부지 소유권을 미국에 넘긴 경우는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주한미군 부지는 SOFA 규정에 따라 잠시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전략 전술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그런 말을 꺼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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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금지 어겨도 항명 아냐” 군기 빠진 軍 교육

    국방부가 8일 장병 특별 정신교육을 위해 전국 부대에 하달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이란 제목의 표준 교안을 놓고 군 기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공개한 교안에는 항명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판례가 소개돼 있다. 교안은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로 △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 등을 들었다. 이는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 관리나 일상적인 의무에 관한 명령이어서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시됐다. 이 교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병들에게 군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 안팎에선 이를 두고 병사들에게 ‘상관의 일상적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핵심 가치인 상명하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유 의원은 “군의 정신교육이 군 기강과 전투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적 처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이 교안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뒤 교육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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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공항 주변 건축 높이제한 완화… 성남-수원 등 수혜

    군 공항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고도 제한 기준을 지표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45m로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높낮이와 무관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새로운 기준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전 전에는 경사지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기준에 걸려 경사지 윗부분 대지에선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사 지형이라도 개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엔 시행령 개정 전에도 ‘가장 낮은 부분 지표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건축비를 절감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여러 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엔 이 규정이 적용돼 계단식 형태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비사업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으로 국민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것. 국방부는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계단식 형태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군 공항은 전투기 등을 운용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과 수송기 등을 운용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10곳 등 총 26곳이다. 이들 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던 불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변엔 경사지가 많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군 공항이 도심 주변에 있는 성남, 경기 수원, 대구 등이 영향을 받을 텐데 특히 성남은 지역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곳으로 분당 일대를 중심으로 고도 제한 완화 혜택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의 경우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활용하려면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야 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면 건물 개수를 줄이고 건물 간 간격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일조권을 확보하는 등 더 쾌적한 단지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수원의 경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수원발 KTX 직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역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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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내달 예정된 서북도서 훈련 해상 사격부터 중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서북도서 해상 사격부터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복원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따라 이 훈련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중단 조치 발표를 9·19 합의 체결 7주년인 다음 달 19일 진행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뒤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이나 기동 훈련도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도 실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 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제한 운용하거나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합의 복원 발언과 관련해 17일까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것을 끝으로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 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는 이어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복원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라며 “복원 관련 조치는 시행하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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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 능멸… 즉각 해임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광복회도 즉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관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김 관장을 포함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은 하루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관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도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왜곡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퇴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임명된 김 관장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까지, 임기 2년인 박 위원장은 2026년 12월까지다. 임기 3년인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 박 이사장은 내년 12월까지다.민주당 원내사령탑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관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광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는 김 관장의 해명에는 “요설(饒舌)”이라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인간이 나대는 세상이 되었는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며 파면을 요구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에서 “김형석을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날뛰고 있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뉴 을사오적’들을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했다.독립운동가 후손과 유족 단체인 광복회는 이날 “모든 독립운동가를 능멸하고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먹는 김 관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감사, 수사에 착수하라”는 성명을 냈다.김 관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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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9·19군사합의 복원’ 방침에…내달 서북도서 해상사격 중지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서북도서 해상사격부터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 복원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이 다음 달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따라 이 훈련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 구역이 군사 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명시됐던 구역인 만큼 이를 중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중단 조치 발표를 9·19 합의 체결 8주년인 다음 달 19일 진행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뒤이어 군사분계선(MDL) 이남 5km 이내 지역에서의 포 사격이나 기동훈련도 중단하는 단계적 조치도 실행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군사 합의상 명시됐던 ‘지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역시 복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육군은 지난해 7월 해당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바 있다.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조치됐다가 복원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도 제한 운용하거나 일부 폐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만 군 관계자는 “아직 훈련 중단 등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북한은 이 대통령의 합의 복원 발언과 관련해 17일까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이라고 비난한 것을 끝으로 무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반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는 보도는 이어갔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도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해방탑 방문과 러시아 문화사절 문화공연 관람 소식을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합의 복원에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라며 “복원 관련 조치는 시행하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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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적 없어… 여론조작 놀음” 軍 “2곳서 철거후 1곳 재설치, 가림막으로 기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은 자기들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략)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했다. 자신들은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음에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9일 “북한군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군은 즉각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했다는) 군의 입장은 동일하다. 북한은 (과거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지 6일 만인 9일 오전 북한 지역 40곳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중 2곳의 확성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이 중 1곳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재설치됐고, 현재는 재설치 장소 앞에 가림막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기만하며 반응을 떠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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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데헌’ 골든 작곡가 이재, 광복 80주년 기념곡 발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을 만든 작곡가 이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곡 ‘꺼지지 않는 빛’이 14일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이 이날 오후 6시부터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 노래는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작곡된 것으로 음원 수익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 노래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라 화제가 된 케데헌 주제곡인 골든’(Golden)을 작곡한 이재가 만들어 공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여러 위기 속에서도 광복의 빛을 지켜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K팝 스타일의 비트와 빠른 랩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정잉, 래퍼 미란이, 가수 현진, 댄서 에이미, 가수 현진 등 4인은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를 결성해 이곡 가사와 안무 제작에 참여했다. 투데이야는 광복 80주년 당일인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광복절 축하 행사에서 이 노래로 첫 공연에 나설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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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敵 명시안돼”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할 변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투입하는 데 한미 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이 필요하느냐”는 국방부 기자단 질의에 서면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약 제2조의 “당사국(한미)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서로 협의(consult together)한다”는 문구를 인용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작전상의 조정(Any operational adjustments)은 기존 한미동맹 채널을 통해 협의될 것(would be consulted)”이라고도 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 대응에 투입하는 작전 변경은 한미 간 합의(agreement)가 아닌 협의(consult) 대상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한미의 적을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는 만큼 주한미군이 현재 조약을 그대로 두고도 북한 방어를 넘어 대만 유사시에 투입되는 등 인도태평양 역내 ‘다목적 기동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주한미군)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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