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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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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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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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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까마귀 하나, 상해서 북경으로 갈 것” 정보사 기밀 유출, 이정도까지?

    “까마귀(블랙요원) 하나 새로 갔습니다.”2023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군무원 A 씨는 ‘럭키 마작’ 게임 음성메시지로 중국 정보기관(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어 A 씨는 “12월 말 상해로 들어갔고, 북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추가로 준비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OOO”이라면서 블랙요원 신상을 유출했다. A 씨의 1심 판결문엔 정보사 조직도·임무·작전계획은 물론, S급 블랙요원 신원, 재북 협력자, 대북 공작 계획 등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밀들이 유출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겼다.정보사 부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밀들이 유출되면서 대북 정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보사 ‘해편(解編)’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 정보기관 개편은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상반기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S급 블랙요원 인적사항부터 재북 협력자까지 모두 유출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A 씨 판결문에 따르면 정보사 예하부대 작전계획과 정보사 처·실 및 예하부대 부서장, 소속 부대원 직책별 임무, 정보사 가장(假裝) 회사, 부대별 기획 공작 내용, 창설 예정 내부팀 편제 및 활동 지역 등이 A 씨를 통해 모두 유출됐다. 특히 A 씨는 대북 공작으로 추정되는 ‘해외 주재원의 심리적 동요 및 이탈 유도작전’ 관련 기밀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이 비밀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무음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B 씨에게 파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신 공작망이 유출된 상세 정황도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각 부대별 운용 공작망 현황을 최신화해달라”는 부대 간부 요청을 받고 비밀망PC에서 정보사 인가 S급·B급 공작망 등 12명 인적사항과 첩보수집 목표, 재북 협력자 현황이 기재된 문건을 유출했다. 이에 정보사는 이 요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출한 기밀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했다.법원은 “A 씨가 탐지, 수집하고 누설한 군사기밀들은 대한민국 영토 내 대규모 도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부대) 이동 등 방어준비태세 단계별 조치 사항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세 및 전시 첩보 수집을 위한 임무 수행 방법 등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제3국 정보기관의 역공작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큰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정보 내용이 담긴 기밀”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 및 정보에 대한 정보사의 평가를 담고 있어 누설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경제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될 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과 위해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A 씨는 2017년 B 씨 등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6200여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1일 A 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정보사·777사 명칭 변경 등 개편안 사실상 백지화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진행된 정보사 해편을 포함한 군 정보기관 개편 작업은 계엄 여파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마련된 개편안엔 국방정보본부와 합참정보본부를 분리한 뒤 국방정보본부를 사령부로 바꾸고, 예하 부대인 정보사와 777사령부 명칭과 조직 구성을 정보수집 기능별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이 검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유출된 기밀이 심각한 만큼 보안 조치 차원에서 정보사 예하 부대들에 대한 소규모 개편 작업만 지난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정보본부는 강 의원 질의에 “정보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전반기까지 정보본부, 정보사, 777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개편이 올해 상반기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것이다.해당 사건이 논란된 이후 교체될 예정이었던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유임됐다. 김 전 장관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 당일 인사기획관에게 “문 사령관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후임 정보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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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평양 무인기 의혹’ 드론작전사 조사…“소실 경위 불명확한 무인기 없다” 결론

    지난해 10월 평양은 물론 북한과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두고 북풍 유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를 받아 드작사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다고 지목한 바 있다. 드작사는 평양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정찰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소실 경위가 불명확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소실 경위를 알 수 없는 무인기는 없다는 결론이 난 사실도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설 연휴 직전 국방부 감사관실에 드작사가 보유한 무인기 중 지난해 10월 평양과 경기 연천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에 대해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드작사의 해당 기종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실된 무인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소실 경위를 살펴보는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김 대행에게 설 연휴 직전 보고됐는데, 전방에서의 대북 정찰 훈련 등 각종 훈련을 진행하던 중 추락하는 등의 경위로 소실된 무인기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무인기는 없다는 내용이 보고됐다고 한다. 2023년 11월 9·19남북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이후 무인기의 전방 지역 훈련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훈련을 하던 중 소실됐다는 등의 상세한 경위가 보고된 것. 군 소식통은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는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훈련이 없는데도 띄웠다가 사라진 무인기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은 국가안보실이 드작사에 국방부와 합참 등 정식 지휘 계선을 건너뛰고 직접 북한에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했고, 이 준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 임진강변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역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날렸다가 추락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추락이나 소실 경위가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이른바 북풍 공작용 무인기는 드작사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보실이 드작사에 직접 북풍 유도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안보실도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가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와 군 수사관이 투입되는 등 군 자체 조사로 진행된 만큼 야당에선 ‘셀프 조사’라며 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군 당국은 다만 드작사 외 다른 부대가 주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는 기존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더라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알아내는 일은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우리 군이 이를 나서서 확인해 주는 건 적인 북한을 도와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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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주도자 단죄-비계엄군 사기 보호… ‘분리 전략’ 필요하다[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북한을 코앞에 둔 나라의 군대가 하는 훈련을 두고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훈련 대부분이 북풍 유도나 계엄 준비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군 전체가 북풍 유도 조직인 거죠. 군이 잘못한 건 명백하지만 북한과 같은 논리로 한국군 전체를 공격하는 건 군 전체 사기만 꺾을 뿐이라 안타깝습니다.”(고위 장교 A 씨)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군 내부에선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그간 국민 보호나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진행했던 훈련들이 다른 의도를 가진 불순한 모의로 오인받자 군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는 군인도 많다. 한 장교는 “당장 다음 달 훈련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에 따른 전시 전환 절차 중 하나로 계엄 실행 연습을 할 텐데 이 역시 2차 계엄 준비로 오해받을까 염려된다. 그렇다고 이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할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지휘부는 50만 장병 중 극소수다. 그러나 40여 년에 걸쳐 군부 통치 트라우마를 극복해 온 국민 입장에선 극소수라도 군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한 건 민주화의 역사를 통째로 갈아엎는 듯한 충격이었다. 2024년에도 군이 정권 유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상식을 보여준 계엄 사태는 개입한 군인 수를 떠나 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기 충분했다. 다만 계엄의 충격이 다소 진정된 지금, 군 전체가 불신받는 현 상황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훈련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군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잇단 의혹 제기에 일부 장병 역시 훈련 시행의 진짜 목적을 두고 군 지휘부를 불신하게 되고, 이는 곧 군 전반의 지휘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엄 이후 군을 불신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는 무인기 북풍 의혹이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경기 연천이나 파주 등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우리 군 무인기가 잇달아 추락한 채 발견된 것을 두고 북풍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풍 유도용으로 우리 군이 보낸 것이고, 그 외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비슷한 명분으로 날렸다가 추락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무인기가 북한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군사 작전상 당연한 일이다. 2023년 11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MDL과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서 대북 정찰 훈련이 재개됐다. 그간 후방에서 날려야 했던 사단급, 대대급 무인기 등이 실제 작전지역으로 되돌아온 것. 훈련이 대대적으로 재개된 만큼 추락한 무인기가 다수 발견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이 부각되는 등 현대전이 드론전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군의 드론 훈련도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전방 정찰용 무인기를 전방에서 운용했다고 북풍 유도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상적인 군사 훈련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 훈련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양 무인기의 경우 우리 군이 하지 않았더라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는 건 북한에 유리한 것으로 북한이 사실관계를 몰라 진을 빼게 만드는 것 자체로 전략적 이점이 있다”며 “다만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까지 북풍 유도로 몰아가는 건 정상적인 대북 정찰 작전까지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감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의혹 제기”라고 했다. 이 외에도 국군방첩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줄곧 해온 전시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 편성 연습이나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인 특전사가 테러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수행해 온 국가 중요시설 헬기 착륙 장소 점검 등 부대 고유의 임무 숙달 연습을 계엄 모의를 위한 것으로 몰아간 사례도 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 군복을 구매한 것을 두고도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보사는 물론 일반 부대도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군복이나 총기류 등 이른바 ‘적성 물자’를 교보재로 비교적 흔하게 사용한다. 역사를 40여 년 전으로 돌린 계엄 가담 핵심 군인들을 정확히 가려낸 뒤 단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그 화살이 우리 군 절대다수인 ‘비계엄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까지 망설이게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에도 핵무력 강화 방침을 밝히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위법한 계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못하게 하되 비계엄군 사기는 보호하는 분리 전략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당장 필요한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일 때 국민을 지키는 건 결국 계엄과 무관하게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대다수 군인이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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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찾은 최상목 “軍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권한대행 직무를 맡게 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휘통제실 내부 전투통제실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육군은 총장 직무대리),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회의를 열었다. 합참 전투통제실은 12·3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 주요 직위자들을 모아놓고 계엄군 투입 등을 지휘했던 곳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휘관 중심으로 현장 장병들과 적극 소통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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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내일 도쿄 YMCA 한국관서 개최

    1919년 3·1운동의 기폭제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이 일본 도쿄 현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8일 오전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기념식이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 대사관 총영사, 오영석 재일본 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도쿄에서 조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다. 이광수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학생 대표 11명이 선언서에 서명했고, 선포 현장엔 조선인 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되기도 한 이 사건은 1920년대 청년 및 학생 항일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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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北 미사일 위협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운용 핵심 부대인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1일 제주기지에 창설됐다. 해군은 2일 “기동함대사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해군 1, 2, 3함대와 달리 임무와 역할에 따라 필요한 해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부대”라고 이같이 밝혔다. 기동함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 등으로 가장 먼저 이를 탐지해 추적하는 대표적 해상 전력인 세종대왕함급(7600t급) 이지스함 3척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등 구축함 6척 등 주력 함정 13척을 운용한다. 8200t급 이지스함 1번 함인 정조대왕함이 올해 말 실전 배치되면 주력 함정은 14척으로 늘어난다. 해군은 “기동함대는 우수한 작전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수상·수중·공중 표적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하고 대함·대공·대잠·대지 무장으로 타격하는 강한 전투력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전략기동함대’ 창설은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동함대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계획’을 승인하자 기동함대사 창설에 필요한 이지스함 등 전력 확보에 속도가 붙었다. 2010년엔 7기동전단을 우선 창설해 기동함대사 창설을 준비해 왔다. 김인호 기동함대사 초대 사령관(소장)은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 전승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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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쏜 北, 한미훈련 비난… 트럼프 측근 “협상시 잠시 중단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첫 도발에 나선 것.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당초 관측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북한 발표에 따르면 25일 발사된 미사일은 여러 발로 7507초(2시간 5분 7초)∼7511초(2시간 5분 11초)를 비행하며 1500km 구간을 날았다. 타원 및 8자형 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비행 시간이나 궤도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은)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평화와 안정 수호’는 북한이 2023년 9월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표현인 만큼 이번에도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의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공식화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현재 북한 내에 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미 정상 대화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리처드 그레넬 특임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에서 훈련 취소 등과 관련된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3월 연합연습은 일정 등이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과 전례로 볼 때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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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스 “미군 아껴서 배치해야”… 해외주둔 조정 공식화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미군)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 아끼면서(sparing)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미군을 모든 곳에 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운용 방식의 조정을 처음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변화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의 많은 이들(전직 대통령)과 달리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아껴서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를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며 “어딘가 보낸다면 싸워서 신속하게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줘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과 임무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그에 대한) 억제력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해 인도 태평양에서 전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 군에 보낸 메시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명확한 미션은 힘을 통해 평화를 쟁취하라는 것”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공산당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며, 핵심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중심 역할이 북한 도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25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5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 순항 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핵 타격 전력이지만 순항미사일인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대상은 아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도발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美국방 “中 군사위협 대처해야”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촉각[美 해외미군 운용 조정 공식화]美국방 “전쟁 치르고 싶지 않아… 우리군 재건, 억제력 재구축할것”트럼프 1기땐 주한미군 감축 검토북미대화 재개 추진도 영향 미칠듯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운용 방식의 조정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2만8500명이 배치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검토한 만큼, 미국이 북한의 핵군축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가 강하기에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보다 기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검토25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식 직후 전군에 이메일을 보내 “전사의 정신(warrior ethos)을 되살리고, 우리 군을 재건하며, 억제력을 재구축하겠다”며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고 억제하고 싶으며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되 대외 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력을 소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런 기조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그는 취임 첫날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외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없으면 강하고, 번영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기 어렵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기조와 맞물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 사실이 주목된다. 2020년 6월 리처드 그리넬 당시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신임을 얻고 있는 그는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특별임무대사로 중용됐다.루비오 장관도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020년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갈등을 벌이자 그는 “한국과 서유럽에 주둔한 미군 재검토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된 마이클 왈츠도 2018년 6월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히며 북-미 정상외교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 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북한과 핵 협상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결된다면 주한미군의 기능을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며 스몰딜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국 견제 강화가 주한미군 감축 제동 걸 수도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명한 대중 견제 강화 움직임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기능을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헤그세스 장관은 25일 이메일에서 “우리 본토를 방어해 억제력을 재확립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처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도 반복해서 중국에 대한 억제 의지를 피력했다.‘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신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해 3월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해 7월 헤리티지재단 행사에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군을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항하려면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내 서열 3, 4위로 미군 해외 배치 정책 수립에 관여한다.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성비위 의혹과 알코올 남용, 왜곡된 여성관, 전문성 결여 등 자질 부족 논란에 시달린 끝에 24일 가까스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 임명동의안 표결에선 47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 3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표로 동률을 이뤘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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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쏜 北, 한미훈련 비난…트럼프 측근 “협상시 잠시 중단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첫 도발에 나선 것.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당초 관측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반응 떠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북한 발표에 따르면 25일 발사된 미사일은 여러 발로 7507초(2시간 5분 7초)~7511초(2시간 5분 11초 비행하며 1500km 구간을 날았다. 타원 및 8자형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는 것이 북한 주장이다. 비행 시간이나 궤도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지난해 1, 2월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거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은)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평화와 안정 수호’는 북한이 2023년 9월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명분으로 내세웠던 표현인 만큼 이번에도 핵무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1월 ‘불화살-3-31형’을 발사 사실을 공개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공식화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기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현재 북한 내에 ICBM이나 정찰위성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21∼24일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미 정상 대화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맡은 리처드 그레넬 특임대사가 북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취소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에서 훈련 취소 등과 관련한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3월 연합연습은 일정 등이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성과 전례로 볼 때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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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른 월급 탕진 안하게” 장병 경제교육 올해부터 필수

    군 당국이 병사 등 장병들을 대상으로 개인 재무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제교육 관련 과목을 올해부터 군 생활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지정했다. 올해 병사 월급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최대 55만 원을 포함할 경우 병장 기준 205만 원에 달하자 올바른 경제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제금융’ 과목을 성인지 교육처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통제과목’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엔 각군이나 각 부대가 임의대로 경제 교육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턴 국방부가 직접 나서 이를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한 것.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병사들의 경우 입대 직후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양성교육 과정에서 경제교육을 1시간 받아야 한다. 장교도 장교 양성교육이나 진급 시 받는 보수교육 과정에서 경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수업 내용은 개인 재무 상황 진단, 저축 상품에 대한 이해 등 재무 관리 관련 내용과 신용 관리 관련 내용은 물론 금융 사기 유형 및 예방 방법 등을 두루 아우른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서 선발한 전문 강사들이 장병들과 직접 대면해 경제 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가 장병 대상 경제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건 장병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영 내에선 소득 증가 및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과 맞물려 사이버 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봉급 인상이 이어지면서 병사들이 올바른 경제 관념을 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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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GP 근무 하사 월급 최대 500만원

    올해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근무하는 하사는 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방부 연두 업무계획을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올해 하사, 중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6.6∼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지난해 187만7000원에서 올해 200만882원으로 6.6% 오른다. GP나 잠수함 등 ‘경계 작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제 근무시간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GP 근무 기준 월 최대 20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확대된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시 지난해 대비 초급간부들이 받는 보수가 약 30% 인상된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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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 취임 코앞 또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일주일 앞두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그 어떤 방어망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한 지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전 9시 30분경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25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2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한국 전역 핵 타격용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SRBM보다 사거리가 짧은 최대 사거리 300km 이내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표준화된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탑재해 대남 핵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자강도 강계 일대는 군수·기계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 종종 시찰을 가 ‘자력갱생’을 강조한 곳이지만 미사일은 한 번도 발사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어느 지역에서든 자유자재로 미사일을 발사해 한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를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6일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한이 올해 두 번째로 한국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20일(현지 시간)을 전후해 미 본토 핵 공격용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들고 나오기에 앞서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로 기술 완성도를 점검해 보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끄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최근 ICBM 발사대를 노출했다가 숨기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전후해 향후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ICBM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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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권총-소총 보유… ‘007가방’에 기관총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호처가 보유한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경호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근접 경호원들은 근접전에 사용되는 전술용 칼 등은 소지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을 소지하거나 실탄을 장착한 권총 등을 휴대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두가 실탄을 장착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경호 상황에 따라 실탄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근접 경호에 쓰는 권총 외에도 소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 등 중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문 등을 부수기 위해 쓰는 산탄총도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까지 내려왔을 때 경호원이 들고 있던 ‘007가방’을 두고 일각에선 미사일 가방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기관단총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용이 아닌 방탄용 가방도 있어 피격 시 이를 펼쳐 방패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관저 외곽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 등 경호처에 파견된 군부대는 대북 경계용으로 휴대형 로켓발사기 등 대공 화기도 보유하고 있다. ‘OP(observation post)조’라고 불리는, 옥상 등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이동을 감지해서 즉각 대응하는 스나이퍼들도 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경호처 배속 경호부대의 경우 권총에 소총, M60 기관총과 영국제 저격용 소총이 있다”며 “기관총 등은 지프차의 지붕을 없앤 뒤 차량에 거치한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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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軍수뇌, 박정훈 대령에 부당 명령’ 판단… ‘尹외압’ 수사 탄력

    “선고. 피고인은 무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 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 없이’ 민간 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 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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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령 “채상병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 노력”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9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런 심경을 밝혔다. 이날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지만 법원 안팎에는 박 대령 지지자들이 몰려 장미꽃을 든 채 ‘박정훈’을 연신 외쳤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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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무죄로 ‘채상병 軍수뇌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급물살

    “선고. 피고인은 무죄.”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긋이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없이’ 민간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02-700-8080)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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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항명 무죄 박정훈 “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게 할 것”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9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런 심경을 밝혔다. 이날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지만 법원 안팎에는 박 대령 지지자들이 몰려 장미꽃을 든 채 ‘박정훈’을 연신 외쳤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재판을 ‘정의로운 재판’이라 칭하며 “용기있는 판단을 해 준 김종일 김정길 박소은 군 판사에게 경의를 전한다”고 했다.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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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 IRBM 1500㎞ 비행”… 김정은 “태평양의 적 견제”

    북한이 전날(6일)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가 발진하는 괌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거의 완성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 속 극초음속 IRBM은 지난해 4월에 발사한 ‘화성포-16나’형과 동일 기종으로 추정된다. 글라이더형 탄두부 등 외형도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북한이 발표한 비행제원은 한층 위협적이다. 북한은 미사일이 예정된 궤도로 1500km를 비행해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화성포-16나’형의 비행거리(1000km)보다 500km를 더 날아간 것으로,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를 비행했다는 얘기다. 앞서 우리 군은 6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약 1100km를 날아갔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쏜 극초음속 IRBM이 저고도 변칙 기동으로 한미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진입하면서 최종 낙하지점까지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사일이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풀업(Pull-Up) 기동으로 상승-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비행을 했다는 의미다. 특히 2차 정점고도(42.5km)는 지난해 4월에 쏜 ‘화성포-16나’형(72.3km)보다 크게 낮아졌고, 비행 속도도 음속의 12배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비행 속도(음속의 10배 안팎)를 웃도는 비행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더 낮고 빠르게 변칙기동을 하면서 사거리를 연장하는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거리(1500km)는 평양에서 일본 오키나와(약 1420km)에 거의 닿는 거리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에는 유사시 평양에 20∼30분 내 도착해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2차 정점고도는 없었다”고 했다. 한미 감시자산에 하강과 추가 상승 궤적은 포착이 되지 않은 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선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작전 환경이 좁아 감시 공백 영역이 거의 없는 한반도에서는 미사일이 변칙 기동하더라도 추적·탐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향후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최소 3000km 이상을 날아가 평양에서 괌을 타격할수 있는 극초음속 IRBM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탑재 이동식발사대(TEL) 250여 대의 배치 동향과 관련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탄도미사일 작전 배치 준비를 위한 정황이 식별되고 있어 한미 공조하에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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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음속 12배, 1500km 비행”… F-22 있는 오키나와 노렸나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가 발진하는 괌 기지를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거의 완성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신형 극초음속 IRBM은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화성포-16나’형이 거의 유력하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사진 속 글라이더형 탄두부 등 미사일 외형도 거의 차이가 없다.하지만 북한이 주장한 비행제원은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미사일이 예정된 궤도로 1500km를 비행한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작년 4월 발사한 ‘화성포-16나’ 형의 비행거리(1000km)보다 400km를 더 날아갔다. 그간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를 기록한 것.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약 110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저고도 변칙 기동으로 최종 낙하지점까지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북한은 미사일이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2차례 풀업(Pull Up) 기동으로 상승-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비행을 했다는 것이다.특히 2차 정점고도(42.5km)는 작년 4월에 쏜 ‘화성포-16나’ 형(72.3km)보다 크게 낮아졌다. 또 비행 속도도 음속의 12배를 기록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그간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비행 속도는 음속의 약 10~11배 정도였는데 이를 웃도는 비행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이번에 쏜 극초음속 IRBM은 작년 4월 발사한 ‘화성포-16나’ 형처럼 글라이더형 탄두부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라이더형 탄두부는 원뿔형 탄두부보다 비행궤도를 더 자유자재로 바꿀수 있어 요격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더 낮고 빠르게 변칙기동을 하면서 사거리를 연장하는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이 발표한 비행거리(1500km)는 평양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약 1420km)에 거의 정확히 닿는 거리다. 오키나와 기지에는 유사시 평양에 20~30분 내 도착해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군은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거나 기만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2차 정점 고도는 없었다”고 했다.미사일이 한 차례 정점에 도달했을 뿐 이후 하강과 추가 상승을 통한 2차 정점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 관계자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작전 환경이 좁아 감시 공백 영역이 거의 없는 한반도에서는 미사일이 변칙 기동하더라도 추적·탐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은 향후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추가 시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최소 3000km 이상을 날아가 전략폭격기 발진기지인 괌을 핵타격할수 있는 극초음속 IRBM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제공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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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 취임 2주앞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상으로 쐈다. 새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계엄 사태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강행한 도발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도발 징후도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6일 낮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IRBM급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함북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을 넘어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점 고도는 약 100km로 파악됐다. 군은 지난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IRBM(화성포-16나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포-16나형 개량형을 쐈을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더 큰 규모의 TEL 이동 상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ICBM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모스크바(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의 공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규모 파병과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려는 동향을 미 외교 수장이 공식 확인한 것. 이어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도 했다.北, 美 괌기지 겨냥 요격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 쏜듯[트럼프 취임 2주 앞]트럼프 2기 앞두고 기싸움 포석軍 “1100km 비행, 향후 사거리 늘릴것”북한이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일(현지 시간)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본격적인 협상전에 대비한 ‘기 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을 겨냥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마하 5(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궤도를 바꿔가며 변칙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IRBM은 탐지·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고체연료 추진체를 장착한 IRBM은 사전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 없이 명령 즉시 쏠 수 있어서 기습 효과도 크다. 다만 6일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1100km로 통상적인 IRBM의 사거리(3000∼5500km)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를 줄여서 도발 수위를 조절했거나 추진체 성능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된다”며 “향후 괌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시하면서 도발 소강상태를 보이던 북한이 연초(1∼2월) 집중 도발 ‘모드’를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까지 탄도미사일 도발을 추적하는 코브라볼(RC-135S) 등 미 전략정찰기가 거의 매일 한반도로 날아와 감시의 고삐를 조이는 와중에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그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당국은 북한이 트럼프 취임일(20일) 전후로 극초음속 IRBM 추가 발사와 ICBM 등 고강도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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