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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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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5-06-15~2025-07-15
미국/북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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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7%
교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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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속 佛, 반이민-감세 공약에 환호…마크롱 ‘불통’ 심판도

    유럽연합(EU) 중추 국가인 프랑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의회 제1당’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 시간)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조기 총선 1차 투표 집계 결과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33.2%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좌파 신민중전선(NFP)이 28.0%로 2위를, 집권당인 중도 르네상스가 이끄는 범여권 앙상블은 20.8%로 3위를 차지했다.최종 의석수는 7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결정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판세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 결선 투표에서도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의회 전체 의석 577석 중 RN 240~270석, NFP 180~200, 앙상블 60~9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N은 기존 의석보다 약 3배 늘고, 범여권 진영은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된 76석 중 RN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37석을 차지했다. NFP는 32석을 차지했고, 앙상블은 2석에 그쳤다.이번 선거 결과는 반(反)이민 정서와 계속되는 경제난에 불만을 쌓아온 유권자들이 현 정부를 심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의회 제1당 대표가 총리에 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조르당 바르델라 총리가 동거 정부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질적인 내각이 경제·외교 현안을 두고 삐걱대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반이민 정책과 서민 대상 경제정책 강조이번 선거 투표율은 약 67%로 2022년 최종 투표율(47.5%)보다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1997년 1차 투표(67.9%)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였다. 팍팍한 현실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권자들은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혼란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극우 정당은 ‘단골 공약’인 반이민 정책과 보호무역 등을 내세워 지지 기반을 넓혔다. RN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받는 출생시민권제도의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불법체류자에게 의료서비스나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N은 전 국민 부가가치세(VAT) 인하와 39세 이하에 대한 세금 감면 공약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지지도 얻었다. 감세로 고물가에 지친 민심을 달래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족해질 세수를 채울 재원 마련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받았지만 당장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은 환호했다.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각종 개혁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소통이 많았고, 굵직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재선 성공 뒤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입법을 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의 권한을 23차례나 행사했다”며 “총선은 마크롱주의에 대한 국민 투표”라고 보도했다.● 삐끄덕거리는 동거 정부 가능성 높아마크롱 대통령과 바르델라 총리 체제가 구성되면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연금개혁 등 주요 경제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 또 EU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우크라이나 지원 연대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바르델라 RN 대표는 지난달 19일 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선거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 자신이 이끄는 르네상스가 RN에 두 배가 넘는 31.5%의 지지율로 참패하자 돌연 결정한 바 있다. 당장 RN의 상승세를 꺾지 않으면 2027년 대선에서 RN이 승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려다 자신의 다수당(르네상스)을 해산해 사실상 몰락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한편 NFP와 앙상블은 결선 투표를 앞두고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있다. 앙상블 측은 "결선 투표 때 지역구 60곳의 후보를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NFP와 앙상블 후보가 각각 출마할 경우 RN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이유다. NFP도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후보들을 사퇴시키키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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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륜차 번호판 키우고 단속장비 확충… 전문가 “앞번호판 의무화로 경각심 높여야”

    정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후면 번호판도 단속하는 등 이륜차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륜차 앞쪽에 번호판을 다는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륜차 후면 번호판 규격 및 문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개정할 계획이다. 또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지난해 342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하기로했다. 이륜차에 대한 단속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활용 첨단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관련 사망자가 392명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 사망자 2551명의 15.4%에 이른다”며 “등록된 이륜차 대수에 비하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가 일반 자동차 등 사륜차(1.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14%에 달했다. 이륜차가 과속할 경우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짧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는 이륜차 과속 및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번호판 부착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명찰 효과’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단속 카메라는 앞번호판만 인식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앞번호판이 도입될 경우) 단속 효율도 올라가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명찰 효과’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부터 앞번호판 부착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은 이륜 차주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올 4월 발간한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서 “정부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조향장치 감지 기술 등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륜차나 정부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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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핏 “180조 재산, 사후 세 자녀 공익신탁에 기부”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94·사진)이 사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 자녀, 즉 수전(71), 하워드(70), 피터(66)가 공동 관리할 새로운 공익 신탁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가 사후 재산의 운용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의 재산은 1300억 달러(약 180조 원)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최근 유언장 일부를 변경한 사실을 공개하며 “세계 인구 80억 명 중 가장 운이 좋은 1%에 속하는 저와 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자녀의 가치관에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이 내릴 결정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의 세 자녀가 공동으로 운영할 공익 신탁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자선 활동을 펼칠지는 세 자녀가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신탁이 최대 10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자선단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세 사람은 이미 지금도 각각 활발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전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전 버핏 재단의 의장 자격으로 대학 장학금 지급, 불임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아 교육 등을 강조하는 셔우드 재단의 이사장도 지내고 있다. 하워드 씨 또한 식량 안보 중시, 인신매매 근절, 분쟁 완화 등을 강조하는 하워드 버핏 재단을 이끌고 있다. 피터 씨는 세계 각국의 원주민 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노보 재단에 관여한다. WSJ에 따르면 수전 씨는 사용처와 관련해 “우리가 해온 일의 연속선상이 될 것 같다”고 점쳤다. 하워드 씨 또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 버핏 회장의 이번 결정은 ‘절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이혼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핏 회장은 2006∼2023년 총 393억 달러(약 54조 원)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그러나 2021년 게이츠 창업자가 이혼 계획을 발표하자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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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넘어지자 AI센서가 충격 감지… 90초만에 사고 접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지난달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중생 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창원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는데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이처럼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PM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인공지능(AI) 동작 감지기(모션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 등이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줄이려면 PM 법정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증하는 PM 사고, 보험은 사각지대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는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늘었다. 2018년 사고 건수가 22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연령대별로 10대의 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이었다. 이어 2022년 1만3365건, 지난해 2만6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49건에서 1032건, 1021건으로 증가 추세다. 10대는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대라서 사실상 대부분 무면허 운전자다. 경찰 등 정부 기관이 국내에서 운행하는 PM이 몇 대가 있는지 공식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동 킥보드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자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집계가 안 되고 있다. 또 개인이 구입하는 전동 킥보드는 공식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기 때문에 몇 대가 판매되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사고가 폭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PM을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보험사 간 맺은 단체보험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기 고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만 보상해 주는 형태다.● “AI 모션 센서로 사고 위험 감지” 업계에서는 AI 모션 센서를 PM에 탑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모빌리티 안전관리 서비스 스타트업이 개발한 안전관리 시스템 ‘라이더로그’가 대표적이다. 라이더로그는 PM에 탑재된 AI 모션 센서로 이동장치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돕는다. 실제로 사고 상황을 가정해 라이더로그가 부착된 PM을 일부러 세게 넘어뜨리자 약 90초 만에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알림이 왔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김경목 별따러가자 공동대표는 “전동 킥보드에 충격이 발생하면 AI가 사고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알린다”며 “충격량, 속도, PM의 방향 등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고 여부를 판단한다. 90초 이내에 다시 일어나거나 운행을 시작하면 가벼운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실제 발생한 5건의 사고 발생 내용이 해당 PM의 이동 경로에 따라 표시돼 있었다. 구간별 주행 속도와 급가속, 과속 여부 등 세부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모션 센서 기술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향후 PM은 물론 이륜차 위험운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지방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등에도 부착해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M 속도 상한 낮춰야” 전문가들은 현재 시속 25km로 설정된 PM 제한 속도를 낮춰야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PM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PM 속력을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면 정지거리가 2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정지거리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 전방의 돌발 상황을 인지한 지점부터 멈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가리킨다. 시속 25km일 때 정지거리는 약 7m, 20km는 5.2m였고, 10km는 2.4m로 급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25km인 제한 속도를 2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다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공유 서비스 업체인 ‘스윙’은 자체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췄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서 있는 상태로 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최고 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에는 추가로 속도를 제한해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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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핏 “사후 재산, 세 자녀의 공익 신탁에 넘길 것”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94·사진)이 사후 재산의 상당부분을 세 자녀, 즉 수전(71), 하워드(70), 피터(66)가 공동 관리할 새로운 공익 신탁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가 사후 재산의 운용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의 재산은 1300억 달러(약 180조 원)로 추정된다.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최근 유언장 일부를 변경한 사실을 공개하며 “세계 인구 80억 명 중 가장 운이 좋은 1%에 속하는 저와 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자녀의 가치관에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이 내릴 결정을 신뢰한다고 덧붙였다.버핏 회장의 세 자녀가 공동으로 운영할 공익 신탁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자선 활동을 펼칠 지는 세 자녀가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신탁이 최대 10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자선단체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세 사람은 이미 지금도 각각 활발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전은 자신의 이름을 딴 수전 버핏 재단의 의장 자격으로 대학 장학금 지급, 불임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아 교육 등을 강조하는 셔우드 재단의 이사장도 지내고 있다. 하워드 또한 식량 안보 중시, 인신매매 근절, 분쟁 완화 등을 강조하는 하워드 버핏 재단을 이끌고 있다. 피터는 세계 각국의 원주민 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노보 재단에 관여한다.WSJ에 따르면 수전 씨는 사용처와 관련해 “우리가 해온 일의 연속선상이 될 것 같다”고 점쳤다. 하워드 씨 또한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버핏 회장의 이번 결정은 ‘절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이혼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핏 회장은 2006~2023년 총 393억 달러(약 54조 원)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그러나 2021년 게이츠 창업자가 이혼 계획을 발표하자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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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키리크스’ 어산지, 美송환 없이 ‘자유의 몸’

    2010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미국 정부 기밀문서 등을 대량으로 공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줄리언 어산지(53)가 그간 희망하던 대로 미 본토로 끌려가지 않고 10년 넘은 도피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국령 사이판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5년 넘게 영국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인정받아 사실상 곧바로 석방되도록 합의한 것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 미 법무부 서류를 인용해 “어산지가 이틀 뒤 미국령 사이판의 법원에 출두해 ‘중범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원은 어산지에게 62개월형을 선고하면서, 2019년 4월부터 이달 23일까지의 영국 복역을 이미 징역을 산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24일 영국 교도소에서 출소한 어산지는 사이판에서 ‘자유의 몸’이 된 뒤 모국인 호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서부터 해킹에 능숙했던 어산지는 2006년 위키리크스를 설립하고 2010년 미 육군 첼시 매닝 일병이 빼낸 미 군사·외교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게재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해당 문서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미군 전쟁범죄와 관타나모수용소 인권침해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같은 해 매닝이 체포된 뒤 어산지 역시 과거 스웨덴 여행 중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2012년 망명 허가를 내준 반미(反美) 성향 에콰도르의 영국 런던 주재 대사관으로 도피했다. 영국이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는 “우주선에서 사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7년 가까이 대사관에 머물던 어산지는 에콰도르 정부와도 사이가 나빠져 2019년 결국 쫓겨났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감안해 어산지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해 ‘1917 스파이방지법’ 위반과 간첩활동 등 18개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영국에 송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어산지는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송환을 놓고 미 당국과 수년간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로 어산지는 오랜 도피를 끝내게 됐다. 일각에선 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고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서구 사회에선 어산지 석방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어산지가 고국인 호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주 정부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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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내 집이 ‘대마초 농장’으로? 영국서 떠오르는 마약범죄 수법

    “불을 켰더니 침실 바닥에 대마초 재배를 위한 3피트(약 0.9m) 높이의 흙이 쌓여있었다.”영국에서 집을 빌려놓고 그 안에 대마초를 불법 재배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3일(현지 시간) 전했다. 영국 수도 런던 북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찰스 리브스 씨는 해외 발령이 나면서 인터넷에 집을 장기임대한다는 홍보글을 올렸다. 이에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녀가 있는 가족이 살고 싶어 한다”며 연락을 취해왔고 리브스 씨는 이들에게 집을 내줬다. 하지만 약속했던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고 리브스 씨는 법원의 허가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자신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난데 없이 ‘대마초 재배 하우스’의 풍경이 나타난 것이다. 알고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허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마 재배 조직이었고, 임차인도 가짜였다. 경찰은 리브스 씨의 집에서 400개 이상의 대마초 식물을 압수했다. 추정 시가만 수십 만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대마초 불법 재배 일당은 침실에 무려 10톤의 흙을 옮겨놨을 뿐 아니라, 집 전체를 마약 재배 공장으로 사용햇다. 리브스 씨는 “대마초 재배에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당이 천장과 벽에 구멍을 뚫어놨고, 맘대로 곳곳에 전문 재배 램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램프에서 나오는 강한 열로 인해 여러 방에는 탄 자국이 남았다. 이들 일당은 건물 배선 시스템까지 임의로 변경해 계량기를 우회함으로써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전력까지 훔쳐 사용했다. BBC에 따르면 현재 집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수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리브스 씨의 부인 줄리아 씨는 “20년간 살아온 우리 가족의 안락한 터전이 공격 받았다는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20여년 전에 비해 코카인 복용자가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BBC는 교통의 요충지로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런던에서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에는 런던 하수 성분에서 코카인이 검출돼 런던이 ‘코카인의 수도’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실제로 런던 경찰에 따르면 2018~2019년과 2022~2023년 런던에서 발각된 대마초 농장만 1056곳에 달한다. 영국 전 경찰관이자 마약 범죄 전문가인 알렌 모건은 BBC에 “특히 영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되기 위한 별도 자격 요건이 없는 데다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퇴거시키려면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임대 사기와 결합한 마약범죄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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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때린 전직… 올랑드 “마크롱주의 끝나”

    “마크롱주의는 이제 끝났다. 그게 실제로 존재했다면 정말 끝났다.” 2012∼2017년 집권한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후임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올랑드는 30일 조기 총선에서 극우 열풍을 막기 위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대통령까지 지낸 정치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AFP통신은 올랑드 전 대통령이 22일 유세에 나서 ‘마크롱주의는 끝났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단순히 그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가 대표하던 시대정신이 막을 내렸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당시 중도 마크롱 후보와 극우 마린 르펜 후보에게 모두 밀려 재집권에 실패했다. 이후 결선투표 과정에서 “극우 집권을 막자”며 마크롱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랑드 행정부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경제산업부 장관에 임명된 뒤 ‘스타트업 국가’를 만들겠다며 인지도를 높였다. 하지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 사회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중도 성향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를 창당했다. 결국 사회당 정치인과 지지 기반까지 대거 흡수하며 집권에서 승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당시 표방한 개혁과 실용으로 오랜 전통의 사회당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올랑드 전 대통령으로선 불과 7년 만에 다시 달라진 정치환경을 접한 셈이다. 이달 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르네상스당(옛 앙마르슈!)이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에 대패했는데도 전격 조기총선을 결정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계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극우 정권에 프랑스를 내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18∼20일 여론조사기관 IFOP-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의 조사 결과 RN의 지지율은 34%로, 올랑드 전 대통령이 속한 좌파연합(29%), 집권당 연합(22%)을 앞섰다. 25일에는 집권당의 가브리엘 아탈 총리(35)와 RN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29), 좌파연합 마뉘엘 봉파르 의원(38)이 3자 토론회를 벌인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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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71세 예스맨… “바이든 심복 3인방에 내부 불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은 오랜 세월 그를 지킨 근간이지만, 너무 경직된 옛날 스타일(old school)이다.” 27일 올해 미국 대선의 첫 TV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걸 믿고 의논하는 핵심 참모 3명이 재조명받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수십 년간 그를 충심으로 보필했지만, 평균 연령 71세의 좁은 ‘이너 서클’에 대한 불만도 크다”고 전했다. NYT가 꼽은 첫 번째 심복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론 클레인(63)이다. 공화당이 ‘바이든의 수상’이라 부를 정도로 핵심 전략가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제안 2주 전에, 이미 클레인이 예고했을 정도”라고 했다. 토론의 대가인 클레인은 현재 에어비앤비 최고법률책임자(CLO)이지만, TV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과외’를 위해 휴직까지 했다. 마이크 도닐런 백악관 선임고문(66)은 바이든 대통령의 ‘구루(스승)’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2015년 장남 보를 뇌종양으로 잃은 직후 대선 출마를 고려하자, 그를 걱정해 만류했던 일화로 유명하다. NYT는 “지난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한 아이디어도 도닐런의 작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꼽은 테드 코프먼(85)은 바이든의 오랜 ‘절친(confidant)’이다. 1972년 바이든의 첫 상원의원 선거 때부터 함께했다. 바이든의 비서실장 및 보좌관,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땐 언제나 그와 상의했다. 한 전직 바이든 캠프 참모는 “그 셋을 연구하면 ‘바이든 월드’의 작동 윈리를 알 수 있다”며 “다만 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드문 데다 ‘인의 장막’도 견고해 다른 이는 직언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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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의 남자 3人, 반대 의견 거의 없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은 오랜 세월 그를 지킨 근간이지만, 너무 경직된 옛날 스타일(old school)이다.”27일 올해 미국 대선의 첫 TV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걸 믿고 의논하는 핵심 참모 3명이 재조명받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 “수십년간 그를 충심으로 보필했지만, 평균 연령 71세의 좁은 ‘이너 서클’에 대한 불만도 크다”고 전했다.NYT가 꼽은 첫 번째 심복은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론 클레인(63)이다. 공화당이 ‘바이든의 수상’이라 부를 정도로 핵심 전략가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제안 2주 전에, 이미 클레인이 예고했을 정도”라고 했다. 토론의 대가인 클레인은 현재 에어비앤비 최고법률책임자(CLO)지만, TV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과외’를 위해 휴직까지 했다.마이크 도닐런 백악관 선임고문(66)은 바이든 대통령의 ‘구루’(스승)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2015년 장남 보를 뇌종양으로 잃은 직후 대선 출마를 고려하자, 그를 걱정해 만류했던 일화로 유명하다. NYT는 “지난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한 아이디어도 도닐런의 작품”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꼽은 테드 카우프만(85)은 바이든의 오랜 ‘절친(confidant)’이다. 1972년 바이든의 첫 상원의원 선거 때부터 함께 했다. 바이든의 비서실장 및 보좌관,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땐 언제나 그와 상의했다.한 전직 바이든 캠프 참모는 “그 셋을 연구하면 ‘바이든 월드’의 작동 윈리를 알 수 있다”며 “다만 ‘인의 장막’이 너무 견고해 다른 이는 직언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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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질주의-경쟁 심화로 잃어버린 삶의 의미, 종교로 되찾을 수 있어”… 북달 랍비 인터뷰

    “많은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의 행복 지수가 높고, 출산율 또한 높은 이유는 종교 덕분입니다. 종교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며 외로움 또한 치유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종교가 꼭 필요합니다.”미국과 캐나다를 합한 북미 지역에서 아시아계 여성 최초로 뉴욕 최대 유대교회당(시너고그)의 수석 랍비가 된 앤젤라 워닉 북달(52)의 말이다. 한국계 어머니와 유대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2011년 시사매체 뉴스위크가 선정한 ‘미국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에 꼽혔다. 또 2014년 세계 3대 유대교 회당인 뉴욕 센트럴 시나고그에서 최초의 여성 및 아시아계 수석 랍비로 임명돼 주목받았다. 같은 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계 축제 ‘하누카’에서도 기도했다.그는 최근 서울대에 개설된 이스라엘 교육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했다. 18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만난 북달 랍비는 “물질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종교가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유대교, 어머니는 불교 신자라고 들었다.“부모님 덕분에 한국인 겸 유대인의 정체성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에 왔는데 어머니는 내가 빨리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공동체에 소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나고그에 가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다.나는 유대교인이지만 불교 신자인 어머니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아시아에서 ‘종교’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삶의 철학 아니겠나.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 철학이 녹아 있는 민담 같은 것을 많이 들려주셨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불교, 유교의 가치가 모두 나의 정체성에 녹아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후 통기타를 치며 전통 민요 ‘아리랑’도 구성지게 불렀다.-북미 지역에서 여성, 아시아계 최초로 수석 랍비가 돼서 화제가 됐다. 아시아 혼혈이라서,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나?“많이 어려웠다. 유대인들은 전세계에 퍼져있지만 당시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유럽 출신 백인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진짜 유대계가 맞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게다가 유대교의 역사는 4000년이 됐지만, 여성 랍비가 나타난 지는 반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유대교 자체에 가부장적 분위기가 남아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자체에도 인종차별,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었다.우리 유대회당이 나를 수석 랍비에 자리에 앉힌 것도 어찌 보면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아시아계’나 ‘여성’이 아닌 그냥 ‘랍비 앤젤라’로 본다.”-최근에는 아시아계 랍비 혹은 여성 랍비가 늘었나?“지금도 많지 않다. 북미 지역에선 아마 한 손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유대교 신자의 인종적 다양성은 확대됐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다른 인종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그닥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유대교 전체가 다양한 인종에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부모님은 랍비가 되는 것을 지지하셨나.“16살 때 처음 ‘랍비가 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고생이 심할 것이라고 걱정하셨지만 딸의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고 지금은 매우 자랑스러워하신다. 유대계인 남편 또한 나의 일을 지지하고 도와준다. 우리는 세 아이를 두었기 때문에 남편의 협조가 없으면 ‘워킹맘’ 생활이 불가능하다(웃음).”-종교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각 종교의 신자가 줄고 있다. “물질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간의 삶에서 정신적인 부분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가 꼭 필요하다. 종교는 단지 교리를 넘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외로움을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아줄 수 있다.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다. 출산율도 굉장이 높은데, 그 비결도 단연 종교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안식일(샤밧) 저녁을 가족과 함께 한다. 종교를 통해 가족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한국의 출생률이 너무 낮아 놀랐다.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다고 들었다. 이스라엘의 합계 출생률은 3명이 넘는다. 높은 출생률에도 종교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도 존엄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다. 양측 모두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교육연구센터, 양국 교류 주춧돌 기대-서울대에 개설된 이스라엘 교육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여하기 위해 내한했다.“유대교와 히브리어는 기독교를 포함해 전세계 많은 종교와 언어에 영향을 준 고대 문명이다. 한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그간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어 늘 아쉬웠다. 교육, 문화, 창업,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학자와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주춧돌로 자리할 것이다. ” -양국간 교류가 왜 중요한가.“유대인과 한국인은 모두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을 당한 역사 또한 비슷하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것도 같다. 자신들의 문화, 언어, 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민족과 국가가 유지되기에 교육에 더 매달렸던 것 같다.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아직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진 않았다고 본다. 윗사람에게 반박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풍습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공부법인 ‘하브루타’(Havruta)는 ‘토론’ 그 자체다. 어릴 때부터 가정, 학교, 사회에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토론을 한다. 유대인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이유도 토론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단기간 내에 많은 지식을 익힐 수 있는 한국식 교육과 하브루타가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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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총리 연봉 22.8억원, 美 바이든의 4배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사진)의 연봉이 220만 싱가포르달러(약 22억8000만 원)로 전 세계 정치 지도자 중 1위를 차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받는 40만 달러(약 5억6000만 원)보다 4배 이상 많다. 또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연봉 또한 60만7490호주달러(약 5억6000만 원)로 사상 처음 미 대통령을 제쳤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19일(현지 시간) 호주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2025 회계연도(올 7월∼내년 6월) 연방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3.5%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앨버니지 총리의 연봉은 58만6950호주달러에서 60만7490호주달러로 오른다. 호주 총리의 연봉이 60만 호주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미 대통령 연봉은 2001년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2배로 오른 후 현재까지 23년간 동결 상태다. 싱가포르는 총리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다수 장관 또한 110만 싱가포르달러(약 10억5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지도자는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으로 52만 스위스프랑(약 8억2300만 원)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 원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호주 연방 하원의원의 연봉 또한 23만3660호주달러(약 2억1470만 원)로 올랐다. 미국에 이은 전 세계 2위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2009년부터 17만4000달러(약 2억4360만 원)를 받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5700만 원이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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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분리 불가능한 안보구조 건설”… 北-러 관계 수직상승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확대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으로 진행되며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러시아는 산책과 다도를 겸한 일대일 비공식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둘만의 밀담을 나누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 도착에 앞서 18일 김 국무위원장과 체결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을 승인했다.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서명이 이뤄지면 과거 북한이 옛 소련과 맺은 ‘혈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준동맹’ 수위로 끌어올린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이 향후 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할 제도적 명분을 만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맺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러 관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 선물로 매우 민감한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등을 내주는 대신 이 협정을 맺는 걸로 갈음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 24년 만에 동맹 바로 전 단계로 수직 상승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통상적인 러시아의 대외 관계 유형으로 볼 때 동맹의 바로 전 단계다. 통상 러시아의 대외 관계는 ‘전략적 동맹’이 최상단에 있고, 그 아래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 선린 우호 관계’로 내려간다. 전략적 동맹은 ‘러시아의 동생’으로 불리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옛 소련권인 독립국가연합(CIS) 등 몇몇 국가만 러시아와 맺고 있다. 특히 아르메니아와는 한미 관계처럼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의무도 있다. 냉전 시대가 끝난 뒤 러시아는 1996년 남북 균형 외교를 이유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간 맺은 동맹 조약을 폐기했다. 이 동맹 조약에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의무 조항이 있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북이 이뤄진 2000년 체결된 조약은 러시아의 대외 관계 중 가장 하위 단계인 ‘선린 우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러시아는 이번 북-러 협정이 1961년과 2000년 조약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24년 만에 이 관계가 격상된 것.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러 관계가 최소 2∼3단계 수직 상승해 향후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 대개 국가들은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명시적으로 순위를 두진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동반자 관계→포괄적 동반자 관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한중·한러)→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한-호주)→포괄적 전략 동맹관계(한미)’ 순으로 파트너십의 강도가 높아진다.● 푸틴, 북-러 안보 분리 불가능 강조 이번 관계 격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이 급격히 밀착하며 진행해온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북-러 관계 격상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뿐 아니라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비밀리에 이전·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사실상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두 정상은 비공개로 북한의 추가 포탄 제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은 18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노동신문 기고글에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안보) 구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가 이른바 “미국의 위협” 앞에 분리될 수 없는 한몸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1월 동맹이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벨라루스와 연합국가 창설을 논의하면서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동맹이 아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밝힌 만큼 당장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부활시킬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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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2년, 제대로 아는 운전자 1% 안돼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추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우회전,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우회전 방법에 대해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단 1명(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홍보하는 6가지 상황별 우회전 방법을 모두 맞힌 운전자는 3명(0.8%)뿐이었다. 경기연구원은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무조건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모두 횡단했는데 보행자 녹색 신호 동안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필요한 대기 행동은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운전자 간 갈등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이나 헤드라이트로 위협하는 등 보복성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혼란이 이어지는 이유로 경찰 단속과 법원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경찰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우회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방 차량 적색 신호 시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보는 판결도 혼재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일시정지 대신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는 운전 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정이 애매한 일시정지보다 우회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 경기연구원은 “저속으로 우회전하면 사각지대 통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사망사고와 같은 중상자 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에 대한 사각지대 방지장치 의무화도 제안했다. 2022년 기준 보행자 도로횡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 건수는 승용차가 2.8명, 대형차가 6.0명으로 2배 이상 높다. 중상자 비율도 1.2배 높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신규 트럭이나 버스에 3가지 사각지대 방지 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기연구원은 “국내 대형차에도 어라운드뷰(사방촬영영상), 사각지대 알림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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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사고 막는 AI 알리미… 보행자에 “차량 진입중” 음성 경고

    10일 오후 2시 반 경기 시흥시 장현초 정문 앞.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우측에 있는 교차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보였다. 차량이 교차로 30m 앞까지 다가오자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광판에 ‘우회전 주의’ ‘보행자 대기 중’이라는 경고 문구가 떴다. 전광판을 확인한 차량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다. 동시에 교차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차량 진입 중,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그 덕분에 달려오던 학생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뒤 주위를 살폈다. 이 시스템은 시흥시가 올 2월 설치한 인공지능(AI) 기반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다. 과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횡단 사고가 실제 발생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우회전 일시 정지’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 그럼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처럼 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회전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운전자·보행자 모두 경고해 사고 예방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차로 접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안내된다.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보행자가 접근 중이면 ‘보행자 대기중’ ‘우회전 주의’라고 전광판에 안내된다. 실제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 횡단 중’ ‘우회전 주의’로 안내 내용이 바뀐다. 두 상황 모두 보행자는 차량 진입 안내를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AI가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모두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를 실시간 판단해 안내하는 쌍방향 시스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약 30m 전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는지, 실제로 건너고 있는지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다. 사각지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가 동시에 경고 안내를 받기 때문에 ‘2중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모차를 끌고 교차로에서 대기하던 한 학부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차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안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차로에 AI 영상 판별기기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설치한 AI 솔루션 기업 ‘핀텔’의 박학규 대리는 “4대의 카메라가 교차로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실시간 안내가 가능하다”며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처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AI가 대폭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발생 지역, 통학로에 설치 확대 2022년 7월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90건이 늘어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8명이다. 전체 도로 횡단 사고 중 우회전 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2%에 달한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흥시는 AI 우회전 알리미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흥시 첨단교통팀 민현홍 주무관은 “우회전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혼란 등 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다 AI를 활용한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초뿐 아니라 신현역교차로와 꿈나래 유치원 입구 등 3곳에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설치를 시작해 올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3곳 모두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집계된 곳이다. 앞으로도 실제 사고 발생 지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주의 알리미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경찰청도 우회전 차량 주의 알리미의 전광판 규격화 등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5∼6월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우회전 일시 정지 일상화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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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윤곽… 물망 오른 4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발표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앙숙 관계였던 쿠바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6일(현지 시간) USA투데이는 최근 트럼프 캠프가 부통령 후보로 루비오 상원의원(53), 억만장자 기업인 출신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68),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저자인 J. 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40), 흑인인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59) 등 총 4명을 최종 압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달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자를 발표하기로 했다.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4명은 색깔이 서로 뚜렷하게 다르다. 우선 루비오 의원은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해 히스패닉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바텐더인 아버지, 호텔 메이드 어머니 밑에서 자수성가했다는 스토리도 갖고 있다. 또 강력한 트럼프 옹호자로 최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 당시 최전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도 했다. 더그 버검 주지사는 이번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일찌감치 사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인물로, 기업인 출신 백만장자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건의 형사 기소가 걸려 있어 법률 비용이 절실한 상황이라 많은 정치 배팅 사이트에서는 더검 주지사를 유력 부통령 후보로 점치고 있다. 다만 인지도가 낮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다.스콧은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한 흑인으로 흑인 유권자 표심에 어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 왔다. 밴스 의원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백인 저소득층의 심리를 잘 분석한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저자로, 올해 대선 판도를 좌우할 러스트벨트 경합주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그런데 16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중에서도 루비오 상원의원이 1순위 후보로 올랐다고 전했다. 우선 애리조나주와 네다바주 등 히스패닉, 라틴계 유권자가 많은 경합주에서 표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틱톡 금지법을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對中) 매파로도 유명한데, 민주당을 ‘극좌’라고 비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 출신인 그가 반(反)좌파로 돌아선 스토리도 좋아한다고 WSJ는 전했다.또 이번 대선이 ‘최고령 매치’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53세인 루비오 의원은 물망에 오른 부통령 후보들 중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면서도 정치 경력이 짧지 않아 존재감도 뚜렷하다. 2010년 40대 중반의 나이로 상원의원에 선출돼 의회에 진입했고 뛰어난 말솜씨로 한때 ‘공화당의 미래’로 여겨지기도 했다. 포드 오코넬 공화당 전략가는 “버검 주지사의 자금력과 비교해봐도 루비오 의원 역시 기부금 모금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래 루비오 의원은 2016년 공화당 경선에 출마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루비오 의원이 자신보다 키가 작다며 “리틀 마르코”라 조롱하고, 루비오 의원은 “사기꾼”이라고 되받아치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엔 줄곧 그를 지지해왔다. WSJ는 “한때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매체는 루비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평이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한편 미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같은 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루비오 의원의 측근은 WSJ에 “현재 부통령직에 올인한 루비오 의원이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직을 포기하고서라도 이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00년 대선에서도 딕 체니가 당시 텍사스 부지사였던 조지 W 부시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해 와이오밍으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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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성향 달라도 “고물가 가장 문제”… “유죄 평결로 선택 안 바꿔” [글로벌 포커스]

    《 전 세계 곳곳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는 ‘2024 슈퍼선거의 해’의 최대 행사인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이 약 넉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지율만으로는 3억3000만 명의 미국인이 고령, 사법 리스크 등에 동시에 직면한 두 사람을 왜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동아일보는 지지 정당, 성별, 나이, 인종, 직업, 거주지역이 다양한 미 일반 유권자 9명을 최근 약 한 달에 걸쳐 심층 인터뷰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권 민주당 지지자 3명, 야당 공화당 지지자 3명, 두 후보 중 어느 쪽에도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더블 헤이터(double hater)’ 3명을 각각 접촉했다. 그간 한미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미 ‘풀뿌리 유권자’를 집단 인터뷰한 접근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이 9명에게 △11월 대선에서 찍을 후보와 그 이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에 대한 의견 △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등에 대한 공통 질문을 던졌다. 》 민주당 지지자로는 인도계 사업가 수닐 메타 씨(65),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백인 가정에 입양된 크리스 워디카 씨(38), 유대계 대학원생 아비브 코하브 씨(23)가 인터뷰에 응했다. 공화당 지지자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때마다 맨 앞줄을 차지하는 보수단체 ‘프런트로조스’의 공동 대표 샤론 앤더슨 씨(68·여), 보수 성향 정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존 실크 씨(54), 공화당 지지 비영리단체 ‘더아메리카프로젝트’의 설립자 패트릭 번 씨(62)의 이야기를 들었다. 파키스탄계 무슬림이며 국립보건원(NIH) 연구원인 알리 리즈비 씨(24), 교육업계에서 일하는 백인과 파키스탄계 혼혈 에밀리 다로가 씨(29·여), 기술산업 종사자인 한국계 렌 리 씨(30대 후반·여) 등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 3명은 “올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찍지 않겠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미국의 고물가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새 대통령이 속히 물가 안정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 불법 이민 규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 비(非)백인 유권자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 급증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지지한다”며 실망하는 기류가 뚜렷했다.● “고물가로 못 살겠다” 한목소리 응답자들은 ‘현재 미 경제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목소리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특히 휘발유값 상승, 고물가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에 큰 불만을 보였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3일 “미국인은 인플레이션보다 차라리 경기 침체를 선호할 정도로 인플레를 싫어한다”는 말이 현실에서도 확인됐다. 교직원 출신의 은퇴자 앤더슨 씨는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식료품값, 대출 이자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비판했다.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값은 트럼프 재임 시절 평균 1갤런당 2달러대였다. 바이든 취임 후인 2022년엔 4달러대로 치솟았고, 현재도 여전히 3달러대다. 공화당 지지층에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다며 정부 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번 씨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 둔화는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미국의 고물가를 다른 나라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는 물가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크 씨 또한 “정부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고물가를 우려했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워디카 씨는 “식비, 주거비 등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무당파 청년 유권자는 고물가에 따른 불평등 심화에 불만을 표했다. 리 씨는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이 무너져 빈부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다로가 씨는 최근 몇 년간 ‘투 잡(two job)’을 뛸 정도로 생활이 빡빡했다고 했다. 그는 “교사 연봉 4만 달러(약 5500만 원)는 최저생계비 수준이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도 물었다.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서 마음에 드는 해법을 내놓는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지자는 ‘안보’, 특히 국경 강화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8년간 군에서 복무한 실크 씨는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국경 보안을 비롯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앤더슨 씨도 “불법 이민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에게 불공정하며 모욕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양극화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진보 의제를 우선했다. 메타 씨는 “코로나19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탐욕스러운 기업들이 마구 가격을 올리며 큰 이득을 얻었다”라며 부의 재분배 문제를 짚었다. 트랜스젠더 남성인 코하브 씨는 “성소수자 권리 등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당파인 리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복지, 교육, 생태, 의료정책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유죄 평결에 “역겹다” vs “공정”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후 실시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초박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죄 평결 자체가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명의 응답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평결이 대선 때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동정하고 두둔하며 미 사법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번 씨는 “옛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통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판결”이라며 “현직 대통령과 맞붙은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부여하는 행위가 역겹다. ‘바나나 공화국’(제3세계를 비하하는 말)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했다. 이어 “평결을 지지하는 좌파 지식인들도 혐오한다”며 “트럼프 집권 전 발생한 개인적인 일이 이번 대선이나 대통령직 수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앤더슨 씨도 “배심원단이 민주당에 치우쳤고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다”라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크 씨 역시 “법이 아닌 정치에 의한 유죄 평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나 무당층은 평결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메타 씨는 “재판은 공정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맞섰다. 워디카 씨는 “검찰의 주장과 근거는 탄탄했던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횡설수설했다”고 평가했다. 무당층 유권자인 다로가 씨는 유죄 평결은 반기지만 이와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이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야흐야 신와르 하마스 군사지도자에게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법에 반기를 드는데, 미국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극단 피하려 바이든” vs “美 위해 트럼프”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왜 두 사람을 찍기로 한 것일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의 극단주의 행보를 우려해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찍겠다”라고 했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각국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곳곳에서 극우 성향 지도자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재집권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인도계인 메타 씨는 “바이든의 정책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기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다. 그는 “공화당은 ‘컬트(숭배) 집단’에 가깝다. 트럼프의 공약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그의 일부 추종자뿐”이라고 했다. 한국계인 워디카 씨는 “소수인종, 성소수자, 장애인 권리, 노동권 등에 대한 민주당의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이런 정책을 대부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유대계인 코하브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한다”며 그가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되면 전 세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앤더슨 씨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나 자국을 1순위로 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중요하게 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야말로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며 “트럼프는 아쉬울 것 없는 억만장자인데도 미국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수호자, 바이든은 파괴자”라며 “바이든이 유세를 하면 수십 명이 올까 말까 하지만 트럼프는 거대한 군중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백인 남성인 실크 씨는 트럼프 지지에 인종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 가난한 동네에서 흑인 친구들과 자랐다. 군에서도 다양한 인종과 함께 생활했다”며 ‘인종적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소신’에 따라 트럼프를 찍겠다고 했다. 번 씨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팬은 아니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무당층 “이스라엘 지원에 바이든 안 찍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 상황이라 무당층 유권자의 표심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올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구도 찍지 않겠다고 밝힌 세 명의 유권자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했다. 백인-파키스탄계 혼혈 다로가 씨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항의하는 뜻으로 투표지에 ‘가자(GAZA)’라고 적겠다”고 했다. 그는 “사표(死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찍는 것은 내 신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파키스탄계 무슬림인 리즈비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反)무슬림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도 무슬림을 배신했다. 바이든의 손에도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의) 피가 묻었다”고 했다. 그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라고 했다. 한국계인 리 씨는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대표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했다. 그는 “한국도 열강에 침탈당한 역사가 있다.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팔레스타인의 처지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리 씨는 올 3월 아시아계 비율이 높은 하와이주에서 열린 민주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찍지 않고 기권한 유권자가 29%에 달했다며 “비백인 유권자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美 전역 트럼프 vs 경합주 바이든 우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 50개 주 전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우위를 보인다. CBS방송과 유고브가 6∼8일 미 전체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 바이든 대통령(49%)을 1%포인트 앞섰다. 반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9%)보다 1%포인트 높았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바이든 대통령이 46%였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 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41%,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뒤 3개월 가까이 본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렇게나 팽팽하다. 미 풀뿌리 민심의 선택을 가를 ‘진짜 변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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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권자를 만나다]③무당층 “가자 민간인 집단학살 지원한 바이든, 두 번은 못 찍어”

    전 세계 곳곳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는 ‘2024 슈퍼선거의 해’의 최대 행사인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이 약 넉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지율만 봐서는 3억3000만 명의 미국인이 왜 고령, 사법 리스크 등에 동시에 직면한 두 사람을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지 않는지 등을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이에 동아일보는 지지 정당, 성별, 나이, 인종, 직업, 거주지역이 다양한 미 일반 유권자 9명을 최근 약 한 달 간에 걸쳐 심층 인터뷰했다. 지면의 한계로 다 싣지 못한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지 후보별로 3회에 걸쳐 온라인 기사로 상세하게 전달한다. 유권자별 ①~⑧ 공통질문 가운데 답을 듣지 못한 질문은 제외했다.마지막 순서로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이슬람 신자인 알리 리지비(24·남), 교육업계에서 일하는 파키스탄계 에밀리 다로가(29·여), 기술산업 종사자인 한국계 렌 리(30·여) 등 세 명이다.〈시리즈 안내〉美 유권자를 만나다 ＜1＞ 바이든 지지자 3인美 유권자를 만나다 ＜2＞ 트럼프 지지자 3인美 유권자를 만나다 ＜3＞ 바이든-트럼프 거부하는 3인양당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부동층의 표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세 명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지만, 현재는 트럼프는 물론 바이든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자전쟁이 계기다. 기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젊은층, 비(非)백인 유권자들은 차기 행정부가 안보예산을 줄이고 복지와 교육, 생태, 의료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리 리지비(24·남)무슬림이다. 현재 미 국립보건원(NIH)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보완예정)① 2020년 대선 때 선택한 후보 =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뽑았지만,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버니 샌더스를 더 지지했다. 올해는 제3당의 질 스타인이나 코넬 웨스트를 뽑을 것 같다.”② 양당 후보에 대한 평가 = “트럼프는 반무슬림적이고, 민주당도 무슬림과 아랍계를 배신했다. 주변에는 트럼프를 막으려 ‘차악’인 바이든을 뽑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바이든의 손도 너무나 피투성이다. 오히려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진로를 바꾸고 책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③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 “중동 갈등 완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저렴한 의료 서비스, 학자금 부채 구제, 인프라 및 교육 자금 증대”④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있다. 물가 상승과 구직 시장 악화는 문제이지만, 바이든의 국내 경제 정책이 기업과 인프라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할만하다.” ⑤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평가 = “최근 미국 대통령들 모두 문제였지만 바이든은 특히나 이스라엘을 무분별하게 돕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원자폭탄을 투하해도 바이든은 손가락만 흔들 것이다.”⑥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 =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동정하지만, 군사 지원은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인의 세금은 미국인들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⑦ 트럼프의 유죄 평결에 대한 평가 = “미국의 사법체계가 트럼프의 부패와 불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기회였다. 트럼프는 이보다 더 많고 큰 범죄혐의들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한다. 그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⑧ 자신의 인종이 지지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않기로 한 결정적 이유가 가자 사태와 예멘 갈등(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에 미국과 영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며 벌어지는 충돌) 때문이었으니까.”에밀리 다로가(29·여)파키스탄계 혼혈로 과거 오클라호마 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현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워싱턴 DC에서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다. ‘DMV의 반대자들’이라는 청년 반전(反戰)운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① 2020년 대선 때 선택한 후보 = “지난 대선에선 바이든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항의하는 의미에서 투표용지에 ‘가자(GAZA)’를 적을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집단학살을 저지른 이스라엘군을 지원하는 바이든에게 표를 던질 순 없다.”② 양당 후보에 대한 평가 = “트럼프는 공공연히 혐오 발언을 일삼지만, 바이든은 적어도 공개석상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가 친노조 성향이며 기후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것도 내가 그를 지지했던 이유였다.”③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 “미국은 ‘안보’라는 명목으로 폭력과 군사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를 중단하고 교육, 돌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는 고강도의 감정노동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 내가 초등학교에서 학생 30여 명을 가르칠 때 받은 연봉 4만 달러(약 5460만 원)는 겨우 최저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④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 “4년간 식료품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친구들도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석사 학위가 있는데도 지난 몇 년간 ‘투잡’을 뛰어야 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일을 한 가지만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⑤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평가 =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보내는 무기는 시민 4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폭력은 절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다른 폭력만 재생산할 뿐이다.”⑥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합리화될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이 매번 무기와 폭탄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이어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순진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차라리 교육이나 회담과 같은 해결책에 더 투자하는 것이 낫다.”⑦ 트럼프 유죄 평결에 대한 평가 = “트럼프가 유죄 평결을 받아서 기쁘다. 다만 비슷한 시기 바이든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모양새가 좋진 않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데,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국내 평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⑧ 자신의 인종이 지지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 “나는 파키스탄-백인 혼혈로서 인종차별을 직접 경험했다. (주류) 미국인들도 이런 차별과 폭력, 제국주의를 실감해본다면 나처럼 분노할 것이다.”렌 리(30대 후반·여)한국계 미국인이다.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과 형평성을 옹호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비영리단체인 아시안전문인협회(NAAAP) DC지부에서 활동했다. 20년 가까이 기술기업의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① 2020년 대선 때 선택한 후보 = “2020년 민주당 경선에선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했고, 본선에선 바이든에게 투표했다. 미국 정치는 양당제라 매번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현재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올해 경선에서는 무효표를 던졌다. 대선 전까지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② 양당 후보에 대한 평가 = “두 후보 모두 부의 불균형을 키우고 이민자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임기엔 오히려 트럼프 임기보다 군사 지원이 많이 이뤄졌고, 살해된 비백인의 수도 늘었다.”③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 “무엇보다 전쟁과 무기 지원 지출을 중단하는 게 급선무다. 대신 복지, 교육, 의료체계에 돈을 써야 한다. 대기업이나 군수업체, AIPAC 같은 이스라엘 로비단체 등 초부유층이 선거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해야 한다. ”④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평가 =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빈부격차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은 4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치와 정부의 부패가 최대 원인이라 생각한다.”⑤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평가 = “가자지구에서 미국이 지원한 돈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 한국도 일본과 서방 열강에 의한 침탈을 경험한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한국이 분단된 1948년에 팔레스타인은 영토 절반을 이스라엘에게 강제로 내어줬다. 피억압 국가로서의 동질성 때문에 나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처지에 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다.”⑥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 =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반대한다. 정부에 대리전에 수십억 달러를 쓰느라 정작 미국인들은 의료 서비스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해외 전쟁 원조에 대한 우선순위는 광기의 수준을 넘어섰다.”⑦ 트럼프 유죄 평결에 대한 평가 = “트럼프 유죄 평결은 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의 혐의는 백악관과 국회가 지원한 (가자지구) 전쟁범죄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미 하원이 네타냐후 등에 영장을 발부한 ICC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잘못됐다. ⑧ 자신의 인종이 지지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 “나를 포함해 아시아계 이민자, 흑인, 히스패닉 등 많은 비(非)백인들이 바이든에게 분노하고 있다. 아시아계와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하와이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기권표가 29%나 나왔다는 게 증거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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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잠수함 움직임 포착…푸틴 방북 맞아 또 핵실험하나

    북한의 핵심 잠수함 건조지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최근 잠수함들이 순차적으로 옮겨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북한이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활동은 조만간 방북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핵심기술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찰됐다.13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주간 신포조선소에서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 그리고 과거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하는데 사용했던 ‘8·24영웅함’과 바지선이 옮겨졌다고 전했다. 세 척 모두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에 핵심적이다. 이 때문에 분단을 넘어 측은 북한이 김군옥영웅함의 해상 시험 또는 SLBM이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추가 발사를 준비 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첫 공개된 뒤 이 조선소에 정박돼 있던 김군옥영웅함은 지난달 해안에 배가 출입할 수 있게 땅을 판 ‘건독’으로 옮겨졌다. 이 사이트는 위성사진 만으로는 배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건독에 타워 크레인이 세워진 걸 봐선 해상 실험에 필요한 발사관 장착과 관련된 작업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또 8·24영웅함 역시 건독으로 이동했으며 과거 이 함정을 보수하거나 실험용 SLBM을 장착할 때 사용됐던 크레인이 이후 함정 위 가림막에 설치됐다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게다가 조선소 통로 옆에 있던 수중 미사일 시험대 바지선도 8·24영웅함의 후미로 옮겨졌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첫번째 SLBM인 북극성(KN-11)의 수중 발사를 자축하기 위해, 성공일인 8월 24일을 따서 공식 함명을 지었다. 분단을 넘어 측은 이번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한층 더 공격적으로 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여는 등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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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벌금 6조원 합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사진)가 미국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당초 SEC가 책정한 52억6000만 달러보다 적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12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부에 권 씨와 합의한 내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고, 테라폼랩스의 남은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신탁관리자를 뽑게 된다. 앞서 2021년 SEC는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권 씨 측은 “가상화폐의 발행과 매각은 대부분 미국 밖에서 이뤄져 미 당국이 벌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올 4월 패소했다. SEC가 실제 이 돈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 올 4월 테라폼랩스가 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회사 부채가 4억5090만 달러로 자산(4억3010만 달러)보다 많다. 또 테라폼랩스 자산에 대한 우선권은 SEC가 아닌 채권자에 있다. 이번 민사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결석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은 줄곧 그를 데려오기 위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여 왔다.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면서 그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권 씨는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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