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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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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윤상현 “김영선 공천관련 尹이 전화… 비서실장 얘기 들었냐 물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5월 8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자기 뜻인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뜻도 그렇다’고 했다”며 “다음 날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취임식 얘기를 하다가 ‘창원 (공천) 그건 비서실장에게 얘기 들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전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이 공천 관련 전화를 걸어온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돼 당선되도록 도운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28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가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이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 성패를 가를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개혁신당은 이날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 지도부 운영 계획을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검이)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반클리프앤아펠 모조품 목걸이가 김 씨의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캐물었다. 또,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며 로비 전달 창구 역할을 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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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교도관, 금품 받고 ‘쾌적한 독방’ 내준 정황

    경찰이 28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구치소 교도관이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부 수용자에게 독거실을 배정해준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구치소 내 직무 비리와 관련해 7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용자 관리 업무를 맡은 교도관이 금품을 받고 방을 옮겨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수용자 방 배정 관련 기록 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를 받은 교도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호 업무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교정시설의 독거실은 징벌이나 건강 상태, 신변 보호 필요성에 따라 배정된다. 그러나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일부 수용자가 비교적 쾌적한 독거실을 선호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구치소 등 대부분 교정시설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설치돼 있다. 경찰은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독방 거래’를 연결한 브로커 2명도 26일 구속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교도관에게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에 추가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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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김영선 공천, 尹이 직접 전화로 언급” 특검서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5월 8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자기 뜻인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뜻도 그렇다’고 했다”며 “다음 날엔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취임식 얘기를 하다가 ‘창원 (공천) 그건 비서실장에게 얘기 들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이 공천 관련 전화를 걸어온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돼 당선되도록 도운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28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가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섰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이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 성패를 가를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개혁신당은 이날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끝나고 당 지도부 운영계획을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검이) 오해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반클리프 아펠 모조품 목걸이가 김 씨의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캐물었다. 또,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의혹 사건 관련해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며 로비 전달 창구 역할을 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씨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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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조사… 尹지시 여부 추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2022년 6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도록 하는 등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전 김 전 의원 측 인사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81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공천 받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윤 의원에게 공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명 씨가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하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윤 의원과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공관위원들은 “공천은 외압 없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세 차례 강제 구인도 모두 거부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3주 연속 불출석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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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 김건희 향해가는 특검… 6개 의혹 ‘징검다리 키맨’ 집중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1일 전격 통보한 배경에는 각종 의혹에 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키맨’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기존에 불거졌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전달 청탁 의혹과 관련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뿐만 아니라,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 등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징검다리 삼아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특검, ‘키맨’ 여섯 갈래로 수사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게이트 △집사 게이트 △도이치 주가조작 재판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크게 여섯 갈래로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최근 진척이 빠른 수사는 건진법사 전 씨 관련 게이트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이 의혹의 핵심 인물은 청탁 당사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과 전 씨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캄보디아 사업 외에도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청탁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에서 출교 조치된 윤 전 본부장을 20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권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우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통일교 본산지인 천정궁과 권 의원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삼부토건-구명의혹 엮인 ‘이종호’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 등을 19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의혹(2010년 10월∼2012년 12월)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모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고, 이 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 여사나 VIP(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에도 연루돼 ‘키맨 중의 키맨’으로 분류된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등은 모두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예성, ‘집사 게이트·코바나 후원 의혹’ 풀 열쇠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해외 도주 중)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도 김건희 특검의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투자 기업들이 당시 형사사건 수사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어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김 씨는 과거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재직하며 대기업들로부터 후원을 유치한 적 있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후원 의혹의 키맨으로도 분류된다.특검은 김 여사 혐의 입증을 위해선 김 씨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씨 관련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측과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 ‘공천 개입’ 명태균·‘양평고속도로’ 원희룡도 조사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결고리로 지목돼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당시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김 여사의 모친이 소유한 땅 인근으로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돼 왔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특검은 국토부에서 용역업체 2곳을 통해 원안 변경을 추진한 배경에 원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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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김건희-VIP 통해 집유”… 주가조작 공범에 돈받은 정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인 이모 씨에게 “김 여사나 VIP(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 (이 씨가 받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해외 도피 중인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샤넬백 청탁’ 의혹 당사자인 윤모 통일교 전직 간부 등 김 여사의 각종 혐의 입증을 위한 ‘징검다리 키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재판 청탁 정황 포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모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고, 그가 받고 있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에 이 씨가 자신의 승용차 리스료를 연체하고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피소되자, 이 전 대표가 “내가 그쪽 경찰서장을 잘 안다”며 수사 무마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고,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작전 시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의 주가조작을 총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이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이 씨와 이 전 대표 두 사람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 특검은 당시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나 VIP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이 씨에게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19일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대표가 2022년 5월경 “(이 씨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서 그림을 구매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낸 사실 등이 적시됐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1일 출석해 특검이 파악한 범행 장소와 시기가 자신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관련 청탁이 대통령실 등에 실제로 전달됐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2인자는 불출석…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조사 20일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본부장은 “심리적 불안 증세와 신체적 이상 증세로 조사가 어렵다”며 이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본부장이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조사에 거듭 불응하면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를 돕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관리자(CFO) 이모 씨를 19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형사사건 무마 등을 위한 투자였는지, 청탁이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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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건진, 정치권 로비 의혹… 권성동 연루 가능성 정조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통일교의 핵심 거점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대표적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인 권 의원과 통일교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측이 각종 청탁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려 했을 뿐 아니라 권 의원의 출마가 거론됐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신도들을 동원했을 가능성까지 규명해 보겠다는 것이다. 18일 특검팀은 권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강원 강릉 지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동시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거처인 천정궁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자택과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천주청평수련원 등 부설 기관을 통해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 넘어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권 의원 지원에 활용됐는지 분석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 무렵 전 씨에게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물었고,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전 씨는 이어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 만 명 이상을 동원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이듬해 1월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을 하자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무리했는데 낭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이러한 대화 정황 등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일 윤 전 본부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갑내기이자 강릉 외가에서 함께 놀던 친구 사이로, 같은 검찰청에서 두 번 근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때 경선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기도 했다.법조계에선 조만간 친윤계 의원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줄줄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 의원들은 통일교의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도 등장한다. 2022년 6, 7월 경찰이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는데 무마됐다는 내용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18일 국가정보원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가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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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핵심 권성동-이철규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18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3대 특검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으로 확대되면서 옛 여권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강원 강릉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특검은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 및 한학자 총재의 거주지인 ‘천정궁’과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자택,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등 각종 현안을 청탁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과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의에 권 의원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벌였다. 특검은 이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7, 8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이 구명 로비에 실제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권 의원과 이 의원은 국민의힘 내 친윤계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혀 온 인사들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야권을 향한 특검 수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재구속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약 1시간 동안 직접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호소하고 주요 혐의를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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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권성동 강릉 사무실 압수수색…통일교 본산지 ‘천정궁’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경기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거지’ 천정궁 등과 강원 강릉에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건진법사 의혹으로 천정궁과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각각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 천정궁과 강원 강릉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천정궁은 통일교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지성소’라고 소개하는 곳으로 각종 통일교 관련 시설이 밀집된 통일교 본거지다. 총재 한학자 씨도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를 ‘한 총재의 뜻’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이처럼 통일교 측이 신성시하는 본거지이자 한 총재의 거주지에 각종 핵심 정보들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이다. 특검팀은 이날 강원 강릉 권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진행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19일 GLA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한 지 두 달 만에 이같은 행사를 열었다. 여가부와 서울시가 후원가 후원한 해당 행사에 당시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인 신영숙 차관 역시 참석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했거나 축사를 보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GLA는 통일교와 관계없이 윤 전 본부장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2월 13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참석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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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지 3168일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올 2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제기한 부정 청탁, 뇌물 의혹은 부당 합병,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졌고, 2020년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삼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기소 강행에 이어 1, 2심 전부 무죄에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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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 지휘-이복현 기소 강행… 1, 2심 이어 대법도 “전부 무죄”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 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 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검찰 수사는 몇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이 전 금감원장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 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춘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 선고 직후인 올 2월 이 전 금감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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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8일만에 풀린 사법리스크…이재용, 부당합병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었던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며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2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대법원 역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계적 상소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사 강공 밀어붙인 尹 사단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같은달 30일 임명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2017년 1월 12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2017년 2월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특검 수사팀장과 특검 파견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주도했다. 2018년 2월 석방돼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그러다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560일간 수감됐고, 재판에 185회에 출석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수감기간이 둘 다 589일에 이르렀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검찰 초기 수사는 2019년 8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비록 검찰 수사는 몇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은 끝내 기소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고, 비슷한 시기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기계적 상소 관행 제동 걸어야”검찰은 이어진 1심 재판부터 항소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판에서 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인위적으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합병 이후 경영권이 안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1, 2심 법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하며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2심 무죄선고 직후인 올 2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이 전 원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선진국처럼 검찰의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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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중간간부 인사검증 착수…7말8초 대대적 물갈이 될수도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인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중순까지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5기 검사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7·38·39기 검사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전날 통보했다.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정 후보자 정식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속도감 있게 단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7월 말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초중순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작업은 많이 진행됐고 새로 임명될 장관의 재가가 남은 것으로 안다”며 “예상대로 다음 주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검사장 인사부터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인사 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줄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예컨대 30기 초반 기수들의 고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할 경우, 인사 폭이 연쇄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이달 1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30기) 등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사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또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황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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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 치받던 임은정, 후배에 치받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초청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검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 검사장이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이어 “두 분은 객관적으로 동부지검과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왜 근무시간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청(동부지검)으로 불러서 말씀을 나누십니까”라고도 썼다. 김 검사는 “후배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며 “이 글을 검찰 게시판에 쓰는 것 자체가 통탄스러울 지경”이라고도 했다. 임 검사장은 해당 글에 직접 댓글을 달고 반박에 나섰다. 임 검사장은 “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대검 합수단 분들과 수사가 진척될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한 일”이라며 “백 경정님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박정훈 대령님이 같이 오시면 든든할 것 같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검사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달 4일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두고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2023년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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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버티는 尹… 내란 특검, 추가조사 없이 기소 방안도 검토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게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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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삼부토건 전현 임원 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적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경영진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특검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연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전후 재건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 여사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련성을 캐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종호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직전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것이 삼부토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알고 지낸) 조남욱 전 회장과 나를 헷갈린 것 아니냐”며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도 이날 동아일보를 만나 “옛날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고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며 “그쪽(김 여사)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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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구인 압박하는 특검 “집행 못하면 구치소 책임 물을 것”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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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임은정 지검장, 박정훈·백해룡 왜 동부지검에 부르나”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17일 동부지검으로 초청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두 사람을 왜 동부지검에 부르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 검사장은 “불신을 풀고 수사가 진척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부른 것”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임은정 검사장님께서는 17일 초청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오늘 출근하면서 임은정 검사장님이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이어 “두 분 중 한 분은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이고, 한 분은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백해룡)이다. 객관적으로 동부지검과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왜 근무시간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분들을 청(동부지검)으로 불러서 말씀을 나누십니까”라고도 썼다. 김 검사는 “후배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된다”며 “이 글을 검찰 게시판에 쓰는 것 자체가 통탄스러울 지경”이라고도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해당 글에 직접 댓글을 달고 반박에 나섰다. 임 검사장은 “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대검 합수단 분들과 수사 진척을 약속한 일”이라며 “백 경정님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박정훈 대령님이 같이 오시면 든든할 것 같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장은 이어 “불신을 풀고 수사가 진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앞서 임 검사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4일 첫 출근 당시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두고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 했다. 검찰 안팎에선 임 검사장이 그간 윤석열 정부 등에서 검찰의 내부고발자 역할을 자임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의 내부고발자들과의 연대감을 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임 검사장이 동부지검 현안을 챙기기보다는 자기 정치에 주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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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특검, 尹에 ‘北 경의선 폭파’ 언급하며 내통 공모 추궁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해 공모했는지 추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특검의 추궁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연결도로를 폭파하기 직전에 군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복수의 무인기를 보내며 사실상 북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10월 3일과 8일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측에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다면 사전에 북과 통모(通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검은 “조사받을 타이밍 자체를 실기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면 조사 직후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검의 조사에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진술 조서 등이 담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불허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차 대면조사(6월 28일) 사흘 뒤인 이달 1일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등을 불허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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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내란특검 조사 불응… 특검 “건강 문제없어”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건강상 이유로 (검찰청) 출석이 어렵다.”(윤석열 전 대통령) “교정 당국이 ‘건강에 문제없다’고 회신해 왔다.”(박지영 내란특검보)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고됐던 11일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조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11일 오전 11시 20분경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출정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불출석 사유서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이유가 발견되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방문 조사가 이뤄진 전직 대통령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며 서울구치소에 항의 전화를 이어갔지만 예외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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