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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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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44%
정당17%
대통령11%
선거8%
국회8%
사법6%
칼럼3%
기타3%

  • 국내 기업 65% “바이든 시대 사업환경 변화 없을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려도 국내 제조기업 대부분의 사업 환경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 과제’를 조사한 결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수출 등 전반적 사업 환경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65.3%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32%였고,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당선으로 트럼프식 일방주의 후퇴, 글로벌 통상 환경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미국산 우대 등 자국 우선주의 지속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복합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4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 기회 부상(27.1%),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20.8%),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9.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친환경 투자와 경기 부양 수혜가 기대되는 2차전지, 가전, 석유화학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기업들이 바이든의 공약사항을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땐 다자무역 체제 회복(4.4점), 재정지출 확대(3.7점), 2조 달러의 친환경 투자(3.4점) 등이 기회 요인으로 평가됐다. 반면 중국 압박 지속(2.3점), 최저임금 인상(2.4점), 환경 규제 강화(2.5점) 등은 위기 요인으로 인식됐다. 특히 바이든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10곳 중 4곳(40%)이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비용 소모가 많은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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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 인기몰이

    삼성전자 가전제품 슬로건인 ‘가전을 나답게’ 철학을 담은 비스포크 시리즈 제품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삼성전자 냉장고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가족 구성원 수와 인테리어에 따라 1·2·3·4도어를 다양하게 이어 붙이고, 취향에 따라 원하는 색깔과 소재로 갈아 끼울 수 있는 패널 등을 성과를 낸 이유로 분석했다. 한국 주방 가구장에 꼭 들어맞는 ‘키친핏’을 적용한 점도 사용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냉장고에 이어 직화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인덕션, 큐브 냉장고 등으로 확대된 비스포크 라인업의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와 인덕션의 출시 이후 삼성전자 식기세척기와 인덕션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80%, 130%씩이나 늘었다. 특히 올해 6월에 출시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전체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판매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강협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전무는 “비스포크 키친을 완성한 데 이어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큐브 냉장고까지 출시하며 비스포크 생태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비스포크 가전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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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디-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들이 공동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생명보험협회, 교육산업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 총 14곳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특고를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고, 이들이 소득 감소로 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고용자를 의미한다.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방문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그 예다. 이들 단체는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 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활동 기간, 소득 수준 등이 다양해 획일적인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14개 단체는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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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올레드 TV, 2년연속 타임 선정 ‘올해 최고 발명품’

    LG전자는 ‘LG 올레드 갤러리 TV’(사진)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 발명품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LG 시그니처 올레드 8K TV’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이다. 타임은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뽑아 발표한다. 올해는 LG 올레드 갤러리 TV가 속한 엔터테인먼트 부문 및 연결성, 인공지능(AI), 미용, 의료, 지속가능성 등 총 24개 분야에서 혁신 제품 100종을 뽑았다. 타임은 이 제품이 자체 발광하는 화소로 백라이트 없이 깊은 명암비를 구현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최고 발명품 100선 외에도 올해 출시돼 눈길을 끈 제품 등을 소개하는 ‘특별 언급’ 항목에서는 메인 스크린을 돌려 ‘T’자 형태로 세컨드 스크린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LG전자 스마트폰 ‘LG 윙’ 등이 꼽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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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재시동… 앱 미터기 달고 달린다

    ‘타다’의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 기반 가맹택시 서비스인 ‘라이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다. 3월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어려움을 겪던 타다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1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타다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앱 미터기를 활용해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앱 미터기는 기존 택시업계의 전자 미터기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용이하다. 타다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금 개정을 할 때마다 기존 전자식 미터기 업데이트에만 40억 원가량의 비용을 쓴다. 앱 미터기를 쓰면 이런 운영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탄력요금제도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로 인정받았다.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맞춤형 요금제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해져 사업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운전사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타다 드라이버 지원자는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가맹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크게 줄어들어 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택시기사 지망생과 타다 모두에 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 지역에서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유근형 noel@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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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세계 유례없는 과잉입법”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 입법이다.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 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 효과도 낮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업종별 협회 총 30곳은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0곳의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부분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계류돼 있다. 강 의원 법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 안은 사망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두 안 모두 기업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다. 이날 30개 경제 관련 단체가 대대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민주당의 기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노동계 등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올해 초 시행된 개정 산안법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본다. 현행 산안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사망 등 재해 발생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만 엔(약 550만 원),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1만 달러(약 1200만 원)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중대재해기업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도 훨씬 강한 제재라는 게 재계 주장이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 처벌 조항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다. 법인에는 상한 없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법 제정 이후 10년간 26개 기업에 부과된 벌금액 평균은 약 4억9000만 원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사망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추가 입법은 지양하고, 선진국처럼 사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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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세계 유례없어”…30개 단체,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입법이다.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 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 효과도 낮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업종별 협회 총 30곳은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0곳의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되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부분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돼 있다. 강 의원 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 안은 사망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두 안 모두 기업이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다. 이날 30개 경제관련 단체들이 대대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민주당의 기류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노동계 등에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올해 초 시행된 개정 산안법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본다. 현행 산안법은 사망 사고 발생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사망 등 재해 발생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50만 엔(약 550만 원),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1만 달러(약 1200만 원)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중대재해기업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도 훨씬 강한 제재라는 게 재계 주장이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 처벌조항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다. 법인에는 상한 없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법 제정 이후 10년간 26개 기업에 부과된 벌금액 평균은 약 4억9000만 원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추가 입법은 지양하고, 선진국처럼 사전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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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새 브랜드 ‘에너지플러스’ 론칭

    GS칼텍스가 미래형 주유소 브랜드인 ‘에너지플러스’를 선보였다 GS칼텍스는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에너지플러스 허브 삼방’에서 허세홍 대표이사(사장)와 임직원, 사업 파트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 사장은 “고객이 차량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함께 플러스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서비스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플러스는 ‘에너지의 가능성을 넓히다’라는 의미다. 에너지 기업의 변화와 확장 의지를 전달하고 미래 지향적 사업영역을 통합한다는 전략을 담았다는 것이 GS 측의 설명이다. GS칼텍스의 이러한 시도는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데 반해 내연기관 차량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 브랜드가 적용되는 사업영역은 △기존 주유소 모델을 탈피한 미래형 주유소 △도심형 라이프스타일 복합개발 △GS칼텍스 전용 신용카드(상업자 전면 표시카드·PLCC) △모바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이다. 에너지플러스 브랜드가 처음 적용된 미래형 주유소는 ‘에너지플러스 허브’로 명명했다. 이 곳은 기존 주유소가 제공하던 주유, 세차, 정비 서비스 외에 전기·수소차 충전, 마이크로 모빌리티 인프라와 물류거점, 드론 배송, 편의점 등 라이프 서비스 콘텐츠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연말까지 서울과 부산에 1곳씩 2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플러스 EV존은 LG전자와 협업해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350kW 초급속 충전기 등 급속충전기 4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350kW 초급속 충전기는 초고속 충전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80% 충전까지 15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GS칼텍스는 또 고객이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만 연결하면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오토차지’ 서비스와 충전 중 배터리를 자동으로 진단해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오토케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허브 삼방을 포함해 현재까지 서울 18개소, 경기 10개소 등 전국 49개소에 100kW 이상 급속충전기 63대를 설치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고객의 에너지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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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前노동부장관 “노조, 더 이상 사회적 약자 아냐”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정부는 노사 간 중립적 중재를 해야 한다” 김대환 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좌담회는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열렸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질문을 하면 김 전 장관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좌담회는 진행됐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최근 정부의 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는 공정을, 노사관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 정책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노사관계에는 공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정부 노조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이 있는데,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근로자 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 강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선 “한마디로 아쉽다”며 “우리 경제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노동개혁은 정권을 뛰어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신으로 최고 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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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 새 브랜드 ‘에너지플러스’ 공개

    GS칼텍스가 미래형 주유소 브랜드인 ‘에너지플러스’를 선보였다 GS칼텍스는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에너지플러스 허브 삼방’에서 허세홍 대표이사(사장)와 임직원, 사업 파트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세홍 사장은 “고객이 차량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함께 플러스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서비스를 바꿔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너지플러스는 ‘에너지의 가능성을 넓히다’라는 의미다. 에너지기업의 변화와 확장의 의지를 전달하고 미래 지향적 사업영역을 통합한다는 전략을 담았다는 것이 GS 측 설명이다. GS칼텍스의 이러한 시도는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데 반해 내연기관 차량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 브랜드가 적용되는 사업영역은 △기존 주유소 모델을 탈피한 미래형 주유소 △도심형 라이프스타일 복합개발 △GS칼텍스 전용 신용카드(상업자 전면 표시카드·PLCC) △모바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이다. 에너지플러스 브랜드가 첫 적용된 미래형 주유소는 ‘에너지플러스 허브’로 명명했다. 이 곳은 기존 주유소가 제공하던 주유, 세차, 정비 서비스 외에 전기·수소차 충전, 마이크로 모빌리티 인프라와 물류거점, 드론 배송, 편의점 등 라이프서비스 컨텐츠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연말까지 서울과 부산에 각각 1곳씩 2개소를 신규 구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에너지플러스 EV존은 LG전자와 협업해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350kW(킬로와트) 초급속 충전기 등 급속충전기 4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350kW 초급속 충전기는 초고속 충전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80% 충전까지 15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GS칼텍스는 또 고객이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만 연결하면 사용자 인증 및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오토차지’ 서비스와 충전 중 배터리를 자동으로 진단해 상태정보를 알려주는 ‘오토케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에너지플러스 허브 삼방을 포함해 현재까지 서울 18개소, 경기 10개소 등 전국 49개소에 100kW 이상 급속충전기 63기를 설치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고객의 에너지소비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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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수-울산 산단 기업들 ‘대기오염 과징금’ 반발

    전남 여수시와 울산의 제조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에 나섰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9, 10월에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았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를 지키지 못해 100억∼17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될 상황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28개 사업장은 최근 ‘대기관리권역법 배출총량 과소할당에 따른 공동건의문’을 전남도에 제출했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에 속한 50개 사업장도 공동건의문을 환경부에 냈다. “기업들이 법적 산정 방법에 따라 배출 할당량을 신청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대폭 감축됐다”는 게 기업들의 호소다. 건의문과 별개로 기업들은 할당량을 늘려 달라며 각자 이의 신청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최적방지기술을 적용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도달해야 한다”면서도 “올해는 첫해인 만큼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배출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려하고 있다. ▼ 산업계 “오염배출 허용량 턱없이 적다”… 환경부 “충분히 협의, 문제없어” ▼“수백억,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내거나 아니면 공장 가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산단 기업들이 지나치게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받은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수산단이 전남도청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여수산단 27개 사업장은 초과 배출로 인한 과징금을 올해 총 6798억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2021년 1조7285억 원, 2022년 3조2863억 원, 2023년 5조767억 원, 2024년 8조8923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5년간 과징금 규모만 총 19조6636억 원이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적자를 보는 제조업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과징금 폭탄까지 떠안게 됐다”고 했다.○ 환경부 “충분히 협의” 업계 “적응 시간 필요” 대기관리권역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7일 연속 이어지는 날이 자주 나오자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시기다. 이 법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곳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한 다음 사업장마다 2024년까지 줄여야 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배출 목표치 총량이 할당된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물질별로 kg당 계산해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다. 대상 기업들이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최저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방지기술을 구현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이 지정돼 발전소나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달까지 사업장별 할당이 마무리됐고 현재 30일간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환경부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배출 총량을 할당했다고 주장한다. 여수산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에 나온 계산법에 따라 할당량을 신청했는데 받아 든 배출 허용 총량은 이보다도 30% 정도 감축됐다. 이는 환경부 산하 환경안전공단의 사전 검토 할당량보다도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도 건의문에서 “업종에 따라 매 1∼5년 정기보수 기간 내에만 가동을 멈추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법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법 제정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정해진 총량 및 업계가 달성해야 하는 배출 기준은 지난 1년간 업계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며 “이달 말까지 기업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협의한 뒤 올해 할당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별 배출 총량에서 10%가량을 여유분으로 비축해둔 것을 활용해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만 농도·배출 모두 규제 하지만 산업계는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향후 5년 총량이 이대로 진행되면 과징금 폭탄의 위협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배출하면 초과량의 최대 2배까지 다음 해 배출허용총량에서 삭감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내고, 다음 해 할당량도 줄어들어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2배씩 계속 삭감되면 2, 3차 연도만 돼도 공장 가동을 못 하는 사업장이 쏟아질 수 있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배출량이 할당된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규제 자체가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대기오염방지법, 미국은 청정대기법, 유럽연합(EU)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규제만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 협약을 통해 24개 지역에서만, 미국은 주 규정으로 동부지역에서만 추가로 총량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EU는 총량 규제가 없다. 한국은 기존 농도 규제에다 4월부터는 총량 규제까지 시행하면서 전국에서 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시행된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국의 총량규제는 대상 물질이 많고 대상 시설도 발전소와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는 등 규제 강도가 미국과 일본보다 세다. 기업이 돌아가게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은지·김도형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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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상사법학회장들 “경제3법은 포퓰리즘”

    “기업 활동의 기본원칙이 되는 법을 정권마다 뜻대로 고친다면 결국 누더기법이 되는 것.”(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최완진 교수를 비롯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 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초청해 상법 개정안 등 ‘경제3법’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1957년 창립된 한국상사법학회는 상법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학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쟁점이었다. 3명의 교수는 모두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하게 되면 해외 투기세력이 기업 경영에 간섭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 대주주 의결권이 약해지면 결국 주주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경우 자회사 문제에 모회사 주주가 나서는 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지분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해 온 그간 정책들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담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역대 상사법학회장들의 쓴소리는 이어졌다. 최준선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회사법은 자본주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 기본법인데 최근 아무런 정당성이나 논리도 없는 포퓰리즘 규정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매우 혼탁해져가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선정 교수는 “기업들이 외부 투기자본의 위협을 걱정하면 이를 엄살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상법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단기 시세차익에만 몰두할 게 뻔하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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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수 GS회장 첫 인사, 외부 인재 적극 수혈

    GS그룹이 지난해 12월 허태수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한 달 먼저 실시된 이번 인사는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신사업 경험과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외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한 게 특징이다. GS그룹은 12일 GS엔텍과 GS스포츠 대표이사 인사를 비롯해 부사장 승진 4명 등 총 30명 규모의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비교적 큰 폭의 승진과 인사가 있었던 만큼 올해 인사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조직 간 유기적인 조화와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게 GS 측 설명이다. GS글로벌 자회사인 GS엔텍 운영총괄책임자(COO) 도정해 전무(54)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표를 맡게 됐다. GS칼텍스 재무실장 유재영 전무(53)와 GS리테일 전략부문장 오진석 전무(54)도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GS 여은주 부사장은 GS스포츠 대표와 ㈜GS 홍보 담당을 겸임한다. 외부에서 신규 영입한 신상철 GS건설 부사장은 적자 기업이던 할리스커피를 흑자로 전환시킨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대표로 있던 2009∼2016년 할리스커피는 10배 이상 성장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성원 GS에너지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부사장)은 포스코를 거쳐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을 지내며 국내 발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박솔잎 GS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전무)은 이베이코리아, 삼성물산 패션브랜드 온라인사업총괄 등을 맡아 e커머스 분야 전문가다. GS 관계자는 “GS의 조직 구조, 시스템 및 조직문화 차원에서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적극 발탁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애자일’한 조직 구조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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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대상에 김승권·정병혁 사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제7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에서 경남신문 김승권 사진기자의 ‘가장의 가장 아름다운 옷’과 UPI 정병혁 사진기자의 ‘구석구석 꼼꼼히’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대상작 2점을 비롯해 최우수작 6점, 우수작 12점 등 수상작 82점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인과 사진작가, 사진기자 등이 총 55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2013년 시작된 이 공모전은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 작품수가 출품됐다. 시상식은 18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수상작들은 이날부터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사이트(http://kcciphoto.korcham.net)에서 온라인 전시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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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文정부 추진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혁신성장’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지난 2년간 매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8년 ―2.3%, 지난해 ―7.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들었다. 같은 기간 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는 세계 140여 개 국 중 10곳에 불과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터키 3곳이었다. 1960년 이후 한국의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 두 번뿐이다. 기업들의 지표도 나빠졌다. 기업 자본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자본투자 효율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16.9%로 떨어졌다. 매출액증가율은 같은 기간 9.2%에서 0.4%로, 부채비율은 114.1%에서 115.7%로 악화됐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핵심 경제정책들 간의 부조화를 꼽았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또 다른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인상과 지배구조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핵심 경제정책들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를 경우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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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그룹, 허태수 회장 취임 후 첫 임원 인사…외부 인재 영입

    GS그룹이 지난해 12월 허태수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한 달 먼저 실시된 이번 인사는 그룹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사업 경험과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외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한 게 특징이다. GS그룹은 12일 GS엔텍과 GS스포츠 대표이사 인사를 비롯해 부사장 승진 4명 등 총 30명 규모의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비교적 큰 폭의 승진과 인사가 있었던 만큼 올해 인사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조직간 유기적인 조화와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게 GS 측 설명이다. GS글로벌 자회사인 GS엔텍 운영총괄책임자(COO) 도정해 전무(54)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표를 맡게 됐다. GS칼텍스 재무실장 유재영 전무(53)와 GS리테일 전략부문장 오진석 전무(54)도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GS 홍보담당인 여은주 부사장은 GS스포츠 대표를 겸임한다. 외부에서 신규 영입한 신상철 GS건설 부사장은 적자기업이던 할리스커피를 흑자로 전환시킨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가 대표로 있던 2009~2016년 동안 할리스커피는 10배 이상 성장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성원 GS에너지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부사장)은 포스코를 거쳐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을 지내며 국내 발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박솔잎 GS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전무)는 이베이코리아, 삼성물산 패션브랜드 온라인사업총괄 등 을 맡아 e커머스 분야 전문가다. GS 관계자는 “GS의 조직 구조, 시스템 및 조직문화 차원에서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적극 발탁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애자일’한 조직 구조를 갖추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GS에너지 ＜신규 영입＞ ▽부사장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 김성원 ＜승진＞ ▽상무 △재무부문장 유정우◇GS칼텍스 ＜승진＞ ▽부사장 △재무실장 유재영 ▽전무 △GS에코메탈 대표 최병민(이노폴리텍 대표 겸임) △마케팅부문장 허철홍 ▽상무 △윤활유SCM부문장 서영관 △정비부문장 진기섭 △경질제품부문장 심대용 △생산DX부문장 허주홍 ◇GS리테일 ＜승진＞ ▽부사장 △전략부문장 오진석 ▽상무 △편의점5부문장 허치홍 △M4운영부문장 차은철◇GS홈쇼핑 ＜신규 영입＞ ▽전무 △박솔잎 경영전략본부장 ＜승진＞ ▽상무 △마케팅사업부장 박우현 △경영지원부문장 박민수 ◇GS글로벌 ＜승진＞ ▽상무 △자원사업부장 김동석◇GS엔텍 ＜승진＞ ▽부사장 △도정해 대표이사◇GS건설 ＜신규 영입＞ ▽부사장 △신사업지원그룹장 신상철 ＜승진＞ ▽전무 △건축수행본부장 이규복 △베트남신사업그룹장 김영욱 △플랜트E&I설계담당 겸 로그하우스담당 김영신 △주택영업·개발사업그룹장 유현종 ▽상무 △신사업1팀장 최승현 △인프라국내개발1담당 양동완 △홍보담당 이상규 △건축영업담당 이근규 △MFC Project/EM 김진걸 △건축수행기획·CS담당 이태승 △환경사업담당 구본삼◇GS스포츠 여은주 대표이사(㈜GS 홍보담당 겸임)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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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솔루션, 헬스케어 진출… 크레졸 1200억 투자

    한화솔루션이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2023년 7월 상업 생산을 목표로 약 12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만 t 규모의 고순도 크레졸 생산 공장을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크레졸은 합성비타민의 원료를 비롯해 멘솔 등 합성향료, 산화방지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 한화솔루션은 독일 랑세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솔에 이어 세계 3위의 크레졸 생산력을 갖추게 된다. 전 세계 크레졸 수요는 지난해 기준 약 19만 t(약 8000억 원 규모)으로 연간 4%씩 성장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헬스케어 시장에서 2030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케미칼 부문은 자체 개발한 3종의 헬스케어 소재를 전담하는 사업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소재 외에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의료용 장갑, 의약품 포장재, 인공관절 등 장비용 소재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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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솔루션, 합병후 첫 3개부문 모두 흑자

    한화솔루션이 1월 합병 이후 처음으로 3개 부문에서 모두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3분기(7∼9월) 연결 기준 매출 2조4284억 원, 영업이익 2332억 원을 올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0.1%, 영업이익은 35.7%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009년 이후 최대치인 9.6%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케미컬 부문이 매출 8831억 원, 영업이익 1588억 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6.8%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료 가격이 떨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수요가 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한 덕이다. 큐셀 부문은 매출 8913억 원, 영업이익 358억 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47%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태양광 시장에서는 모듈 판매량이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익 규모는 줄어들었다. 첨단소재 부문은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수요가 늘면서 매출 2068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4분기 케미컬 부문에선 원료값 하락 효과가 지속되고, 큐셀 부문은 태양광 모듈 판매량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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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법 ‘3%룰’ 일부 완화 가닥… 재계 “의결권 제한 자체가 문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 경영권 침해와 기술 유출 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재계는 여전히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부와 당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하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가 아닌 개별로 최대 3%씩 인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선 또 감사위원 선출과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 보유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TF 절충안과 정부 원안 등을 놓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도 “기업 옥죄기” 우려 주요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대관담당 임원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도 개별 투자자임을 고려해 ‘개별 3%’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완화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별 3%’ 안을 적용하면 ‘합산 3%’에 비해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이 확대된다. ㈜LG의 경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구광모 대표(15.95%)를 비롯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3.0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 구본준 LG그룹 고문(7.72%),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4.20%) 등 총 5명이다. 이들의 보유 지분은 합산 35.4%로, 원안대로라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5명이 3%씩 총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재계 의견을 들어보니 대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중소기업은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경제 3법이 결코 기업을 옥죄거나 발목을 잡는 법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3%룰까지 더하면 과잉규제”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16, 17일에 해당 상임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상임위 상정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 “근본적인 대책 아니다” 재계는 여당이 기업의 우려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독려했던 그간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3%룰 적용 시 잃는 의결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개별 3%’를 적용해도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합산 3%를 적용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국내 기관투자가, 연기금 등을 합한 국내 지분의 의결권이 총 8.55%였다. 개별 3%를 적용하면 17.7%까지 늘어나지만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의 총의결권(27.61%)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별 3%’를 적용해도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상장사는 120개 사나 돼 현행 대비 4.6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장협은 “3%룰은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 적용된다. 하지만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세워 3%씩 지분 쪼개기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지현·강유현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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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국회 계류 고용-노동 3법은 청년절망 3법”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법안이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5월 기준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는 16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표제의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9월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25.4%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상시업무 간접고용 금지) 등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채용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현행법이 기존 채용 관련 비용은 확대되고 신규채용을 막는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퇴직급여제도 개정을 통해 기존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퇴직금을 한 달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면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상시업무에 도급·파견·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 역시 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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