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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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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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모니터링 장비 고장도 해결 못해… 伊에 SOS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기초적인 유지·보수조차도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불법 감청 의혹 논란과 별개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기술력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2012년 1월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와 ‘티켓’ 10장을 39만 유로(약 4억9000만 원)에 구입했다. 티켓 1장으로 해킹 대상 1명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뒤 RCS 기능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정원은 감시 중이던 대상 10명의 행적을 한꺼번에 놓쳤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과 함께 구입한 모니터링 장비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팀이 국정원 등과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을 보면 당시 국정원은 이러한 기능 이상 현상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해킹팀이 고쳐주기를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에 RCS 납품을 중개한 ‘나나테크’는 해킹팀에 “(추적 중이던) 목표물이 전부 사라져 고객(국정원)이 멍하니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며 “비용을 댈 테니 기술자를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해킹팀은 원격 제어 방식으로 RCS를 점검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국정원은 같은 해 7월 티켓 10장을 추가 구매한 뒤에도 기능 이상이 생길 때마다 해킹팀에 의존했다. 국정원 관계자의 계정으로 알려진 ‘데빌엔젤(devilangel1004)’은 특정 대상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자 해킹팀에 “매우 중요한 목표물인데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3주가량이 지난 뒤에야 해결됐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RCS 자체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해킹 장비”라며 “기본적인 기능 이상 현상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이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뒤 악성코드를 직접 개발해 이듬해 국내 방송사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3·20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성공시킨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 전력의 비대칭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전문가는 “국정원의 설명대로 RCS를 연구용으로 구입했다면 진작 해당 기능을 자체 개발했어야 하는데 올해 초까지도 해킹팀에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곽도영 기자}
-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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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伊해킹팀 접촉 사실 2014년부터 은폐 시도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 우회 서버 이용을 요구하거나 은행 서류에서 ‘군(Army)’이라는 표현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의 계정으로 알려진 ‘데빌엔젤(devilangel1004)’이 해킹팀에 e메일을 보낸 것은 지난해 3월 14일.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이 해킹팀과 거래했다”는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의 발표 내용이 외신에 소개된 뒤였다. 데빌엔젤은 “보안이 생명인데 (시티즌랩의) 폭로 탓에 문제가 생겼다. 해킹 프로그램을 (어느 곳에서 공격했는지 드러나지 않는) 가상사설서버(VPS)로 옮기자”고 해킹팀에 제안했다. VPS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와 해킹 공격지점이 바로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해커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데빌엔젤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서 (해킹 프로그램 사용) 증거가 나와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대금 지불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했다.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는 해킹팀에 올해 2월 유럽 중개은행에 보낼 서류에서 지불자의 분류를 ‘군’에서 ‘기타’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2012년엔 거래 품목을 ‘군 장비’가 아닌 ‘소프트웨어’라고 바꿔서 기재해 달라고 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킹팀은 시티즌랩의 발표 이후엔 국내 온라인 매체에 게재된 시티즌랩 연구원의 인터뷰 기사까지 번역해 서로 e메일로 공유할 정도였다. 해킹팀 관계자들의 내부 e메일에선 “SKA(국정원의 위장 명칭)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국정원은 16일 각종 의혹에 대해 “우리가 회선을 연결해 해킹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이탈리아 본사에 통보해 주면 그들이 해킹한다. 20명분을 구입했으면 그만큼만 가능하다”며 “이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수집 기능이 없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한 ‘국내 변호사를 해킹 타깃으로 삼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몽골경찰(MOACA)이 몽골 변호사를 타깃으로 한 것인데, 위키리크스가 한국 것으로 잘못 분류해 놓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가기관이 도청을 한다든지 감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진 않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희 becom@donga.com·곽도영·윤완준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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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해커 추적되나”… 국정원, 유령회사 통해 문의 의혹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외에도 국내 업체 3곳 이상이 “한국 정부와 연계됐다”며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을 접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B사 대표 김모 씨(67)는 지난해 12월 해킹팀에 e메일을 통해 “한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도면 등을 공개한) 해커를 추적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당시 국내에선 ‘원전반대그룹’을 자처한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를 트위터 등에 올려 국정원과 검찰이 조사에 나선 상태였다. 김 씨는 e메일에서 자신을 “한국 보안당국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해온 인물이자 보안업체 대표”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B사는 정보보안업과는 전혀 무관한 의류 및 스포츠용품 판매업으로 신고된 중소업체였다. 법인 주소지로 적힌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는 사무실이 아닌 김 씨의 아파트였다. 15일 기자와 만난 김 씨는 “군과 긴밀하게 사업을 벌여온 것은 맞다”면서도 “해킹팀이 정부 기관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고 해 나의 배경을 말했을 뿐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킹팀을 접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해킹팀 관계자는 한국 정부 기관 중 거래 대상이 어디냐는 질문에 “당신이 상상하는 곳들”이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해킹팀을 접촉한 다른 국내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올해 4월 국내 보안업체 P사는 해킹팀에 “한국의 사정기관들이 해킹팀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인다”고 e메일을 보낸 뒤 비밀유지서약서와 제품 개황 자료까지 주고받았다. 당시 P사는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돼 영업이 정지된 상태였다. P사 대표 지모 씨(58)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지가 맞으면 소프트웨어를 경찰 등에 중개할 생각으로 접촉했지만 해킹팀이 ‘한국 내 2곳 이상의 파트너와 거래 중’이라고 해서 관뒀다”고 해명했다. 해킹팀과 접촉한 업체들은 이처럼 업종을 정보보안과 무관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사무실도 두고 있지 않았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사정기관이 보안을 위해 일부러 보안업과 무관해 보이는 ‘유령업체’를 각종 장비 중개에 이용하거나 업체에 보안각서를 요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해킹팀과 접촉했던 또 다른 국내 보안업체 I사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의 자문역으로 (해킹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e메일을 보내면서 “다만 정부는 진행 과정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나테크가 2012년 해킹 프로그램 계정 20개를 구입한 뒤 대통령 선거를 앞둔 12월 6일 추가로 30개 주문을 의뢰한 것을 두고 이날 일각에서는 “민간사찰용 아니었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해킹 프로그램을 20개만 구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던 2012년 현직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수감 중)은 14일 오후 측근과 만난 자리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원 전 원장은 측근에게 “국정원이 법원에서 받은 감청영장을 집행하러 통신사에 가도 ‘감청 장비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하던 때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날 이 원장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시인한 것과 다른 주장이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은 16일 오후 2시 선고된다.조건희 becom@donga.com·곽도영·조동주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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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찰 활용은 안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주 국정원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최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유출자료에서 국정원이 2012년 ‘5163부대’라는 위장 명칭으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 일반인의 스마트폰 등을 도·감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병호 국정원장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2012년 1월과 7월 ‘해킹팀’으로부터 각각 10인용씩 총 20인용의 ‘RCS’를 구입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 목적은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용일 뿐이며 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총선과 대선 활용이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런 활동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정보위 위원들은 논란이 제기된 만큼 스마트폰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의 도·감청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여야 합의로 이번 주 국정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로그인 기록 등) 자료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통화만으로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방법까지 ‘해킹팀’에 문의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해킹팀’은 2011년 7월 18일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측에 보낸 e메일에서 “의뢰인이 제안한 전화 통화만으로 휴대전화에 ‘백도어’(사용자 몰래 정보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통로)를 심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정원이 최첨단 감청 기술을 원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성호 sungh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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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사기 회생’, 변호사가 코치한 정황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이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2008년과 2011년 파산과 회생을 각각 신청해 개인 채무 250억 원을 면제받는 과정에 변호사 A 씨가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박 회장의 친인척과 신원그룹 관계자들로부터 “A 씨가 박 회장에게 회생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코치해주고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가담 범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가 빚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제3자 사기회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시켰던 신원그룹 관계자 등도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사내 직위와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을 모르고 박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박 회장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금 30억여 원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횡령하는 과정을 비호해준 인사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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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챙긴 혐의’ 전 대한광물 대표 기소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광산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투자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황모 전 대한광물 대표(63)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투자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한철광 대표 이모 씨로부터 2억9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회사 신용 악화로 투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한전산업개발이 부지 매입비 15억 원을 빌려주도록 해달라”는 이 씨의 청탁과 함께 이 씨의 계열사 직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등 400만~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8개와 도장을 받아왔다.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2010년 12월 강원 양양군에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65)을 소환해 대한광물 설립 당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광물은 양양철광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희토류 개발에 착수했다가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조건희 기자 become@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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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증권 부장, 고객돈 30억 꿀꺽

삼성증권 간부가 투자자에게 가짜 실적을 보여주며 투자금 30억 원 안팎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간부는 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삼성 총수의 비자금 서류가 있는 곳을 안다”며 피해자를 속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A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받아 3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최근 삼성증권 모 지점 전 부장 최모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주로 강남권 지점에서 활동하며 유력 자산가들과 인연을 맺어왔고 동향 후배의 소개로 A 씨를 만나 투자 상담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A 씨가 투자한 일반 주식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2013년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뒀다가 나중에 파는 ‘롱숏 헤지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낼 것을 권유했다. A 씨는 롱숏 헤지펀드가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성이 높다는 최 씨의 제안대로 수차례에 걸쳐 총 55억 원을 최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정상적인 펀드 투자라면 고객 명의로 된 증권사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야 한다. A 씨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해 투자금을 인출하려 할 때마다 최 씨는 원금이 5, 6배로 불어나 있는 자산현황표를 보여주며 “지금 돈을 빼면 펀드가 깨진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A 씨가 직접 펀드 계좌를 조회하려 하면 “헤지펀드 특성상 온라인으로는 손해가 난 것처럼 조회돼도 실제 자산은 늘어난 상태”라고 속였다. 그러나 최 씨가 보여준 자산현황표와 수익률은 모두 조작된 ‘신기루’였던 것으로 올해 3월 드러났다. A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최 씨는 20억 원가량만 돌려주며 “사실은 투자 손실이 컸고, 나머지 원금 30억 원 안팎은 회사에 감사를 청구해서라도 받아주겠다”고 털어놓은 것. A 씨는 “최 씨가 ‘삼성 총수의 비자금 관리 부서에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빌미로 감사를 청구할 테니 서류를 보여주겠다’며 지방 모처로 데려간 적도 있지만 그곳에 비자금 서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A 씨의 돈으로 다른 투자처에서 입은 손실을 메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를 확인 중이다. 삼성증권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씨를 퇴직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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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매장 광고 몰아주고 20억 뒷돈

이마트 직원 2명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매장 내 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오다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경영진이 이를 묵인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이마트 매장 내 광고를 한 광고대행업체에 몰아주는 데 관여하고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각각 20억 원대와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본사 광고팀 김모 과장과 영업팀 이모 과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 매장의 벽과 카트 등에 부착되는 광고를 이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매달 400만∼3000만 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형마트의 카트 광고가 이용성과 주목도가 높고 광고 효과가 좋아 광고대행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잘 아는 이마트 임직원이 관행적으로 뒷돈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특히 이마트 자체 감사에서는 상무급 임원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뒷돈 수수 관행에 ‘윗선’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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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춘 의원 동생 금품수수 혐의 10일 소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박 의원의 동생 A 씨(55)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가 A 씨에게 현금 2억5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돈의 성격과 종착지를 조사 중이다. 이 돈은 김 대표가 올해 박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 2억 원과는 별개다. 검찰은 A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며 정·관계와 업계에 다져놓은 인맥을 이용해 김 대표의 분양대행 용역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는지, 돈의 최종 목적지가 박 의원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A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나오면 A 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A 씨는 이 돈을 개인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김 대표는 2008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국도 47호선 건설 사업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진접읍 일대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올릴 목적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에게 국도 47호선의 조기 개통을 여러 차례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를 소개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국도 47호선 공사 구간 일대를 토석채취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허가를 따내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억2000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라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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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박기춘, 급전 빌려 명품가방에 담아 돌려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이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현금 2억 원 중 1억9000만 원을 돌려줬으며, 이 중 부족한 5000여만 원은 지인에게서 급히 빌린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의원이 올해 분양 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현금 2억 원을 1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받았고, 루이뷔통 가방과 롤렉스 시계 등 고가의 선물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시계 수집이 취미인 김 대표는 박 의원 아들들에게도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박 의원의 측근으로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된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현금 1억4000만 원을 직접 조달하고, 5000만 원은 정 씨에게서 빌려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검찰 수사 후 박 의원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박 의원이 ‘나 대신 돈을 김 대표에게 반환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이렇게 조성된 1억9000만 원과 시계 여러 개가 들어 있는 루이뷔통 가방을 박 의원에게서 받아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김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만 원권 돈다발은 띠지에 묶인 상태 그대로 지난달 29일 김 대표 어머니의 집에서 압수됐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후 박 의원을 소환해 금품이 I사의 분양 대행용역 수주 등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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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

검찰이 소프트웨어 업체의 지분 분쟁과 관련해 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KT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이석채 전 회장(60) 시절 KT의 부실 투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이날 KT 서비스사업팀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사 등 2,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H사가 2011년 전자투표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인 I사의 지분을 K사에 되파는 과정에서 I사가 원천기술을 갖는 것처럼 꾸몄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KT는 I사의 지분 일부를 10억 원에 사들였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H사에 3억 원에 되판 상태였다. 검찰은 KT에서 I사 지분 인수·매각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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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관련 김신종 전 광물公 사장 압수수색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와 김신종 전 사장(65)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3월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며 이명박(MB)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강원 원주시 광물공사 국내탐사사업팀 해외사업팀 등 주요 부서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 6,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광물공사는 2010년 12월 한전산업개발 등과 함께 양양철광의 희토류 채굴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광물을 설립했다가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공사 임직원에게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조사 중이다. 대한광물 초대 대표이사였던 황모 씨(63)는 대한광물 사업과 관련해 투자업체로부터 금품 2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된 상태다. 광물공사가 2010년 3월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광산 개발 사업 지분을 비싸게 인수한 배경도 수사 대상이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암바토비 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경남기업의 지분을 기준가의 4배에 되사들이고 130억 원대 융자금 채무를 떠안아 특혜 의혹이 제기돼왔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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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사기회생 등 혐의 박성철 신원회장 8일 소환

검찰이 횡령 탈세 사기회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과 일정 조율 끝에 8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박 회장의 친인척 등을 조사해 박 회장이 탈세와 횡령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011년 박 회장의 개인회생 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심어둔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사기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로 위장한 박 회장의 지인들이 형성한 여론에 영향을 받아 박 회장의 개인 채무 250억 원을 면제해주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위장 채권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사들이면서 세금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계열사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일 박 회장의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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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함 시험평가서 조작 혐의’ 해군 간부 2명 추가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기뢰탐지함인 소해함의 시험평가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 씨(56)와 현역 해군 황모 대령(53)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임 씨와 황 대령은 2011년 1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과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미국 H사가 납품한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VDS는 물속의 기뢰를 탐지해 제거하거나 폭발시켜 아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비다. 특히 이들은 H사의 VDS가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라 방사청 실무자가 ‘조건부 충족’ 의견을 제시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H사는 같은 해 황 대령 등이 변조한 서류를 근거로 군에 VDS를 1대당 631억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황 대령은 이 계약이 체결된 뒤 H사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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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기춘측, 수사 시작되자 금품 일부 되돌려줘”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 일부를 반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금품 반환에 관여한 혐의(증거은닉)로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최근 분양 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박 의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넸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대표와 가족, 핵심 측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품 반환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박 의원 측이 돌려준 금품 일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박 의원 측에서 금품을 받아 보관한 시점이 I사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이후인 점을 감안해 정 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씨가 박 의원 측 지시에 따라 김 대표에게 금품을 돌려줬다면 박 의원 측에 증거은닉 교사(敎唆)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검찰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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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정준양 본격 겨냥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3월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112일 만에 검찰의 칼날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7)의 턱밑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가 하도급 건설사와 거래하며 건설대금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고가에 특혜 인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포스코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포스코가 2009∼2013년 동양종합건설에 2400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경북 포항시 동양종합건설 본사와 이 회사 배성로 회장(60)의 집무실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포스코 관계자들을 불러 동양종합건설과의 건설 계약 체결 과정과 성진지오텍 인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 전 회장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를 경우 ‘전 정권 인사들이 포스코의 각종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실체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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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동양종합건설 압수수색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3일 경북 포항시 동양종합건설 본사와 이 회사 배성로 회장의 집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배 회장은 포스코건설에서 국내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관련 수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동양종합건설의 ‘특혜 수주’ 의혹에 주목해왔다. 동양종합건설이 2009~2013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법인 등으로부터 2400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수주한 배경에 배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정 회장은 1979년 포함종합제철에 입사한 뒤 정 전 회장과 1992년까지 함께 회사 생활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배 회장과 동양종합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양종합건설 측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고 포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알렸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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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메모’로 남은 성완종 리스트

검찰이 4월 13일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81일간 140명을 조사하고 33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예상대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근혜계’ 핵심 인사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반면 막바지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수사를 집중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기소됐지만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이례적으로 짤막하게 정리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707호)에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신문지에 포장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에게 전달된 돈은 윤 전 부사장의 아내가 홍 지사를 만나기 전날 자택에서 액수를 확인한 뒤 현금 다발을 두르고 있던 띠지를 고무줄로 바꿔서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계 진출을 위해 국회의원 총선 공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던 윤 전 부사장의 당시 처지 등에 비춰 ‘배달사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경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사무소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담은 작은 박스를 종이로 포장한 뒤 다시 쇼핑백에 담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대선 자금 수사를 회피하려고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이 전 총리는 측근을 통해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진 만큼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성 회장이 대선 전후 인출한 ‘현장전도금’ 명목의 비자금은 1억8000만 원에 불과하고 사망 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한 2012년 10월 25일 이후에도 홍 의원과 성 회장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성 회장의 1, 2차 특별사면에 모두 개입해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성 회장의 측근 김모 씨가 노 씨를 3차례 찾아가 사면을 부탁한 뒤 이듬해 공사 대금을 5억 원 증액해 준 부분을 청탁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노 씨 측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일이 없어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일도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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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기춘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억원 건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3선)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진술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최근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에게서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지만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8년 설립된 I사는 최근 수년간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대행사업 수십 건을 따내면서 급성장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이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박 의원의 동생에게 2억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최근 박 의원 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최근 포착한 자금 흐름은 김 씨와 박 의원 동생 간에 오간 자금과는 별개다. 박 의원의 동생은 2010년 경기 남양주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서기관 이모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또 지난해에는 “부지를 매입한 뒤 허가를 받아내 10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1억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 측은 김 씨와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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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재산 숨겨둔채 빚 250억 탕감”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회장의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를 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250여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독막로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 자택 등을 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문건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조사에서 박 회장이 2003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신원의 주식을 가족이 소유한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탈루한 세금이 2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자산 389억 원 중 387억 원이 ㈜신원의 주식이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4300만 원에 그쳐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8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실패하자 2011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 회생을 신청한 뒤 개인 채무 260억 원 중 250억 원 이상을 면제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사 관계자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이들을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시켜 채무 탕감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과 사기 회생은 각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빼돌린 정황도 잡고 정확한 은닉 재산의 규모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고 개인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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