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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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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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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농식품 5억 달러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1월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든 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참치 등 주요 수출품목이 어획 부진으로 타격을 입은 데다 담배, 설탕 등 가공식품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측은 “특히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으로의 수출이 많이 줄었다”며 “7∼9일 각국 주재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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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재정부 “미래전략보고서 9월 발간” 外

    ■ 재정부 “미래전략보고서 9월 발간” 기획재정부는 7일 “미래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장기전략보고서를 9월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다문화 가족, 에너지 자원 확보 등 단기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현안을 포괄해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장기전략국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장차관급 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KDI “中企-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추격형(catch-up) 성장의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됐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KDI는 “생산성과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질적 확충과 낙후된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부터 6회에 걸쳐 ‘한국경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보다 비싼 종자’ 운영센터장 공모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부터 23일까지 ‘골든시드 프로젝트 운영지원센터장’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부사업으로 향후 10년간 4911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종자 개발 및 종자산업육성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센터장에 임명할 것”이라며 “센터를 통해 20개 이상의 글로벌 수출 전략품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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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마사회 外

    ◇한국마사회 △부회장(기획본부장) 겸 말산업본부장 이중호 △사업본부장 조문행 △경영지원〃 조정기 △서울경마장장 엄영호 △부산경남〃 이종대 △기획조정실장 김학신 △감사〃 김영준 △말산업진흥처장 이수길 △사업〃 임성한 △경마〃 김병진 △경마관리〃 최인용 △총무인사〃 강충석 △발매〃 신광휴 △경영관리실장 김철주 △장외처장 김종국 △제주경마사업〃 정형석 △부산총무사업〃 윤재력 △영등포지점장 김병호 △말산업인력개발원장 권승세 △마사팀장 박진국 △경영전략〃 전성원 △기획〃 송규호 △자격검정센터장 박상대 △제주서비스팀장 장동호 △강남지점장 박순호 △광명〃 노석천 △유캔센터장 홍순욱 △승마활성화팀장 강연수 △수원지점장 길영필 △경마교육원장 장일기 △부산방송팀장 문선호 △시흥지점장 노용우 △제주시설팀장 황원섭 △부산시설〃 권기석 △말보건원 진료〃 양영진 △동대문지점장 박우일 △인천연수〃 이현기 △안산〃 정영주 △감사2부장 원유관 △강동지점장 주성윤 △대구〃 김용철 △천안〃 김익래 △제주목장 육성지원팀장 김영진 △제주총무〃 허상철 △중랑지점장 김영태 △부산서비스팀장 강현수 △감사1부장 정준용 △공정센터장 이용선 △IT기획팀장 김동기 △장외개설준비단장 고중환 △경마교육원 교무팀장 김호균 △경마〃 윤각현 △사회공헌추진단장 김종필 △공정1팀장 신현석 △공정2〃 정태일 △법무대응반장 김진유 △장외운영팀장 이유환 △홍보〃 이은도 △스포츠〃 송병곤 △경마선진화〃 황재기 △장외개설1반장 홍용범 △장외개설2〃 최만규 △부산지점장 김중렬 △의정부〃 황의정 △안전관리팀장 박창용 △토목환경〃 강호동 △법무〃 이명래 △자산관리〃 전정하 △경마교육원 교육〃 경순구 △시설〃 최성욱 △발매〃 여제명 △마케팅〃 송정석 △사업관리〃 김동순 △재무예산〃 배광석 △경마관리〃 위한송 △방송〃 이충환 △인사〃 박계화 △서비스〃 국소영 △승마아카데미원장 김진갑 △창원지점장 정호송 △말산업인력개발원 교무행정팀장 양진규 △말보건원 질병관리〃 김준규 △부평지점장 김봉환 △주로팀장 이상현 △생산육성아카데미원장 김동훈 △회계팀장 최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팀장 △운영지원 조찬연 △인적자원 김강식 △정보화 김경수 △해양정화 강홍묵 △해양생태 김태곤 △예선사업 차진양 △감사 임석재 ▽지사장 △대산 김기수 △군산 최석윤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최경호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김관복 △미래인재정책관 정종철 △본부 송기민 △대입제도과장 송선진 △교육복지국 구영실 ◇지식경제부△해외투자과장 송요한}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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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프랜차이즈 年 6만명 일자리 창출 外

    ■ 프랜차이즈 年 6만명 일자리 창출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신설된 프랜차이즈 기업 300개사를 조사한 결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통해 연간 6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조사 대상 기업 한 곳당 3년간 고용계획 인원이 연평균 121.9명이며, 2008년 이후 매년 평균 549.6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겨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6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한우 1만4000마리 감축하기로농림수산식품부가 29일까지 지역 축협을 통해 한우 암소 감축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감축 대상은 털과 코 색깔이 검은 부적합 한우 암소, 2등급 이하 수소를 출산한 암소, 그리고 유전능력평가 결과가 하위 10%인 암소 등이다. 농식품부는 “약 1만4000마리의 한우가 감축 대상”이라며 “감축 대상으로 선정되면 출산 경험이 없는 암소는 마리당 50만 원, 출산 경험이 있는 암소는 30만 원의 감축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폐공사, 인도네시아-태국 화폐 수주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화폐 용지, 같은 달 31일 태국 주화 10밧에 대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인도네시아 화폐 용지 계약으로 약 52억 원, 태국 주화 수주로 약 122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지난해 9월 윤영대 사장 취임 이후 조폐공사는 해외 화폐시장 개척과 해외자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학교급식 농식품 안점검사 강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이 학교 급식 등 농식품의 안전성 점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품관원은 학교급식센터와 납품업체, 생산공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건에서 올해 1만 건으로 늘리고, 학교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 점검에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 고병원성 AI 방역활동 나서농림수산식품부는 3∼5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 활동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가금류 농장 9975곳을 조사한 결과 AI 대비 방역시설을 설치한 곳이 전체의 39%에 그쳤다”며 “특별방역 기간에 축산 관계자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안팎을 소독하고 매일 1회 이상 조류를 관찰해 질병 발생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진공, 중소기업 해외인턴 모집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 미취업자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중소기업 해외 인턴 모집 사업’을 실시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항공료와 현지 체재비 등을 전액 지원받으며 3∼6개월간 중소기업 해외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다.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02-769-6841}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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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세종시 시대]“세종시 생활 막막~하죠, 그래도 멀리 보면 기회 아닐까요”

    ○ ‘주말가족’ 택한 50대… 임충연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공직 입문 3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되네요.”임충연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54·사진)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요즘 걱정이 많다. 1979년 공직에 발을 디딘 임 비서관은 국방부와 총무처 등을 거쳐 1994년부터 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다. 1985년 결혼한 뒤 계속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임 비서관은 ‘나홀로 세종시행’을 결정했다. 부인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딸(26)과 아들(24)은 모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로 같이 가자’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했다. 그는 “세종시로 간다는 게 실감이 든 것은 구체적인 부처별 이전 계획이 나온 지난해 말 이후”라며 “이제야 ‘주말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토로했다. 임 비서관은 얼마 전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지만 당첨되지 않아 당장 집부터 구해야 할 형편이다. 세종시에는 전셋집·원룸도 부족해 인근의 충북 오송이나 대전 유성 쪽을 알아볼 생각이다. 그는 “국장급들은 대부분 혼자 내려가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 얻어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곤 한다”며 털어놨다. 현실적으로는 혼자서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 것인지, 퇴근 후 시간은 어떻게 보낼지가 걱정이다. 그는 “어쩌다 일찍 퇴근하더라도 텅 빈 집에 가기는 싫을 것 같다”며 “대전이나 오송 청사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서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관련 업무 등 서울로 출장을 와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다”며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들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잘 적응해보겠다”고 말했다.그렇다고 세종시 이전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임 비서관은 “세종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이전은 공직사회에 획기적인 일인데 총리실이 가장 먼저 내려가는 부처인 만큼 세종시가 잘 정착되도록 도와야겠다는 의무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들딸이 공직에 들어와 가족들이 다 세종시에 모여 살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웃으며 말했다. 임 비서관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세종시 이전으로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가 쾌적한 환경을 가진 첨단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다섯식구 함께 40대… 주동철 농림수산식품부 주무관“세종시로 갈 생각을 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 교육이죠. 그래도 세종시가 계획도시니까 5∼10년 지나면 생활여건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농림수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주동철 주무관(41·사진). 그는 11월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가족들과 함께 세종시로 생활 터전을 옮길 예정이다. 장모와 아내, 초등학교 2학년생인 딸과 다섯 살 아들이 모두 세종시로 간다. 아이들이 어리고 아내도 전업주부이다 보니 가족 모두가 함께 옮길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는 미안한 마음이 적지 않다.“처음 딸아이에게 ‘이사를 가야 하고 학교도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는지 ‘아빠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돼?’ 하고 묻더군요. 동호회나 동네 친구들이 모두 경기 과천에 있는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죠.”자녀 학교 문제는 주 주무관과 그의 아내가 세종시 입주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현재 세종시에는 지난해 완공된 첫마을 아파트 쪽에만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완공 예정인 민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는 아파트 완공과 함께 개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마땅히 보낼 학교가 없다. 사교육 환경도 열악함은 물론이다.“수학이나 영어 같은 사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리니까 본인 취미도 살릴 겸 수영이나 미술, 피아노 같은 과외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현재는 그런 걸 배우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세종시에서 그런 걸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요.”그는 “이런 점 때문에 교육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조치원이나 대전 쪽에 집을 구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종시에 정착할지를 두고 아내와 많은 논의를 했다”며 “고민 끝에 아직 아이들이 어린 만큼, 일단 세종시에 집을 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그나마 아이들이 어린 주 주무관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현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동료들은 가족이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가더라도 조치원이나 대전 쪽에 정착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1, 2년만 학업 지장이 생겨도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주 주무관은 “그래도 처음에는 혼자 세종시로 가거나 출퇴근하겠다는 동료가 많았는데 막상 실제로 갈 때가 다가오니 가족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이가 늘었다”며 “혼자 갈지, 가족과 함께 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직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공무원 부부 30대… 김승연 기획재정부 사무관“주거 문제가 걱정이긴 한데, 집값만 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세종시에 가는 게 괜찮아 보여요.”기획재정부 세제실 FTA관세이행과에 근무하는 김승연 사무관(30·사진)은 올 연말 세종시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은 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터전을 옮겨야 하지만 여건은 나쁘지 않다. 남편이 재정부 예산실에 근무하는 ‘부내 커플’이라 남들처럼 주말부부를 할 일도 없고, 아이도 아직 없어 당장 자녀교육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과천청사 어린이집이 시설, 운영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생각하면 수년 뒤에 닥칠 보육 문제도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김 사무관의 기대는 현실적이다. 선배 세대들은 신도시, 조합주택 등의 기회를 활용해 집을 장만했다지만 지금 새내기 공무원에게 수억 원이 넘는 서울 시내 아파트 장만은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는 3.3m²당 800만 원 안팎으로 웬만한 서울 전세금보다 싸다. 남편과 함께 총 7번 청약신청을 해 모두 떨어졌지만 앞으로 분양물량이 충분해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저처럼 공무원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는 세종시가 기회일 수 있어요. 현장은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아 조감도와 많이 다르긴 한데, 주변 분들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서울에서 나고 자란 김 사무관은 30년간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다. 2009년 행정고시 합격 후 정치권에서 세종시 부처 이전을 두고 논란이 한창일 때, 선배들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입을 닫았다. 재정부의 세종시행이 결정됐을 때,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음먹었다. 서울에 남는 부처로 가겠다는 선배, 동료들도 주위에 없지 않지만 그는 “옮길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젊은 세대답게 김 사무관의 큰 걱정 중 하나는 일과 사생활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 상사와 퇴근 후 공원, 마트에서 마주치는 것은 누구라도 달갑지 않다. 도시 특성상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몰려 살 수밖에 없는 세종시에서는 대단히 현실적인 고민이다. 세종시에 바라는 걸 묻자 “도시가 안착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과천청사가 생긴 뒤 오늘날의 과천이 되기까진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과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세종시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 가꿔갈 도시니, 잘될 걸로 믿어요.”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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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인구，400만 무너진후 10년만에 300만명선 붕괴

    우리나라 농가 인구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수는 296만5000명으로 2010년보다 10만3000명(3.4%)이 줄었다. 2001년 400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 10년 만에 30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국내 농가 인구수는 1970년만 해도 1442만2000명에 달해 지금의 4배가 넘었다. 그러나 1980년 1082만7000명, 1990년 666만1000명, 2000년 403만1000명, 2010년 306만8000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줄었다. 도시화 물결을 타고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이 급격히 해체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농가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2%에 달했다. 농경연은 “다문화가정 증가와 은퇴 귀농자 유입으로 일부 인구가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열악한 생활환경과 부진한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감소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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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관리 ‘땀뺐다’… 최대치 또 경신, 예비율 7.7%

    ‘55년 만의 2월 한파’가 몰아친 2일, 국내 최대전력수요 기록이 또다시 경신됐다. 아침부터 난방전력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전력당국은 종일 대형 산업체의 조업시간을 분산시키며 전력수요 관리에 진땀을 뺐다. 덕분에 블랙아웃(대규모 광역 정전) 위기는 넘겼지만 올겨울 언제라도 블랙아웃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최대전력수요는 7383만 kW까지 치솟아 종전 최대전력수요 기록이었던 지난해 1월 17일 낮 12시 7314만 kW를 훌쩍 넘어섰다. 조석 지경부 2차관은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이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오전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6.8도로, 2월 기온으로는 5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조 차관은 “한국전력과 사전계약을 맺은 320개 대형 기업의 조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568만 kW(예비율 7.7%)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7일 예비전력이 404만 kW(예비율 5.5%)까지 떨어졌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준이다. 전력업계는 통상 예비전력이 400만 kW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상황으로 본다. 한국전력은 이날 사전계약을 맺은 현대제철, 동부제철, GS칼텍스, 쌍용양회, OCI 등 320개 기업에 긴급 연락을 취해 이들 기업이 전력수요가 몰리는 피크시간대 조업을 줄이도록 요청했다. 한전 측은 “일부 공장은 자가발전기를 돌려 전기공급을 충당하기도 했다”며 “이를 통해 총 약 100만 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경부는 1만4000개 기업과 대형 건물이 10%씩 의무적으로 전기 소비를 줄이도록 규제해 총 300만 kW의 예비전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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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생산 필수 희귀금속 ‘니오븀’ 국내 첫 발견

    강원 춘천시에서 국내 최초로 희유금속 광물인 ‘니오븀(Nb)’이 발견됐다. 니오븀은 고급 철강재 생산에 꼭 필요한 광물로,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니오븀 조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연구팀은 최근 춘천 사북면의 용화 철광산 지역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니오븀 광체(鑛體)를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광물공사 측은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이 지역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길이 200m, 폭 10∼40m 지역에 니오븀이 섞인 광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광체의 니오븀 함량은 0.1∼0.8%로, 상업화하기에 나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니오븀은 철강, 그중에서도 고강도저합금강, 내열강, 공구강 등 초경량 신소재 고급 철강재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광물. 대체제도 없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6억5000만 달러(약 7267억 원)를 주고 세계 최대 니오븀 광산회사인 브라질 CBMM의 지분 5%를 인수하기도 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5000t의 니오븀을 수입했는데 이는 세계 소비량의 10분의 1 규모로 대부분을 포스코가 사용했다”며 “앞으로 현대제철 등 국내 제철소 규모가 확대되면 니오븀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니오븀 광산은 브라질에 집중돼 있으며, 세계 니오븀 매장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45년 뒤면 매장량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물공사는 “니오븀이 발견된 지역 일대를 계속 추가 탐사해 전체적인 총 매장 규모를 확인하고 개발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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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9억달러 무역적자… 2년 만에 수출 빨간불

    올해 1월 무역수지가 19억57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돼 2010년 1월 이후 24개월 만에 적자를 냈다. 이는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집중된 데다 올 들어 선박과 휴대전화 수출이 줄고 원유 수입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1일 ‘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달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415억3700만 달러, 434억9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월에 비해 6.6% 감소한 반면 수입은 3.6% 늘어난 수치다. 지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업들이 연말실적 달성을 위해 수출 물량을 집중하면서 1월 수출물량이 줄어든 면이 있다”며 “올해는 설 연휴까지 1월에 포함돼 조업일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전년 동월 대비로 선박(―41.5%) 무선통신기기(―39.7%)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을 1월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선박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주가 급감했는데 해당 물량의 인도시점이 올해 도래하면서 수출 타격 통계로 잡히고 있다는 것. 한진현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그나마 수주한 선박조차 금융 위축 영향으로 인도가 지연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무선통신기기는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었음에도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돼 수출 타격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베트남에 휴대전화 공장을 세웠는데 이곳의 월 생산능력은 1200만 대에 육박한다”며 “이는 국내 생산량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이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2월에는 조업일수가 늘고 주요 품목의 수출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돼 수출과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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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 규제” 外

    ■ 김동수 “출총제, 아날로그식 획일 규제”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규제”라며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출총제 부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 영역침투와 일감 몰아주기”라며 “출총제는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해 중소기업 영역 침투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는 별 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영역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4대 그룹의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분야 경쟁입찰 선언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30대 그룹에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가계대출 10조 원 돌파금융감독원은 2011년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저축은행들이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부실대출 비율이 2010년 말 45%에서 지난해 말 60%대로 확대됨에 따라 정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불법무역 작년 5조9111억어치 적발관세청은 ‘2011년도 불법·부정 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관세당국은 전년도보다 3161억 원 증가한 총 5조9111억 원어치의 불법·부정 무역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밀수는 인삼(370억 원어치)에 이어 화공생산품, 철강제품, 담배류, 시계류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1조7015억 원)를 차지해 1위였고 이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의 순이었다. ■ ‘브루셀라균 10종 동시 감별’ 키트 개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세계 최초로 브루셀라균 10종 모두를 동시에 감별할 수 있는 키트(multiplex PCR)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브루셀라병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수(人獸)공통 전염병으로, 검역본부는 이번 키트의 국내특허 출원을 끝내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질병진단 매뉴얼 등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 측은 “이 키트를 통해 여러 가축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전파경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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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잡채-홍삼차 쿠스나” 러 우주인 입맛 잡은 한식

    “잡채, 홍삼차, 식혜…. 오친브 쿠스나(‘정말 맛있어요’란 뜻의 러시아어)!” 한국식품연구원 융합기술연구본부 김성수 박사팀은 최근 러시아 연방우주청 산하 생의학연구소(IBMP)로부터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2년 전 개발해 러시아 우주 비행팀에 제공했던 ‘한식 우주식품’ 10종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 통보였다. 김 박사팀은 2010년 러시아의 ‘화성-500 프로젝트’팀에 우주인용으로 특수 개발·가공한 잡채, 식혜, 비빔밥, 불고기 등을 보냈다. 화성-500 프로젝트는 6명의 우주비행사가 520일 동안 우주선에 갇힌 채 실제 화성을 탐사하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는 실험으로, 이들 우주인은 귀환코스에 해당하는 120일 동안 한식 우주식품을 경험했다. IBMP는 “한식 우주식품은 인증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주인들로부터 받은 관능평가 점수도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잡채와 홍삼차가 5점 만점에 4.9점을 얻어 가장 인기가 좋았고, 식혜와 비빔밥(각각 4.7점), 카레감자수프(4.6점), 고추장과 녹차(각각 4.5점), 볶음김치(4.3점) 등이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IBMP는 “우주인들은 장기간의 우주여행에서 자칫 입맛을 잃기 쉬운데 한식의 매운맛과 홍삼차 등 건강에 좋은 음료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세계의 우주인 식단은 러시아 음식과 미국식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우주탐사가 선진국 위주로 이뤄져 온 탓이다. 신규 우주식품 승인 역시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러시아 IBMP 두 곳에서만 이뤄진다. 우주탐사의 꿈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썩 구미가 당기지 않는’ 식단 환경이다. 김 박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주인 생활에서 음식마저 맞지 않으면 한국 우주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들 음식은 한국이 추진 중인 장기 우주개발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주식품 개발은 식품가공기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우주식품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오래도록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고온고압 멸균처리, 수분함량 조절 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넘어 우주로 가는 한식, 그 진화가 기대되는 이유다.임우선 산업부 기자 imsun@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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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농협, 매출 신장이 우선… 쇄신은 그 다음”

    “앞으로의 농협은 무엇보다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각 부문 대표의 임금을 깎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이 3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 출범을 앞둔 농협의 최대 목표는 수익성 제고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3월 2일로 예정된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산물 유통)사업 분리 개혁을 언급하며 “기존의 방식을 다 바꿔야 하는데, 매출 신장이 우선이고 그 이후부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유통업계가 전쟁인데, 농협이 이 부문에 대해 안이하게 해온 게 사실”이라며 “농협 직원들의 낮은 유통 홍보역량을 백화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올 설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백화점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농협이 아닌 백화점에서 설 선물을 샀다는 것. 그는 “예전에는 경제사업이 적자가 나도 신용사업 수익으로 밥 먹고 살았지만 이젠 사업이 분리된 만큼 각자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농협 개혁을 위해 추가로 출자한 1조 원의 자금을 경제사업에 모두 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농협 개혁과 관련해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바꿔 총 5조 원의 자금을 출자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올해 계약채소 재배물량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24만 t으로 늘리고, 서울에만 정육식당을 20개 정도 만들어 소 값을 안정시키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농협중앙회 채용규모를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340명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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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중기청, 전통시장에 3191억 지원 外

    ■중기청, 전통시장에 3191억 지원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30개 시장에 319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차장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2703억 원을 지원하고 상인들의 맞춤형 교육사업에도 274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액은 지난해 2224억 원보다 12.4% 많은 2500억 원으로 정했다.■외환위기 방어자금 270억 달러금융당국은 18개 시중은행이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축적해둔 외화자금이 지난해 말 기준 총 270억 달러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평상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외화자금이 100억 달러 선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확보해둔 셈이다. 하지만 당국은 유럽 재정위기가 더 심각한 양상을 띠면 외화유동성에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외화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2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양식산업에 1399억 투입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양식 산업에 1399억 원을 지원해 양식 수산물 생산을 지난해보다 14만 t 증가한 150만 t으로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893억 원 늘어난 규모로,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10대 양식 전략 품목의 기술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민·관·연 양식전문가 60여 명을 초청해 양식 산업 정책설명회를 연다.■지경부, IT융합 혁신센터 공모지식경제부는 30일부터 한 달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2012년도 신규 IT융합 혁신센터’ 신청 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IT융합 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의 IT융합 기술 개발 지원 및 상용화를 위한 것으로 조선, 서비스, 공정, 뿌리산업, 에너지, 국방, 농업 등 7개 분야 가운데 1개 분야가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 대상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후 3월 말 발표된다.}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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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무부 外

    ◇법무부 ▽고위공무원 △서울보호관찰소장 김영홍 ▽3급(부이사관) △광주보호관찰소장 박수환 ▽4급(서기관)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서보동 △〃 관찰과장 오영희 △부산보호관찰소 〃 김성곤 △광주〃 〃 이청업 △부산소년원 서무과장 신기옥 △대구〃 〃 손세헌 △전주〃 분류보호과장 최종철 △대전〃 〃 송중일 ▽3급(부이사관) △부산보호관찰소장 김인상 ▽4급(서기관) △법무부(국방대 파견) 최우철 △수원보호관찰소장 신용철 △청주〃 윤광원 △울산〃 조성민 △광주소년원장 박재봉 △청주〃 장인기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택현 △〃 관찰과장 장재영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윤호석 △대전〃 행정지원과장 김정식 △〃 관찰과장 민근기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정민 △광주〃 〃 김장섭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택수 △광주〃 분류보호과장 이은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무과장 오한표 ◇보건복지부 ▽실·국장급 △대변인 최성락 △건강정책국장 임종규 △연금정책관 양성일 △보육정책관 조남권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이동욱 △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주정미 △국방대 안보과정 윤현덕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김승조 △민간협력담당관 김원영 △행동강령과장 김재수 △행정교육심판과장 정재창 △재정경제심판과장 강성출 △민원정보분석센터장 나성운 △중앙공무원교육원 김의환 △통일교육원 최창우 △국방대 배문규 △세종연구소 김응서 ◇산림청 △중앙공무원교육원 류광수 ◇금융결제원 ▽팀장 △총무부 김영욱 △전자인증부 오병일 조인석 △IT개발부 선오종 △안전관리실 고광수 ▽부서장 △기획조정부장 김영준 △공동업무〃 이근황 △어음교환〃 임재욱 △지로업무〃 김연수 △금융결제연구소장 장우찬 △비서실장 장건흥 △국방대(연수파견) 박연상 ▽부서소속실장 △신사업개발〃 손희성 ◇부산일보 △주필 박병곤 △이사대우 기획실장 안병길 △논설실 논설위원 장지태 정순형 △광고국장 박영홍 △독자서비스국장 이진균 △이사대우 김해뉴스 사장 이광우 △부일E&E사장 이상일 ◇동덕여대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전인구 △패션전문대학원장 및 디자인대학장 및 디자인학부장 김혜경 △사회대학장 한만호 △자연과학대학장 김재현 △예술대학장 홍순주 △공연예술대학장 홍유진 △입학처장 겸 정보운영처장 김우영 △춘강학술정보관장 김훈용 △박물관장 및 미술관장 오경환 △보건소장 한용문 △지식융합연구소장 주광호}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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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 농수산물유통公→농수산식품유통公 外

    ■농수산물유통公→농수산식품유통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식품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농수산식품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aT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관리와 국가 곡물 조달사업을 수행할 조직도 새로 만들었다. aT는 “이 밖에 외국 거점조직도 현재 6개국 9개에서, 2016년까지 12개국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작년 신설법인 6만5110개”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2010년보다 8% 증가한 6만5110개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연간 신설법인은 2007년 5만3483개에서 2008년에는 5만855개로 줄었으나 2009년부터는 다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중기청 측은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 후 창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배합사료 내달부터 평균 3% 인하농협사료가 최근 축산농가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평균 3%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협사료의 한우 및 육우용 사료시장 점유율은 41%로,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비싼 사료 값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해왔다. 농협사료 측은 “앞으로도 배합사료 생산원가를 지속적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 육성책 자격완화를”대한상공회의소는 “중견기업 육성책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신청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측은 “산업별로 차별화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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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카 폴리’ 케이크 출동합니다

    베이커리 전문점 ‘뚜레쥬르’가 25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인기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소재로 한 케이크를 선보였다. 뚜레쥬르는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www.tlj.co.kr)에 사연을 올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케이크를 보내주는 ‘폴리 출동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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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작년 12월 전력판매량 1% 증가 그쳐 外

    ■ 작년 12월 전력판매량 1% 증가 그쳐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월간 전력판매량(396억7000만 kWh)이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쳐 전기 절약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지경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의 여파로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가 크지 않았던 데다 작년 12월 기온이 이전 연도보다 평균 2도가량 높았던 게 난방용 전력 절감에 기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총전력판매량은 4551억 kWh를 기록해 전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하반기 기업경기전망 OECD 하위권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회원국의 기업신뢰지수(BCI) 조사 결과 한국의 하반기 기업경기 전망 수준이 96.2로 조사대상 23개국 중 밑에서 네번째였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93.1), 그리스(95.4), 포르투갈(95.5) 3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102.2)이었다. 반면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9.8로 독일(101.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국민 35% “가계부채가 가장 큰 위협”가계 부채가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조사됐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13명 중 35%인 146명이 이같이 답했다. 다른 위협 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26%(109명)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로 인한 포퓰리즘 확산 15%(60명) △미국 경제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11%(47명) △중국 경기 하강 7%(30명) △원자재 가격 상승 5%(21명) 순이었다. ■ 작년 제조업 7.7%↑-건설 6.9%↓ 성장한국은행은 24일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현황 통계’ 자료에서 지난해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7%대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 분야의 생산은 7% 가까이 감소하는 등 산업별 성장률 편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밝혔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이 7.7%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5.7%) 도소매·음식숙박업(5.4%) 보건·사회복지업(4.6%) 운수·보관업(4.1%)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업 분야의 성장률은 ―6.9%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7.1%) 이후 가장 낮았다. ■ 세뱃돈 예금 우대금리 상품 한시 판매은행들이 세뱃돈을 예금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직후에 예금하면 연 0.1%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주는 ‘키즈플러스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다음 달 29일까지 어린이가 설에 받은 세뱃돈을 ‘아이사랑 자유적금’에 넣으면 연 4.2%의 특별금리를 적용해주고, 대구은행은 다음 달 7일까지 ‘세뱃돈 특판적금’을 판매한다.}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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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불법어선에 2억 벌금… 어획물-어구 몰수도 추진

    정부가 중국 불법어선 벌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불법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갈 때는 특정 항로를 지정해 우리 어민의 어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행 중국 불법어선 제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 상한선을 2배로 높이고 어선의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 불법행위가 일어날 때 어물과 어구를 몰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중국 측 어업지도선을 우리 쪽 EEZ 부근에 배치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공동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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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했어도 고용 안늘린 기업은 보조금 일부 회수

    앞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고용을 창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이달부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투자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300억 원을 투자하고도 신규 고용 규모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15명에 그쳤다면 투자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경부는 “앞으로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고용 창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고용 실적이 신청서에 제시한 목표보다 적다면 보조금을 일부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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