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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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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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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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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원 두산 회장 “원전 중단땐 중공업 매출 타격” 문재인 대통령 “해외진출 적극 지원할것”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처음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의 회동은 당초 예정된 시간인 75분을 훌쩍 넘겨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고 기업인들은 나름대로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풀며 규제완화 등 지원을 요청했다. ○ 선물 보따리와 함께 규제완화 요청한 재계 문 대통령은 시종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애썼다. “기업인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해 존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기업이 따라와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주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접점을 모색해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기업인들은 준비해 온 상생방안을 내놓으며 문 대통령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태양광 사업 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시업 종사자 8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즉석에서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연료차를 적극 개발할 것이고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장정책으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구본준 LG 부회장은 “LG디스플레이에서 1000억 원 상생펀드를 조성했다”며 “LG와 1차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 2, 3차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를 담보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박정원 두산 회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원전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손경식 CJ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달라”고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통과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토론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기업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재계가 비정규직의 기준이 저마다 달라 정규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자 즉석에서 응답한 것이다. ○ 재계 현안 및 사드 여파도 논의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호프미팅에서도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대한(對韓) 보복,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요즘 미국 철강 수출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죠?”라고 물었다. 철강과 자동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이 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언급하는 분야다. 권 회장이 “당분간 미국에 (철강을 수출해) 보내는 것은 포기했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정부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에도 관심을 표했다. “한화가 요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아주 역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금춘수 부회장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해주고 있어 힘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이날 회동의 주된 주제였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배터리만큼은 세계적 경쟁력이 있지 않냐”란 문 대통령의 질문에 구본준 부회장은 “중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키우려고 한국 업체를 못 들어오게 명문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다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보복도 이슈였다. 문 대통령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사드 문제로 인한 보복이) 완화됐나? 요지부동인가?”라고 물었고 정 부회장은 “저희가 호텔도 조그맣게 하는데 완전히 빠지고 면세점에도 중국인들 단체가 완전히 죽었다”고 답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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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 보셨죠” “피자 CEO라던데”… 한명 한명씩 맞춤형 대화

    “지난주에 손자를 보셨다고 들었다. 손자, 손녀가 아들, 딸하고는 또 다르지 않으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업인과의 회동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이같이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 참석한 기업인 9명의 특징에 맞춘 ‘맞춤형 환담’을 가졌다. 특히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가진 스탠딩 호프미팅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에게 “양궁협회 회장 오랫동안 해오셨죠? 지난 올림픽 때는 전 종목 금메달, 다음 올림픽 때도 자신 있습니까?”라고 웃으며 물었다. 정 부회장은 “남녀혼성에서 메달이 하나 더 늘었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정원 두산 회장에게는 “저도 동네 야구는 좀 했다. 두산 베어스가 2년 연속 우승했는데, 올해는 성적이 어떻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야구 명문인 경남중·고교를 졸업한 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시절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야구를 좋아한다. 문 대통령은 구본준 LG 부회장에게는 “‘피자 CEO’라는 별명이 있죠?”라며 인사를 건넸다. 임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피자를 전달하며 격려하는 구 부회장은 재계에서 ‘피자 CEO’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옆에 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를 보내겠다”고 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 중 가장 연장자인 손경식 CJ 회장에게는 “정말로 정정하게 현역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계셔서 아주 보기 좋다. 경제계에서도 맏형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덕담을 건넸다. 전기자동차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문 대통령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미국 전기차인) 테슬라 1호 고객 아니냐”고 물었고, 정 부회장은 “저희가 1호로 매장을 유치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 부회장에게 “직접 타기도 하나”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달리냐”고 물으며 관심을 표했다. 정 부회장은 “한 번 충전하면 380km를 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춘재로 입장하기 전 건배사를 통해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국민 경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은 “위하여”로 화답했다. 청와대는 이달 회동에 앞서 참석자들과 관련된 자료를 대한상의로부터 전달받았다. 청와대는 “자료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기업인들에 대한 조사도 많이 했다”며 “문 대통령도 사전에 자료를 꼼꼼하게 숙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동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또 만나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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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정규직 中企’ 세븐브로이 맥주로 건배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는 맥주 건배로 시작했다. 청와대는 이날 ‘호프미팅’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맥주와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자연주의 셰프 임지호 씨가 마련한 안주를 내놓았다. 이날 건배주는 중소기업인 세븐브로이에서 생산한 ‘강서 마일드 에일(ale)’(사진)이었다. 세븐브로이는 중소 수제 맥주 제조업체 중 가장 먼저 일반 맥주 제조면허를 취득한 업체다. ‘강서 마일드 에일’은 세븐브로이가 2011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시작했다는 점에 착안한 제품명. 시중에서 330mL 한 병이 3900원 선에 팔린다. 청와대가 세븐브로이를 선택한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는 회동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세븐브로이가 전체 임직원(34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청와대로 가 직접 맥주 100L를 설치한 김강삼 대표(59)는 양복 재단사로 일하다가 맥주 사업을 해왔다. 이날 회동에는 맥주와 함께 세 종류의 안주가 제공됐다. 임 셰프는 무를 이용한 카나페(술과 곁들이는 작은 요리), 쇠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한 한입 요리, 시금치와 치즈를 이용한 안주를 마련했다. 임 씨 섭외 등 행사 준비는 여성관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맡았다. 상춘재 앞에서 20여 분간 서서 맥주잔을 기울인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실내로 이동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엔 미역, 조개, 낙지를 곁들인 비빔밥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자를 존중하며 하나를 이루어 내는 공존의 미학이 비빔밥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은서 기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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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재계와 건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요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도 국민 성원이 가장 큰 힘”이라며 “국민 성원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을 당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들도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로서 경제 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고 말했다. 28일까지 이틀간 나뉘어 열리는 ‘기업인과의 대화’ 중 첫째 날인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6시경부터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20여 분간 ‘호프미팅’을 갖고 기업인들과 수제 맥주를 마시며 친밀감을 다졌다. 문 대통령은 우수 사례로 특별 초청된 오뚜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아주 잘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고, 마지막 건배사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신세계 및 CJ),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현대차), 태양광 입지 규제 완화(한화), 원자력발전소 사업의 해외 진출(두산)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꼭 필요한 규제와 (완화할 규제를)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등 최근의 민감한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에서 “앞으로 또 만나겠지만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다면 추가로 하셔도 좋다. 앞으로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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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책 속에 ‘증세 나침반’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면 된다. 결국은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다. 법인세도 적절히 조정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1월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언급한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다. ‘소득에 대한 차등 과세와 법인세 조정’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이번 증세 논의에서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대상 증세’로 현실화했다.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다음 증세 구상도 이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차 증세는 부동산 임대 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전세 보증금의 경우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여서 과세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보유세도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증세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가 집값만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책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란 단서를 달았다. 주식 시장이 활황세인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도 현실화 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 일종의 자본소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현재 20%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책에서 초고소득자의 조세 저항 가능성에 대해 “고소득자들이 그만큼 납세를 많이 하는 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 부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예로 기부에 적극적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와 경주 최부잣집 가문을 들었다. 정부 여당에서 이번 증세에 대해 ‘명예 과세’ ‘빌 게이츠 과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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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임명식서 漢詩 읊은 문무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 “정치 줄대기 통렬히 반성을”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민께서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做天難做四月天·주천난주사월천).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더니 돌연 이 같은 한시(漢詩)를 읊었다. 문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인사를 건넨 직후다. 문 총장이 인용한 한시는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이 자신의 저작 ‘논어별재(論語別裁)’에 실은 것이다. 각자 입장에 따라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의미다. 문 총장은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생각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 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졌던 2014년 3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들려준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식 후 이례적으로 문 총장을 40분간 만나 ‘문재인식’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스타카토식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 총장이 한시를 통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다양한 요구가 부담스럽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이 강한 톤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검찰의 대(大)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이는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애정”이라고 밝혔다.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며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당부를 받은 문 총장은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임명식 직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간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다른 소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전성철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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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표, 소득 주도 성장론 설계 주도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본격 추진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 비서진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주도 성장의 개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관련 보고서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홍 수석은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제안한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7월 ‘소득 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소득 주도 성장론을 화두로 제시했고 당시 부경대 교수였던 홍 수석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홍 수석은 소득 주도 성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 2015년 발표한 논문 ‘소득 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에서 홍 수석은 “87%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소득 주도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다른 논문에서 소득분배 증가율이 높아지면 투자나 수출도 늘어난다는 점을 수치화해 보여주기도 했다. 홍 수석은 노무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대선 캠프에도 몸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수석은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과 세미나를 함께하며 소득 주도 성장론의 세부 각론을 마련해왔다”며 “청와대 입성 후에도 자연스럽게 홍 수석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도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설계에 참여한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고려대 교수였던 장 실장을 지명하면서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장 실장은 그간 발표한 저서나 외부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을 해 왔다.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 역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 보좌관은 소득 주도 성장이 정부의 세입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 경제가 1990년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일본 경제와 비슷해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줄면 세수가 줄고 재정적자가 확대돼 장기 불황에 빠질 공산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 청와대 인사는 “경영학을 전공한 장 실장, 김 보좌관과 경제학을 전공한 홍 수석이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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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脫원전 열쇠 쥔 9인 위원회… 원전 전문가 한명도 없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중단 결정) 문제에 국한된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24일 공론화위 활동이 탈(脫)원전 정책과 연결고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론화위에 대해 “공약대로 했다면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사 영구 중단 공약의 실행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만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 문제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다. 공론화위를 거쳐 영구 중단이 결정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여론 지지라는 명분까지 얻으며 탄력을 받는 반면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나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결론을 정해 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시민배심원단 구성이 공론화위의 핵심 공론화위의 핵심 역할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 설계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여론조사 항목, 답변자의 연령과 지역, 시민배심원단 규모 및 이들에게 제공할 참고자료 구성 등을 결정한다. 홍 실장은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공론화위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론화위는 첫 회의가 열린 이날부터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활동이 마무리된 뒤에도 최대 1년 동안 유지된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리실 훈령으로 공론화위 설치와 관련된 내용도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노동법실무연구회를 창립하고 노동법 관련 저술을 이어가는 등 법조계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불린다. 대법관을 마친 뒤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나머지 8명의 위원은 대체로 중립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30대가 8명 중 3명, 여성이 3명을 차지한다. 현직 교수가 6명이나 되는 점도 눈에 띈다. ○ 신고리 5, 6호기 운명이 탈원전 정책도 좌우 정부는 공론화 작업이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탈원전은 이미 확정지었고 다만 신고리 5, 6호기 문제만 예외적으로 국민 여론을 추가로 듣겠다는 것이다. 백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탈원전 로드맵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리 5, 6호기 문제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분리해서 다루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만약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를 통해 전달된 여론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고리 공사 재개와 탈원전은 별개”라며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폐쇄하는 계획을 강행한다면 더 큰 혼란과 반발은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배심원단에서 신고리 5, 6호기 영구 중단이 결정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무게를 감안한 듯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공식 출범과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반응이 자칫 공론화위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탈원전 정책 반대 측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청와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공론화위가 효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기간에 습기나 염분에 노출되는 철근 구조물에 안전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할 방침이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최혜령 / 한상준 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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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도 “休∼”… 휴가지는 대부분 국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휴가 사용 독려에 따라 청와대도 본격적인 휴가 모드에 접어들고 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은 최근 휴가 신청을 마쳤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수석들 중 가장 먼저 이번 주 휴가를 떠났고, 전병헌 정무수석은 다음 주 휴가를 갈 예정이다. 조만간 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면 청와대를 지켜야 하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업무 복귀 뒤 떠날 예정이다. 수석들이 휴가 일정을 확정하면서 비서관, 행정관들도 속속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두 달 넘게 사실상 휴일도 없이 일해 다들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라며 “대통령이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눈치 보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전남지사 시절 휴가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할 정도로 ‘워커홀릭’이라는 평을 받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청와대 기류에 맞춰 다음 달 9일부터 한 주 쉴 예정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휴가 행선지는 대부분 국내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조하는 ‘농촌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는 만큼 임기 첫해부터 선뜻 해외로 떠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인사는 “이 총리 등 정부 고위직급들이 솔선수범해서 농촌에서 며칠 묵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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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후보자, 친화력 뛰어난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급 여성비율 30%공약 달성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62·여)을 지명했다.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열흘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이번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만 남겨 놓게 됐다.○ 화통-솔직한 성격으로 야당과도 원만 김 후보자는 중고교 시절 농구선수 출신으로 1974년 서울신탁은행 실업팀에 입단한 뒤 은행원으로 변신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을 거쳐 정계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은행원 시절 남녀 직원의 임금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 국민포장을 받았다. 화통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친화력이 뛰어나 민주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자는 18대 총선에서는 서울 영등포갑에서 낙선했지만 19대,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가까워 한때 ‘정세균계’로 분류됐으며 지난해 전당대회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합류했다.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과 함께 조직특보단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여성 장관 30% 달성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18명의 장관급(국가보훈처 포함) 중 여성은 총 6명(33.3%)이 됐다. 청와대는 1기 내각 인선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30%’를 달성하기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 왔다. 남아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남성이 지명되더라도 여성 장관 비율은 약 32%에 달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초대 내각에서 여성 장관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노무현 정부(21.5%) 때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현역 의원 출신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사람도 낙마하지 않은 ‘현역 불패’도 고려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역 정치인 출신이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큰 어려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어 임명됐다. 청와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 청와대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비(非)정치인 출신으로 상당 부분 압축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새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급 18명은 영남 6명, 서울·수도권, 충청, 호남이 각각 4명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행정고시 출신은 3명이고, 사법시험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고위직 인사 가운데 사법시험 출신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울(62)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 △서강대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 △17·19·20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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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향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1관, 6국 체제로 구성됐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뀐다. 4실은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로 구성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후보로는 비정치인 현장 전문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나 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총괄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중에서는 웹젠 창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도 4년 반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새 이름에 부처 직원들은 비교적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미래부는 부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알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부처명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부처 성격이 명확하다. 9년 반 만에 부처 이름으로 부활한 ‘정보통신’ 단어를 환영하는 직원도 많다. 부처명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한 직원은 “미래부라는 이름이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상징성은 있었다”고 말했다. 곽도영 now@donga.com·한상준·신수정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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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챙겨라” 부처-시도에 담당관 두기로

    청와대가 각 부처와 시도에 ‘일자리 담당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처별로 혁신담당관을 배치했던 것처럼 진행될 것이고, 일자리위원회가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담당관 직책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부처 국·실장급 인사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관련 평가지표와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일자리 창출 여부에 따라 기관별 등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청와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온라인에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가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갖고 매년 말에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총 647건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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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보고대회 홍보영상에 등장한 ‘비리 수리온’

    “내용도 잘 준비됐지만 전달도 아주 산뜻한 방식으로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무선 마이크를 활용하고,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한 보고 방식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대회 영상에서 최근 검찰이 방산 비리 수사에 나선 ‘수리온’ 헬기가 등장했다. 보고대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영상 소개, 주제별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방산 비리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수리온이 대선 이후 최근까지 문 대통령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화면 속에 등장한 것.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 사업 부실로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리온이 보고대회 영상에 등장한 것에 대해 “수리온이 영상의 주된 주제도 아닌 데다 짧은 순간 지나가 버려 미처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여러 자료 영상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보고대회 행사는 여성관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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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대선 큰강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자”

    “테이블을 옮겨야 그나마 시원할 것 같은데….”(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날씨가 덥다. 그게 좋겠다.”(문재인 대통령)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은 임 비서실장의 제안에 직접 나섰다. 여야 대표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로 한 테이블에 햇볕이 내리쬐자 문 대통령과 임 비서실장, 청와대 보좌진은 테이블을 나무 그늘 쪽으로 옮겼다. 이날 낮 상춘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순으로 도착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첫 회동은 당초 예정된 70분을 넘겨 115분간 진행됐다. ○ 주요 현안 완급 조절 나선 文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탈(脫)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박 위원장의 요구에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지원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지시에 대해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 등 중립이 필요한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보복, 야당 길들이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좋다”며 “혹시라도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인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이혜훈 대표의 요구에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개헌 등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 “국회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추경이)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에 대해 “80억 원 전액을 다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국회가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대표는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우려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에서 마이크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주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 文, “선거 전 일 다 잊자” 이날 추 대표는 자신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불편한 관계인 국민의당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저쪽(국민의당)은 ‘추’ 들어간 건 다 싫어한다고 한다. 고추, 배추, 부추, 3종 다 못 드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자신을 대신해 임 비서실장이 사과한 것을 두고 “여당 대표가 막무가내로 대리사과를 당하기 전에 대통령도 여당 대표와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전 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대선이라는)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자”고 말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이혜훈 대표는 여성관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오늘 안으로 해임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洪, “들러리 회담 안 해” 이날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북 청주시에서 농가 흙더미 치우기 등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를 통과시킬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니 ‘매국노’라고 했다. 자기가 집권하면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재협상을 (미국 측에) 당했다”며 “첫 대면에서 얼굴을 붉힐 수 없어서 안 갔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청와대 들러리 회담에 참가하기보다는 수해 현장을 찾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적었다. 한국당 내에선 “홍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회동 후에는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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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1년 해보고 속도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올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에 대한 여파를 지켜본 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이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하셨는데,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과) 첫 대면에서 얼굴을 붉힐 수 없다”며 회동에 불참하고 충북 청주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좀 도와 달라. (국회에서)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게 분명한데, 여기에 (추경이라는)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지난해보다 경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 대표들이 우려를 표한 일반 공무원 증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 증원은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야당과의 협치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탈(脫)원전’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 전면 중단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며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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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타이에 무선마이크… 청바지 차림도

    19일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는 행사 형식과 발표 내용 모두에서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이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청와대 행사라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이날 발표자들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차례 리허설을 했다. 문 대통령도 18일 오후 리허설을 점검하고 모두발언을 직접 가다듬었다. 이날 행사 연출은 부적절한 여성관 논란이 일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복장 간소화 지침에 따라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노타이’ 차림으로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청바지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이 발표 시작 전 “떨리네요”라고 말해 객석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보고대회는 약 70분간 진행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 주요 인사들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보고대회에 이어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로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발표 형식뿐 아니라 발표 내용에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지 않게 나왔다. 내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 현재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주말에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쓰고 있다. 2022년까지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리고 2018년부터 시군 지역에 공공형 택시가 보급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를 내린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보너스 상한액이 첫째 아이의 경우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대입 전형 때도 출신 고교를 감안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제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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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군비통제비서관 최종건, 통일비서관 이덕행, 국방개혁비서관 정석환 내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에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통일비서관에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국방개혁비서관에는 정석환 공군 예비역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신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을 실무 총괄한 핵심 자문교수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연정(연세대 정외과) 라인’의 막내 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김 전 차장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응 전략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32회인 이 신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을 지냈고 통일정책협력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맡았다. 정 신임 비서관은 공사 31기로 지난해 전역했다. 차기전투기(FX) 평가단장 등을 지낸 공군 전력 증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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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또 ‘촛불 청구서’… 이번엔 공공기관장 10명 퇴출 요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장 10명을 ‘적폐 기관장’으로 규정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공공기관장 인선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 척결과 공공대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대개혁을 위한 퇴출 대상 공공기관장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대형 공공기관장은 물론이고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도 포함됐다. 공대위가 밝힌 명단 선정 기준은 △국정 농단 세력 임명 인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알 박기’ 인사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또는 미폐기 △국정 농단 세력 부역 인사이다. 공대위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 기관장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폐 기관장들이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추가 명단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선 공대위의 진짜 목적은 성과연봉제 폐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 원장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8명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 기관장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적폐 기관장’으로 낙인찍었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의 발표에 대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재부는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이나 임명제청권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장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래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 1년 반 만에 양대 노총의 적폐 기관장으로 선정됐다. 노조는 사람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적폐로 만드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적폐는 오랜 기간 쌓이는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과거 정권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며 과실을 향유해오다 과거와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들이 적폐”라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의료 농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공공의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기관장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차관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선도 순차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처럼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박한 기관이 대상이다. 청와대는 친박(친박근혜)계 기관장을 의도적으로 솎아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역풍을 우려해서다. 다만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MBC 등이 대표적이다. MBC 김장겸 사장의 임기는 2020년까지다. 한 여당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교체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교체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 있다면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날 양대 노총의 ‘적폐 기관장’ 발표가 여권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 세종=최혜령 기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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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근혜 정부 문건 1361건 추가 발견”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 내용 등이 담긴 문서 1361건을 추가로 발견해 17일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정수석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14일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이 자체적으로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점검하던 중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를 발견했다”며 “이 가운데 254건은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서 254건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때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건 관련 △국정 교과서 △선거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내용이 많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 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이병기, 이원종 전 비서실장이 재직한 기간이고, 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당시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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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관계자 “이번게 훨씬 세다”… 위법여부 입증은 검찰 손에

    17일 청와대는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총 1361건 중 자체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 254건을 추렸다. 14일 1차 자료 공개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청와대는 메모의 내용, 문건 제목 등을 공개한 14일과 달리 이날은 새롭게 발견한 1361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성 주체, 시점이 불분명한 1차 자료와 달리 이번 문건들은 작성 주체와 시점이 대부분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을 지냈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는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적어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은 반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각 수석들이 업무 내용들 보고하고, 토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다”고 말했다.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을 작성했던 최재영 전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도 “회의록인데 그게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14일 공개 자료보다) 이번 건이 훨씬 더 세다”고 말했다. 자료의 분량은 물론 내용도 14일 1차로 공개한 자료보다 훨씬 더 많고 파급력이 강력하다는 얘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료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메모 등이 없기 때문”이라며 “자료의 키워드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모와 문건, 언론 보도 요약본 등이 뒤섞여 있던 1차 자료와 달리 이날 공개분은 상당수가 대통령기록물인 완벽한 문건 형태의 자료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은 회의당 두 장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 많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 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 문건들의 실효성이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키워드만 봐도 삼성, 세월호,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민감한 주요 이슈가 총망라됐다. 다만 비서실장 주재 회의록인 만큼 위법사항이 입증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청와대 인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연관된 자료도 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내용을 세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여론전에 나서지 않더라도 검찰의 후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편 청와대는 다른 사무실에서도 추가 문건을 발견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더 발견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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