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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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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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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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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 50MW 원자로 건설 재개 정황”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20년 넘게 중단됐던 50MW(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등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완공되면 매년 12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영변에는 이와 별도로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이 있다.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5MW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공식 확인한 가운데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대규모 원자로 건설까지 재개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내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선임 연구원 등은 민간위성업체 맥사가 최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50MW 원자로에 냉각시설이 연결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촬영된 사진에는 2차 냉각 시설 및 인근 강가의 펌프장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이달 7일에는 이 파이프가 흙더미 등으로 덮여 은폐된 정황이 생생히 포착됐다. 냉각 시설은 강이나 바다의 물을 끌어와 가동 중인 원자로를 식히는 데 쓰인다.루이스 연구원은 “50MW 원자로가 완공되면 현재 가동 중인 5MW 원자로의 10배 수준인 매년 55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12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86년부터 50MW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으나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약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뒤 북핵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건설 재개 움직임을 보여왔다.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신형 핵무기 개발 및 선제 핵공격 역량 확보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이 농축우라늄 생산 시설 증축, 강선 등 비공개된 핵시설 단지에서의 핵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스 연구원은 “김정은은 플루토늄 생산 증대를 통해(대륙간탄도미사일) 다탄두화와 전술핵무기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4일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지속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선택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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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백악관 브리핑룸 ‘앙숙’ 헤어질땐 어깨동무

    지난해 1월부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젠 사키 전 미 백악관 대변인(44)이 근무 마지막 날인 13일(현지 시간) 앙숙인 보수 매체 폭스뉴스의 피터 두시 기자(35)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히 웃는 사진을 찍어 화제다. 두시 기자는 사키 대변인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과도 종종 물가 상승, 방역 등을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키 전 대변인과 찍은 사진을 올린 후 “행운을 빈다”며 떠나는 대변인의 앞날을 축복했다. 지난달 14일 사키 전 대변인은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두시 기자는 누구든 ‘멍청한 개××’처럼 보일 수 있는 질문을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두시 기자와 폭스뉴스를 싸잡아 비난했다. 두 사람은 1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두고 충돌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같은 달 인플레이션 관련 질문을 하는 두시 기자에게 ‘멍청한 개××’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나중에 사과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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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만의 WHA참석 지원법 서명… ‘하나의 중국’ 흔드나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나섰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각종 국제기구에서 퇴출된 대만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나선 중국을 겨냥해 동남아시아의 해안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대만이 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WHA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올해 22∼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미 국무장관이 대만이 옵서버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셸 시슨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는 10일 제네바 주재 대만사무소 대표와 만나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만은 1972년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면서 WHO에서도 퇴출당했다. 중국은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중국-대만 간 양안 관계 개선에 나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WHA 연례회의에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반(反)중국 정책을 펴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 이후 대만은 중국의 반발로 WHA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대만의 WHA 옵서버 참여에 대해 “대만 지역이 올해 WHA에 참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대만 관계 설명 자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뒤 이뤄진 것. 이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자유롭게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표현인 ‘자유롭게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며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해양 경비대 배치 및 쾌속정 지원 등을 위해 6000만 달러(약 77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남중국해를 두고 아세안 회원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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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분유대란에 4시간 원정쇼핑까지… ‘바이든, 뒷북대책’ 책임론

    미국이 ‘분유 대란’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 분유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유명 분유업체 ‘애벗’의 대규모 리콜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으로 분유 재고가 뚝 떨어지면서 세계 최강 국가에서 상당수 부모가 자녀에게 먹일 분유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많은 분유업체들이 코로나19 발발 후 생산 라인을 대폭 줄인 데다 역대급 구인난 등으로 즉각적인 생산 확대 또한 쉽지 않아 대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공화당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도력 실패를 보여준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분유 한 통 13만 원미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셈블리’에 따르면 10일 기준 미국의 분유 품절률은 43%에 달한다. 불과 1주일 만에 12%포인트 급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동부 델라웨어주와 중부 테네시주의 품절률은 54%, 남부 텍사스주의 품절률도 52%에 이르는 등 미 50개 주 중 9개 주의 품절률이 50%를 넘었다. 마트 두 곳 중 한 곳 이상의 분유 진열대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2월 미 식품의약국(FDA)은 애벗 분유를 먹은 영유아가 박테리아에 감염돼 2명이 숨지고 4명이 입원하자 대대적인 제품 리콜을 지시했다. 동시에 북부 미시간주의 애벗 공장을 일시 폐쇄했다. 이 공장이 미 납품 분유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이때부터 분유 품귀가 본격화했다. 많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당 구매 가능한 분유 수를 3, 4통으로 제한했지만 품절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분유를 사기 위해 4시간을 차로 이동해 원정 쇼핑에 나섰다. 온라인에는 분유 한 통을 100달러(약 12만8500원)에 판매한다거나 수제 분유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수제 분유의 안전성과 영양을 믿을 수 없다며 아이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희귀 질환을 앓는 아동이 먹는 특수 분유의 공급 상황은 더 나쁘다. 유전병 때문에 일반 유제품 내 단백질을 소화하지 못하는 생후 10개월짜리 딸을 둔 캘리포니아 주민 다리스 브라우닝 씨는 뉴욕타임스(NYT)에 “남아 있는 분유가 얼마 없어 울었다”고 토로했다. ○ 공화 “바이든 행정부 뒷북 대책”바이든 행정부는 아일랜드 등 유럽산 분유의 수입을 확대하고, 6·25전쟁 당시 무기 생산을 위해 도입했던 국방물자조달법을 다시 발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유 부족 조짐이 오래전부터 나타났는데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대변인인 젠 사키 전 대변인은 근무 마지막 날인 13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12일 워싱턴 의회 앞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릴레이 연설을 했다.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은 “나도 9개월 된 아이가 있다. 마트를 갔더니 분유 진열대가 텅 비어 있더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도 가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14일 보수매체 폭스뉴스에 출연해 “21세기 미국에서 부모들이 아이의 음식을 마련하지 못한다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트위터에 “바이든의 미국에서는 분유를 찾기 어렵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공격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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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한에 직접적인 백신 지원 계획 없어…인도적 지원은 지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공식 제의한 가운데 미국도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코로나19 확산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극심한 식량난이 악화되는 등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 지원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지원은 물론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코백스(COVAX·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미국이 기부한 수십억 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배정돼 있다”며 “코백스가 백신을 북한에 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코백스는 올해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8800회분을 배정했으나 북한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뒀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실무접촉이나 코백스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지원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은 것.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도 14일 공동성명에서 “불법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자국민 복리보다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국제 인도적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7 외무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과 관련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데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이 33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버트 번햄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의 취약한 공중보건 역량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없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콩대 벤 코울링 교수도 영국 BBC에 “중국 상하이(上海)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며 “북한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 농업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만큼 가뜩이나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식량계획(WFP)은 2019년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 11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BC는 “핵실험이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실험 등 도발을) 내부를 결집시키고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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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이달 日서 ‘中견제’ IPEF 정상회의… 尹도 화상 참석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중 중국 견제용 경제권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위해 한국 등 IPEF 참여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한국 뉴질랜드 등 IPEF 참여 의향을 밝힌 국가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일부 국가 정상까지 포함해 대면과 화상 방식이 섞인 정상회의를 열고 IPEF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IPEF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의 中 포위 경제무기 IPEF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23, 24일 일본 방문 중 IPEF 참여 대상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쿼드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대면으로,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언급하며 “한국과 IPEF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IPEF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으로 밝힌 IPEP 구상은 동맹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디지털 경제,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고립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 패권이 더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IPEF가 공식 출범하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 법무부에 중국 등 적대국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정부 中 견제 참여 신호탄 전망윤 대통령이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나 미국 영국 호주 간 3자 안보연합체 ‘오커스(AUKUS)’에 속하지 않은 회원국과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윤 정부가 미국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 13일 미 워싱턴에서 열릴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최고위 경제 관료를 대거 참석시켜 아세안 국가의 IPEF 동참을 설득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출범과 한국 일본의 가입 가능성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은 협력과 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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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일땐 한국 등과 中견제 IPEF 화상정상회의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위해 일본 방문 중 한국 등 IPEF 참여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미 IPEF 참여 의지를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윤석열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선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IPEF 정상회의 추진…중국 경제·안보 견제 구축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IPEF 참여 대상 국가들과 정상 차원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쿼드(QUAD)’ 정상회의 전후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IPEF 참여 의향을 밝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일부 정상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정상회의를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다음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IPEF 정상회의는 쿼드 참여국인 미국, 일본, 호주는 대면으로,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PEF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며 “쿼드 정상회의에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구상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패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경제협력체를 출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것. 미국이 중국의 취약 분야인 디지털경제 및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과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 ‘4가지 기둥(pillar)’을 IPEF의 핵심의제로 내놓은 것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오커스(AUKUS)’와 쿼드를 출범시킨데 이어 IPEF가 본격화되면 중국을 안보·경제 분야에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IPEF에 대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韓, 중국 견제 참여 신호탄 한국의 IPEF 공식 참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동참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한국과 IPEF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통상 문제들이 (대화) 테이블 위에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좋은 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및 오커스 비(非)회원국과의 협력 확대도 본격화할 태세인 만큼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선언한 한국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력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커스 등의) 파트너십은 다른 국가들과의 다양한 기술 협력을 포함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더 얘기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PEF 공식 출범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경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 일본 등은 물론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아세안 국가들이 아직 IPEF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제외한 7개국에 IPEF 동참을 요청했으며 이중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IPEF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는 IPEF에 관세 감면 등 시장개방 협정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IPEF 참여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아직 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팜민친 베트남 총리는 10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면서도 “(IPEF 동참이) 무엇을 수반하게 될지 확인하고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 13일 열릴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IPEF 주무 장관들이 참여한 ‘비즈니스 세션’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IPEF 동참을 설득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과 (IPEF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정상 차원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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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핵폭탄 年 4개 만들 우라늄 농축시설 더 확장”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올해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증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올해만 HEU 생산 시설을 기존보다 최소 10% 이상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HEU는 플루토늄과 함께 핵무기 원료로 쓰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시설 가동 정황까지 꾸준히 포착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도 영변 핵시설 5MW(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일대 위성사진과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우리 당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5MW 원자로에서 냉각수 배출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consistent with) 징후를 포착했다며 재가동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더욱 집중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영변 생산 시설을 증설해 HEU 보유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이미 지난해에도 영변 내 HEU 생산 시설 증설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CNN은 지난해 9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이와 관련된 동향을 보도했다. 당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매년 핵폭탄 4개 분량인 90kg가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올해 평양 외곽의 강선에서도 우라늄 농축 활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10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등 주기적이고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를 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2일 방한 전후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우려 속에서 이날 취임식을 가진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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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홈피 “대만, 中의 일부” 삭제… 中 “하나의 중국 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대만 관계 공식 설명 자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한일 순방에서 중국에 대한 안보·경제 등 전방위 압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를 위한 대만 무장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군사 긴장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대만은 중국의 일부” 삭제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대만에 대한 공식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뺐다. 그 대신 “대만은 민주주의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이 대만을 ‘중요 파트너’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미중 3대 코뮈니케(공동성명),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는 표현도 넣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코뮈니케는 1979년 미중 수교 전후 미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발표된 3개 성명을 가리킨다. 이 3대 코뮈니케보다 대만관계법을 먼저 기술한 것. 중국은 대만관계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 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라면서도 중국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설명에도 국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대만 관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통화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며 “오스틴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이 구상하는 새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발족한다. ‘쿼드’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중국 경제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를 출범시켜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관련) 개황을 수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 술수”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가 타 죽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 바다인 대만해협의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이달 초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보내 전투 훈련을 하자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 ‘포트로열’이 10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러시아군을 고전하게 만든 우크라이나군을 본뜬 비(非)대칭 전력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 미국이 3월 대만의 헬리콥터, 자주포 구입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드론과 스팅어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공 미사일 구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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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푸틴, 장기전 준비… 패배 위험땐 핵 쓸 가능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패배 위험에 처하면 전세를 뒤집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사진)이 전망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만 장악하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서쪽 국가인 몰도바의 친(親)러시아 세력 장악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는 푸틴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그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같은 극단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야망과 현재 러시아의 군사 역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몇 달간 예측할 수 없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가 계엄령 선포, 산업생산 강제 조정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헤인스 국장은 “현재 돈바스에서의 전투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날 것으로 자신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돈바스를 넘어선 목표를 성취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푸틴의 목표는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장악한 뒤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계획대로 되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차단된 내륙 국가가 된다. 다만 헤인스 국장은 이런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가 자국 전사자까지 집단 매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희생된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수 또한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통신 감청을 통해 이날 러시아군 병사가 “돈바스 도네츠크주의 한 집단 매장지에 러시아군 전사자 수천 명의 시신이 사람 키 높이로 쌓여 있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장악한 남부 헤르손 당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가 11일 보도했다. 점령 지역을 러시아에 강제병합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가시화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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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대만은 중국 일부’ 삭제…中 “스스로 낸 불에 타 죽을 것” 반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대만관계 공식 설명 자료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한일 순방에서 중국에 대한 안보·경제 등 전방위 압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를 위한 대만 무장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군사 긴장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美 “대만은 중국의 일부” 삭제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대만에 대한 공식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뺐다. 대신 “대만은 민주주의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이 대만을 ‘중요 파트너’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미중 3대 코뮈니케(공동성명),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는 표현도 넣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코뮈니케는 1979년 미중 수교 전후 미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발표된 3개 성명을 가리킨다. 이 3대 코뮈니케보다 대만관계법을 먼저 기술한 것. 중국은 대만관계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중국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설명에도 국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대만 관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통화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며 “오스틴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한국 방문에서 중국 견제 연설을 하고 일본에서는 중국 견제용 미일, 호주, 인도 간 4자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연다. 다음달엔 한국, 일본 참여가 예상되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신(新)나토 전략개념을 발표한다. ● 中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을 것”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관련) 개황을 수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 술수”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가 타 죽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햇다. 중국과 대만 사이 바다인 대만해협의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이달 초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보내 전투 훈련을 하자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 ‘포트로열’이 10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러시아군을 고전하게 만든 우크라이나군을 본 딴 비(非)대칭 전력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 미국이 3월 대만의 헬리콥터, 자주포 구입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드론과 스팅어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공 미사일 구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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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국 “푸틴, 우크라 장기전 준비…핵무기 사용할수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패배 위험에 처하면 전세를 뒤집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전망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만 장악하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서쪽 국가인 몰도바의 친(親)러시아 세력 장악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는 푸틴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그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같은 극단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야망과 현재 러시아의 군사 역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몇 달간 예측할 수 없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가 계엄령 선포, 산업생산 강제 조정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헤인스 국장은 “현재 돈바스에서의 전투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날 것으로 자신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돈바스를 넘어선 목표를 성취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푸틴의 목표는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장악한 뒤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계획대로 되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차단된 내륙국가가 된다. 다만 헤인스 국장은 이런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가 자국 전사자까지 집단 매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희생된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수 또한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 이날 러시아군 병사가 “돈바스 도네츠크주의 한 집단 매장지에 러시아군 전사자 수천 명의 시신이 사람 키 높이로 쌓여 있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장악한 남부 헤르손 당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가 11일 보도했다. 점령 지역을 러시아에 강제병합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가시화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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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3일 일본서 IPEF 공식 발족”…中 경제압박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새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발족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쿼드(QUAD)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중국 경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를 출범시켜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IPEF 발족을 선언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IPEF 참가국 주무 장관 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IPEF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IPEF 구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대(對)중국 정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는 등 중국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재건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디지털경제 및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과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 4대 분야를 핵심 의제로 내놓을 예정이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IPEF 협정을 최초로 체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IPEF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 관세 감면을 비롯한 시장 개방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RCEP에 참여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이 동참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일부터 주최하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IPEF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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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차대전때처럼 ‘우크라 무기대여법’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이후 81년 만에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무기 대여법’에 서명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날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의 요충지 오데사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3발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당시 오데사를 방문 중이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 긴급 대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산이 10일 뒤면 바닥날 것”이라며 미 의회에 추가 예산 승인도 촉구했다. 현재 미 국방부가 보유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잔액은 약 1억 달러(약 1273억 원)로 곧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의 지원 예산에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해 총 398억 달러(약 51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빠르면 10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9일 내내 오데사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킨잘 외에도 오닉스 순항미사일, 폭격기 등이 동원됐다. 중심가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거대한 폭발음과 화염도 나타났다. 오데사를 거쳐 돈바스 등으로 공급되는 서방 무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데사를 깜짝 방문한 미셸 의장 또한 미사일 공격을 피해 방공호로 잠시 대피하는 소동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뜻을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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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트럼프, 주한미군 완전철수 제안했었다”

    미국이 2020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주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한국, 중국의 궤도로 표류 우려”에스퍼 전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장기적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한미간 견해는 일치했지만 한국이 무역, 경제, 지정학적 중력에 이끌려 중국의 궤도로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에도)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점점 더 중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영향이었는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때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편드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어 2020년 SCM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포대의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3년 전 사드 부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다음해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며 “이는 동맹국이 상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화상회의로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90일 이내 사드 철수 영향을 평가하고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나의 연기는 한국 대표단의 허를 찔렀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는 등 사드 기지 환경개선 작업에 들어갔다.트럼프 북핵 위기에 한반도 미국인 철수 지시했다 번복에스퍼 전 장관은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고조됐던 2018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가족의 전원 철수를 당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한국의 모든 미국인 철수 계획 등 전쟁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철수 대상은 19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군 가족 철수는 예기치 못한 극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 항공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철수를 전쟁의 서곡으로 볼 것”이라며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고 평화를 호소할 수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모두가 피비린내 나는 오랜 전쟁에 휘말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같은 것일지 모르지만 위험한 ‘치킨 게임’이었다”며 “하지만 누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국인 철수를 알리는 트위터 글을 올리지 않도록 설득해 위기를 모면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갈등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원 철수를 지시했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기지로 지시를 미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고 믿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얘기했을 때 매우 불안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글로벌 미군 배치’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한 번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끼어들어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랠 수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맞아 2기 정부’라고 대답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에 필사적”에스퍼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 정치는 전작권 전환 등 다른 안보분야에도 파급됐다”며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에 필사적(hell-bent)이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최소한 2차례 만나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 중반까지 (전작건 전환) 시간표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입장을 취했으며 미국에 대해선 ‘나는 친미지만 한국은 미국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교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의 정책과 행동은 분명히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욱 장관이 2020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서 장관의 제안은 책에서 삭제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출간 전 국가안보상 기밀 유출 검토를 위해 국방부에 원고를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4세대 F-35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난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교하기도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청와대는 크고 화려했다”며 “2층으로 통하는 이중 계단에는 밝고 붉은 카펫으로 덮여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만난 큰 방에는 금색 태피스트리, 바닥은 아름다운 크림색 카펫으로 장식돼 있었고 각 참모들은 약 25피트(7.6m) 간격으로 배치된 의자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며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는 조용했다. 백악관과 달리 참모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다”고 했다.“한국 쿼드 가입은 필수적”회고록에는 2019, 2020년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교류협정) 파기 논란 당시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시각도 자세히 담겼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보다 북한과 더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 문제는 2019년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터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간의 싸움으로 북한과 중국은 이익을 얻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오감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 위대한 동맹국’들의 가치를 묻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한국은 일본과 싸우는가’라고 물으며 한국이 안보에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매우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랜디 슈라이버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 파기 중단을) 대안적 접근법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문 대통령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협정 만료 몇 시간 전 조건부로 지소미아 만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이 ‘쿼드(QUAD)’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안보협력체로 윤석열 대통령은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쿼드 가입은) 중국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역사를 역사에 맡기고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과 일본에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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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동맹은 안보 핵심축…北위협 맞서 새 정부와 협력 기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범에 대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북한의 위협 등 세계적 도전에 맞서 한미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북한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서 북한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 지속될 한미 동맹을 통해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회견에서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방한한 데 대해 “양국이 한일관계가 더는 악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다. 환추(還球)시보는 “미국은 한국을 중국 억제 진영에 합류시키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할 경우 한국 이익을 훼손하고 한국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환추시보는 “중국은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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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81년 만에 ‘무기 대여법’ 서명…우크라 지원 박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이후 81년 만에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무기 대여법’에 서명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날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의 요충지 오데사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3발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당시 오데사를 방문 중이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 긴급 대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산이 10일 뒤면 바닥날 것”이라며 미 의회에 추가 예산 승인도 촉구했다. 현재 미 국방부가 보유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잔액은 약 1억 달러(1273억 원)로 곧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의 지원 예산에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해 총 398억 달러(약 51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빠르면 10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달 중순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근거로 강제병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9일 내내 오데사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킨잘 외에도 오닉스 순항미사일, 폭격기 등이 동원됐다. 중심가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거대한 폭발음과 화염도 나타났다. 오데사를 거쳐 돈바스 등으로 공급되는 서방 무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데사를 깜짝 방문한 미셸 의장 또한 미사일 공격을 피해 방공호로 잠시 대피하는 소동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뜻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후보국이 EU에 가입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광범위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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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위협 맞서 한미협력 이어질 것” 尹정부 출범 기대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북한의 위협 등 세계적 도전에 맞서 한미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역내 안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 지속될 한미 동맹을 통해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은 핵심 동맹”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북핵 긴장 고조,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동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초기 시험대를 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기 방한은 한미 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며 “성공을 위해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이 한국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외교 참모들의 귀환은 ‘이명박 정부 2.0’의 출범을 시사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됐고 북한은 반발했으며,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는 난관에 부딪혔고, 중국은 한미를 비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이슈들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대통령에 비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택할 수 있는 해법의 범위는 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이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동맹 균열을 가져오려 할 것”이라며 “윤석열 행정부는 위기에 기름을 붓는 위험을 피하고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중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은 초기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과격한 접근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외교의제를 확대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 위험요인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대한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또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역할 전환을 통해 미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며 “윤석열 행정부가 한국의 (북핵)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데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들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꼽으면서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은 적대적인 국회, 외교적 경험 부족, 낮은 인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실 아오키 나오코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옮겨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한국 국민들에겐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인플레이션,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외교정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합의하느냐가 초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P뉴스는 북핵 위협과 함께 내각 인선 문제 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임기 초 더 복잡하게 뒤섞인 외교정책과 국내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격상하는 조치에 합의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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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러 석유 수입 단계적 금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 확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제재 확대에 합의했다. 러시아 전승기념일(9일)을 하루 앞두고 고강도 제재를 내놓으며 “러시아를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등 G7은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8일(현지 시간) 화상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금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G7이 러시아 석유 금수(禁輸)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대체 에너지 확보 시점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명확한 금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G7은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및 금융제재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미국 경영·회계 컨설팅 같은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특히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출액을 차지하는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 자회사 가스프롬은행 임원 27명에 대한 제재도 처음 단행했다. 또 러시아 방송사 채널-1, 로시야(러시아)-1, NTV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직간접으로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방송 3사는 러시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아 외국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미국 기업은 이 3개사에 광고나 기타 장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수출 통제 품목도 산업용 엔진, 보일러 등으로 확대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특수 핵물질 등의 수출 인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에서 시작된 러시아 수출 통제가 공산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15년간 러시아의 경제 효과를 없앨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는 물론이고 러시아 경제를 옛 소련 몰락 직후 수준으로 낙후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7은 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및 국방 지원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에 속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용 방독면과 드론 등을 제공했다.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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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또 물가대책 예고

    물가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10일(현지 시간) 물가 대책을 또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플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와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급등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급등에 맞서는 자신의 대책을 극단적인 ‘MAGA 플랜’과 대조하며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이 내놓은 MAGA 플랜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미국인 절반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5년 뒤 폐지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MAGA 플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가 급등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 11월 중간선거를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치르겠다는 복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의견서 초안 유출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만큼 2020년 대선 승리 공식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3월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저렴한 고(高)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 환경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국 휘발유 가격은 1주일 새 3.1% 오르는 등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해온 중국산 공산품 관세 인하가 물가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은 자전거 속옷 같은 일부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예외 적용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악관 일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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