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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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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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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대만은 중국 일부’ 삭제…中 “스스로 낸 불에 타 죽을 것” 반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대만관계 공식 설명 자료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부터 한일 순방에서 중국에 대한 안보·경제 등 전방위 압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를 위한 대만 무장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군사 긴장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美 “대만은 중국의 일부” 삭제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대만에 대한 공식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뺐다. 대신 “대만은 민주주의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이 대만을 ‘중요 파트너’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미중 3대 코뮈니케(공동성명),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는 표현도 넣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코뮈니케는 1979년 미중 수교 전후 미국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발표된 3개 성명을 가리킨다. 이 3대 코뮈니케보다 대만관계법을 먼저 기술한 것. 중국은 대만관계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해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중국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설명에도 국무부의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대만 관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통화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며 “오스틴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한국 방문에서 중국 견제 연설을 하고 일본에서는 중국 견제용 미일, 호주, 인도 간 4자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연다. 다음달엔 한국, 일본 참여가 예상되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신(新)나토 전략개념을 발표한다. ● 中 “자신이 지른 불에 타죽을 것”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 관련) 개황을 수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 술수”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가 타 죽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햇다. 중국과 대만 사이 바다인 대만해협의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이달 초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을 대만 동부 해역으로 보내 전투 훈련을 하자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 ‘포트로열’이 10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러시아군을 고전하게 만든 우크라이나군을 본 딴 비(非)대칭 전력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 미국이 3월 대만의 헬리콥터, 자주포 구입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드론과 스팅어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대공 미사일 구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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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국 “푸틴, 우크라 장기전 준비…핵무기 사용할수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패배 위험에 처하면 전세를 뒤집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전망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만 장악하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서쪽 국가인 몰도바의 친(親)러시아 세력 장악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는 푸틴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그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같은 극단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야망과 현재 러시아의 군사 역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몇 달간 예측할 수 없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가 계엄령 선포, 산업생산 강제 조정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헤인스 국장은 “현재 돈바스에서의 전투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날 것으로 자신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돈바스를 넘어선 목표를 성취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푸틴의 목표는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장악한 뒤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점령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계획대로 되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차단된 내륙국가가 된다. 다만 헤인스 국장은 이런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가 자국 전사자까지 집단 매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희생된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수 또한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통신감청을 통해 이날 러시아군 병사가 “돈바스 도네츠크주의 한 집단 매장지에 러시아군 전사자 수천 명의 시신이 사람 키 높이로 쌓여 있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장악한 남부 헤르손 당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가 11일 보도했다. 점령 지역을 러시아에 강제병합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가시화된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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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3일 일본서 IPEF 공식 발족”…中 경제압박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새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발족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쿼드(QUAD)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중국 경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를 출범시켜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IPEF 발족을 선언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IPEF 참가국 주무 장관 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IPEF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IPEF 구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대(對)중국 정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는 등 중국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재건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디지털경제 및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과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 4대 분야를 핵심 의제로 내놓을 예정이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IPEF 협정을 최초로 체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IPEF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IPEF에 관세 감면을 비롯한 시장 개방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RCEP에 참여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이 동참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일부터 주최하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IPEF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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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차대전때처럼 ‘우크라 무기대여법’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이후 81년 만에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무기 대여법’에 서명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날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의 요충지 오데사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3발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당시 오데사를 방문 중이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 긴급 대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산이 10일 뒤면 바닥날 것”이라며 미 의회에 추가 예산 승인도 촉구했다. 현재 미 국방부가 보유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잔액은 약 1억 달러(약 1273억 원)로 곧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의 지원 예산에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해 총 398억 달러(약 51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빠르면 10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9일 내내 오데사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킨잘 외에도 오닉스 순항미사일, 폭격기 등이 동원됐다. 중심가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거대한 폭발음과 화염도 나타났다. 오데사를 거쳐 돈바스 등으로 공급되는 서방 무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데사를 깜짝 방문한 미셸 의장 또한 미사일 공격을 피해 방공호로 잠시 대피하는 소동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뜻을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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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트럼프, 주한미군 완전철수 제안했었다”

    미국이 2020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주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한국, 중국의 궤도로 표류 우려”에스퍼 전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장기적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한미간 견해는 일치했지만 한국이 무역, 경제, 지정학적 중력에 이끌려 중국의 궤도로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에도)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점점 더 중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영향이었는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때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편드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이어 2020년 SCM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포대의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3년 전 사드 부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다음해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며 “이는 동맹국이 상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화상회의로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90일 이내 사드 철수 영향을 평가하고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나의 연기는 한국 대표단의 허를 찔렀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는 등 사드 기지 환경개선 작업에 들어갔다.트럼프 북핵 위기에 한반도 미국인 철수 지시했다 번복에스퍼 전 장관은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고조됐던 2018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가족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가족의 전원 철수를 당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한국의 모든 미국인 철수 계획 등 전쟁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철수 대상은 19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군 가족 철수는 예기치 못한 극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 항공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철수를 전쟁의 서곡으로 볼 것”이라며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고 평화를 호소할 수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모두가 피비린내 나는 오랜 전쟁에 휘말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같은 것일지 모르지만 위험한 ‘치킨 게임’이었다”며 “하지만 누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국인 철수를 알리는 트위터 글을 올리지 않도록 설득해 위기를 모면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갈등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원 철수를 지시했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기지로 지시를 미뤘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고 믿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얘기했을 때 매우 불안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글로벌 미군 배치’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시간을 버는 것뿐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한 번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끼어들어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랠 수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맞아 2기 정부’라고 대답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에 필사적”에스퍼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 정치는 전작권 전환 등 다른 안보분야에도 파급됐다”며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에 필사적(hell-bent)이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최소한 2차례 만나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 중반까지 (전작건 전환) 시간표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입장을 취했으며 미국에 대해선 ‘나는 친미지만 한국은 미국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교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의 정책과 행동은 분명히 이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욱 장관이 2020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서 장관의 제안은 책에서 삭제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출간 전 국가안보상 기밀 유출 검토를 위해 국방부에 원고를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4세대 F-35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난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교하기도 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청와대는 크고 화려했다”며 “2층으로 통하는 이중 계단에는 밝고 붉은 카펫으로 덮여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만난 큰 방에는 금색 태피스트리, 바닥은 아름다운 크림색 카펫으로 장식돼 있었고 각 참모들은 약 25피트(7.6m) 간격으로 배치된 의자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며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는 조용했다. 백악관과 달리 참모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다”고 했다.“한국 쿼드 가입은 필수적”회고록에는 2019, 2020년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교류협정) 파기 논란 당시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시각도 자세히 담겼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보다 북한과 더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 문제는 2019년 지소미아 문제를 두고 터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간의 싸움으로 북한과 중국은 이익을 얻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오감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 위대한 동맹국’들의 가치를 묻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한국은 일본과 싸우는가’라고 물으며 한국이 안보에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매우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랜디 슈라이버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 파기 중단을) 대안적 접근법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문 대통령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협정 만료 몇 시간 전 조건부로 지소미아 만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이 ‘쿼드(QUAD)’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안보협력체로 윤석열 대통령은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쿼드 가입은) 중국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역사를 역사에 맡기고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과 일본에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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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동맹은 안보 핵심축…北위협 맞서 새 정부와 협력 기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범에 대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북한의 위협 등 세계적 도전에 맞서 한미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북한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서 북한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 지속될 한미 동맹을 통해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회견에서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방한한 데 대해 “양국이 한일관계가 더는 악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다. 환추(還球)시보는 “미국은 한국을 중국 억제 진영에 합류시키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할 경우 한국 이익을 훼손하고 한국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환추시보는 “중국은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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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81년 만에 ‘무기 대여법’ 서명…우크라 지원 박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이후 81년 만에 외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무기 대여법’에 서명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날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의 요충지 오데사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3발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당시 오데사를 방문 중이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 긴급 대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산이 10일 뒤면 바닥날 것”이라며 미 의회에 추가 예산 승인도 촉구했다. 현재 미 국방부가 보유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잔액은 약 1억 달러(1273억 원)로 곧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의 지원 예산에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해 총 398억 달러(약 51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빠르면 10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달 중순 친러 세력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근거로 강제병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9일 내내 오데사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킨잘 외에도 오닉스 순항미사일, 폭격기 등이 동원됐다. 중심가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거대한 폭발음과 화염도 나타났다. 오데사를 거쳐 돈바스 등으로 공급되는 서방 무기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데사를 깜짝 방문한 미셸 의장 또한 미사일 공격을 피해 방공호로 잠시 대피하는 소동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뜻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후보국이 EU에 가입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광범위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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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위협 맞서 한미협력 이어질 것” 尹정부 출범 기대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북한의 위협 등 세계적 도전에 맞서 한미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역내 안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 지속될 한미 동맹을 통해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은 핵심 동맹”이라며 “한국 새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북핵 긴장 고조,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동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초기 시험대를 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기 방한은 한미 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며 “성공을 위해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이 한국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외교 참모들의 귀환은 ‘이명박 정부 2.0’의 출범을 시사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됐고 북한은 반발했으며,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는 난관에 부딪혔고, 중국은 한미를 비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이슈들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대통령에 비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택할 수 있는 해법의 범위는 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이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동맹 균열을 가져오려 할 것”이라며 “윤석열 행정부는 위기에 기름을 붓는 위험을 피하고 북한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중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은 초기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과격한 접근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외교의제를 확대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 위험요인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대한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또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역할 전환을 통해 미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며 “윤석열 행정부가 한국의 (북핵)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데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들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꼽으면서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은 적대적인 국회, 외교적 경험 부족, 낮은 인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실 아오키 나오코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옮겨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한국 국민들에겐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인플레이션,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외교정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합의하느냐가 초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P뉴스는 북핵 위협과 함께 내각 인선 문제 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임기 초 더 복잡하게 뒤섞인 외교정책과 국내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격상하는 조치에 합의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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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러 석유 수입 단계적 금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 확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제재 확대에 합의했다. 러시아 전승기념일(9일)을 하루 앞두고 고강도 제재를 내놓으며 “러시아를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등 G7은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8일(현지 시간) 화상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금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G7이 러시아 석유 금수(禁輸)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대체 에너지 확보 시점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명확한 금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G7은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및 금융제재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미국 경영·회계 컨설팅 같은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특히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출액을 차지하는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 자회사 가스프롬은행 임원 27명에 대한 제재도 처음 단행했다. 또 러시아 방송사 채널-1, 로시야(러시아)-1, NTV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직간접으로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방송 3사는 러시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아 외국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미국 기업은 이 3개사에 광고나 기타 장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수출 통제 품목도 산업용 엔진, 보일러 등으로 확대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특수 핵물질 등의 수출 인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에서 시작된 러시아 수출 통제가 공산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15년간 러시아의 경제 효과를 없앨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는 물론이고 러시아 경제를 옛 소련 몰락 직후 수준으로 낙후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7은 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및 국방 지원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에 속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용 방독면과 드론 등을 제공했다.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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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또 물가대책 예고

    물가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10일(현지 시간) 물가 대책을 또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플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와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급등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급등에 맞서는 자신의 대책을 극단적인 ‘MAGA 플랜’과 대조하며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이 내놓은 MAGA 플랜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미국인 절반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5년 뒤 폐지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MAGA 플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가 급등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 11월 중간선거를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치르겠다는 복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의견서 초안 유출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만큼 2020년 대선 승리 공식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3월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저렴한 고(高)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 환경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국 휘발유 가격은 1주일 새 3.1% 오르는 등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해온 중국산 공산품 관세 인하가 물가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은 자전거 속옷 같은 일부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예외 적용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악관 일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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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간선거도 ‘바이든 vs 트럼프’ 구도 될까?… 바이든, 굳히기 나서

    물가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물가 대책을 또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플랜’을 정면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와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급등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급등에 맞서는 자신의 대책을 극단적인 ‘MAGA 플랜’과 대조하며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이 내놓은 MAGA 플랜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미국인 절반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5년 뒤 폐지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MAGA 플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가 급등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 11월 중간선거를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치르겠다는 복안이라는 평가다.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의견서 초안 유출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만큼 2020년 대선 승리 공식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3월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저렴한 고(高)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 환경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국 휘발유 가격은 1주일 새 3.1% 오르는 등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해온 중국산 공산품 관세 인하가 물가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은 자전거 속옷 같은 일부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예외 적용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악관 일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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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러 석유수입 단계적 금지… 우크라 군사지원은 계속”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제재 확대에 합의했다. 러시아 전승기념일(9일)을 하루 앞두고 고강도 제재를 내놓으며 “러시아를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등 G7은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G7 정상들은 8일(현지 시간) 화상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금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G7이 러시아 석유 금수(禁輸)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대체 에너지 확보 시점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명확한 금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G7은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및 금융제재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미국 경영·회계 컨설팅 같은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특히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출액을 차지하는 국영 천연가스 가스기업 가스프롬 자회사 가스프롬방크 임원 27명에 대한 제재도 처음 단행했다. 또 러시아 방송사 채널-1, 로시야(러시아)-1, NTV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직간접으로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방송 3사는 러시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아 외국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미국 기업은 이 3개사에 광고나 기타 장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수출 통제 품목도 산업용 엔진, 보일러 등으로 확대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특수 핵물질 등의 수출 인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에서 시작된 러시아 수출 통제가 공산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15년간 러시아의 경제 효과를 없앨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는 물론 러시아 경제를 옛 소련 몰락 직후 수준으로 낙후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7은 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및 국방 지원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G7에 속한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용 방독면과 드론 등을 제공했다. 2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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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바이든, 우크라 깜짝 방문… 영부인 만나 “전쟁 중단돼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9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찾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잔혹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동유럽 순방에 나선 바이든 여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우즈호르드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다. 바이든 여사는 “‘어머니의 날’을 맞아 여기 오고 싶었다”며 “이 잔혹한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 오즈호르드의 한 학교에서 피란민 어린이들과 휴지로 곰 인형을 만들었다. 미국은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기념한다. 바이든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각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치적 활동에는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인 바이든 여사가 남편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나선 셈이다. 바이든 여사는 현재도 커뮤니티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여사는 이번 방문으로 미군이 직접 참전하지 않은 전쟁 지역에 방문한 첫 ‘퍼스트레이디’가 됐다. 첫 번째로 전장을 방문한 퍼스트레이디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부인 팻 닉슨 여사는 1969년 남편과 함께 남베트남을 방문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996년 퍼스트레이디로 내전을 끝내고 미군이 배치된 보스니아를 방문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여사는 2005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같은 날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이르핀을 방문했다. 트뤼도 총리는 “더 많은 군사 원조, 드론 카메라, 위성 사진, 소형 무기, 탄약, 지뢰 제거 작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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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실언제조기’ 바이든이 언론을 대하는 법

    “저는 연설할 때 간혹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언론들은 언제나 공정하게 다뤄주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앨라배마주 록히드마틴 공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단상에 서 연설을 시작하며 “여러분, 자리가 있다면 모두 앉아 주세요”라고 말하자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참석자들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승인을 촉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실언을 한 셈이지만 그는 ‘쿨(cool)’하게 실수를 인정하며 노회한 정치인다운 기지를 발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말실수로 구설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공개석상에서 “나는 실언제조기(gaffe machine)”라고 했을 정도다. 그가 실언을 할 때마다 미 언론들은 비판을 아끼지 않는다. 미 주간지 ‘타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실수들을 모은 ‘10대 실언’을 선정해 보도하면서 그에게 ‘실언병’이 있다고 비꼬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도 반복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에 미국 언론들은 “공개 연설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말실수뿐만이 아니다. 불같은 성정의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거친 언어 습관은 기자들을 만나서도 쉽게 감추기 어려웠는지 지난해 6월 미-러 정상회담 직후엔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빌어먹을’이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잦은 말실수와 쉽게 흥분하는 성정은 언론과 소통하는 데 적합한 자질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해 가진 공식 기자회견은 9차례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로널드 레이건·제럴드 포드(각 6차례), 리처드 닉슨(8차례)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하지만 그런 바이든 대통령조차 한국 대통령과는 언론과의 소통 빈도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임기 첫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일정 전후 기자들과 가진 즉석 문답은 216회. 공개 일정이 없는 주말 등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언론에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에 나선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한때 이런 ‘미국식 소통’을 검토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외부 출입 시 기자들과 즉석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오랜 검토 끝에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대통령 발언에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퇴임을 앞두고 부쩍 민감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최근 “언론은 취사선택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라며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하다”고 국내 언론을 비판했다. 중요한 사안은 직접 브리핑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전 약속이 왜 공수표가 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종종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불만을 드러낸다. 그래도 그는 “언론은 좋은 면과 나쁜 면,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을 들고 있다고 믿는다”며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보인 소통 행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추진한 깜짝 차담회 등을 두고 일부 언론은 “농담 따먹기가 소통이냐”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받을수록 더 과감한 소통에 나서길 기대해본다. 소통이야말로 윤 당선인의 당선 일성인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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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의 입’에 첫 흑인여성 성소수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입’인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됐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탄생을 앞둔 가운데 미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 대변인에 카린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45)을 승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린은 미 국민을 대표해 소통을 이끌 것”이라며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저를 대변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된 것은 1789년 미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첫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도 했다. 젠 사키 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백악관 대변인이 될 첫 흑인 여성이자 처음으로 성소수자(LGBTQ)임을 밝힌 인물”이라며 “그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진정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1977년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나 아이티 출신인 부모를 따라 5세 때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이다. 3남매 중 장녀인 장피에르는 부모가 각각 택시운전사와 간병인으로 맞벌이를 해 어린 시절부터 두 동생을 돌봐야 했다. 뉴욕공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뉴욕시의회와 시민단체를 거쳐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며 정치에 발을 들였다.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2018년 트위터에 가족사진과 함께 “내가 ‘아메리칸 드림’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사랑스러운 세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밀려드는 청구서의 공포에 맞서 열심히 일했던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CNN 기자인 수잔 말보와 동성 결혼을 한 성소수자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간 대변인을 맡아온 사키 대변인은 13일 물러난다. 그는 미국 케이블뉴스 채널인 MSNBC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키 대변인에 대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품위와 존경, 예의를 되찾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치하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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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실험장 도발 새 징후 “지휘소 부근에 화물차… 교량 복구”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미 매체도 미국 군 및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 당국 역시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사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인근에서 전날까지도 계속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입구 외부에 신축된 건물에서 마감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력 및 장비가 갱도에서 계속 오가는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3번 갱도 주변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차가 주차된 모습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3번 갱도 개보수 작업 이후 지휘소 부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2020년 홍수로 파괴됐던 실험장 내 교량을 복구하면서 지휘소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해져 3번 갱도가 다시 운용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 CNN은 5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미 군·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당국자는 북한이 현재 핵실험장에 실험할 핵폭탄을 설치했는지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핵탄두 실험을 연이어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탄두가 작고 가벼울수록 기폭장치 소형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북한이 더 작은 전술핵탄두를 제작했다면 한 차례 실험으론 성능 입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하루나 이틀 사이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실험을 2, 3차례 이상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번 갱도 내부가 2개의 기폭실을 갖춘 ‘가지 갱도’라는 점도 연쇄 핵실험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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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한때 대북 확산억지 철통안보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철통 안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열릴 한미·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감안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와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간 통화 내용을 발표하며 “확장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방안 논의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무기 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한미동맹으로서의 역할과 러시아의 안보·경제적 보복 가능성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주관으로 매달 열리는 ‘우크라이나 국방협의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회는 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사진)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골드버그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 공식 부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는 전임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해 1월 사퇴한 뒤 16개월째 공석이다.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례적으로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총괄하는 등 대북제재 전문가로 꼽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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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자존심’ 모스크바호 격침 때 美가 위치 알려줬다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旗艦) 모스크바호 격침 과정에서 미국이 전함 위치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경제지원뿐 아니라 러시아군 공격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와의 대리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NBC 방송은 5일(현지 시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모스크바호 격침 전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 흑해를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 정보를 요청했으며 미국은 이 선박이 모스크바호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군에 선박 좌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14일 ‘넵튠’ 미사일 2발로 이 군함을 격침시켰다. 모스크바호의 격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함 침몰로 꼽힌다. 미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호를 공격할지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격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모스크바호 격침 전에도 러시아 전함을 침몰시킨 사례가 있었던 만큼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정보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군함을 명중시킬 확신 없이 공급이 부족한 넵튠 미사일을 두 발이나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군의 위치에 대한 위성사진 등 좌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정보제공에 대해 “러시아군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러시아군은 5일 우크라이나 동, 서부의 민간인 시설까지 거침없이 포격하고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9일까지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공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서방은 평가 중이다.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날 동부 도네츠크 거점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의 민간인 아파트 단지를 전투기로 3차례 포격해 수십명이 크게 다쳤다. 또 다른 도시인 스비아토히르스크 내에서는 수 백년된 성모 영면 교회가 기도시간 중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 이 교회에는 50여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민 300여명이 대피중이었다. 지역 당국은 성명을 통해 “공황을 퍼뜨리기 위해 민간인을 일부러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부 도시 르비우 인근 동물원도 이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엔 집계결과 5일 누적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3280명, 부상 3451명 등 총 673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은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지역 정치인, 언론인, 활동가 등 강제 실종된 180명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내 최후 항전지 아조우스탈 제철소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며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한 후 9일 전승절을 이곳에서 열병식을 열기 위해 잔해를 치우고 도로를 정리하는 등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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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바이든 방한 때 대북 철통안보 재확인…우크라 지원 논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일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철통 안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중 열릴 한미·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감안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우산’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와 한미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발표하며 “확장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방안에 논의도 예고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 주관으로 매달 열리는 ‘우크라이나 국방협의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무기 지원을 촉구했으며 서방에도 자주포와 야포, 전자 등 중화기 제공을 요청해왔다. 미국 상원의회는 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골드버그 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 공식 부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는 전임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해 1월 사퇴한 뒤 16개월째 공석이다.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례적으로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주)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동맹관계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대사를 인준해야 한다”며 인준안 조기 처리를 주도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유엔(UN)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총괄하는 등 대북제재 전문가로 꼽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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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대변인에 첫 흑인여성-첫 동성결혼 성소수자 임명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입’인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됐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탄생을 앞둔 가운데 미국 역사에 또 하나의 ‘유리천장’이 깨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백악관 대변인에 카린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45)을 승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린은 미 국민을 대표해 소통을 이끌 것”이라며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저를 대변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대변인에 흑인 여성이 임명된 것은 1789년 미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첫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도 했다. 젠 사키 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백악관 대변인이 될 첫 흑인 여성이자 처음으로 성소수자(LGBTQ)임을 밝힌 인물”이라고 “그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진정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1977년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에서 태어나 아이티 출신인 부모를 따라 5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이다. 3남매 중 장녀였던 장-피에르는 부모가 각각 택시운전사와 간병인으로 맞벌이를 해 어린 시절부터 두 동생을 돌봐야 했다. 뉴욕공과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뉴욕시의회와 시민단체를 거쳐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며 정치에 발을 들였다. 장-피에르 신임 대변인은 2018년 트위터에 가족사진과 함께 “내가 ‘아메리칸 드림’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사랑스러운 세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밀려드는 청구서의 공포에 맞서 열심히 일했던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CNN 기자인 수잔 말보와 동성 결혼을 한 성소수자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간 대변인을 맡아온 사키 대변인은 13일 물러난다. 그는 미국 케이블뉴스 채널인 MSNBC에서 근무할 계획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키 대변인에 대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품위와 존경, 예의를 되찾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치하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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