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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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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폼페이오 추석 축하 메시지서 北주민 첫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 시간) 추석을 앞두고 한국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미 동맹의 힘’을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추석 메시지에서 “미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한국과 북한의 주민들과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기쁜 추석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색의 시간에 ‘한미 동맹의 힘’을 인식한다”며 “이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의 공통 가치에 단단한 기초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국무장관 명의의 추석 메시지에서 북한 주민이 처음으로 별도 언급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작년과 재작년 메시지에서 ‘한국인’으로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 북한 주민을 따로 언급한 것은 9월 하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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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새 안보보좌관, 비건도 후보군에 포함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간) 전격 경질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끈다. 향후 북핵 협상에서 미국 측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이미 대북정책의 주도권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넘어가 있는 만큼 파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반대하지 않을 새 보좌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스티븐 비건(사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추구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좀 더 열려 있는 사람이 새 보좌관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북핵 협상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집중해서 맡도록 업무가 나뉘어 있고, 볼턴 보좌관이 사실상 북핵 문제에서 손을 뗀 지도 꽤 됐다”면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대북 강경파인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찰스 쿠퍼먼 NSC 부보좌관이 볼턴 보좌관 자리의 대행을 맡은 가운데 다음 주에 발표될 후임으로는 비건 특별대표와 폭스뉴스 논평가로 활약해온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육군 대령, 리키 와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력한 후임자 3인방으로 와델 전 부보좌관과 브라이언 훅 이란특별대표, 키스 켈로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했다. 비건 대표는 주러시아 미국대사, 국무부 부장관 자리 후보로 잇따라 거론되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가 이동할 경우 북핵 협상은 백악관 NSC 차원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집중하는 시점에 새로운 북핵 협상 대표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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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안보정책 번번이 충돌… ‘대북 강경파’ 볼턴 결국 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트위터로 전격 경질했다. 대북 초강경파이자 네오콘의 핵심이었던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잇단 충돌 끝에 해임되면서 향후 북핵 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쟁광’ 낙인찍힌 볼턴의 퇴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어젯밤 볼턴 보좌관에게 더 이상 그가 백악관에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나는 그의 (정책) 제안에 매우 동의하지 않았고 행정부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거칠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사직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다”며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임 사실을 확인했으나 “내가 어젯밤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백악관 핵심 참모들도 상황을 모르는 분위기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급작스러운 발표 방식이나 시점과는 별개로 볼턴 보좌관의 경질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악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강경론을 고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에게 상황을 맡겼다면 우리는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호전성에 불만을 표시했고 사석에서 그를 ‘전쟁광(warmonger)’처럼 묘사하며 조롱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아프간 평화협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었다. 탈레반 지도부와의 협상을 원하며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비밀회동까지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이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분노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탈레반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직후 볼턴 보좌관을 내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은 셈이다. 볼턴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도 점점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테러 정책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경질 소식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그가 신뢰하고 가치를 두는 사람들과 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 유연성 발휘되나 볼턴 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이 추후 북-미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식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이는 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줄 사람이 백악관에서 사라진 것”이라며 “승부처는 (북한이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해둔) 12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북-미 실무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담화를 내고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한 가운데 ‘리비아식 모델’을 내걸고 선(先) 핵 포기를 요구해온 볼턴 보좌관이 교체되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9월 말 유엔 총회, 10월 북-중 수교 기념일,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이 껄끄러워했던 볼턴 보좌관 교체가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이 9월 하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고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에 좋은 메시지”라며 “미국이 주장한 ‘빅딜’이 선 핵 폐기, 후 보상 순서였는데 (볼턴 보좌관 경질은) 그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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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 경질’ 美 볼턴 후임자로 비건 거론…대북 정책 변화 있을까?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간) 전격 경질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향후 북핵 협상에서 미국 측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미 대북정책의 주도권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넘어가 있는 만큼 파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반대하지 않을 새 보좌관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추구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 새 보좌관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북핵 협상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집중해서 맡도록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볼턴 보좌관이 사실상 북핵 문제에서 손을 뗀 지도 꽤 됐다”면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대북 강경파인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찰스 쿠퍼먼 NSC 부보좌관이 볼턴 보좌관 자리의 대행을 맡은 가운데 다음 주에 발표될 후임으로는 비건 특별대표와 폭스뉴스 논평가로 활약해온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육군대령, 리키 와델 백악관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력한 후임자 3인방으로 와델 전 부보좌관과 브라이언 훅 이란특별대표, 키스 켈로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했다. 비건 대표는 주러시아 미국대사, 국무부 부장관 자리 후보로 잇따라 거론되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가 이동할 경우 북핵 협상은 백악관 NSC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집중하는 시점에 새로운 북핵 협상 대표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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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에 더 이상 필요없어”…트럼프, ‘전쟁광’ 낙인 볼턴 전격 경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트위터로 전격 경질했다. 대북 초강경파이자 네오콘의 핵심이었던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잇단 충돌 끝에 해임되면서 향후 북핵 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쟁광’ 낙인찍힌 볼턴의 퇴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어젯밤 볼턴 보좌관에게 더 이상 그가 백악관에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나는 그의 (정책) 제안에 매우 동의하지 않았고 행정부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거칠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사직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다”며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임 사실을 확인했으나 “내가 어젯밤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백악관 핵심 참모들도 상황을 모르는 분위기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급작스러운 발표 방식이나 시점과는 별개로 볼턴 보좌관의 경질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백악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강경론을 고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에게 상황을 맡겼다면 우리는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호전성에 불만을 표시했고, 사석에서 그를 ‘전쟁광(warmonger)’처럼 묘사하며 조롱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아프간 평화협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었다. 탈레반 지도부와의 협상을 원하며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비밀회동까지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이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분노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탈레반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직후 볼턴 보좌관을 내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은 셈이다. 볼턴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도 점점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테러 정책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경질 소식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그가 신뢰하고 가치를 두는 사람들과 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한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이 더 심각한 혼란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며 잇단 인사교체로 인한 외교안보 정책의 불안정성을 비판했다.● 북-미 협상 유연성 발휘되나 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이 추후 북-미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식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이는 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줄 사람이 백악관에서 사라진 것”이라며 “승부처는 (북한이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둔) 12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북-미 실무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담화를 내고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한 가운데 ‘리비아식 모델’을 내걸고 선(先)핵포기를 요구해온 볼턴 전 보좌관이 교체되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9월 말 유엔 총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10월 북중 수교 기념일,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일정 등을 앞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이 껄끄러워했던 볼턴 보좌관 교체가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전임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때에 비해 느슨해졌던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 간 소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에 좋은 메시지”라묘 “미국이 주장한 ‘빅딜’이 선 핵폐기, 후 보상 순서였는데 (볼턴 전 보좌관 경질은) 그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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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에 협상 제의 7시간뒤 무력시위

    북한이 미국을 향해 ‘9월 하순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한 지 7시간 21분 만인 10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전격 발사했다. 전날 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이번엔 “접수 가능한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압박한 데 이어 동시에 무력시위에까지 나선 것. 북-미 실무협상 성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에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다. 이날 한 발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330km 떨어진 무인도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북한 도발 때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최대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했던 합참은 이날 사거리 이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군은 “대북 정보력 노출 우려 때문”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일단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흥미로울 것”이라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시점에 발표할 (북한과의)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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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화와 도발’ 양면전략… 美에 ‘새로운 계산법’ 내밀며 기싸움

    북한이 9월 하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단거리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변칙 행보’를 앞세우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밀당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이 판문점 3차 북-미 정상 간 회동 이후 두 달 넘게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다가도 ‘한일 핵무장론’을 언급하는 등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처럼 강온을 숨 가쁘게 오가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 나서는 것이다. 미국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밤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 흥미로울 것”이라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협상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미 국무부는 백악관에 비해 다소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무부는 북한이 9월 하순 협상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논평했다.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됐는데도 도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등 대남 타격 목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잇따라 사실상 ‘면죄부’를 발급한 만큼 북한 측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수석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보다 더 회담을 원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화를 제안했다가 도발로 곧장 압박하면서 (실무협상에서)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전술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아직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아직은 더 많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북한 요구에 대해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를 하고, 영변 정도를 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하노이 회담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오랜만에 먼저 공개적인 대화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는 만큼 9월 말까지 한미 외교당국의 발걸음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최선희 담화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미 대화 상황 전반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본부장의 9월 중 방미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9월 말 유엔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 당국자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이런 (불참) 결정이 잘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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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협상 용의” 하루 만에 北 발사체 발사…비핵화 진전 미지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9월 하순에 열리면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이 됐던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북한이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북한이 9월 하순 협상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발표를 환영한다’거나 ‘협상 준비가 돼 있다’는 식의 표현은 없었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상황을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이 응할 경우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공언해온 만큼 앞으로 뉴욕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양 측은 일단 상대방의 입장과 요구를 들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 협상대표로 김명길 전 주베트남 북한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아직 비건 대표와 한 차례도 마주앉은 적이 없다. 미국은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등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들의 이행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으려고 했던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제재완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제 안전보장을 앞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종전선언 요구를 앞세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제재완화도 같이 논의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돈 낭비”라며 의미를 깎아내린 만큼 승산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비건 대표가 앞서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연설에서 대북 협상의 유연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촉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의회의 공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사일 역량을 증강시키면서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다”며 “미국은 이번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터프츠대 이성윤 교수는 “북한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측에 협상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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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무장론’까지 꺼내들자… 北, 71일만에 응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 외교 실무 사령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전격적으로 이달 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6월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두 달 넘게 공전 상태에 있던 양측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다시 일고 있다. 미국 측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연이어 발신된 가운데 나온 북한의 반응으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최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에서 “나는 미국에서 대조선 협상을 주도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조미 실무협상 개최에 준비되어 있다고 거듭 공언한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일(현지 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거나 미국과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상당히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직후 하루 만에 최 제1부상의 이 같은 반응이 나온 것이다. 앞서 6일(현지 시간) 미시간대 강연에서 나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한일 핵무장 가능성’ 발언 역시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린 외교적 동력이 전부 소모되기 전에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압박이었다. 외교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미 정상 간 좋은 관계로 대화가 이어져 왔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미국이 (북-미 정상 간 좋은 관계가) 유한할 수 있다는 걸 북한에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몇 달간 지속적으로 우리 외교당국에도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류를 전달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협상 결렬 후 북핵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워싱턴 정가 내 ‘대화파’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 후 제시됐던 실무협상 재개 ‘1차 데드라인’인 7월 중순이 지켜지지 않고 ‘2차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8말 9초’마저 어긋나는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외교소식통은 “실무협상 재개가 계속 지연될수록 미국 측의 실망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는 현 상황을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며 각각 대화와 압박 수단을 지지해온 것으로 평가되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갈수록 충돌하고 있는 것도 실무 대화 재개 시점을 결정할 주요 변수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6일(현지 시간)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의장 밖에선 거의 얘기도 나누지 않는다”며 “둘 간의 긴장 구도가 전면적 적대관계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계속 대화 재개를 미루다간 오히려 더 기회를 잡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최 부상의 이날 제안으로 북한이 다시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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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과 평화협정 취소에 美 거센 비난 여론… “트럼프 ‘협상의 기술’ 쇼맨십만 남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북한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진행했던 주요 협상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자신의 강점으로 과시했던 ‘협상의 기술’이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부터 협상 전문가임을 강조했지만 집권 후 잇따른 협상 실패로 내년 대선에서는 이를 주장할 근거가 거의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아프간 탈레반 반군과의 평화협정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2001년부터 18년간 이어진 아프간 전쟁이 끝날 것이란 기대감만 잔뜩 부풀린 후 탈레반 지도자가 미국 땅을 밟은 날 협상 판을 엎었다. 그는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이란과 새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란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지난해 6월부터 세 차례나 만났지만 아직 비핵화 실무협상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세계 경기침체 우려만 높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아직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아프간 평화협정 논의 중단은 북한과의 협상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쇼맨십만 즐길 뿐 디테일이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악화된 상황에 놓였다”고 일갈했다. 특히 아프간과의 협상 중단은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등 가뜩이나 현안이 많은 중동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미 정치권과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집권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탈레반 지도부와 비밀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사실 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은 미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꼽히는 2001년 9·11테러 발발 18주년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다. 테러의 주역 오사마 빈라덴을 숨겨 주는 데 일조했던 탈레반을 미국에 불러들였다는 점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9·11 당시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의 장녀 리즈 체니 하원의원(공화·와이오밍)은 “캠프 데이비드는 당시 테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 지도자들이 모였던 곳”이라며 “탈레반의 어떤 구성원도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전직 관리도 이날 폴리티코에 “멍청한 계획”이라고 일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하루에만 폭스, CBS 등 5개 주요 방송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회동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해 보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부담을 지려고 했다”며 “평화 협상을 하려면 종종 꽤 나쁜 행위자들을 다뤄야 한다”고 두둔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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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맨십만 즐길 뿐 디테일 없다”…무너지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북한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진행했던 주요 협상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강점으로 과시했던 ‘협상의 기술’이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도 거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부터 협상 전문가임을 강조했지만 집권 후 잇따른 협상 실패로 내년 대선에서는 이를 주장할 근거가 거의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아프간 탈레반 반군과의 평화협정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2001년부터 18년간 이어진 아프간 전쟁이 끝날 것이란 기대감만 잔뜩 부풀린 후 탈레반 지도자가 미국 땅을 밟은 날 협상 판을 엎었다. 그는 지난해 5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이란과 새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란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지난해 6월부터 세 차례나 만났지만 아직 비핵화 실무협상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세계 경기침체 우려만 높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아직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아프간 평화협정 논의 중단은 북한과의 협상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쇼맨십만 즐길 뿐 디테일이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악화된 상황에 놓였다”고 일갈했다. 특히 아프간과의 협상 중단은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등 가뜩이나 현안이 많은 중동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미 정치권과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집권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탈레반 지도부와 비밀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사실 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은 미 역사상 최악 테러로 꼽히는 2001년 9·11 테러 발발 18주년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다. 테러의 주역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는데 일조했던 탈레반을 미국에 불러들였다는 점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9·11 당시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의 장녀 리즈 체니 하원의원(공화·와이오밍)은 “캠프 데이비드는 당시 테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 지도자들이 모였던 곳”이라며 “탈레반의 어떤 구성원도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전직 관리도 이날 폴리티코에 “멍청한 계획”이라고 일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하루에만 폭스, CBS 등 5개 주요 방송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회동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해보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 위해 정치적 위험을 지려고 했다”며 “평화 협상을 하려면 종종 꽤 나쁜 행위자들을 다뤄야 한다”고 두둔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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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건-의회조사국 “北 비핵화 협상 실패땐 한일 핵무장론 나올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대표가 아시아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전 장관)는 오늘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후에는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그들의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6일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 내 핵무장 불가(不可) 방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핵무장은 우리 정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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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北 핵포기땐 안전보장 제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 보유가 그들이 원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주권국이 갖는 자국 방어권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KCMO 등 미주리주 및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방송들과 잇따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가진다”고 자위권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시 체제 안전 보장을 확약할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 만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미국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김 위원장과 그의 팀이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달 중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새로운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북한이 실무협상의 카운터파트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총회라는 대규모 국제무대를 활용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스 외교위 간사 등 8명은 서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이렇게 요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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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압박카드로 ‘한일 핵무장’ 꺼낸 美… 반대해온 한국과 엇박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 시간)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군이나 공화당 쪽에서 핵공유 등 전술적 차원의 핵무장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국무부에서, 그리고 북핵 협상대표가 한일 핵무장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비건의 북한, 중국 향한 ‘쌍경고’ 비건 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 핵 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그들 영토에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고 했다. 이날 발언은 우선 북한을 겨냥해 비핵화 협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대미 비난성명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마저 불참하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라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갖게 되면 (대응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이 의미가 없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같다”고 분석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론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로 동북아 내에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는 “검토 안 해” 문제는 비건 대표가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핵무장 가능성이 가볍게라도 거듭 거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전통적인 미 행정부보다 북핵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핵 확산 문제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비건 대표가 의도적으로 ‘천기누설’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2017년 저서 ‘혼돈의 세계’에서 지적했듯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생존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핵 버티기’에 나섰을 때 미국이 핵무기 확산 저지 논리를 한 수 접은 전례도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중국의 부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운을 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의 발언과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한 분석이었지만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한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야기다.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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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北 비핵화 협상 실패할 경우 한일 핵무장론 나올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대표가 아시아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전 장관)는 오늘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후에는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그들의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6일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 내 핵무장 불가(不可) 방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핵무장은 우리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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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한일 핵무장론’ 거론하며 北·中에 ‘쌍 경고’…한국에 미칠 영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시간)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군이나 공화당 쪽에서는 핵공유 등 전술적 차원의 핵무장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으나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국무부에서, 그 것도 북핵협상대표가 한일 핵무장을 거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비건의 북한, 중국 향한 ‘쌍 경고’ 비건 대표는 이날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북한 핵 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그들 영토에 핵무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 했다. 이날 발언은 우선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실무협상을 거부하고 있고 대미 비난성명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마저 불참하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라는 것.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갖게 되면 (대응 차원에서)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이 의미가 없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 같다”고 분석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론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만과 같은 핵무장 도미노로 동북아 내에 핵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 트럼프 핵확산에 유연? 정부는 “검토 안해” 문제는 비건이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핵무장 가능성이 가볍게라도 거듭 거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비건 대표가 의도적으로 ‘천기누설’을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더 큰 국익 앞에서 미국이 비확산 논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던 사례들이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가 없고 중국의 부상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운을 띄워 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의 발언과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한 분석이었지만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전통적인 미 행정부보다 북핵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 역내 핵 확산 문제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하더라도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특히 한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핵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야기다.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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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北, 핵 포기하면 안전보장 제공할 것”…북미협상 재차 촉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 보유가 그들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주권국이 갖는 자국 방어권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KCMO 등 미주리주 및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방송들과 잇따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가진다”고 자위권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시 체제 안전보장을 확약할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 만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미국은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김 위원장과 그의 팀이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달 중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새로운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북한이 실무협상의 카운터파트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총회라는 대규모 국제무대를 활용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즈 외교위 간사 등 8명은 서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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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방어망 뚫을 정도로 향상… ICBM 고체연료도 진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현지 시간) 공개한 상반기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기술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142쪽 분량의 보고서는 2월부터 8월 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5월 4일과 9일 시험발사한 새로운 SRBM과 7월 시험발사 후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힌 미사일은 고체연료 생산과 기동성 등을 고려했을 때 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특히 5월 발사한 SRBM에 대해 “비행궤적이 그동안의 북한 스커드 미사일 궤적보다 평탄화됐다”며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원천 능력을 획득했다고도 평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재 목표가 ICBM용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북-중 국경 인근 미사일 기지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 2형(KN-15)이 배치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거리 2000km의 북극성 2형 미사일이 북-중 국경 인근에 실전 배치된 것이 유엔에 의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활발하게 고체연료 생산과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SRBM 발사 추진체부터 ICBM용 고체연료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었다”고 평했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해킹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북제재위의 조사 기간 동안 북한의 해킹 공격은 모두 17개국을 상대로 이뤄졌고 한국의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 해커부대인 121국 등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대 20억 달러(약 2조3900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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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 가상화폐 사이버해킹으로 3년6개월간 2조4000억 벌어”

    북한이 한국을 집중 타깃으로 하는 사이버 해킹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가상화폐 채굴 및 현금화로 최대 20억 달러(약 2조3900억 원)를 벌어들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북한은 또 불법 유류 해상환적과 석탄 수출은 물론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을 지속하면서 제재 회피 방안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상반기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런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방법과 현황을 공개했다. 142쪽 분량의 보고서는 2월부터 8월 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돼 있고, 불법 환적 현장을 포착한 사진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실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기존에 비해 북한의 사이버해킹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대북제재위의 조사 기간 동안 북한의 해킹 공격은 모두 17개국을 상대로 이뤄졌고, 우리나라의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소인 빗썸(Bithumb)은 모두 네 차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유빗(Youbit), 코인이즈(Coinis) 등도 해킹하는 등 한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입힌 피해금액은 총 7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북한은 일반 사용자의 컴퓨터를 해킹해 가상화폐 모네로(Monero)를 채굴한 뒤 이를 가져가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수법을 사용했다. 북한은 또 한 국가에서 해킹한 가상화폐를 최소 5000번의 별도 거래를 통해 여러 나라로 옮긴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 121국(해커부대) 등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35차례 사이버 해킹공격을 감행해 최대 2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안보리는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며 그 대상을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해상 환적의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작동, 변칙 항로, 서류 조작 등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재회피 수법들이 동원됐다. 북한은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소형 피더(Feeder) 선박을 활용했고, 이런 방식으로 70회의 환적을 시도해 올해 4월 중순에 이미 연간 석유 정제유 수입 한도(50만 배럴)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 시리아 등지를 상대로 한 북한산 무기 판매 시도, 르완다 군사기지의 특수부대 훈련 등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구매해 한국에 반입하려다 적발됐던 사건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해 보고서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며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현재 목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쪽 국경 인근의 미사일 기지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인 북극성 2호(KN-15)를 배치된 것이 포착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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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일 돕느라 돈 많이 쓴다”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다. 이달 중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인 한국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맹국 협력을 이야기하던 도중 “우리는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절대로 고마워해 본 적이 없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벙커와 주한미군 공군기지 등 2곳에 배정됐던 미군의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금 집행이 중단되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이날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에 36억 달러(약 4조3450억 원) 규모의 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로 인해 자금 집행이 연기되는 127개 군사시설 관련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경기 성남시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의 무인항공기 격납고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이곳에 배정됐던 예산은 7050만 달러(약 850억 원)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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